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 연구분야

□ 설립목적

ㅇ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설립목적)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방안 마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분석,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ㅇ (업무) 다음의 연구 및 사업 수행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주요 연구분야

분류	내용	활용방향
미래전략 연구	국내외 정책, 산업 등의 환경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미래경향을 예측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 수립	연간 전략 수립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지식재산(생산형 AI, NFT, 경제안보 등 포함) 분야 및 인접ㆍ중첩분야의 새로운 정책·산업이슈 발굴	신규 이슈 선점 선도적 연구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정보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정보 DB화	대국민 법령서비스
	지식재산 법·제도의 실효성 분석, 지식재산권법과 인접한 법·제도와의 조화방안 연구	글로벌 법제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조사·분석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조사 및 진단을 통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심층분석	관련 정책수립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통계 조사·분석을 통한 통계정보 DB화, 경쟁력지표, 산업별 심층통계 분석	정책연구기반조성
혁신·경제 연구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국가 및 산업 수준에서 분석하여 지식재산권의 국민경제·산업경제 견인 효과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이론·실증연구	지식재산정책의 경제적 효과
	지식재산권과 기업(ESG, 혁신, 금융, 기술이전 등) 간 관계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이론·실증연구	기업지식재산 전략수립 지원

※ 상기 예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안 내용은 상기 주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 연구보고서→기본연구) 참조

□ 2024년 기본연구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과제명	주요내용
경제안보를 고려한 정책의사결정 지원모델 연구 및 적용	문헌ㆍ사례, 관련사건 분석ㆍ시사점 도출 및 의사결정모델, 분석모듈 개념설계와 R&D투자 우선순위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분석을 통한 모델적용의 한계ㆍ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ㆍ제공함으로써 해외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정보 수요자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지식재산법 조문해설서	정책입안자, 기업실무자, 일반인 등이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법률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각 조문의 주요 연혁, 도입취지, 조문 해석, 관련 판례 등을 조사하여 조문순으로 분석
지재권 국제논의 및 통상협상 지원 기반 마련 연구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WIPO 외교회의와 관련한 기초자료의 구축, FTA 등 협정 시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현안 쟁점에 대한 연구 실시
아프리카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연구 : IP-ODA 발굴 및 지역 연구	對아프리카 IP-ODA 및 FTA 협상을 위한 IP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IP 지역레짐, 아프리카 국가별 IP 법제도 검토 등 아프리카 IP 지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IP-ODA 사업모델을 발굴
특허법상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도입 검토	현행 특허 생태계 내에서의 신의성실 위반·권리남용 사례 검토,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론과 특허법 내의 적용가능성 검토, 주요국(IP5)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체계 검토를 통해 특허법상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구체적 적용방안 제언
유럽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2023년 EU 단일특허 제도 시행 및 특허패키지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유럽 특허제도의 현황 및 신규법안,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신규 지원 시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비교법 분석 연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신설됨에 따라 부정경쟁 대상 행위와 보충적 일반조항 사이에 보호범위가 중첩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함. 이에 국내외 부정경쟁행위와 일반조항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한 기존 일반조항의 규제 가능성 검토
국내 특허소송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내외 특허소송 현황 파악 및 비교 분석,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우리 법원에서 특허소송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을 도출하고 국내 특허소송 및 특허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특허-상표 연계분석 방법론 연구	기업의 특허와 상표정보를 연계한 포트폴리오 맵을 활용하여, 기술·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비즈니스 융합추이 분석, 경쟁구도 분석 등 특허-상표 연계분석 방법론 연구 및 적용, 특허-상표 포트폴리오맵을 개발
지식재산의 가치와 분배에 관한 연구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중심으로-	특허비실시회사(NPE)의 활동이 특허 발명의 수익화를 통해 특허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지 아니면 특허 소송을 통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NPE의 소송현황 분석, NPE의 최신 권리행사 트랜드 분석 등을 통해 NPE의 활동이 특허제도와 사회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성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의 차이와 그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 연구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성과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지식재산 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전략 차이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금융변수가 기업의 R&D 투자와 IP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R&D투자와 IP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변수를 파악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의 IP활동 관련 정책적 시사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