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 0339호

2023년도 미래원자력기술 시설ㆍ장비구축활용사업
신규과제 공고(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미래원자력기술 시설ㆍ장비구축활용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원자력 연구시설과 첨단 교육․연구장비의 구축․첨단화 지원 및 공동 활용을 통해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사업내용

ㅇ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의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원자력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내역사업	내 용
①시설장비 구축 및 첨단화	미래원자력 전문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교육용 시설·장비의 구축 및 첨단화 지원
②인력양성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원자력 연구장비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ㆍ운영 등 지원
③초강력레이저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관련 연구	초강력레이저 사업 추진 관련 사전 기획연구 (수요조사, 기술분석 포함)

※ 2023년 ①시설장비 구축 및 첨단화 1개, ②인력양성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2개 과제 선정 예정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ㅇ 품목지정 공모를 통해 1개 신규과제 추진

※ ‘23년 3개 신규과제 중 인력양성 내역사업 1개 과제 우선 공고(1차,2.6~3.22) 완료하였으며, 시설장비 내역사업 1개 과제 추후 공고(3차) 예정

내역사업명	품목명	총 연구기간 (`23년 연구기간)	총연구비 (`23년 예산)
인력양성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미래형 원전 시뮬레이터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23.6.1.~`25.12.31.(3년) (`23.6.1.~`24.2.28.)	1,500백만원 내외 (500백만원 내외)

※ ‘23년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된 금액임 / 연도별, 분야별 총 연구비 등은 변경 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

내역사업 명		인력양성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품목 명		미래형 원전 시뮬레이터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제 수		1개 (품목별 1개)
과제 형태		총괄주관과제(2개 이상의 주관(舊세부)과제로 구성) 또는 주관(舊단위)과제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5억원 내외
기간 및 연구비	총	31개월 (2023.6.1.~ 2025.12.31.)	1,50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9개월 (2023.6.1.∼ 2024.2.28.)	50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10개월 (2024.3.1.∼ 2024.12.31.)	500 백만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5.1.1.∼ 2025.12.31.)	500 백만원 내외

※ 연구기간/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내용 : 별첨 1.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신청대상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1년 이내에는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 연구개시 후 1년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총괄주관연구과제의 경우 과제를 구성하는 각 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음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의 예외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기관(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는 제외하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계상률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3책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이를 고려함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 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상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1) 연구개발게획서 1개 파일(HWP),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주관/주관/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주관/주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주관(舊총괄) 과제	주관(舊세부) 과제	주관(舊단위) 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이내	20P 이내	35P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총괄주관/주관 모두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첨부 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첨부 3.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2. 기타증빙(PDF)

- 총괄주관/주관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서명을 스캔하여 PDF 제출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택제출 서류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6. 핵물질 사용계획서
	7.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8.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9.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ㅇ 기타사항

- 가점 증빙서류*는 제출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 기술이전 실적서, 최종등급 평가 S등급 등

- 데이터 활용 관련 과제의 경우, 주요 데이터(발전소 운영데이터 등) 확보 및 보안 관리방안 제출 필수(기타증빙 선택제출 참고)

- (해당 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해당 시)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3. 3. 20(월) ~ 4. 18(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3. 20(월) ~ 4. 20(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과제를 구성하는 각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중 1개라도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총괄주관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목적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심의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과제선정 추진절차 및 일정(안)

□ 평가기본방향

ㅇ 미래원자력기술시설장비구축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신규과제 선정

□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

□ 평가방법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평가 실시

※ `23.5월 중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②평가단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심의위원회 심의	➡	⑤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연구비 조정 및 과제 선정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연구재단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ㅇ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 검토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ㅇ 평가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연계 가능성, 연구수행 역량의 우수성·적합성 등에 대해 발표패널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1. 연구개발의 필요성	ㆍ제시하고 있는 연구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계획이 대외 수요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20
2. 연구계획의 우수성	ㆍ추진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ㆍ연구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 추진전략,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 체계는 고도화 되어 있으며 합리적인가? ㆍ소요예산 계획은 적절한가?	40
3.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ㆍ연구팀 구성 및 과제 수행계획은 체계적인가? ㆍ연구책임자는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ㆍ제시된 연구성과 목표와 성과관리계획이 적절한가?	20
4. 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ㆍ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우수한가? - 연구인프라의 효율적 자원활용 체계가 활용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가?	20

※ 평가항목 및 지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③ 전문기관 검토

ㅇ 평가점수는 총괄주관/주관(舊단위)과제 기준으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 따라 가감점 등을 부여

※ 가감점 부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제3항 관련), 가점은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에 한해서만 검토하여 인정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의2제2항에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적용)	5%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경우	3%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3%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감점

※ 가점은 최대 10%까지 적용

④ 심의위원회 심의

ㅇ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의‧의결사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⑤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선정 결과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상의 R&D업무포털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 이의신청 :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 협약 체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7. 기타사항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총괄 기준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주관기관이 기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1)에 따라 `23년 한시적으로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100분의 80 이하(창업성장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90 이하)로 적용가능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1)에 따라 `23년 한시적으로 ‘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100분의 10이상 적용가능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 (필요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8.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진흥법』 등의 법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3. 3.20(월) ~ 4.18(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3. 3.20(월) ~ 4.20(목)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3. 5월 초	발표평가 실시
2023. 5월 말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2023. 6월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공고문, 접수 문의)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 전화 : 042) 869-7814, 7815 / E-mail : uyuy1236@nrf.re.kr, rypark@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평가 2팀
- 전화 : 042) 869-7747 / E-mail : jh.kim@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 : 044) 202-4668 / E-mail : zealot73@nrf.re.kr

별첨1. 연구주제안내서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