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정과제 목표인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