	-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 2025년 추진과제 주관기관 공모계획

2024. 10.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

	목 차

1. 사업개요	1

2. 세부추진계획	2

3. 행정사항	5

4. 향후일정(안)	7

[붙임]

1. 주관기관 선정기준(안)	8

2. 사업제안서 서식	9

3. 자체부담금 출자확약서	15

4. 2025년 추진 확산과제별 세부내용	별첨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2025년도 추진 확산과제 주관기관 공모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목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사회현안 해결 및 행정 효율화 달성

○ (사 업 명)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18조(유비쿼스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 업 비) 3,616백만원(실 구축예산 28억원)

○ (사업체계)

IT전문기업

(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

예산확보/성과관리/

확산과제‧주관기관 선정

사업검토위원회

(내외부 전문가 10인 이내)

과제, 기관 검토‧심의/

사업내용 자문‧컨설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서비스개발부)

조달계약/예산집행

사업관리/성과점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 주관기관)

사업추진‧검수/서비스 운영/고도화‧확산

용역계약체결

위탁계약체결

(구축중)계약이행동의서 체결 (구축후)소유권 양도

Ⅱ		세부추진계획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4. 10. 11.(금) ~ 11. 7.(목), 4주간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시도 간, 시군구 간 등 협업하여 공동주관 참여 가능)

*** 사업제안서 제출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등록된 지방 공공기관

○ (공모내용) 기 선정된 2025년 확산과제(6개)를 수행할 주관기관 공모

- 기술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 아닌, 복수의 기관,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확산 효과가 있는 공공서비스 구현

□ 세부 공모계획

○ (공모 대상과제)

연번	분야	과 제 명	과거 사례
1	재난·안전 (4)	지능형 침수 대응 시스템	▸경남 양산시(’21) ▸경기 고양시(’22~’24) ▸충북 제천시(’24)
2		지능형 119 신고접수 및 재난대응 협업 플랫폼	▸경상남도(’21) ▸대전광역시(’22~’23)
3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경기 남양주시(’21) ▸경기 여주시(’22) ▸서울특별시(’23)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경북 김천시(’21) ▸광주시 남구(’22) ▸서울특별시(’23)
4
5	행정(1)	디지털 시민시장(구청장,군수)실	▸전남 영암군(’24) ▸경북 포항시(’24)
6	교통(1)	스쿨존 스마트 통행안전 서비스	▸서울 양천구(’21)

< 공모과제 선정경과>

① 디지털 서비스 우수사례 조사	⇨	② 후보과제 검토‧선정(10개)	⇨	③ 사전 선호도조사	⇨	④ 사업검토 위원회 개최
(6~7월)		(8.12.)		(8.19.~8.30.)		(9.13.)

① 행안부‧과기정통부 추진 사업, 지자체 우수사례 등 디지털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조사

② 확산가능성, 적합성, 파급효과 등이 높은 10개 후보과제 선정

③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 여부, 관심 과제 등 선호도 조사

④ 사업검토위원회, 행안부 내부 검토를 거쳐 2025년 확산과제 선정

○ (지원규모) 5개 기관 내외, 총 28억원 규모(과제당 5.6억 규모)

-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과제별 지원금 외에 선정된 주관기관의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사업검토위원회가 검토‧조정하여 확정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적정과제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는 전문기관(개발원)에서 직접 집행(주관기관에 예산교부방식 아님)하며, 주관기관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국비·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각각 지출

	[FAQ] 선정기준 중 자체부담금 관련 사항
Q :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자체부담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	첨단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국비 지원금과 주관기관의 자체부담금(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자체부담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나, 주관기관 선정기준 중 ‘사업 추진의지’ 평가 시 자부담금 투자비율에 따라 점수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주관기관 선정기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선정절차) 사업검토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11.11.)	➡	(11.12.~11.15.)	➡	(11.19.~11.29.)	➡	(12월 1주 예정)
①취합 및 서류 누락 여부 확인		②1차 서류심사 (2~3배수 선정)		③발표자료 및 세부계획 접수 (1차 통과기관)		④2차 발표심사 (우선순위 부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검토위원회		지원기관		사업검토위원회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지원기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검토 및 미흡서류 보완, 서류심사 준비

②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선정기준에 따라 2~3배수(10~15개 기관) 1차 선별

③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2차 심사를 위한 발표자료* 작성‧제출(약 2주간)

* 서류심사 통과기관(발표자료 작성·제출 기관)은 별도 통보(11.19.(화) 예정)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pt) 제출을 우선으로 하되,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

④ 발표평가(대면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해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검토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 부여

☞ 발표 심사(2차 심사)는 서류검토(1차 심사)를 통과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과제책임자가 프리젠테이션(PPT) 대면발표(1회) 진행

※ 자세한 사항은 공모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사업 추진역랑, 추진의지,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관기관 선정 (‘붙임 1’ 참고)

< 주관기관 선정기준(안) >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타당성 (30)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했을 때 해당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정도	10
	▸(구체성) 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을 파악하고 대상자별 서비스 내용이 적절한 지 여부	10
	▸(타당성) 객관적 수치에 근거, 사업 추진내용 및 효과성 등 기술 여부	10
추진역량 (20)	▸(이해도) 사업목표, 적용된 첨단기술,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10
	▸(추진여건) 사업추진 조직·인력, 정책/법·제도 등 준비 수준	10
추진의지 (20)	▸(자부담 비율) 사업추진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부담금 투자의지	20
독창성 (20)	▸(고도화) 주관기관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모델 제시	20
확산 가능성 (10)	▸(운영여건) 사업종료 후, 운영·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홍보 방안 등	10
(가점사항)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5
(감점사항) HW 및 상용 SW 구입 비용의 합계가 전체 사업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5
총 점		100

○ (고려사항) 사업제안시 과제별 설명자료 내용을 그대로 활용가능 하나, 공모 참여기관 환경에 맞는 첨단 ICT기술과 서비스 모델이 추가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제안도 가능함(독창성 20점)

- 또한, 본 사업의 효과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타 사업(타 시스템)과의 연계하여 사업제안도 가능함(가점 5점)

(예시) 지능형 침수 대응시스템: 기존 침수 관련 데이터(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
디지털 시민시장실: 해당기관의 정책(문화생활, 육아/청년/노인 복지 등)정보 제공

○ (제한사항) 본 사업은 서비스 개발·구축 사업으로 서버 등 단순 장비
도입, 인프라 구축(시설‧건축 등) 및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이 불가함

※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인 경우에도 HW‧상용 SW 도입‧설치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비율에 따라 최대 감점 5점)

☞ 선정된 과제는 기관 협의, 자부담 확보 등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측정을 실시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년도     이후 3년간 해당 기관(소속부서)의 과제선정에서 배제

Ⅲ		행정사항 및 공모설명회 개최안내

○ 사업 제안서 제출 : 2024. 11. 7.(목) 까지

- (제출방법) 행정안전부(지역디지털협력과)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역서비스개발부)에 전자문서(공문)로 제출

※ (기한엄수) 제출 기한까지 신청서 미제출 시, 신청과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사업제안서(붙임2), 자체부담금 출자확약서(붙임3)

- (작성방법) 과제별 설명자료(별첨)의 서비스 구축 예시를 참고하고, 주관기관의 상황 및 예산규모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 또는 추가·변경하여 사업제안서(붙임2) 및 자부담 출자확약서(붙임3)를 작성

○ 2025년 첨단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설명회 개최

- (취지) 다양한 문의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모계획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일시) 2024. 10. 21.(월), 15:00 ~ 17:00

- (방식)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온회의 영상회의(www.onnara.go.kr) 활용 “첨단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설명회”

- (신청방법) 온오프믹스 사이트(https://onoffmix.com/event/
309706)를 통해 10.18.(금)까지 참여 희망자 개별 접수

* 사전 신청자 대상으로 행사 당일 민원인 접속코드 이메일/문자 송부 예정

○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	김유환 사무관	044-205-2768	youhwan@korea.kr
	장혜지 주무관	044-205-2771	jang0720@korea.kr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서비스개발부)	이혁진 책임	02-2031-9354	hjlee@klid.or.kr
	이예린 선임	02-2031-9356	yerinlee@klid.or.kr

Ⅳ		향후 일정(안)

구분		세부내용	일정
① 사업공모		ㆍ사업 공모계획 공문발송 (행안부 → 대상기관) ㆍ각 수신기관에 전 부서 열람 협조 요청	10. 11.(금)
② 사업설명회		ㆍ사업개요 및 공모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 ※ 공문 안내 (영상회의)	10. 21.(월)
③ 공모 신청		ㆍ사업계획 제출 (지원기관 → 행안부, 개발원)	~ 11. 7.(목)
④ 서류심사		ㆍ사업계획 1차 서류심사 (사업검토위원회) ※ 최종 선정 기관의 2배수 내·외 선정	11월 2주
⑤ 발표심사		ㆍ사업계획 2차 발표심사 (사업검토위원회) ※ 사업수행 과제 및 주관기관 최종 선정	~ 12월 1주
⑥ 결과통보		ㆍ2025년 확산과제 주관기관 통보 (행안부 → 선정기관)	12월 2주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1		주관기관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의 주안점

타당성

(30)

사업의 필요성

10

∙ 사업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해당기관에 본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내용의 구체성

10

∙ 서비스 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상자별 서비스 내용이 적절한지

근거의 타당성

10

∙ 사업내용을 논리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는지

추진역량

(20)

사업의 이해도

10

∙ 제시된 과제내용의 사업목표, 적용기술,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사업추진 여건

10

∙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사업추진 조직·인력, 정책/법·제도 등)이 용이한지

독창성

(20)

사업의 고도화

20

∙ 제시된 과제내용에 해당기관의 상황에 맞게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반영했는지

추진의지

(20)

자부담금 투자비율

20

∙ 사업예산 중 자체부담금 투입비율이 적정한지

10% 미만	10~19%	20~29%	30~39%	40% 이상
16	17	18	19	20

확산가능성

(10)

운영 여건

10

∙ 사업종료 후 운영 및 성과관리(이용 활성화,
홍보 등) 계획이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

(가점사항)

5점

∙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사업,
환경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ex) 연계 시스템(데이터) 보유, 사업 추진장소 확보, 타 기관(부서) 협의 완료 등

(감점사항)

-5점

∙ 사업과 관련한 HW 및 상용 SW 구입 비용의
합계가 전체 사업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60%초과 ~ 70%이하	70%초과 ~ 80%이하	80%초과 ~ 90%이하	90% 초과
-2	-3	-4	-5

총    점

100

붙임2		사업제안서 서식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제안서

제안과제명

제안기관명

제안담당자

부서명

직위

전화(휴대폰)

(                       )

e-mail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추진 근거법령, 정책, 자체 계획 등

사업 내용

○ 서비스 구체적 내용(사업의 목표, 추진 체계, 수혜대상, 서비스 형태 등)

○ 서비스 개념도

확산 및

고도화 계획

○ 사업 완료 후 확산 및 고도화 계획(예산 확보, 서비스 공동이용 계획 등)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행정안전부 지원금 + 주관기관 부담금)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기대효과

○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 등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제안서 세부 내역(사업관리지침에 따라 별도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25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제안서

년    월

과 제 명
기 관 명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직 위)
	전 화		이메일

목   차

Ⅰ 과제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근거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Ⅱ. 과제내용

1. 사업내용

2. 서비스개념도

3. 적용기술

4. 추진체계

Ⅲ.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1. 신청년도 소요예산

2. 연차별 추진계획

Ⅳ. 운영 활성화 계획

1. 홍보, 교육 등 활용도 제고 계획

2. 법․제도 개선 계획

3. 운영인력 등 유지관리 계획

Ⅴ. 기대효과

1. 정량적 기대효과

2. 정성적 기대효과

< 작성시 유의사항 >

o 사업제안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필요시 별첨 자료 제시

o 줄간격 160, 용지여백은 위 15, 아래 15, 좌 20, 우 20

o 글자체는 휴면명조, 글자크기 15 포인트

o 소요예산 등의 단위는 모두 ‘백만원’으로 표시

과제명(기관명)

Ⅰ 과제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경제적 배경(문제, 이슈, 현상 등)을 설명하고, 지역
현황(인구분포, 도로 여건, 재난사고 등)을 근거로 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기술

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IT 기술 적용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

2. 추진근거 (필요시 작성)

o 사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정책, 자체계획 등을 명시

(법령) 관련 법령, 훈령, 지침 등 기술

(정책)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중장기계획, 국정과제 부합, 대통령지시사항 등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 및 시스템 현황을 간략히 작성

o 현재 업무 처리, 시스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작성하고, 새로 적용하는 기술(또는 서비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을 작성

Ⅱ. 과제내용

1. 사업내용

o IT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 추진 방향 및 서비스 세부 내용을 기술

o 사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서비스 수혜자 대상과 규모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술

o 주관기관 상황에 맞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상세히 기술

o 대내‧외 연계(서비스, 데이터 등)가 필요한 경우 연계 대상 시스템(기관), 방법,
타 기관(부서)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서비스 개념도

o 과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도를 제시

o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작성

3. 적용기술

o 서비스에 적용되는 IT신기술에 대한 내용(기술 개념, 적용방안 등) 작성

4. 추진체계

o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추진기관, 관련기관 및 역할을 간략히 기술하되, 필요 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Ⅲ.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1. 신청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A)	자부담금(B)	합계(A+B)	비율
개발용역비				00.0%
장비구입비				00.0%
기타 경비				00.0%
합 계				100.0%

o 사업 소요예산을 개발용역비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 근거를 기술

o 자체부담금이 있는 경우 예산 확보 여부 및 향후 확보 방안(미확보 시)을 명시

2.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①추진내용	②소요예산
신청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연차별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인 경우 작성

① 추진내용

- 연도별 사업 추진내용을 비교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기술

- 서비스 내용, 수혜대상자 규모 등을 간단하게 기술

- 고도화, 확산, 유지보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술

② 소요예산 : 연도별 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간략하게 기술

Ⅳ. 운영 활성화 계획

1. 홍보, 교육 등 활용도 제고 계획

o 활용도 및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대상 사용자 교육, 의견수렴, 홍보       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법ㆍ제도 개선 계획 (필요시 작성)

o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예상될 경우, 해당 법이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기술(개정내용, 협의대상 기관, 개정기한 등)

o 특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는 과제는 필히 구체적으로 기술 요망

3. 운영인력 등 유지관리 계획

o 무상하자보수 종료 후 유상유지관리 예산확보계획 기술

o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 관계기관 협의계획, 추진체계 마련 등의 계획을 기술

Ⅴ. 기대효과

1. 정량적 기대효과

o 예산절감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거나, 정량적 확인이 가능한 지표를 기술

(예 : 예산절감, 업무처리단계 단축, 처리시간 단축, 이용자수 증가 등)

2. 정성적 기대효과

o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제반 기대효과를 기술

붙임3		자체부담금 출자 확약서

자체부담금 출자확약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총 사업비

금800,000,000원(금팔억원)

자체부담금

금240,000,000원(금이억사천만원)

< 사업비 구성 >

구 분	사업비(천원)	비율(%)	비고
국 비	560,000	70%
○○도청	160,000	20%
○○시청	80,000	10%
합 계	800,000	100%

※ 다수의 주관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기관별 자체부담금 출자 금액 제시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 상기금액을 자체부담금으로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확정 이후라도 사업선정의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 회색 표기한 부분은 작성 예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