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R&D 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관 자체 수행 특허분석 보고서 품질 진단 사업 지원 안내

2024. 9.

특   허   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자체수행 특허분석 보고서 품질진단 사업(시범)

R&D 기관에서 자체 수행하는 특허동향조사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 조사 결과물에 대한 진단·검수 등 맞춤형 컨설팅 시범지원으로, 100% 특허청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R&D 전담기관은 특허청 의뢰, 기관자체 수행, 별도용역 형태로 R&D 과제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이행 중

< ’22년 정부 및 지자체 특허동향조사 이행 방식 비중 >

구분	특허청 연계	자체 수행 (연구자)	별도 용역 (외주)	합계
정부 R&D	21.5%	46.9%	31.6%	100%
지자체 R&D	12.2%	73.8%	14.0%	100%

○ (필요성) 기관 자체 수행 및 별도 용역 조사는 외부 감독기관의 부재로  특허분석의 품질문제 및 형식적 이행 가능성이 있어 분석결과의 품질진단 필요

□ 추진 방안

○ (지원 대상 선정) 기관 자체 수행 및 별도 용역 비중이 높은 기관, 상대적으로 특허 분석 역량 및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우선 선정

* 비중 순으로 우선 지원하되, 기관에서 수행하는 R&D 총 과제 수 고려

○ (후속 조치) 진단결과 품질문제로 미흡 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에 통보 및 보완 제안 후 맞춤형 교육 등 후속 컨설팅 진행

○ (분석결과 활용·확산) 기관별 분석 방법 및 우수·미흡 사례 등 컨설팅 종합결과를 공유*하여 특허분석 역량 상향 평준화 유도

* 타기관 분석항목 선정 방법 및 노하우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특허 분석 담당자 협업 네트워크 구축

붙임1		자체수행 특허분석보고서 품질진단 양식

* 진단 대상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아래 진단 항목은 변경 가능

ㅇㅇ부 ㅇㅇㅇ사업 자체수행 특허분석보고서 대상 품질진단 결과
사업명 (부처)
주관 기관명
과제명
주요 기술 분야 (중복선택)	□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산업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 해외의존도 완화, 핵심장비 원천기술 확보, 차세대 정밀화학소재 개발) □ 3대 신산업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 소·부·장
과제 현황	기술 요약
	연구 개발 목표
	주요 목적 기술
	주요 분석 내용
검토 결과	항목(예시)		주요 검토 사항	결과
	국내·외 시장동향		- 해당 기술분야에 명확히 부합된 국내·외 시장을 타겟팅하였는지 여부 - 연구개발중인 현재 시점으로 시장현황에 대한 동향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보유기술 진단		- 연구과제의 개발 대상기술(보유기술)을 명확히 특정하였는지 여부 - 이에 대한 진단은 적절한지 여부
	유사문헌 분석 및 유효특허 선별		- 유사문헌 도출 시 기술분류, 키워드 검색 수준은 적절한지 여부 - 선별기준 제시 및 유효데이터 확보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핵심 요소기술 별 침해여부 검토		- 유효한 핵심특허군을 추출하였는지 여부 - 핵심특허 대비 보유기술 침해검토에서 충분히 비침해 논리를 수립했는지 여부
	무효화 검토		- 경쟁사 핵심특허(장벽특허)에 대한 무효화 전략을 넘어, 비침해 항변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
	회피방안 설계		- 핵심특허 대비 비침해논리에 따른 회피설계(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지재권 전략 수립		- 특허 대응전략(IP-RISK 대응전략) 이후, IP-R&D 등의 구체적인 특허전략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향후 지원 방안	IP 창출 전략		- 향후 국내외 시장 공략 및 권리 선점을 위한 강한 특허 창출의 필요성 여부
	선행특허 대응전략		- 선도 경쟁자의 특허망 구축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여부 (회피설계, 무효화 등)
	디자인 연계		- 시제품 제작이 임박한 과제의 경우, 상표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여부
종합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