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8.
			’22년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 기술수요 조사 계획

	/ 과학수사담당관	’22. 8. 1.(월)

	’22년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 기술수요조사 계획

범죄양상 변화에 대응할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현장 및 산·학·연 대상 기술수요조사 실시, 과학수사 R&D 추진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1	추진 배경

◦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경찰 책임수사 체제 등 사법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수사의 역할 및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

◦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신종범죄의 등장, 범죄의 지능화 등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의 전문성·신뢰성 강화 요구

◦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고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新기법개발을 통한 과학수사 현장대응 역량 강화 필요

◦ 과학수사 현장 문제해결형 R&D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및 산·학·연 대상 기술수요조사 실시로 과학수사 新기법개발 기반 마련 추진

< 그간 추진경과 >

▸’17년 최초 과학수사 분야 기술수요조사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5회 실시(총 57건 접수)

※ 과학수사 분야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3건을 신규 R&D 과제로 추진

- ‘나노기술을 활용한 생체시료 시각화 기술개발’, ’19년부터 R&D 시작

- ‘융복합 첨단 기술을 활용한 DNA 감식기술의 고도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활용한 개인식별, 인체분비물 확인 및 토양 동일성 판정, ’21년 R&D 착수

▸’22년 과학수사 분야 R&D 현황(총 7개 과제 수행, ’22년 예산 62.15억원)

① 나노기술을 활용한 범죄현장 생체시료 시각화 기술개발(’19~’22년)
②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17~’24년)
③ 융복합 지능형 DNA감식을 통한 용의자 추정시스템 개발(’21~’25년)

④ 겹친지문의 AFIS 대응형 신속 분리 시스템 개발(폴리스랩2.0)(’21~’23년)

⑤ 3D기반 비접촉식 지문영상 취득장치 개발(구매조건부)(’21~’23년)

⑥ 법곤충 감정기법 고도화(’22~’26년)

⑦ 지능형 법보행분석 프로그램 개발(실용화 R&D)(’22~’24년)

2	세부 추진계획

□ 수요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2. 8. 1.(월) ~ 10. 14.(금) <75일간>

◦ 조사 대상 : 현장 경찰관 및 과학수사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 조사 분야 : 과학수사 분야 현장 문제해결형 기법·장비·시스템 기술개발

◦ 조사 방법 : 폴넷·사이버 경찰청 게시 및 안내 공문 발송

◦ 제출 방법 : 제안양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 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경사 성화영(shy8338@police.go.kr/02-3150-0297)

◦ 추진 일정

조사 실시 (8. 1.∼10. 14.)		타당성 검토 (10. 14. ∼10. 31.)		신규 R&D 과제화 (11. 1.부터)
⦁ 수요조사 안내 ⦁ 제안서 접수	⇨	⦁ 현장 과학수사관 대상 연구개발 필요성 등 현장 의견수렴 ⦁ 필요시 전문가 자문 및 제안자 면담 실시	⇨	⦁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R&D 과제화 추진 ※ 기간, 예산 등 구체화

□ 신규 R&D 과제화

◦ R&D 추진이 가능한 우수 제안서에 대해 타당성 검토

- 기술 동향에 대한 자문위원 자문 및 현장 실효성 확인 등 타당성* 검토

* 형사사법체계 및 범죄양상, 정책·예산 등 사회환경의 변화,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 현장 과학수사관 대상 연구개발 필요성 등 현장 의견수렴

◦ 신규 과제화를 위한 R&D 기획 및 예산확보 추진

-  과학치안정책팀과 사전협의로 신규과제 R&D사업 편성 추진

- 경찰청‧외부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R&D 목표, 내용, 기간 및 소요예산 등 R&D 사전기획 실시

※ 사전기획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은 관련 R&D과제 참여불가(불참확약 후 기획 참여 가능)

- 사전기획 시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 국내·외 기술 동향 수집 및 연구개발 계획 보완 후 ’24년도 경찰청 R&D 예산확보 추진

3	향후 계획

◦ 과학수사 분야 기술수요조사 공고 및 홍보실시

- 내부망 폴넷 및 사이버경찰청 등 수요조사 공고문 게시·공고

- 과학수사 유관기관 및 산·학·연에 수요조사 공고문 메일 발송 등 과학수사 분야 기술수요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학술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지속적 기술 동향 수집

◦ 우수 제안서는 신규 과학수사 연구개발 사업 반영을 위한 사전기획 수행

- 현장 실효성 높은 R&D 사전기획을 위해 현장 과학수사관, 외부 전문가 등 협업 추진

- 제안서 연구개발 목적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R&D 사업 다양화

※ 기존 연구개발 사업 외 치안현장 맞춤형 사업인「폴리스랩 2.0」 및 개발된 과학기술을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공공연구성과 활용 지원사업」추진 등 R&D 사업 다양화

4	행정 사항

◦ 각 시도경찰청장(경무·형사·과학수사과장)은

- 관심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수요조사 실시 관련 홍보하고,

◦ 관련 산·학·연 관계자분들께서도 소속 교수, 연구원 등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 1. ’22년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 기술수요조사 공고문 1부.

2. 제출 서류양식 1부.  끝.

붙임 1	’22년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 기술수요조사 공고문

경찰청 공고 제2022 - 61호

’22년도 과학수사 분야 기술수요조사 공고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에서는 과학수사 분야 新기법·장비·시스템 개발 및 현장 도입을 통해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 동향 파악 및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경찰청장

□ 수요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2. 8. 1.(월) ~ ’22. 10. 14.(금) 18:00, <75일간>

◦ 조사 분야 : 과학수사 분야 현장 문제해결형 기법·장비·시스템 개발

	【주요 수요조사 발굴 분야】
∙증거수집 기술 등 법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과학수사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과학수사 기술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과학수사 新기법‧장비·시스템 등

◦ 조사 대상 : 경찰관 및 과학수사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 추진 일정

조사 실시 (8. 1..∼10. 14.)		서면 검토 (10. 14. ∼10. 31.)		신규 R&D 과제화 (11. 1.부터)
⦁ 수요조사 안내 ⦁ 제안서 접수	⇨	⦁ 현장 과학수사관 대상 연구개발 필요성 등 현장 의견수렴 ⦁ 필요시 전문가 자문 및 제안자 면담실시	⇨	⦁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R&D 과제화 추진 ※ 기간, 예산 등 구체화

◦ 제출 방법 : 제안양식(붙임)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제출

◦ 결과 활용

- 선정된 우수제안 아이디어는 신규과제로 기획되어 연구개발과제로 추진 가능

- 현장 활용이 즉시 가능한 기술‧아이디어는 현장도입 검토

◦ 제출처(문의처) : shy8338@police.go.kr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경사 성화영, 02-3150-0297)

※ 해당 수요조사는 과학수사 분야 현장수요‧기술동향 등을 파악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료로서 별도의 결과발표 및 제출 제안서 반환은 없으며 제안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경찰청에 있음

붙임 2	제출서류 양식 ※ 제출문서는 파일명에 개인명을 입력하여 제출

경찰청 과학수사 분야 기술수요 제안서

1. 제안 개요

과 제 명	목표 및 결과물 위주의 개략적 기술
기 관 명	소속기관명(개인일 경우 “개인”)	제안자	직위 성명 (연락처)
기관구분	정부기관(○), 대학교( ), 기업( ), 학회/협회( ), 기타( )
소요예산 (정부출연금)	연 ( 0 ) 억원 내외	총 소요기간	( 0 ) 년

2. 제안 배경

현황 (문제제기)	기존 현장의 불편 / 新기법을 통한 수사 기여 필요
연구개발 필요성	해당 제안에 대한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이 필요한 이유

3. 제안 내용

제안 목표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요약·기술
제안 내용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의 주요 기능 등 설명

4. 국내·외 동향

국내 동향	관련 제품/기술의 국내 기술·시장 현황 및 전망
국외 동향	관련 제품/기술의 국외 기술·시장 현황 및 전망

5. 기대효과

As-Is (적용 전 모습)	기존 현장 시나리오	To-Be (적용 후 모습)	제안 과제의 현장 적용 시나리오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결과물로 인한 수사 기여도, 현장불편 개선도, 시장 점유도 등

※ 4page 이내로 그림·표 삽입 가능, 충분히 서면만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경찰청이 실시하는 과학수사 분야 경찰청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에 대한 수요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수집‧이용하는 제안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이름 및 소속,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수집/이용 목적] ◼ 제안사실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수요조사·기획 관련 안내 등으로 이용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및 보유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요조사 일정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관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작성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수요제안 과제에 대한 심사·검토·기획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