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

작성 지침

2024. 1.

Ⅰ. 수립 배경

□ 관련 기본계획 및 전략

ㅇ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수립(’22.12.21., 국가우주위원회)

□ 상기 기본계획, 전략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시행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수립 개요

□ 대상 기관

ㅇ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우주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관계 출연(연)도 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 중앙행정기관, 항우연, 천문연, 전자통신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대상 과제

ㅇ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5대 미션 및 2대 전략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의 정책․사업

- (R&D 사업) 각 부처 및 기관별 우주 기술 및 체계 개발 사업

- (비R&D 사업) 전략 수립, 제도 개선, 체계 구축, 국제협력, 산업체 지원, 인력양성, 홍보 등을 위한 정책 및 기반 구축 사업

Ⅲ. 수립 지침

□ 작성 지침

ㅇ「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근거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항목에 한해 작성 (붙임2 참조)

- 과제별로 소관부서에서 작성, 기관별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 행정 사항

ㅇ 제출 양식 : (붙임1) 참조

ㅇ 제출 기한 : ’24. 1. 19(금)까지

ㅇ 제출 방법 : (붙임1)을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로 공문제출

※ 공문으로 제출 전 담당자 이메일(과기정통부 : fiaa729@korea.kr)로 사전 제출 요청

ㅇ 제출 문의 :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장준수 주무관(044-202-4632)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안형준 연구정책2팀장 (044-287-2141)

【붙임1】2024년도 시행계획 작성양식

【붙임2】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임무‧전략별 과제 목록

붙임1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작성양식

｢2024년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

2024. 2.

부 처 명

Ⅲ. 2023년도 주요 추진 실적

[ 작성 지침 ]

ㅇ 부처별로 한 부서(담당)에서 총괄하여 작성

ㅇ ’23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임무‧전략별 구분 없이 작성

ㅇ 분량제한은 없으나, 가능한 한 반페이지 이내로 작성

□ 주요실적1

ㅇ 세부내용1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ㅇ 세부내용2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ㅇ 세부내용3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Ⅳ.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

[ 작성 지침 ]

ㅇ 부처별로 한 부서(담당)에서 총괄하여 작성

ㅇ 【붙임2】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5대 임무 및 2대 전략 목록을 참고하여 각 임무‧전략별 ’24년도 주요 추진계획 작성

- 별도의 분량제한은 없으며, 각 부처별로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에 추진계획 작성

ㅇ ’24년도 주요 추진계획 중 중점 추진사항은 “2024년도 중점 추진내용”에 작성 (선택사항)

ㅇ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 국회 확정액 기준으로 작성

- 사업단위 표시(세부사업: (세부), 내역사업 : (내역), 단위과제 : (과제))

	2023년도 중점 추진 내용
		~
□ 중점 추진 내용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임무 1

우주탐사 확대

□ 주요 추진계획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임무1: ’24년 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A)	’24 (B)	증 감		주관기관
			(B-A)	(%)
(세부) A사업
(내역) B사업
(단위) C과제
합 계

임무 2

우주 수송 완성

□ 주요 추진계획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임무2: ’24년 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A)	’24 (B)	증 감		주관기관
			(B-A)	(%)
(세부) A사업
(내역) B사업
(단위) C과제
합 계

임무 3

우주 산업 창출

□ 주요 추진계획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임무3: ’24년 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A)	’24 (B)	증 감		주관기관
			(B-A)	(%)
(세부) A사업
(내역) B사업
(단위) C과제
합 계

임무 4

우주 안보 확립

□ 주요 추진계획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임무4: ’24년 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A)	’24 (B)	증 감		주관기관
			(B-A)	(%)
(세부) A사업
(내역) B사업
(단위) C과제
합 계

임무 5

우주 과학 확장

□ 주요 추진계획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임무5: ’24년 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A)	’24 (B)	증 감		주관기관
			(B-A)	(%)
(세부) A사업
(내역) B사업
(단위) C과제
합 계

전략 1

우주경제 기반 구축

□ (과제0) OOO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전략1: ’24년 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A)	’24 (B)	증 감		주관기관
			(B-A)	(%)
(세부) A사업
(내역) B사업
(단위) C과제
합 계

□ (과제0) OOO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전략1: ’24년 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A)	’24 (B)	증 감		주관기관
			(B-A)	(%)
(세부) A사업
(내역) B사업
(단위) C과제
합 계

전략 2

첨단 우주기술 확보

□ (과제0) OOO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전략2: ’24년 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A)	’24 (B)	증 감		주관기관
			(B-A)	(%)
(세부) A사업
(내역) B사업
(단위) C과제
합 계

□ (과제0) OOO (휴먼명조 15p, 진하게)

ㅇ 세부내용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전략2: ’24년 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 (A)	’24 (B)	증 감		주관기관
			(B-A)	(%)
(세부) A사업
(내역) B사업
(단위) C과제
합 계

▶ 과제별 작성 (사업 부문) (각 1페이지 분량)

(1) 사업명 또는 과제명	[과제번호] ○-○-○

▢ 사업 개요

○ 목    표 :

○ 사업기간 : ○○○○. ○. ~ ○○○○. ○.

○ 총사업비 : ○조 ○,○○○억 원

○ 주관부처(참여부처) :

○ 주관연구기관(참여연구기관) :

▢ '23년 실적

○

-

*

▢ '24년 계획

○

-

*

▢ '25년 이후 계획

○

-

*

▢ 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부처/기관명	총사업비	'22년 이전	'23년 예산	'24년 예산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합 계

※ [예산관련 특이사항]

▶ 별도 페이지에 작성

▢ 사업 담당자

담당부서	○○부 ○○과 / ○○연구원 ○○팀
담당자(직함)	○○○ 사무관
전화번호	02-○○○-○○○ [사무실] 010-○○○-○○○ [핸드폰]
이메일	○○○@korea.kr

[ 작성 지침 ]

1. 과제명 : 공식 사업(과제)명 기준으로 기재

(※ 작년도 시행계획 상의 사업명과 다를 경우 반드시 명시)

2. 과제번호 : 【붙임2】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과제 목록을 참조하되, 여러과제 중복 시 모두 기입

3. 사업목표 : 1~2줄로 간략히 작성

4. 사업기간 : 월 단위까지 기재.

(※ 계속사업(과제)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을 “(계속)”으로 기재)

5. 총사업비 : 조, 억 단위로 기제, 이하 단위는 소수점 처리

6. 주관부처(참여부처) : 주관 부처 및 참여 부처명 기재

(※ 출연연 자체 추진 사업(과제)인 경우 해당 항목 삭제)

7. 주관연구기관(참여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명 기재

8. ‘23년 실적 : 해당 정책의 작년도 추진 실적 기재 (신규의 경우 작성 불필요)

9. ‘24년 계획 : 해당 사업(과제)의 올해년도 추진 계획 기재

10. ‘25년 이후 계획 : 해당 정책의 향후 계획을 간략히 작성

11. 투자실적 및 계획 : 해당 사업(과제)에 대한 부처별/기관별 예산을
총 예산 기준으로 기재

(※ 계속사업(과제)의 경우 총사업비 항목에 “(계속)”으로 기재)

▶ 과제별 작성 (정책 부문) (각 1페이지 분량)

(1) 정책명	[과제번호] ○-○-○

▢ 정책 개요

○ 목    표 :

○ 주관기관 :

▢ '23년 실적

○

○

-

*

▢ '24년 계획

○

○

-

*

▢ '25년 이후 계획

○

-

*

▶ 별도 페이지에 작성

▢ 정책 담당자

담당부서	○○부 ○○과 / ○○연구원 ○○팀
담당자(직함)	○○○ 사무관
전화번호	02-○○○-○○○ [사무실] 010-○○○-○○○ [핸드폰]
이메일	○○○@korea.kr

[ 작성 지침 ]

1. 정책명 : 공식 정책명 기준으로 기재

(※ 작년도 시행계획 상의 정책명과 다를 경우 반드시 명시)

2. 과제번호 : 【붙임2】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과제 목록을 참조하되, 여러과제 중복 시 모두 기입

3. 목  표 : 정책목표를 1~2줄로 간략히 작성

4. 주관기관 : 주관 부처 (주관수행기관) 기재

5. ‘23년 실적 : 해당 정책의 작년도 추진 실적 기재 (올해년도 신규의 경우 작성 불필요)

6. ‘24년 계획 : 해당 정책의 올해년도 추진 계획 기재

7. ‘25년 이후 계획 : 해당 정책의 향후 계획을 간략히 작성

붙임2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임무‧전략별 과제 목록

5대 임무	과제 번호	추진과제
우주탐사 확대	임무 1-1	우주탐사 확대 : “우주로 경제영토 확장”
	임무 1-1-1	우주탐사 임무 발사체: 우주탐사 임무(달 물자 수송 등) 대응 발사체
	임무 1-1-2	무인 궤도선/착륙선: 달, 화성 등 궤도 및 표면 탐사를 위한 우주 탐사선
	임무 1-1-3	우주인 육성: 우주정거장, 달 기지 등에서 우주과학, 기초과학 연구 등 수행 우주인 양성
	임무 1-1-4	유인 달 기지: 장기‧지속적 유‧무인 탐사 수행에 필요한 이‧착륙장, 거주지, 에너지 등 기반 시설
	임무 1-1-5	우주에너지: 달 및 화성에서 사용 가능한 태양광, 원자력, 수소, 이차전지 등 에너지 생산/저장 기술
	임무 1-1-6	현지 자원 활용: 달 및 화성의 현지자원을 활용한 달 기지 및 유인 활동 필요 요소 확보
	임무 1-1-7	모빌리티/로봇틱스: 달·화성 표면에서 이동성 제공과 로봇 기술을 통한 자율 운영
	임무 1-1-8	심우주 네트워크: 지구-달·화성 표면 간 통신, 명령제어, 추적을 위해 구축된 통신망
우주 수송 완성	임무 2-1	우주수송 완성 :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임무 2-1-1	다양한 궤도 수송 발사체: 소형-중형-대형 발사체 확보 및 운용
	임무 2-1-2	다중/항시 발사 가능 발사장: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한 발사체를 동시 발사 가능한 발사장 / 정지궤도 위성 발사 가능 발사장
	임무 2-1-3	우주시스템 제조 인프라: 위성, 발사체 및 탐사선 제조를 위한 집적 산업 인프라
	임무 2-1-4	무인/유인 수송선: 지구궤도 및 달궤도 정거장, 달 기지 등에 물자 및 유인 수송 임무 수행
우주 산업 창출	임무 3-1	우주산업 창출 : “우주산업의 주력산업化”
	임무 3-1-1	우주 소재·부품·장비 시장: 시스템의 자립에서 부품·소자의 자립까지 국내 우주 분야 공급망 사슬 구축
	임무 3-1-2	위성항법 서비스: 위성항법을 활용한 다양한 PNT 서비스
	임무 3-1-3	초공간 위성통신 서비스: 위성을 기반으로 항공-지상-해양을 연결 하는 초공간/초고속 통신/인터넷 서비스
	임무 3-1-4	위성활용 공공 서비스: 기후/(우주)기상/환경/국토관리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위성 정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임무 3-1-5	위성데이터 융합 新산업: 위성 데이터와 타 분야 정보를 융합한 新부가가치 서비스
	임무 3-1-6	궤도상 서비스: 위성 주유·수리 등 유지보수, 우주쓰레기 제거 등 새로운 궤도상 서비스 시장
	임무 3-1-7	우주정거장 서비스: 지구궤도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임무 3-1-8	우주 생산: 미세 중력 하에서 재료 및 의약품 등 생산
우주 안보 확립	임무 4-1	우주안보 확립 : “우주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
	임무 4-1-1	재난재해 대응 역량: 홍수, 산불, 지진, 화산 등 지상의 재난재해 및 태양, 소행성 등 우주로부터의 자연재해에 대한 감시·예측 역량
	임무 4-1-2	우주 상황인식 및 교통관리: 지구궤도 상안전 모니터링 및‘지상↔우주’ 이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역량
	임무 4-1-3	우주시스템 보호: 우주쓰레기 및 기타 우주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임무 4-1-4	국가안전 대응 우주시스템: 국가 안전 및 안보에 요구되는 우주시스템 및 우주사이버 안보 역량 등 확보
우주 과학 확장	임무 5-1	우주과학 확장 : “인류 지식 확장에 기여”
	임무 5-1-1	우주의 시작·원리 연구 및 외계 행성 탐사: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우주물리학, 우주기원 및 외계 행성 탐사
	임무 5-1-2	“첫 번째 빛” 태양 연구: 태양풍 등 태양 활동 관측 및 이에 대한 지구 및 태양계 행성 영향 분석
	임무 5-1-3	태양계 기원과 생명체 탐사: 태양계 기원과 역사, 행성의 지질·자원· 대기, 생명체 가능성 등 연구
	임무 5-1-4	지구의 과학발전 혁신: 우주에서의 기초과학(바이오, 생명, 화학, 의학, 농업 등) 연구

□ 5대 임무별 과제 목록

□ 2대 전략별 과제 목록

2대 전략	과제 번호	추진과제
우주경제 기반 구축	전략 1-1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
	전략 1-1-1	공공 우주개발사업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전략 1-1-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전략 1-1-3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한 정책‧제도 지원 강화
	전략 1-1-4	공공 우주기술 이전 지원체계 구축
	전략 1-1-5	우주분야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전략 1-1-6	민간 우주활동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 1-1-7	우주산업 기반 구축 및 법‧제도 정비
	전략 1-2	선도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
	전략 1-2-1	정부 우주개발 투자의 전략적 고도화
	전략 1-2-2	정부 우주개발 추진체계 혁신
	전략 1-2-3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화
	전략 1-2-4	민-군 및 산-힉-연-관 협력 및 기반체계 고도화
	전략 1-3	우주경제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전략 1-3-1	초‧중‧고 미래세대의 우주교육 저변 확대
	전략 1-3-2	우주개발 현장으로 나아가는 대학 전문인력 양성
	전략 1-3-3	우주 新시장을 개척하는 산업인력 지원
	전략 1-3-4	우주경제 시대 인력양성 제도‧기반 구축
	전략 1-4	글로벌 우주개발 협력에서 역할 강화 및 국격 제고
	전략 1-4-1	국제공동 탐사‧공동 연구 참여 확대
	전략 1-4-2	적극적 양자‧다자 우주 외교로 전환
	전략 1-4-3	민간의 국제 네트워킹 지원
	전략 1-4-4	우주경제 시대에 맞는 국제협력 기반 조성
	전략 1-5	우주를 통한, 우주를 위한 안보체계 확립
	전략 1-5-1	우주전파재난‧사이버안보 대비체계 확립 및 주파수‧궤도 안정적 확보
	전략 1-5-2	우주물체 충돌‧추락 대응 우주감시‧관측 역량 강화
	전략 1-5-3	우주를 통한 국가안보 및 해양상황인식 역량 강화
첨단 우주기술 확보	전략 2-1	차세대 우주 추진 시스템 개발
	전략 2-1-1	중장기 발사체 개발 및 운영 전략 마련
	전략 2-1-2	누리호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반복발사 및 성능 개선
	전략 2-1-3	우주탐사 등 대형 우주수송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전략 2-1-4	발사수요 증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소형발사체 개발
	전략 2-1-5	재사용 및 심우주탐사용 등 미래 우주수송 선행연구 지원
	전략 2-1-6	우주항(Spacepot)으로 나아가는 발사장 인프라 구축
	전략 2-2	위성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전략 2-2-1	국민체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저궤도 지구관측 역량 고도화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전략 2-2-2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 KPS 위성 개발
	전략 2-2-3	차세대 통신 선도를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전략 2-2-4	정지궤도 위성 기반 국민생활 서비스 강화 (천리안 위성, 중계위성)
	전략 2-2-5	우주부품‧소자 등 검증용 플랫폼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전략 2-2-6	우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큐브위성‧초소형위성 개발
	전략 2-2-7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 지원 및 공공서비스 고도화
	전략 2-3	우주탐사 역량 강화 및 우주과학 연구 확대
	전략 2-3-1	대한민국 우주탐사 장기 전략 수립
	전략 2-3-2	달 탐사 본격 시작
	전략 2-3-3	화성 탐사 준비
	전략 2-3-4	체계적 소행성 탐사 준비
	전략 2-3-5	유인탐사 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 착수
	전략 2-3-6	우주를 탐구하는 우주과학 연구 확대
	전략 2-3-7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