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

2025년 신규 사업(과제) 공모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지역별로 지형‧기후특성, 피해양상이 다르고, 지자체의 대응역량에 따라 재난·사고의 위험도 및 취약성 등 재난·사고 이슈 상이

- 지역별로 재난·사고의 위험도‧취약성이 다름에도, 재난현장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고려한 R&D 투자 기반, 연구성과 활용 인프라 등 부족

○ 지자체, 지역 R&D 전담기관 등이 주도하여 지역의 재난·사고 원인, 피해 현황, 취약 환경 등의 문제‧이슈를 발굴하고,

-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 스스로 재난·사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R&D 지원 필요

□ 사업(과제) 지원

○ (지원목적) 지역 주도의 사업(과제) 기획 → 개발 → 실증을 통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 (연구과제) 평가 결과 우수 사업(과제) 6개(6개 시·도) 내외 선정

※ 연구비를 고려하여 지원 과제 건수 결정(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

○ (연구기간) 2025년 ~ 2027년(3년간)

※ 성과의 실증 기간을 포함하며, 연구내용에 따라 연구기간 단축 가능

○ (연 구 비) 정부출연금 87.6억원(과제별 14.6억원 내외)

※ 사업비는 과제별로 일률적 편성이 아닌 사업내용 고려하여 배분·조정

- 연도별 정부출연금 : [’25년] 24.0억원, [’26년] 31.8억원, [’27년] 31.8억원

※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비 편성율 : 정부출연금 80%, 지방비 20%

※ 연구비 편성율은 총 연구비, 연도별 연구비에 모두 적용

□ 공모 추진 계획

○ (공모기간) 2024. 9. 9.(월) ~ 9. 30.(금)

○ (응    모) 시·도에서 붙임 1의 사업계획서 작성 후 공모기간 내 제출

※ 시·군·구가 작성하는 경우 시·도에서 취합 후 공모기간 내 제출

○ (과제선정) 붙임 2의 평가표에 따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후 ‘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사업(과제) 결정

○ (관리위원) 선정된 사업(과제)의 수행관리, 성과관리를 위해 문제발굴, 사업계획 등을 담당한 공무원을 관리위원*으로 지정

* (근거)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 사업(과제)의 수행관리, 성과관리에 공로가 인정되는 관리위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여

*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협업 유공 포상(장관 표창 총 16점)

□ 추진 일정

○ ’25년 신규 사업(과제) 계획서 제출	: ~9.30

○ ’25년 신규 사업(과제) 계획서 평가	: 10.7~8

○ ’25년 신규 사업(과제) 선정 및 통보	: 10.31

○ ’25년 신규 사업(과제) 기획	: 11~12월

○ ’25년 신규 사업(과제) 연구수행기관 공모·선정	: ’25.1~3월

붙임 1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재난유형

참고2를 참조하여 1개 유형(소분류) 선택(복수 선택 가능)

사업계획

(요약)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개발 필요성)

◦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사업 내용)

- (실증 계획)

◦ 성과활용·확산 계획

- (성과 활용 계획)

- (기대 효과)

사업기간

2025년 ~ 2027년(3년 이내)

사업예산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정부출연(80%)

지방비(20%)

합   계

담 당 자

소  속

시·도 또는 시·도 시·군·구

부  서

성  명

직  급

연락처

(사무실)

(E-mail)

위와 같이 2025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2025년 사업(과제)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방비 분담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1페이지로 작성, 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관리위원으로 지정됨

사업명

※ 사업계획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

-

※ 본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문제원인 등 추진배경 작성(취약성, 위험도 분석결과,
통계수치 등 객관적 자료 제시)

* 지역 내 자주 발생하는 재난·사고 현황 /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사례 및 해당 지역에 발생 가능성 / 기타 재난·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제품·기술의 기능·성능에 대한 문제점

2. 개발 필요성

○

-

As-Is	⇒	To-Be
◦ ◦ ◦		◦ ◦ ◦

※ 지역의 수요, 시급성, 재난위험도‧취약성 등 재난·사고의 문제점, 현안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사업 추진 필요성, 정책적 당위성 등 작성

※ 유사 사업 검토 후, 본 사업과 차별성 및 차별화 방안 기재

Ⅱ. 사업 개요

1. 사업 목표

○

-

※ 문제원인을 해소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 정량적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
(예 : 기기 이상작동 감지시간 단축 5분→1분)

※ 표, 그림 등 활용

2. 사업 내용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연차별 연구개발내용, 실증(리빙랩, 테스트베드 등) 등의 사업내용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기술로드맵 포함)

3.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정부출연금(80%)
지방비(20%)
합 계

※ 3년간 14.6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1차년도 4.0억원 내외, 2~3차년도 5.3억원 내외 지원)

※ 사업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리·정산되며, 향후 선정된 연구기관은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사업비를 사용하므로 지방비도 KEIT(산기평)를 통해 연구기관별 가상계좌로 입금

※ 향후 연구기관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는 경우 정부출연금(80%)과 지방비(20%)의 매칭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2025년 사업(과제)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RFP(제안요청서)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해야 함

4. 실증 계획

○

-

※ 실증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와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
사전 협의된 관계 기관·단체명, 담당자, 협의 내용을 포함한 실증 계획 작성

※ 2025년 사업(과제)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연구기관의 실증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및 협조 필수

※ 연구개발 진행 중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비 감액 등이 조치될 수 있음 유의

5. 기타 사업 계획(본 사업과 관계된 재정·정책사업과 연계 방안 작성)

○

-

Ⅲ. 성과활용 ‧ 확산 계획

1. 최종 성과물

○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 제품, 시스템 등에 대해 작성

2. 성과 활용 계획

○

-

※ 최종 성과물의 명확한 활용 주체, 지역 재난현장 적용 계획 등 작성, 특히 지자체 일반사업 연계방안 및 후속지원 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

※ 성과활용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와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
사전 협의된 관계 기관·단체명, 담당자, 협의 내용 등 작성

※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체를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등 성과활용 및 확산 방안 등 작성

3. 기대효과

○

-

※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거나 감소되어 개선되는 사항으로 피해저감 정도, 기존 기술·제품 대비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 정확성, 편리성 등이 향상되는 정도 등에 대해 작성

4. 관련 법규(필요시 제·개정사항 기재)

○

-

Ⅶ.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작성)

참고 1.

참고 2.

붙임 2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계획 평가표

평가대상	(시도명)
	(사업명)

평가 항목		배 점	점 수	평가 내용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0)	추진 배경	10		∘
	개발 필요성	10		∘
사업 개요 (50)	사업 목표	10		∘
	사업 내용	10		∘
	투자 계획	5		∘
	실증 계획	15		∘
	기타 사업 계획	10		∘
성과활용·확산 계획 (30)	최종 성과물	5		∘
	성과 활용 계획	15		∘
	기대 효과	10		∘
합 계		100

참고 1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현황(2020~2024년)

연도	과 제 명	시·도
’20년 (10개)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대응기술 개발	부산
	지능형 광융합센서를 이용한 도시도로시설 이상감지 및 사고예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광주
	도심지 침수 대응 시민안전 지원 기술 개발	대전
	1인 가구 및 범죄 취약 가구 자가내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경기
	빅데이터 기반 양간지풍 도시산불방재 기술개발	강원
	노인 보행자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실증 기술 개발	전북
	도서지역 재난/사고 응급환자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 원격협진 연구	전남
	착용자의 생체신호 측정, 가스감지 기능을 통한 활동성 및 안전성을 가지는 고신축 소재기반 화학보호복(Level B급) 개발	경북
	지진력 추정 학습기술을 적용한 중‧소형 시설물 지진피해평가‧관리 기술 개발	경남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제주
’21년 (5개)	대설 및 노면 살얼음 선제적 대응을 위한 IoT 기반 제설시스템 개발	서울
	다중이용시설 감염병 확산 방지용 펄스 자외선 대면적 공간방역시스템 개발	광주
	AIoT기반 3종 집합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경북
	시민 체감을 위하여 도심 미세먼지와 악취를 동시저감 할 수 있는 AI 기반의 마이크로버블시스템 개발 및 실증	울산
	소형선박(어선・낚시어선) 침몰・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실시간 감지 시스템 개발	전남
’22년 (8개)	대형산불로 인한 이동통신 기지국 전소 대비 TVWS를 이용한 휴대폰 무선중계 시스템 개발	강원
	AI 기반 주거지 옹벽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및 실증	부산
	지능형 상수도관 위험도 예측 모델 플랫폼 기술 개발	인천
	AI 추론을 통한 소방 특수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분석 기술 개발	서울
	도시 노면 온도 저감 SMART 혼합 소재 개발	대구
	ICT 융합 휘발성유기화합물 장거리 상시 감지예방시스템 개발	충남
	도민참여형 안전 모빌리티데이터 유통 및 활용체계 구축	경북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 대피통합 실증시스템 개발	전북
’23년 (6개)	재난안전 심리회복서비스플랫폼 개발	경북
	승용 전기차 화재진압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 구비 전문 진압장비 개발	전북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개발	대구
	산간지역 실족·조난 예측 및 대응을 위한 드론 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	충북
	해경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원격의료지도 시스템 개발	전남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개발	제주
’24년 (6개)	AI 기반 해상위기상황 자동 반응형 개인·소형선박 조난신고장치 개발	경북
	노후 교량 내부 텐던 진단을 위한 외부 자화 EM 센싱 시스템 기술 개발	경기
	석유화학 플랜트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멀티모달센서기반 AI방폭시스템 개발	전남
	인공지능 기반의 출렁다리(케이블 보행교) 스마트 안전 진단 및 관리 기술 개발	충북
	전통시장의 화재 시 조기감지 및 확산방지와 피난경로 확보 및 유도를 위한 능동형 방화천막 자동전개시스템 개발	대구
	지하매설상수관로의 지반침하변형대응 신축관이음 및 변형예측 기반 위험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경남

참고 2		재난안전 R&D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재난	풍수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우박
	기상재난	가뭄, 낙뢰, 폭염, 한파, 황사, 오존
	지질재난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지진, 지반침하(싱크홀), 토석류, 화산 폭발
	해양재난	적조, 조소, 지진해일, 파랑, 폭풍해일, 풍랑, 해안침식
	우주·기타재난	조류대발생, 우주재해(소행성, 유성체 등)
사회재난	감염병·전염병	감염병,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교통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해양교통 재난·사고, 철도교통 재난·사고, 항공교통 재난·사고
	화재·폭발	산불, 화재, 가스사고, 폭발사고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미세먼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산업부문 미세먼지, 수송부문 미세먼지, 생활부문 미세먼지
	환경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시설물 사고	건축·시설물 사고, 에너지 기반시설 사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고, 용수 기반시설 사고
	정보·전산 사고	금융전산사고, 사이버 테러
	통신시설 사고	유선 통신설비 사고, 무선 통선실비 사고
안전사고	생활·레저사고	승강기 사고, 전기·가스 사고, 등산·레저 사고, 물놀이 사고, 생활제품 사고, 연안사고
	산업재난사고	농어업 사고, 사업장 산재, 식품사고, 의약품 사고, 의료기기 사고
	치안	범죄, 안전취약계층 사고, 자살, 전시재난테러
기 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

참고 3		보조금으로 편성된 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 04)｣ pp. 35~36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 적용

* 320-01목(민간경상보조), 320-07목(민간자본보조), 330-01목(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목(자치단체 자본보조)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 및 통합 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 필요(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07)

□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 연구개발비의 사용·정산, 시스템 사용 등 혁신법과 보조금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혁신법을 적용하며,

○ 보조금법 중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35조의2), 보조사업자 공시(제26조의10), 보조사업 연장평가(제15조) 등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은 보조금법을 적용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결과는
e나라도움에 연계

○ 집행 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 통합 EZbaro)을 통해 관리하나 그 결과는 통합 RCMS시스템에서 모두 취합 후 e나라도움에 제공

○ 지자체보조사업 등 연구비시스템을 통해 직접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되 그 집행 내역은 통합 RCMS로 연계

[ 혁신법과 보조금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적용법률 표시) ]

업무 단계		보조금법		혁신법
		주요내용	근거	주요내용	근거
교부 신청	신청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를 중앙관서장에게 제출	법 §3 영 §7	∘중앙행정기관이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법 §9
교부 결정	선정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성,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을 조사하여 결정 ∘공모일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법 §17	∘선정평가 실시(지정 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평가 생략 가능)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체결	법 §10 법 §11 법 §14
	교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지침 §17	∘일괄지급 또는 건별지급	사용기준 §19
사업 수행	집행 점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수행명령을 할 수 있음	법 §25 법 §26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가능	법 §15
	실적 평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운영하며 점검실적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연1회)	지침 §33	-	-
정산	실적 보고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중앙관서장에게 제출 ∘10억원 이상은 회계 감사보고서도 같이 제출	법 §27 법 §27의2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법 §13 영 §26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금액 확정	∘보조사업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지 심사	법 §28 법 §2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 실시(영 제2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으로 정산 가능)
	집행 잔액 반납	∘집행잔액, 이자, 수익금을 반납	지침 §26	∘집행잔액, 위반금액 등 반납
사후 관리	정보 공시	∘1천만원 이상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	법 §26의10	-	-
	연장 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	법 §15 영 §6	-	-

※ 법, 영, 지침, 사용기준 다음의 ‘§’ 표시는 ‘조’를 뜻함(§3 →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