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2호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섬유소재 공정의 저탄소화 설비 구축 지원을 통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섬유제조 공정의 저탄소화 설비 구축 지원을 통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섬유산업 전반에 저탄소화 공정 확산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간 (2023~2026)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총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국비 193억원 이내 (’23년 21억원)

※ 국비의 30% 이상 지방비·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ㅇ 지원기간 : 4년

단계구분	협약 방식	협약 방법
-	일괄협약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관련)

라.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관부담금(현금+현물) : 국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7% 이내로 산정

ㅇ 기타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책임자)
										···
	참여기관 1 (참여기관 책임자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책임자 2)					참여기관 N (참여기관 책임자 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 및 참여의 장, 과제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23. 1월		‘23. 2월		‘23. 2월		‘23. 2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2월		‘22. 3월		‘22. 3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진행

* 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화상발표로 변경 가능

나.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40)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국비,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사업비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30)	․ 사업 참여 기업 및 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기간 : 2023년 1월 12일(목) ~ 2월 13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2023년 1월 12일(목) ~ 2월 13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과제별
2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1부	과제별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과제별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별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기관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과제별
7	현금·현물출자확약서(기관용)	1부	해당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해당기관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별
10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별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기관
1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주관·참여기관별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기반조성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율은 10% 이상으로 산정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국비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기반조성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7%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3. 1. 12.(목) ~ 2. 13.(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 사항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나.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최정훈 선임(☏ 02-6009-3926)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