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5년도 기본연구과제 제안요청서 양식

기 본 연 구 과 제 제 안 요 청 서
제안자	성명	홍 길 동	소속 / 직위	0 0 0 / 0 0 0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연구분야	□ 미래전략 ☑ 법ㆍ제도 □ 조사ㆍ분석 □ 혁신ㆍ경제
연구기간	☑ 단기(1년 이내) ☐ 중기(3년 이내) □ 장기(5년 이내)
과제명	인터넷 상의 상표사용․특허실시에 대한 해석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용 가능성 고찰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인터넷에서의 생활은 Second Life라고 불 릴 정도로 활발해 지고 있음 ․반면, 현행 규정 및 연구는 실제 세계(real world)에서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 필요
연구내용 및 범위	․인터넷과 지재권, 상표 사용 및 특허실시, 침해의 의미 ․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 및 특허실시 현황 및 주요 쟁점 ․주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주요 사용자 설문 조사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및 대응 방안 모색 ․현행 법령 및 운영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관련 훈령의 제개정 등을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