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R&D 사업 효율화를 위한

2024년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지원 안내

2024. 9.

특   허   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I. 사업 개요

□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제16회 국과위(’04. 12.)에「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보고 후, 그 후속 조치로 추진

ㅇ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1.1.1. 시행)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 효과

□ 추진 내용

◇ 효과적인 R&D 사업 기획·수행을 위한 특허동향 분석 실시

◇ 특허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R&D 과제 기획 신뢰성 제고

① (특허동향조사*) 공공 R&D 연구기획 및 평가에서 관련 기술의 특허동향 및 전략을 제공하여 연구기획·수행 효율화 지원

- (소요비용) 특허청과 R&D 부처·지자체(전문기관)가 공동 분담(50:50 매칭)

※ 특허청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에도 R&D 기관이 소요비용을 100% 부담하는 경우 특허동향조사(선행특허조사 포함)지원 가능

② (특허 분석·관리 역량 강화 지원*) 특허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은 R&D 기관이 용역발주 또는 자체 수행하는 특허동향조사 및 선행특허조사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

* R&D 기관에서 부담하는 별도 소요비용 없음(의뢰 및 협의에 의해 진행)

II. 지원 내용

1		특허동향조사

□ 지원 대상

ㅇ 공공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연구기획이 필요한 R&D 과제 또는 단계평가를 진행하는 R&D 과제

※ 지원 R&D 과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12대 국가 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과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추진

[ 12대 국가전략기술 ]

□혁신선도(4)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미래도전(4) :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필수기반(4) :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17대 분야 100개탄소중립기술 ]

□에너지 전환(8) : 태양광, 풍력, 수소·전력공급, 전력저장, 전력망, 원자력 분야(총 35개)

□산업(5)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CCUS, 산업일반(총 44개)

□수송·교통(2)  : 친환경자동차, 선박(총 13개)

□건물·환경(2)  : 제로에너지건물, 환경(총 8개)

※ 정부 R&D 대비 특허동향조사 이행률이 저조한 지자체 R&D 과제에 대한 우선지원 추진

□ 지원 개요

ㅇ R&D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맞는 유형별 지원

목적	타입	분석기간(단가*)	분석 내용**
기획형	정량분석형 (C타입)	1개월 (1,000만원)	기술군에 대한 특허동향과 지표산출을 통한 정량적 특허분석
			기술개발 활동 현황, 기술개발 주요 연구그룹, 경쟁력이 우수한 국가,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등 파악
	핵심특허분석형 (B타입)	2개월 (2,000만원)	세부기술별 주요 출원인의 포트폴리오, 핵심특허 분석 등 심층분석
			중요 특허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장벽 분석, 국가간 기술경쟁력 비교 분석 등
	종합분석형 (A타입)	3개월 (3,000만원)	기획 범위가 넓은 총괄과제를 대상으로 방향을 설정하거나 종합적 특허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동향 분석
			기술의 발전 방향과 R&D 주제의 도출, 주요 경쟁자 연구방향 특허 포트폴리오 등 분석
평가형	평가지표형	1개월 이내 (200만원)	사업(과제) 기획 시 과제 선별을 위한 평가 지표 산출

* 유형별 단가의 50% 비용만 부담(50%는 특허청 지원)

** 유형별 상세 분석 내용은 ‘붙임’ 참조

□ (과제 기획) R&D 사업의 목적에 따른 특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부 R&D 기획단계에 활용

유형	주요 분석 예시			’23년 지원 사례
종합분석형 (A타입)	기술별 IP-History	주요출원인 심층분석	OS-Matrix 분석	(과기부, 산업부 등) 나노및소재기술개발사업,,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기술개발사업 등
핵심특허분석형 (B타입)	시장국별 기술동향	기술요소 통계분석	핵심특허 분석	(방사청, 산림청 등)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산림과학연구사업 등
정량분석형 (C타입)	국가별 출원인 동향	특허기술 성장단계	기술순환주기 추이	(과기부, 방사청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 (과제 선정 및 단계 평가) 평가 시 평가항목이나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P 부상도·장벽도 등의 지표분석 결과 제공

유형	주요 분석 예시			’23년 지원 사례
평가지표형	IP 부상도	IP 장벽도	유사도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R&D 사업 기획과제

□ 지원 절차

과제 선정				협력기관 선정		과제 지원
① 지원 의뢰 및 협약 체결		② 과제관리자 배정 및 실무 협의		③ 협력기관 공고·선정		④ 특허동향조사 지원 및 검수		⑤ 결과 제공
□공문 신청 - 과제리스트 - 기술요약서 □우선지원 심의 □협약 체결 (KISTA↔의뢰기관)		□R&D 과제별 KISTA 과제관리자 배정 □지원 방향 실무 협의 (KISTA↔의뢰기관)		□협력기관 모집 공고 □협력기관 선정평가		□특허동향조사 분석 실시 (KISTA 과제관리자 참여·관리) □조사결과 검수 (KISTA 과제관리자 검수·보완)		□보고서 제공 (KISTA→의뢰기관) □보고서 수령 공문 회신 및 매칭비 납부 (의뢰기관→KISTA)

ㅇ (과제 선정) R&D 부처 및 전문기관 등에 특허동향조사 수요조사 후 우선지원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및 실무협의

※ 특허청 예산 소진에 따른 초과 수요는 R&D 기관의 전액 부담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을 통해 지원 가능

ㅇ (협력기관 선정) ’24년도 협력기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업 과제 공고 및 선정 평가를 실시하여 과제별 수행협력기관 선정

* [수행협력기관 풀 방식 운영] 6월 중 최종 등록(165개 협력기관 등록)

ㅇ (과제 지원) 지원 유형에 따른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KISTA 검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 제공

※ 의뢰기관에서는 최종 보고서 수령 시 공문 회신 및 매칭비 납부

□ ’23년도 지원 결과

ㅇ R&D 사업별 특허동향조사 인용률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특허동향조사 결과 인용률) ’23년 지원 114개 R&D 과제의 연구기획 방향 수정 또는 구체화한 과제 비율 81.55%

- (사업 만족도) 과제 종료 후 R&D 기관 담당자의 과제 만족도 4.71점(5점척도)

2		특허 분석·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지원 대상

ㅇ 정부 R&D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대학･공공연구기관 등)

ㅇ 지자체 연구개발지원단 및 지자체연구소 등

□ 지원 내용

ㅇ 특허 분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및 현장형 교육 지원

- 신청 목적 및 유형에 따라 지원 시기 및 내용 맞춤형 지원

< 특허 분석·관리 역량 강화 지원 유형 개요 >

유형	목적	지원 시기	지원 내용 및 활용
자체수행 특허 보고서 품질 진단 (별도 자료 참고)	R&D 기관이 자체 수행(외주 포함)한 특허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전후 또는 실시간 컨설팅	특허동향조사 자체 수행(외주 포함) 전후	□의뢰기관과 협의 후 상황에 적합한 컨설팅 진행(아래는 예시) □(조사 전) 계획안 및 필요 사항 검토, 협력기관 평가 방법 등 □(진행 중) 과제 관리 방법, 분석 방향 및 지표 활용에 대한 자문 등 □(조사 후) 최종 보고서 내용(결과 도출 과정 등)에 대한 리뷰 등
특허역량 교육	R&D 기획 및 수행에 필요한 특허정보 활용 교육	협의 후 진행	□의뢰기관의 니즈 및 역량에 맞춘 KISTA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특허분석 지표 및 방법론을 담은 매뉴얼 제공 □(교육 내용 예시) 강한 특허의 요건, 특허분석 지표의 종류 및 활용, 정량적 특허정보의 해석, 핵심특허 분석을 통한 R&D 기획 방향 설정 등

※ 특허분석 실무 및 관리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 과제관리자(PM) 배치

※ 보안 대책 적용(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보안서약서 제출, 담당자 외 열람 금지 등)

□ ’23년도 지원 사례

□ 지자체 R&D 대상 사업홍보 및 교육 활동

ㅇ ’22년 지자체 R&D 대상 특허동향조사 이행실태 조사 결과 이행률 저조 확인

ㅇ 지자체 TP, 연구기관 등 특허동향조사 미경험 기관 대상 사업 홍보 실시

- 전국 8개 지자체* 13개 기관 대상 홍보 및 분석 가이드 교육 수행

* 대구, 대전, 안산, 경기, 부산, 제주, 울산, 전북

□ 지자체 특허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전략 컨설팅 수립 추진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사업(4개 거점지구) 연계 특허동향 수행

- 대전, 세종, 천안, 청주 4개 권역의 특허 출원 및 연구 동향 전수조사 및 분석

- 개별 기술이 아닌 지역 관점에서의 특허 동향을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의 연구 및 중점 투자분야 등 종합적 R&D 전략 수립

ㅇ 대구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제주지역사업평가단과 29개 과제 시범 추진

- 대구: 13개 과제, 부산: 8개 과제, 제주: 8개 과제

- 3가지 분석 Track을 제안 후 희망 부분 집중 지원(기술동향, 선행조사, 아이디어 창출)

-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	특허 컨설팅 관련 상세설명, 그리고 특허대응전략 보고서의 품질과 빠른 피드백 등에 대하여 만족 / 불편하고나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음
매우만족	신중하게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진행하여 만족스러움 / 지자체 내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가 가능한지 논의하여 지속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붙임1	(과제 기획) 특허분석 상세 내용 ※ 분석 항목은 수요자 니즈,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협의

특허분석유형			활용유형	분석항목	No.
종합 분석형(A) (종합적특허 동향분석)	핵심특허분석형(B) (세부기술별 특허심층분석)	정량 분석형(C) (기술군대상 정량적 특허분석)	기술 시장 성장단계 파악	포트폴리오로 본 출원 국가별 기술분야 위치	01
			주요 시장국 기술개발 활동 패턴	출원국가별 연도별 특허동향	02
			주요 시장국별 대외 시장 매력도	주요 국가별 출원국적별 특허출원 현황	03
			R&D 리딩 그룹 현황	국가별 다출원인 현황	04
			주요 시장국 세부기술별 연구개발 활동 패턴 분석 (최근 연구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핵심 기술영역 탐색)	출원국가별 세부기술별 특허동향	05
			주요 연구그룹의 핵심기술 개발 영역 분석	다출원인의 세부기술별 특허현황	06
			중요한 특허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장벽 분석	특허망 분석	07
				권리분석-구성요소	08
				권리분석-기술성능	09
			국가간 기술경쟁력 비교분석	출원인 국적별 시장력과 피인용 상관관계	10
				출원인 국적별 연구개발 방향	11
			기술의 발전 방향과 R&D 주제 도출	기술발전도	12
				공백기술분석	13
			주요 경쟁자 연구방향 및 제품 벤치마킹	주요 경쟁자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14
			기타(수요자 니즈)	키워드 분포도	15
				출원인별 인용/피인용 관계 분석	16

1	정량분석형(C형) – 기술군 대상 정량적 특허분석 분석 대상 기술군의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한지, 어느 연구그룹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지, 어느 국가가 기술경쟁력이 우수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01		기술 시장 성장단계 파악
		01	특허분석항목			포트폴리오로 본 출원 국가별 기술분야 위치
			분석필드			출원국가, 출원건수, 출원연도, 출원인수
			의미			- 출원건수가 많고 출원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 - 출원인수의 증가는 시장의 신규진입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출원인수의 증가는 시장의 성장을 의미 - 출원국가별 분석은 각 시장국별 상황을 나타냄
02		주요 시장국 기술개발 활동 패턴
		02	특허분석항목			출원국가별 연도별 특허동향
			분석필드			출원국가, 출원연도, 출원건수/점유율
			의미			- 주요 시장국별로 연도별 기술개발 활동 트렌드를 분석 - 주요 시장국에 있어서 기술개발 활동의 주력 시점을 비교 분석 - 최근 시장의 변화와 상태를 모니터링
03		주요 시장국별 대외 시장 매력도
		03	특허분석항목		주요 국가별 출원국적별 특허출원 현황
			분석필드		주요 국가별 출원건수 및 출원인 국적
			의미		- 주요 국가 내 해당 기술분야의 내외국인 출원 비율을 파악하여 해당 주요 국가에서 기술 개발을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는지, 해당 주요 국가를 외국에서 바라볼 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04		R&D 리딩 그룹 현황
		04	특허분석항목		다출원인의 국가별 특허 현황
			분석필드		출원인, 출원국가, 출원건수
			의미		- 해당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한 기업 또는 기관을 도출하여 그들이 어느 시장을 타겟으로 기술개발 활동을 하는지 파악
05		주요 시장국 세부기술별 연구개발 활동 패턴 분석 (최근 연구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핵심 기술영역 탐색)
		05	특허분석항목		출원국가별 세부기술별 특허동향
			분석필드		출원국가, 출원연도, 기술분류
			의미		- 주요 시장국에서 세부기술별로 기술개발의 연도별 증감 추세를 비교 - 세부기술별 원천기술개발 시점 파악
06		주요 연구그룹의 핵심기술개발 영역 분석
		06		특허분석항목		다출원인의 세부기술별 특허 현황
				분석필드		출원인, 기술분류, 출원건수
				의미		-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한 주요 연구그룹별로 어떤 기술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도출

2	핵심특허분석형(B형) - 세부기술별 특허 심층분석 주요 시장국에서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한 유망한 기술, 리딩연구 그룹의 주력 연구분야를 도출하고, 각 핵심기술별 특허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하는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07		중요한 특허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장벽 분석
		07	특허분석항목	특허망 분석
			분석필드	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 기술의 구성요소별로 중요도가 높은 특허들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특허들이 각 기술분야(또는 주요 연구그룹)에 특허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 - 특허망을 형성하고 있는 관련 특허들의 권리기 능 차이 비교
08		08	특허분석항목	권리분석-구성요소
			분석필드	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 해당 기술의 주요특허를 선별하여, 구성요소별로 관련성 있는 특허들을 상호 비교 분석
09		09	특허분석항목	권리분석-기술성능
			분석필드	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 해당 기술의 주요특허를 선별하여, 주요특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성능을 상호 비교 분석
10		10	특허분석항목	출원인 국적별 시장력과 피인용 상관관계
			분석필드	출원인국적, 패밀리특허건수, 피인용횟수
			의미	-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중요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나타냄 - 1사분면에 위치할수록 글로벌 시장경쟁력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질적 우수성 높음
11		12	특허분석항목	출원인 국적별 연구개발 방향
			분석필드	출원인국적, 인용특허수, 인용논문수
			의미	- 국가간 기술개발특성이 기초과학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응용기술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파악

3	종합분석형(A형) - 종합적 특허동향 분석 기획 범위가 방대한 총괄 수준의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기획에서 도출된 핵심기술분야에 대하여 기획 및 연구방향 설정, 주요 경쟁자 대응방안 수립, 신규 권리 확보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2		기술의 발전 방향과 R&D 주제의 도출
		13	특허분석항목	기술발전도
			분석필드	관련 주요특허
			의미	- 기술발전도는 해당기술에서 주요특허를 판별해내 시계열적으로 펼쳐놓은 그림이며, 이러한 주요특허의 흐름을 파악하여 기술의 변화추이를 파악
13		14	특허분석항목	공백기술 분석
			분석필드	관련 주요특허
			의미	- 세부기술요소별로 기술적인 해결 수단을 살펴보고, 주요특허들이 가지는 기술성능을 체크하여 매트릭스로 표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미흡한 요소 기술을 파악
14		주요 경쟁자 연구방향 및 제품 벤치마킹
		15	특허분석항목	주요 경쟁자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필드	주요 출원인 별 핵심특허
			의미	- 경쟁자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주력분야 및 제품의 벤치마킹, 또는 연구개발 시 주의/ 회피해야 하는 분야 파악
15		기술의 핵심 키워드 및 상호연관성 파악
		16	특허분석항목	키워드 분포도
			분석필드	서지항목(요지, 청구항 등)
			의미	- 키워드 분포를 등고선 형태로 나타냄으로써, 핵심 키워드 파악 - 키워드 군집간 상대적 거리를 통하여 관련성 파악
16		중요한 특허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장벽 분석
		17	특허분석항목	출원인별 인용/피인용 관계 분석
			분석필드	출원인, 인용특허, 피인용특허
			의미	- 특정 주요특허를 대상으로 전후방 인용관계에 있는 특허를 살펴봄으로써, 중요한 특허를 출원한 기관이 해당 특허를 중심으로 어떻게 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분석

붙임2	(과제 선정 및 단계 평가) 특허분석 상세 내용

1	평가지표형 R&D 기획단계에서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중 특허 관점의 기본적인 평가 지표값 제공
01		IP 부상도 분석
		01	의미	출원 증가율, 점유율 등 분석을 통해 특허 관점에서 개발 대상 기술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지 판단
02		IP 장벽도 분석
		02	의미	개발 대상 기술에 얼마나 많은 선행문헌이 존재하여 장벽이 형성되어 있는지 판단
03		종합 결론
		03	의미	IP부상도와 IP장벽도 분석 결과를 통해 평가 대상 과제의 특허적인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

붙임3	교육 콘텐츠 목록 및 분류

모듈	교육 콘텐츠 모듈	주요 내용	소요 시간	특허 역량			교육 대상자		수강 목적
				L1	L2	L3	P1	P2	O1	O2	O3
1	특허 일반Ⅰ	발명의 정의, 특허제도 및 법령, 관련 용어	0.5H
2	특허 일반Ⅱ	특허 등록 요건 및 출원 절차, 명세서의 구성,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PCT 출원, 직무발명 등	2H
3	특허 일반Ⅲ	<Case Study> 특허 침해 판단 예시, 소송/회피/무효화 사례 소개 등	1H
4	연구개발과 특허 전략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 정보 활용,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유형/범위/절차 등	0.5H
5	선행기술조사 개론	KIPRIS 등 특허 DB, 검색 방법(검색 국가, 연산자, 필드 등), 구성요소 도출, 중복성 및 유사도 판단 방법	2H
6	선행기술조사 실습	특허 DB를 사용한 선행기술 검색 및 보고서 작성 요령 실습	4H
7	특허동향조사 개론	수요자 니즈 파악, 기술 분류 및 검색식 작성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방법	1H
8	특허동향조사 활용	R&D 단계별 특허동향조사 활용 방법, 기관별 분석 활용 사례(KISTEP, KEIT 등)	0.5H
9	특허분석 방법론Ⅰ	<정량 분석> 각종 동향분석 결과 해석 방법, 유의점 및 연구개발 시 활용 방법	1H
10	특허분석 방법론Ⅱ	<지수 분석> 피인용도 지수, 기술순환 주기 등 각 지수의 의미, 활용 방법	1H
11	특허분석 방법론Ⅲ	<핵심특허 분석> 핵심특허 선정 방법, 권리범위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1H
12	특허분석 방법론Ⅳ	<정성 분석> 연구자 니즈에 적합한 분석 방법론 도출(IP-History, IP-Portfolio, OS-matrix 등), 각 지표별 해석 방법 및 연구개발 시 활용 방법	2H
13	특허분석 방법론Ⅴ	<강한특허 창출 전략> 청구항 작성 방법,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출원 전략, SMART 이해	2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