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안)('22.10.28.)中]

기술

전략적 중요성

1

반도체·디스플레이

우리 수출비중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분야로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인공지능·IoT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美·中 패권경쟁의 시작점*에 있는 기술로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 상실 및 전략적 통제 시 경제안보에 치명적 위협

* 美, 국가안보상 이유로 인텔社의 중국 內 반도체 생산 확대 저지

2

이차전지

친환경·전기차 등으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중요도 부상

최근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따라 시장 주도권과 차세대 기술선점, 안정적 공급처 확보(역내 공급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치열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원료가공과 소재의 특정국가 의존이 높아 공급망 관리·대응 필요

3

첨단로봇·제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흐름에 따라 자국내 제조경쟁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로봇기술은 국방분야에서도 폭넓은 활용성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로봇밀도(세계1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 상 선도국 기술종속은 산업전반의 종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 활용영역과 중요도는 더욱 증대

4

수소

2050년 에너지원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 특히,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국내 상황 고려 시 중요 에너지원 기술

아직 세계적 산업화 초기 단계로 동일한 출발선에 있으나, 국제 수소거래시장 도입 등 글로벌 공급사슬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

청정수소 생산부터 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5

차세대통신

급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자율주행·디지털의료 등 新융합산업의 핵심 기반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확산, 6G 기술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 등 빅테크 기업의 참여로 글로벌 시장구도가 급변할 가능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단말·장비 핵심부품의 공급망 통제 시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6G 상용화에 대비한 표준선점 중요

6

첨단바이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생명·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그 자체로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30년, 1255억$ 시장규모 전망)

단기간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로, 기술확보 유무가 팬데믹 상황 시 경제회복력 격차 극복의 필수 역량으로 부상

※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대외협상력 발휘 가능

기술

전략적 중요성

7

우주항공·해양

민군겸용 가능성이 있고 강대국만이 도전해 온 우주기술은 국가 간 엄격한 기술통제로 인해 자력개발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

우주산업화로 패권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안보 차원에서 지속적 기술자립이 필요

※ 미래의 우주경제 시스템을 선점한 국가가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이며, 이로 발생한 국가 간 경제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극지·대양의 심해에 있는 희토류, 코발트, 니켈, 망간 등 희유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심해저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탐사, 획득 및 개발 기술

8

양자

초고속 연산·초정밀 계측 등 현재 컴퓨팅 기술한계를 뛰어넘어 신약개발,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자혁명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양자우월성 입증 :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린 문제를 200초만에 해결(’19.10)

미·중·일·EU 등 모든 주요국의 공통 전략기술로, 국가차원 전폭적 지원 중

보안강화(양자암호통신)와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라는 양면성을 가져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기술

9

인공지능

다양한 산업응용으로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기술이자, 안보적 활용가치가 높아 기술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기술

※ 자국중심 생태계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국가주의 확산 추세

선도국의 기술차단, 우리경쟁력 미확보 시 경제‧안보 전반에 치명적 위협

10

사이버보안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공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산업 등 국가 인프라의 보호막이자 방패로서 사이버보안 중요

※ 사이버공간의 확장, 보호대상의 증가, 진화된 공격의 다양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반드시 기술자립을 통한 최고 수준의 방어 경쟁력(정보주권) 확보 필요

11

첨단 모빌리티

자율주행이 핵심 기반기술이 될 미래 모빌리티는 우리 전략산업 분야이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여 시장선점 중요

레벨4 자율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모빌리티/미래전장에서의 혁명을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 우위확보를 위한 각축전 양상

12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필수기술

특히, 탄소배출 없는 발전으로 탄소중립 2050 비전 실현을 위해 필수적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이 용이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SMR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 간 기술경쟁 치열

※ 미, 중, 러, 영 등 전세계 15개 국에서 72종의 SMR 노형개발 추진 중(‘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