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계약 안내 -

2023. 1.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계약 안내

- KITIA 기술금융팀-

□ 투자심사란?

○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적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심사

*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

○ (절차도) 개념계획서 통과 과제에 대해 투자심사 진행하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 과제를 선별하는 과정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	투자심사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투자심사 신청	투자유치 지원 (IR, 협상 등)	투자심사 자료 제출	투자적격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기업 → KEIT		기업 → KITIA	기업 ↔ KITIA	기업 → KITIA	KITIA		기업 → KEIT

- (투자심사 신청) 개념계획서를 통과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유치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

* KITIA Noblesse(invest.kitia.or.kr)에 온라인 회원가입 후 투자심사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대상 IR 기회 제공 및 투자 협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 (투자심사 자료 제출) 투자심사에 필요한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 제반 서류를 온라인 제출해야 함

*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투자계약의 변경 및 양도 등 투자계약과 관련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것 등을 확약

- (투자적격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투자적격 대상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투자적격 대상 우선순위**를 결정

< 투자적격 대상 기준 >

투자심사 대상은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신주(보통주 또는 우선주) 투자계약 형태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① 신청한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신주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주식 수가 기발행 주식 수의 1/4 이상인 경우에는, 기발행 주식 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를 계산하는데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

< 투자적격 대상 우선순위 결정 기준 >
항목	배점	가중치	비고
투자유치 금액	20억 원 이상 : 100점 <계산식> 점수 = (투자금액 / 20억 원) * 100점	40%	투자유치금액 계산 시 보통주 : 우선주 = 1 : 3/4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대비 투자유치금액 비율	0% : 0점 100% 이상 : 100점 <계산식> 점수 = (투자금액 / 정부지원금) * 100점	30%
투자계약 체결 회원사 수	1개 사 : 60점 2개 사 : 80점 3개 사 이상 : 100점	30%

□ 투자심사 유의사항

○ (투자계약서 필수 반영사항) 투자계약 체결 전 기관은 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기투자 계약 건은 아래 내용이 담긴 변경계약서에 날인하여 원계약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계약서에 「본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투자심사(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호)와 관련하여 체결한다.」라는 문구 삽입

■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금지한다.

(※ 단,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에 한하여 연대 입보는 가능하다)

■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기술개발 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0000년 00월 00일까지)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음을 명시

■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변경 또는 양도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임을 명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주관기관이 기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이면 투자기관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0000년 00월 00일까지) 이내에 투자 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

■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이내에 투자금을 「해당 투자기관으로의 부채상환, 투기적 목적(원금 미보장)의 금융상품 예치, 제3자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사업 취지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

○ (투자계약 금지 사항) 투자계약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기술개발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특수관계인*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과의 투자계약

< 특수관계인의 정의 >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이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4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전문 회사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사)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

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차) 그 밖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

- 수요기업으로부터 투자계약 시 투자 타당성,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투자적격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는 계약

- 기타 정부 기술 개발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사후관리 지원계약이란?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투자계약 이행 여부 증빙’ 및 ‘사후관리 지원계약* 체결’을 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건전한 경영활동 및 재무구조 유지를 지원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관리 및 지원

○ (절차도) 연구개발계획서 선정과제는 협약의 준비를 위해 사후관리 지원계약 체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선정	⇒	사후관리 지원계약			⇒	협약체결
		투자계약 이행	사후관리 지원계약 체결	사후관리 지원계약 회계법인 배정
KEIT → 기업		기업 → KITIA	기업 ↔ KITIA	KITIA → 기업		기업 ↔ KEIT

- (투자계약 이행)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날까지 투자심사 시 제출한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기일 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사후관리 지원계약 체결) 투자금의 건전한 사용*과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기관협의회와 사후관리 지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련 점검 수수료(연간 150만 원)를 주관기관의 연구활동비에 매년 계상해야 함

< 투자금 관련 유의사항 >

① 투자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토록 함

② 투자금은 해당 투자기관으로의 부채상환, 투기적 목적(원금 미보장)의 금융상품 예치, 제3자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위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부과

- (사후관리 지원계약 회계법인 배정) 협약체결이 완료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투자기관협의회에서 개별적 안내 예정

□ 문의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기술금융팀

전화	이메일	온라인 신청
02-6000-7948	ujin@kitia.or.kr	invest.kitia.or.kr
02-6000-7943	jjk@kitia.or.kr
02-6000-7947	kelly@kit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