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11호

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의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

1-2. 지원개요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
개발형태		일반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
2023년도 예산(안)		210억원 내외 * 계속과제의 중단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1)		총 26억원 이내(1차년도는 9개월, 7억원 내외)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 (투자연계형) 33개월 이내 * 1차년도 시작일은 2023년 04월 01일임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 참여필수
		▪ (투자연계형) 신뢰성 확보(신뢰성 평가기관 참여)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수요기업 참여) 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추진절차(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사업공고 및 개념계획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검토 및 투자심사대상 선정			전문기관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
투자계약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계약 체결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코로나19,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연구개발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④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원천기술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혁신제품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원천기술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혁신제품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민간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정하여 지원 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⑥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이종기술융합형) 70% 이상(권고)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 인건비 비중은 연구개발계획서내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인건비(현금, 현물 포함)의 비율을 의미함

* 국외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는 본 최소 편성 인건비 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8%로 책정

□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07월 04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 제5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07월 04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 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3억원	6억원	4억원	10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 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07월 04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인건비계상률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자유공모형 : 연구개발기관에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제시

※ 구체적인 지원 연구개발과제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수요기업 참여 연구개발과제 우대(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지원유형 :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유형 선택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

< 이종기술융합형 신뢰성 확보 및 수요기업 테스트 유형 정의 >

◇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평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 함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https://www.knab.go.kr에서 관련기관 검색 가능). 단 바이오・의료분야 중 의약품분야의 경우 GLP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https://emed.mfds.go.kr/에서 관련기관 검색가능)도 가능.

◇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자로 참여하여야 함

4-2. 신청자격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단계와 협약단계 각각 적용

※ 여기서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단계에서 ’22년 결산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지원제외 여부 재검토 예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선정평가일까지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 가능(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로 보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단,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의 경우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결정 판단을 존중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이더라도 지원제외 처리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 또는 RFP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전체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01월)	→	개념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3.01월)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3.02월)	→	개념계획서 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3.02월)	→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23.02~03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3.03월)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3.0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03월)	→
신규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23.0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03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3.04월)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제안한 개념계획서에 대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투자심사를 진행

* 개념계획서 평가는 산업기술분류표 소분류를 기준으로 4건을 초과하여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실시하고, 4건 이하로 접수된 연구개발과제는 개념평가 생략 가능

○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제출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개별통보 예정)받으며,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투자심사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예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2년 01월 04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https://www.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만 해당)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기술개발 필요성(20)
기술특성 (20)	⦁혁신성(10) ⦁차별성(10)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0) ⦁위험극복방법(10) ⦁연구역량(10)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파급효과(10)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투자심사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투자심사비대상”으로 함. 다만, 산업기술분류표 소분류를 기준으로 개념계획서가 4건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투자심사대상” 연구개발과제 중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제출을 완료해야 함

*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개별통보 예정

②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의 경우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투자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투자심사 결과 투자체결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제출대상은 개별통보 예정)

내역사업명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이종기술융합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창의성과 차별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기술적 파급 효과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및 성장성 ▪무역구조개선 및 경제성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 발표대상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우대 및 감점을 반영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① 개념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서
공고기간	2023. 01. 04(수) ~ 02. 06(월)	해당사항없음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3. 01. 13(금)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https://itech.keit.re.kr)	(좌동)
접수기간	2023. 01. 19(목) ~ 02. 06(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접수기간 및 마감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및 투자심사 결과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모든 연구개발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 제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https://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R&D 자율성트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자율성트랙’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자율성트랙 제도 신청 불가), 신규 연구개발기관 선정 이후 관련 필요서류 제출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만 해당)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2	개념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만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만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6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기업만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7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http://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가 별도 제출*안내 예정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상기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사업공고에 첨부된 FAQ를 참고 할 것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개념계획서 개요

◇ (개요) 제안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해당 표현이 발견될 경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 제외시),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투자심사대상” 선정

② 연구개발계획서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은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투자심사대상”으로 선정된 후, 투자심사 결과 적격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영리기관만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국외기관의 경우 국외기관용 LOI 제출 필수	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영리기관만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	감점사항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
12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13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14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5	수요기업 확약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요기업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16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http://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가 별도 제출*안내 예정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상기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사업공고에 첨부된 FAQ를 참고 할 것	영리기관(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의 제출 및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창출) 연구개발과제

○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평가시 여성연구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동안 해당 가점 조건(여성 연구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 참여연구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연구자의 인건비가 회수될 수 있으니 가점 신청 시 주의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중단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R&D 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 R&D 자율성트랙

ㅇ R&D 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선택사항)

ㅇ R&D 자율성트랙의 지정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ㅇ R&D 자율성트랙의 신청은 R&D 자율성트랙(일반) 또는 R&D 자율성트랙(지정)으로 공고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수수료(연간 150만원)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에 매년 계상해야 함(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계약 사후관리 점검 수수료는 협약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음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연구개발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연구자의 최소 참여율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관련양식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사이트(https://itech.keit.re.kr) 참조

□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문의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담당부서*	연락처
철강세라믹팀	053-718-8534, 8452, 8456, 8427
섬유탄소나노팀	053-718-8439, 8434, 8633, 8455
화학산업팀	053-718-8443, 8412, 8580, 8484

○ 공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급망탄소중립팀 : 053-718-8411

○ R&D 자율성트랙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053-718-8343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사이트(https://itech.keit.re.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신뢰성 평가센터 및 인정정보통합시스템(https://www.knab.go.kr)과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emed.mfds.go.kr/ 의약품분야 한정) 참조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 02-6000-7948, 7943, 7947

※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사이트(https://itech.keit.re.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신뢰성 평가센터 및 인정정보통합시스템(https://www.knab.go.kr)과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emed.mfds.go.kr/, 의약품분야 한정)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kitia.or.kr) 및「붙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참조

【붙임】 01. 개념계획서 등 관련양식(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재무제표 업로드 관련 FAQ

08.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