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 연구분야 등

□ 설립목적

ㅇ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설립목적)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방안 마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분석,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ㅇ (업무) 다음의 연구 및 사업 수행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주요 연구분야

분류	내용	활용방향
미래전략 연구	국내외 정책, 산업 등의 환경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미래경향을 예측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 수립	연간 전략 수립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지식재산(생산형 AI, NFT, 경제안보 등 포함) 분야 및 인접ㆍ중첩분야의 새로운 정책·산업이슈 발굴	신규 이슈 선점 선도적 연구
글로벌·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정보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정보 DB화	대국민 법령서비스
	지식재산 법·제도의 실효성 분석, 지식재산권법과 인접한 법·제도와의 조화방안 연구	글로벌 법제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조사·분석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조사 및 진단을 통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심층분석	관련 정책수립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통계 조사·분석을 통한 통계정보 DB화, 경쟁력지표, 산업별 심층통계 분석	정책연구기반조성
혁신·경제 연구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국가 및 산업 수준에서 분석하여 지식재산권의 국민경제·산업경제 견인 효과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이론·실증연구	지식재산정책의 경제적 효과
	지식재산권과 기업(ESG, 혁신, 금융, 기술이전 등) 간 관계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이론·실증연구	기업지식재산 전략수립 지원

※ 상기 예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안 내용은 상기 주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 연구보고서→기본연구) 참조

□ ’23년 기본연구 목록 및 주요내용

과제명	주요내용
가상경제의 기술환경변화와 지식재산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의 부정한 이용 등 새로운 상표법적 이슈와 가상현실에서 물품처럼 거래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가상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과 지식재산권자의 권익 간 균형잡힌 해결 방안 모색
인권과 지식재산권 - 충돌과 공존 간의 균형과 미래 과제	지식재산권과 인권에 관한 기초적 논의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별 인권적 요소 매칭과 이슈 도출, 학술적 검토를 실시하여 지식재산권과 인권에 관한 최신 이슈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
국제통상 및 국제기구 지식재산 부문 협상을 위한 대응전략 연구	WIPO 총회, 사업예산위원회 2023년 정기회, 국제통상과 관련한 지식재산 협상에 대비해 의제 분석 → 협상 현장지원 → 후속조치 검토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회기간 회의, 정부설문 대응 등 지원
경제안보를 고려한 정책의사결정 지원모델 연구 및 적용	문헌ㆍ사례, 관련사건 분석ㆍ시사점 도출 및 의사결정모델, 분석모듈 개념설계와 R&D투자 우선순위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분석을 통한 모델적용의 한계ㆍ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ㆍ제공함으로써 해외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정보 수요자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정책입안자, 기업실무자, 일반인 등이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법률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해 특허법 등의 각 조문의 주요 연혁, 도입취지, 조문 해석, 관련 판례 등을 조사하여 조문순으로 분석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보호법제 정비 방안	기술보호 관련 국내법 체계 개관 및 관련 규정 분석과 주요국 기술보호 관련 법률 및 최신 정책 동향 분석 그리고 기술유출 현황 및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기술보호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또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해양유전자원 ABS와 지식재산권 이슈 : BBNJ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해양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산업발전의 관점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전략 제시
특허시장 활성화 및 특허활용에 있어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역할	국내외 특허수익화전문회사 활동 현황, 최근 주요 특허수익화전문회사 소송 및 라이선스 사례, 특허시장에서 특허수익화전문회사의 역할(지식재산 관리 및 소송 수행, 지식재산 거래,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및 라이선싱 사업, 지식재산 금융 등), 국내 특허수익화전문회사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분석
창업기업의 상표와 비즈니스 전략과의 연관성 분석	최근 국내 상표출원 증감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상표권 보유와 비즈니스 전략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상표 보유 창업기업과 미보유 창업기업간 비즈니스 전략 비교 분석,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 상표 보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지식재산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계량경제모형의 적용 및 검증을 수행하고 `20년 경제총조사(`22년 통계청 공표)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IP 가치평가가 그 시행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위해 IP가치평가활용 영역에 대한 국내ㆍ외 현황 및 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연구
기술거래시장에서 기술수요 기업의 특허양수 전략 분석 연구	기술수요 기업 관점에서 기술거래(도입) 전략을 파악하고, 수요자 지향의 산업기술 거래촉진 및 관련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