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KEIT 장비심의 가이드라인(안)

2024.8.22. 사업총괄실

□ 추진배경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4.6.13)

- 중소형장비(3천만원~1억) 도입 심의주체를 장비전문기관(KIAT)에서 각 전문기관으로 변경

* 중소형 장비의 도입심의는 각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선정평가와 통합 시행을 통해 장비도입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저감

구 분	현행		⇒	개정
	3천만～1억원	1억원이상		3천만～1억원	1억원이상
R&D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장비전담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NFEC)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문기관)	현행 동일
비R&D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장비전담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문기관)	현행 동일

- 장비구매시 중앙조달 계약방식에서 공개입찰로 변경

* (중앙조달) 나라장터 구매의뢰(조달청) → (공개입찰)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 성과활용기간 내 장비처분 심의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ㅇ KIAT 장비요령 개정 설명회(‘24.6.20)

ㅇ KIAT 통합심의 가이드라인 배포(‘24.7.2)

ㅇ KIAT 장비심의단-KEIT-KETEP 회의(‘24.8.8)

- 과기부의 단순화된 심의요청서 사용 가능, 통합심의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 및 i-Tube의 각 전문기관 활용 여부 검토

□ 장비심의 프로세스(2024년도 하반기)

ㅇ (‘24 하반기) 장비심의 신청 및 접수

- ‘24년도의 경우 선정평가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선정된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에 대한 장비심의 필요(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장비)

ㅇ (수행기관) KEIT 담당 산업실로 공문을 통해 장비심의 신청서류 제출 (이메일 또는 전자유통)

NO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심의요청 공문	필수	신청기관(주관 또는 공동)
2	심의대상 적정성 확인서	필수	연구개발기관 자체 사전검토 필요
3	심의요청서	필수	표지 서명/직인 날인 필수
4	견적서	필수	심의요청서 상 금액과 일치 필요
5	비교견적서 또는 단일견적 사유서	필수	단일견적서 제출시 독점업체 증빙 必
6	RED 시설장비 중복성 검토 확인서	필수	검토결과 일체 기재 필요
7	기타 참고자료 및 증빙파일	해당시	협약변경 승인 공문 등

ㅇ (담당 산업실) 제출서류 검토 및 장비심의 요청

- 담당간사는 심의요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사유와 함께 신청기관에 서류보완 요청

* 반려와 서류보완 요청은 이력관리를 위해 PMS 과제 일반정보 > 통보 기능을 통해 안내

* 주요 반려 검토사항 : 사업계획에 없으며 승인성 변경이 없는 장비, 견적서 등 신청서류 누락, 건당 3천만원 미만의 장비

- 내부결재를 통해 사업총괄실로 수행기관별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장비심의 요청 공문 발송

ㅇ (사업총괄실) 장비심의 분과 운영

- 서면심의 원칙(필요시 실태조사 및 대면발표)

* 보완 결과에 따른 재심의의 경우 심의 요청기관의 대면심의 요청이 있을 시 대면심의 진행

- (심의위원회 구성) 분과 내 심의장비 수를 고려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내에서 전문가를 선정하되, 필요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내에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음

- (심의기준) [붙임 2] 장비요령 심의기준 참고

- (심의결과) 분과별 심위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의결과 ‘부(否)’ 또는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가능

* 심의위원장이 [붙임 2] 장비 도입심의 종합평가표(장비심의위원장용)를 작성

결 과	내 용
가(可)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장비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부(否)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공동이용 수요가 충분하지 않는 장비, 공동활용장비 또는 임대 이용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등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장비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완	장비기획의 적정성, 장비도입의 타당성, 장비이용·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구입가격이 적정하지 않는 등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사전통지 없이 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결과통보) 각 산업실에 심의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ㅇ (담당 산업실) 심의결과 수행기관 통보

- IRIS 과제지원시스템(과제수행>연구시설장비 심의관리>심의결과 수동입력, 심의결과안내)을 통해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IRIS 장비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PMS 과제 일반정보 > 통보 기능을 통해 결과 통보

ㅇ (수행기관)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활용하여 장비 도입

- 심의결과 ‘가(可)’를 통보받은 경우 i-Tube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계획 등록 등 구매절차 진행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은 필수가 아니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도입

붙임1		장비도입심의 신청 양식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2.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000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ㆍ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ㆍ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차				제작의뢰 (주문제작)		자체제작		개 발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차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차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장비심의 심의대상 적정성 확인서

장비심의 심의대상 적정성 확인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 . . . ~ 20 . . . (00개월)
심의 요청기관
도입장비명	, , , , ,
검토 내용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심의요청 공문 제출 여부 ◦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심의요청 공문을 제출하였는가? (수신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OOOOOO실) * 재심의 요청의 경우 재심의 요청 시점의 심의요청 공문 제출 필요
□ 견적서 등 검토 여부 ◦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가? ◦ 심의요청서 내 도입예상가격을 목표장비의 견적서상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기재하였는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내 장비 세부사양이 심의요청서 내 작성한 주요사양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되었는가? ◦ 외산장비의 경우 원제조사견적서(장비금액 원화 환산 필요)를 첨부하였는가? 또는 국내판권(또는 독점계약권)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는가? ◦ 외산장비의 경우 심의요청서 상 “국산장비 검토의견”을 기재하였는가?
□ 심의요청서 작성내용 검토 여부 ◦ 심의요청서 표지에 심의요청기관 과제책임자 서명, 심의요청기관장 직인 날인을 하였는가? ◦ 심의요청서 Ⅰ. 도입장비 개요 “도입장비명”은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명칭 또는 해당 명칭을 포함하여 기재하였는가? * 장비 변경(장비명, 장비금액 등) 사항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협약변경 승인 공문(변경내용 포함), 협약변경신청서 첨부 필요 ◦ 심의요청서 Ⅰ. 도입장비 개요 “장비도입 예상일정(발주~입고)”은 심의 일정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 심의요청서 Ⅲ. 장비중복성 “다. 중복 검토 적정성 여부”에, ntis 중복성 검토 결과에 검색된 “동일모델 & 타모델시설장비 목록”에 기재된 장비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기재하였는가? ◦ 심의요청서 Ⅳ. 장비활용성 및 장비운영 계획성 ‘연평균 가동률’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하였는가? * 기술개발의 내용과 연계하여 가동시간 세부내역을 산출해야 함(기반조성 과제의 경우 수요조사 및 사업수행내용 등과 연계하여 가동률을 작성해야 함) ◦ 심의요청서 Ⅳ. 장비활용성 및 장비운영 계획성 ‘연평균 가동률’의 최저~최대 차이가 클 경우 예상가동률에 평균 또는 최저치를 기입하였는가? ◦ 재심의 요청 장비의 경우 심의요청서 상에 1차 심의 보완의견을 별도의 색(파란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는가? 또는 기타문서에 보완자료로 제시하였는가?
□ 장비심의 심의 대상 여부 ◦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도입예정금액이 3천만원(연구개발장비 도입 금액 기준) 이상 ~ 1억원(국비 기준) 미만 장비에 해당하는가? * 도입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R&D 사업 :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비R&D 사업 : KIAT(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매칭비율 등으로 인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 대상임을 해당 증빙자료 첨부를 통해 심의신청 필요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요건 등 검토 <기반조성 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는가? * 외부전문가가 5인 미만인 경우 규정에 맞게 위원 구성 후 장비심의위원회 재실시 필요 * 외부전문가는 심의요청기관, 과제 연구개발기관 소속 전문가는 제외 ◦ 기반조성 과제의 경우 ‘자체장비심의위원회’ & ‘수요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였는가?

※ 검토 내용 항목별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여부란에 “○” 표시하며,

해당 여부란에 모두 “예”로 표시된 도입장비에 한하여 장비심의 심의대상에 포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요건 등 검토 항목은 기반조성 과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공란 처리)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장비심의 심의제외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제출일자 :	20 . . .
심의요청기관 (공동)연구책임자 :	(인)
심의요청기관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붙임2		장비요령 심의기준

[별표 3] 심의기준(제17조 관련)

① 단독활용장비

심의 항목	심의 내용
사업목적 부합성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의 필요 여부 - 장비가 없을 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 - 해당연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지 검토 - 사업계획과 장비도입 시기의 연계성이 높은지 검토 • 정부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장비 중복성	• 중복성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의 적정성 검토 • 과제 수행을 위해 기 구축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수행기관 또는 인근 연구 기관 기 보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특성상 불가피한 추가 구매 필요 여부 • 장비 특성상 추가구매 필요 여부 • 기타 추가구매 필요성 인정 여부 • 중복성 검토 적정성 여부
장비 활용성	• 구입 후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검토 - 주관기관 활용도와 타기관 활용도를 함께 고려 •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 활용 근거 적합성 여부 • 활용도는 낮지만 사업 수행 상 꼭 필요한 장비인지 검토 •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로서 활용도가 적정한지 검토 • 공동장비 이용가능성 및 임대장비 이용가능성
장비운영 계획성	• 장비 운영전문가 확보 및 장비 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장비 특성상 전담 인력(전문가)의 필요 여부 • 장비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및 계획의 적정성 여부 • 기기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여부 • 장비 운영 공간 확보의 적절성 여부 • 과제종료 후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 • 연구 장비의 세부 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 필요성 있는 장비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용이성 여부
국산장비 검토 타당성	• 국내외 장비사양 비교 • 외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