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반 현황

1		해양경찰청 주요임무

해양주권 수호
- 독도, 이어도 등 해양 영토ㆍ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 국가 권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 해양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활동

		해양 수색 ‧ 구조 ‧ 연안안전관리
	- 각종 선박사고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 태풍, 지진해일 등 해양재난에 대한 대비ㆍ대응 -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
-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 출ㆍ입항 관리 - 유ㆍ도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 유조선, 유해물질(HNS) 운반선 등 위험선박 안전관리

		해양관련 범죄 예방 ‧ 진압 ‧ 수사
	-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ㆍ정보 활동 - 해양ㆍ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 - 밀입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ㆍ방제
- 국가 해양오염방제정책 수립ㆍ운영 - 해양오염 예방ㆍ점검, 해양오염 조사 - 해양ㆍ해안오염 방제 총괄지휘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

2		해양경찰청 관할 해역

관할해역은 가상 EEZ(200해리) 기준 약 447,000㎢, 국토면적 4.5배

①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켜온 실질적인 남･북한 간 해상경계선
②조업한계선	□어선안전조업법□(’72년 제정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20.8.28.부터 대체)에 따라 동ㆍ서해 접적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는 한계선
③특정해역	1968년 11월 25일 접경해역 조업선의 특별관리 및 피랍ㆍ피습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국내어선만 적용)
④특정금지구역	1996년 8월 8일 어족자원 보호 및 외국어선 조업 제한을 위해 설정(외국어선만 적용)
⑤한･일 중간 수역	1999년 1월 22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조치를 위해 동해와 제주도 남부 2곳 설정(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 ※ 한･일 어업협정
⑥한･중 잠정 조치수역	2001년 6월 30일 양국 공동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공동조업을 위해 양측의 면적이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 ※ 한･중 어업협정

3		해양경찰청 R&D 개요

□ 개   요

○ (목 적)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활용)이 가능한 임무중심의 기술․장비 개발

○ (특 성) 타 분야의 원천․기초기술을 융․복합하여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거쳐 개발․실용화하는 사업(수요처는 해양경찰임)

○ (관 리) 전문적․효율적 R&D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지정, 위탁 관리

□ 필요성

☞ 해양 임무지원 기술은 육상의 기술에 비해 발전 속도가 현저히 느리며, 해상의 악조건을 극복 할 해양 재난대응 R&D 기술개발이 지속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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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경찰청 R&D 추진전략

향후 5년간(‘21~’25) 우리나라 해양안전·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하는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1~’25)」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