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연구 신청안내

※ 동 자료는 2021.11.5.에 공고한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안내(신청요강) 중 기본연구 내용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사업 관련 내용은 기 공고 내용과 동일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022.1.1.) 내용을 반영)

202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2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 신규과제 접수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기본연구: 2022. 2. 25.(금) 09:00 ~ 2022. 3. 7.(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기본연구: 2022. 2. 25.(금) 09:00 ~ 2022. 3. 10.(목) 18:00:00
신청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2022.3.7. 18:00:00)까지 계획서 등록(업로드)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

※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접수 불가 시 별도 구제 없음.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공동)는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연구계획서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기본정보, 전공 등) 입력여부 확인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 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참고>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관련 안내

○ 대상: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연구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신규 연구자

※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연구자로 기 가입한 자는 해당사항 없음.

○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회원가입(연구자정보 전환 후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회원가입 후 연구자 전환

※ 세부 내용은 별첨 매뉴얼(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KRI 연구자 전환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관련 문의처 ☎1877-2041

		연구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건 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등)을 모두 입력 완료하였고, 미비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 신청 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가 확정된 것(accepted; in press 포함)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 접수마감일 18:00:00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00:00이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 집단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업의 평가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였다.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를 사전에 확인하였고<붙임4> 참조, 해당 분야의 지원내용(연구비, 연구기간, 후속지원여부 등)을 숙지하였다.
직접비, 간접비 분리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자는 과제 신청 시 직접비만 신청하는 것임을 숙지하였다.
온라인 신청안내 매뉴얼이 신청 접수 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연구자정보(KRI) 입력방법,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이용방법에 관한 질의는 042-869-7744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접수완료 후 수정 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을 알고 있다.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제한을 준수하였고, 작성분량 초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업의 연도별 직접비 신청금액과 금액단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다.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연구유형에 제대로 지원하였다.
업로드 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대한 확인(최종본, 암호해제, 오류확인)을 하였다.

목    차

Ⅰ. 2022년 사업개요

1. 사업목적	1

2. 지원내용	1

3. 공고 및 신청·선정 과제 수	4

4. 2022년 추진일정	5

5. 2022년 중점 추진방향	6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유형	12

2. 신규과제 지원규모	12

3. 신청 및 수행 제한	13

4. 신청절차 및 방법	14

5.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15

6. 우대・감점제도 운영	16

7. 공통 유의사항	16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절차 및 방법	17

2. 평가항목 및 내용	17

3. 중복성 검토	18

Ⅳ.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19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20

Ⅴ. 향후 관리사항

1.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21

2. 성과관리	22

Ⅵ. 기타 사항	23

붙임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28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45

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49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54

Ⅰ

2022년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기본연구)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연구역량 제고

2		지원내용

※ 간접비 분리지급 시행에 따라 연구비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선정 이후 간접비 별도 지급, 자세한 내용은 [Ⅳ-1. 연구비지급] 참조

※ 분야별 지원계획에 따라 CRB별 지원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CRB의 분야별 지원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단	분야별 지원체계 기준(CRB분야)
자연과학	① 수학
	② 물리학
	③ 화학
	④ 지구과학
생명과학	⑤ 기초·분자생명 ※ 기초생명, 분자생명 CRB분야는 기초·분자생명 1개의 분야임
	⑥ 기반생명
의약학	⑦ 의약학1	기초·응용의학 ※ 기초의학, 응용의학 CRB분야는 기초·응용의학 1개의 분야임
	⑧ 의약학2	⑧-1 간호학
		⑧-2 약학
		⑧-3 치의학
		⑧-4 한의학
공학	⑨ 공학 : 기계, 건설/교통, 소재, 화공
ICT·융합	⑩ ICT·융합 :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다학제융합·복합

※ CRB분야 내 세부 분야(RB분야)는 신청요강(붙임4) 참조

□ 사업별 지원내용

사 업		세부 내용(연구비 및 연구기간 세부 내용은 분야별 지원계획 참조)
생애기본연구	기본 연구	지원대상	▪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비	▪ 분야별 별도 적용 ※ 분야별 연 최대 신청가능 직접비 범위에서 연구비를 신청하되, 다년도 과제의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 지원(단년도 과제는 12개월 연구비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 분야별 지원계획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제외한 지원내용은 전 분야 동일

※ 접수완료 후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① 수학

분야/사업		세부 내용
수학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64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64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48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② 물리학

분야/사업		세부 내용
물리학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56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5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42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③ 화학

분야/사업		세부 내용
화학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56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5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42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④ 지구과학

분야/사업		세부 내용
지구과학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4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4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3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⑤ 기초·분자생명

분야/사업		세부 내용
기초․ 분자 생명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56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5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42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⑥ 기반생명

분야/사업		세부 내용
기반생명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48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48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36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⑦ 의약학1(기초·응용의학)

분야/사업		세부 내용
의 약 학 1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48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48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36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⑧ 의약학2(간호학·약학·치의학·한의학)

분야/사업		세부 내용
의 약 학 2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48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48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36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⑨ 공학

분야/사업		세부 내용
공학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56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5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42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⑩ ICT·융합

분야/사업		세부 내용
ICT․ 융합	기본 연구	연구비	▪ 연평균 직접비 0.48억원 이내(최대 연간직접비 0.48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 다년도 과제인 경우 1차년도는 9개월 연구비(직접비 0.36억원 이내) 지원
		연구기간	▪ 1년~3년

3		공고 및 신청·선정 과제 수

◦ (공고)

- 상반기: 개인연구(리더, 중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기본, 생애첫연구), 집단연구(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 하반기: 개인연구(중견 유형1, 생애첫연구)

※ 재도약연구는 우수연구(리더, 중견, 우수신진)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 개인연구는 연구책임자로, 집단연구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아래의 원칙에 따라 신청가능

※ 개인연구 중 공동연구 참여연구자는 원칙 적용 제외(2022년 계속과제 공동연구 참여연구자 포함)

※ 중견연구는 동일유형(유형1 또는 유형2)에 연 1회만 신청가능(하반기 중견연구는 유형1만 공고)

※ 생애첫연구는 상‧하반기 연 1회만 신청가능

- (개인연구, 1차 신청) 개인연구(리더, 중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중 1개 과제

※ 단, 리더연구와 중견연구는 중복신청 가능

- (집단연구, 1차 신청) 집단연구 중 1개 과제

- (개인연구, 2차 신청) 개인연구(기본연구)

※ 당해연도 재도약연구 선정자 및 교육부 학문균형발전지원 및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외연수 및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신청자는 기본연구 신청불가

- (개인연구, 3차 신청) 개인연구(중견 유형1, 생애첫연구) 중 1개 과제

※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내연수) 신청자는 개인연구 3차(중견연구(유형1) 및 생애첫연구) 신청불가

◦ (선정)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는 연구책임자로 1개, 집단연구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선정

- (개인연구) 우수연구(리더, 중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 생애첫), 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 소관), 학문후속세대지원(교육부 소관)

-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소관)

※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집단연구>리더연구, 리더연구>중견․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기본․생애첫연구․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 우선 선정

구 분			신청 ※ ( )는 접수마감 시기				선정주3)
			개인, 1차 (2021.12월 초)	집단, 1차 (2022.1월 초)	개인, 2차 (2022.3월 초)	개인, 3차 (2022.6월 중)
개인 연구	우수 연구	리더연구	1개주2)	-	-	-	1개
				-	-	-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
		중견연구
						1개
	생애 기본 연구	생애첫연구
			1개	-	-	1개
		재도약연구주1)
		기본연구	-	-	1개	-
집단 연구		선도연구센터	-	1개	-	-	1개
		기초연구실

주1) 재도약연구는 우수연구(리더/중견/우수신진) 최초신규와 동시신청하며, 상반기 중견연구 유형1 신청(재도약연구는 미신청)으로 하반기 중견연구에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하반기 재도약연구만 별도 신청 가능

주2) 리더․중견․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생애첫연구 중 1개만 신청(단, 리더연구와 중견연구는 중복신청 가능)

주3) 교육부 사업을 포함하여 개인연구 연구책임자로 1개, 집단연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선정

4		2022년 추진일정

□ 생애기본연구

◦ 기본연구

구 분	내 용
2021년 11월 5일(금)	2022년도 신규과제 공모
2022년 2월 25일(금)~3월 7일(월)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연구자 접수마감일)
2022년 2월 25일(금)~3월 10일(목)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2년 4월 ~ 2022년 5월	선정평가
2022년 6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2.6.1.)

※ 상기 모든 사업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2022년 중점 추진방향

□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면 전환

◦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관련 분야 연구계)를 반영한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면 전환

구분	내용
적용대상 사업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지원 방향	∙ 학문분야별 예산을 사전 배분하고 연구계 의견 수렴 및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기획
적용대상 분야 (전 분야, 총 10개)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수학/물리학/ 화학/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기반생명		의약학1*/의약학2*	공학		ICT‧융합
예산 배분	∙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체 지원연구비 대비 해당 학문분야 지원연구비 비율 및 연구수요의 변화 적용 ※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대상(최초혁신실험실, 재도약연구, CRC, RLRC 제외)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설정	∙ 분야별 연구계 의견 수렴, 분야 내 특성 및 중장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사업 유형 개편 등을 학계 자율적으로 설정
적용 시점	2020년		2021년			2022년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약학1			기반생명, 의약학2, 공학, ICT‧융합
	∙ 분야별 지원체계 적용연도 신규(최초신규+후속) 선정 과제부터 적용
지원 과제의 목표	∙ 연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과제 선정 추진 ∙ 리더연구 및 집단연구의 경우 매년 일정 규모의 과제 수 지원을 목표
분야별 자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분야별 기초연구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의견수렴 및 자문(필요시 운영) ∙(조정위원회) PM 주도로 분야 내 사업간 예산 및 과제 수 조정

* 의약학1: 기초․응용의학, 의약학2: 간호학․약학․치의학․한의학 (가나다 순)

□ 기초연구사업 최소참여율 적용 폐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2021.1.1.)으로, 종전 “참여율*” 정의가 삭제되어, 기초연구사업에서 운영해 온 “최소참여율” 적용기준을 폐지

- 단,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위해 사업별 연구책임자 등이 동시에 참여 가능한 과제 수를 제한하며,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한 “인건비계상률**(최소 50%)”로 변경 적용

* 참여율 정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1.1.1. 폐지) 별표2 참조

** 인건비계상률 정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1.1. 시행) 제39조제1항 참조

구분			2021년				2022년
연구자 연구수행 전념 제도			최소참여율 적용				연구책임자 1인 동시 참여 가능 과제 수 적용
개인 연구	우수연구	리더연구	책임	70%		⇨	개인연구 내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기초연구사업 중복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세종과학펠로우십) 최소 인건비계상률 50% ※ 연구책임자 지급인건비 기준
			공동	30%
		중견연구	30%
		신진연구	20%
	생애기본연구	재도약연구	-
		기본연구	20%
		생애첫연구	20%
	우수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50%
집단 연구	선도연구센터		책임		60%		집단연구 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 (타 집단연구 및 리더연구는 중복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계속과제는 기 수행과제에 한하여 유지 가능
			공동		20%
	기초연구실		책임		40%
			공동		20%

※ 2022년 계속과제 동일 적용

□ 개인연구 공동연구 운영 및 1인 1과제 수행기준 개선

◦ 혁신법 시행령*(2021.1.1.)에 따라 개인연구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을 “참여연구자”로 변경하고, 개인연구 1인 1과제 수행기준은 연구책임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참조

		2021년		2022년
2인 공동연구 운영		리더, 중견, 우수신진연구 ※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좌동 ※ 참여연구자로 참여
개인연구 1인 1과제 수행기준 적용 대상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 2022년 계속과제 동일 적용

※ 그 외 기초연구사업 신청 및 수행 기준, 적용 예외 기준은 [Ⅱ-3. 신청 및 수행 제한] 참조

□ 출산‧육아로 인한 우수연구자의 재도약연구 지원

◦ 출산‧육아로 인한 우수연구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도약연구 자격요건 중 ‘최근 1년 이내 우수연구 종료’의 기간 내에 출산·육아 시 신청자격 기간 연장

※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021년		2022년
재도약연구 지원대상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 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자	⇨	좌동
재도약연구 자격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재도약연구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우수연구 종료 연구책임자		1) 재도약연구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우수연구 종료 연구책임자 * 출산·육아 휴직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2) 재도약연구 개시일 기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없는 연구자		좌동
		3) 우수연구와 재도약연구를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된 연구자

※ 상세 자격요건은 [Ⅰ-2. 지원내용] 참조

□ 생애첫연구를 통한 신진연구자 연구기회 확대

◦ 연구역량과 의지를 가진 모든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종전 ‘4년제 대학 전임교원’에서 ‘대학 전임교원’으로 확대

- 또한, 연구실적 중심이 아닌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

		2021년		2022년
생애첫연구 지원대상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대학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연구계획서 연구자 연구역량 기술		대표적 연구실적 5편 이내 제시		연구자 연구역량 정성적 기술

□ 세종과학펠로우십 주관연구기관 확정 유예기간 확대

◦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대상(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원 등)의 불안정한 고용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기관 확정 유예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개월로 확대

		2021년		2022년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신청		신청 가능 ※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시범적용)	⇨	좌동
주관연구기관 확정 유예기간		선정 후 30일 이내		선정 후 6개월 이내

□ 개인기초연구 접수방식 단일화

◦ 신규‧계속과제의 계획서 및 보고서 접수 시 웹 방식과 한글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접수방식을 웹 입력방식으로 단일화하여 연구자의 편의 증대

			2021년	⇨	2022년
접수방식	리더연구		<한글 방식> 적용 중 ∙과제 기본정보, 연구자 인적정보, 연구비 집행계획, 연구계획이 작성된 한글파일을 연구자가 업로드 후 해당정보를 e-R&D시스템이 추출		∙웹 형태로 접수방식을 단일화 -과제 기본정보, 연구자 인적정보, 연구비 집행계획 등을 웹(e-R&D)에 연구자가 직접 입력 -연구계획은 첨부파일로 업로드
	리더연구 외		<웹 방식> 적용 중 ∙과제 기본정보, 연구자 인적정보, 연구비 집행계획 등을 웹(e-R&D)에 연구자가 직접 입력 ∙연구계획은 첨부파일로 업로드

□ 특수관계자 과제 참여 및 미성년 저자 포함 관리 강화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검토 대상 범위를 연구책임자에서 참여연구자까지 확대하고, 특수관계자 과제 참여 및 연구성과물에 미성년 저자 포함 시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 장의 검토·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 강화

		2021년		2022년
특수관계자 검토 대상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
승인주기		별도 기준 없음		연차별로 승인
승인절차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 (이 경우 전문기관에 조치결과 제출)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요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계속과제 동일 적용

□ 개인연구 중간점검 결과 후속조치 개선

◦ 개인연구(중견‧우수신진) 과제의 중간점검* 결과 불성실 과제는 기존의 경우 지원중단 및 제재처분을 즉시 적용 가능하였으나, 혁신법**에 따라 해당 과제를 특별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제재처분을 하는 것으로 개선

* 중간점검 : 연구기간 3년 초과 연구과제에 대하여 성실수행 여부 중간점검 실시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5호 참조

		2021년		2022년
중간점검 결과 후속조치		불성실 과제는 즉시 지원중단 및 제재처분 가능	⇨	불성실 과제는 특별평가 대상으로 지정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중단 여부 결정 및 제재처분 가능)

□ 혁신법에 따라 재도약연구 선정평가 주안점 개선

◦ 재도약연구 선정평가는 기존과 같이 배점 부여 없이 과제 추천 방식으로 운영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혁신법*에 부합하도록 평가주안점을 개선

* 혁신법 제10조제2항 참조

		2021년		2022년
재도약연구		∙평가주안점 - 연구지원의 필요성	⇨	∙평가주안점 -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자의 연구 역량 - 연구지원 필요성

□ 혁신법에 따라 단계/최종평가 개선

◦ 기존 성실수행여부를 평가하고 성실과제에 한해 성과수준을 판단하는 단계/최종평가를, 혁신법*에 부합하도록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평가항목 개선

◦ 또한 혁신법*에서는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매우 미흡한 과제에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존 4단계 평가등급(S,A,B,C)을 5단계 평가등급(S,A,B,C,D)으로 변경

- 기존 최종평가 시 성과소개서 제출은 혁신법에 근거가 없어 폐지

* 혁신법 제12조제1항및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참조

		2021년		2022년
평가방식		∙절대평가 ∙모든 대상 과제에 성실/불성실 평가→성실과제에 한해 성과 수준 판단	⇨	∙좌동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동시 평가
평가항목		∙성실수행 평가 -연구수행의 성실성, 연구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연구결과 우수성 평가 -연구목표 대비 달성 수준, 연구성과의 질적수준, 연구결과의 중요성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4호로 평가항목 변경
평가등급		S, A, B, C		S, A, B, C, D ※ D등급 과제는“극히 불량”등급 부여
후속조치		∙단계평가 C등급 과제는 차기 단계 예산 일부(10%) 감액 가능 ※ 예산 감액 조치는 2021년 신규과제부터 적용		∙단계평가 C등급 과제에 대한 조치는 좌동
		∙불성실과제는 중단 및 제재처분 가능		∙D등급 과제는 중단 및 제재처분 가능
성과소개서		∙성과소개서 제출 폐지		좌동

□ 연구 수행포기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일원화 및 유연화

◦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구분된 ‘이직으로 인한 연구 수행포기 정당한 사유’ 기준을 일원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에 따라, 기존의 정당한 사유 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불가피한 사례를 특별평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유연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 제3절10.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 참조

		2021년		2022년
이직 (기준 일원화)		∙비정규직 연구원 또는 비전임 교원이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사유 (추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Ⅴ-3.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참조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유형

◦ 신규과제는 2022년에 선정되는 ‘최초신규’와 2022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으로 구분

- 금번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신규에 한하며, 후속은 별도 안내

※ 후속이 아닌 모든 신규과제는 기 수혜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신규로 분류

2		신규과제 지원규모

※ 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향후 접수결과 및 정부 예산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별 지원 규모

사업구분			과제 수(내외)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 과학	기초·분자 생명	기반생명	의약학1	의약학2
										간호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우수연구	리더연구		-	1	1	1	2	-	1	-	1	-	-	3	2
	중견연구	유형1 (상/하 합계)	42	82	72	40	111	96	314	20	49	25	14	341	287
		유형2	4	7	8	4	52	10	25	1	4	1	-	28	24
	우수신진연구*		17	18	30	20	53	23	152	5	16	6	4	87	90
	세종과학 펠로우십		16	14	13	15	27	18	61	2	8	3	2	59	62
생애기본연구	기본연구		66	67	70	19	124	115	320	41	47	27	9	356	398
	생애첫연구 (상/하 합계)		12	3	8	5	8	16	229	25	6	9	2	57	98

* 필요 시 대학 교원(전임)대상으로 최초혁신실험실 연구비(1년차에 0.5~1억원, 간접비 제외, 100개 내외) 추가지원(의약학1은 미지원)

※ 재도약연구는 접수결과를 고려하여 별도 지원

※ 최초신규와 후속신규 과제 수를 합산한 규모임.

3		신청 및 수행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공동)가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2022.3.6.)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공통사항)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우수연구(리더, 중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 생애첫),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 학문후속세대지원을 수행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예외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단, 2022년 하반기 중견연구(유형1) 최초신규(2022.9.1.개시)는 수행 중인 과제가 2022.12.31.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재도약연구 연구책임자는 선정연도 내에서는 개인연구의 경우 우수연구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

* 집단연구>리더연구, 리더연구>중견․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기본․생애첫연구 및 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

- 기존 최소참여율 적용은 2022년부터 폐지(계속과제 포함)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단,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기초연구사업은 중복수행 불가하나, 리더연구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리더, 중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재도약, 기본, 생애첫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2022년도 상반기 신규 선정자의 신청 제한

◦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이 가능하며, 2022년도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신규과제 추가 신청불가

- (개인연구) 우수연구(리더, 중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 생애첫), 학문균형발전, 학문후속세대

-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 단, 상반기 재도약연구 신규 선정자는 하반기 중견연구(유형1) 신청이 가능하되, 기본연구 및 학문균형발전지원·학문후속세대지원(교육부) 사업은 신청 및 수행 불가

4		신청절차 및 방법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연구책임자의 KRI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정보 갱신 요망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5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세부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 반드시 제공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함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암맹평가 미실시

□ 기본연구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2. 2. 25.(금) 09:00:00 ~ 2022. 3. 7.(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2. 2. 25.(금) 09:00:00 ~ 2022. 3. 10.(목) 18:00:00

◦ 제출자료

- (1단계) 온라인 입력: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 파일)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작성분량) 5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요약문 및 증빙자료를 1개의 파일로 제출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 온라인 입력 매뉴얼은 접수 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분류-사업공지 메뉴에 별도 공지 예정

6		우대·감점제도 운영

□ 우대

◦ 지역연구자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우대하되, 과제평가 점수가 ‘추천’ 이상(80점 이상)에 한하여 지원

- (지역연구자) 지역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 제외)/중견(유형1)/생애첫/기본연구에 대해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대학 과제 추가 선정

* 최초신규과제 예산 기준으로 5% 내

※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지역 선정과제 수 비율을 최저 30% 수준에서 고려

□ 감점

◦ 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점수 감점 부여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각호

7		공통 유의사항

□ 접수 관련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 접수완료 후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수행 연구자 신분변동에 따른 조치 완화

-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기본연구, 생애첫연구를 신청한 연구자가 접수마감일 이후 신분변동이 있어도 과제수행 허용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계상·집행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절차 및 방법

□ 기본연구

◦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요건검토		② 선정평가		③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온라인평가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재단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평가항목 및 내용

□ 기본연구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온라인)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60점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20점
연구자의 우수성	10점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합계	100점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3		중복성 검토

□ NTIS 중복성 검토

◦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 시)전문가를 활용한 중복성 검토

·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요건 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	패널 구성	➡	평가 실시	➡	선정/ 후보권 과제 확정	➡	선정/후보권 과제와 최근 10년(당해연도 포함) 이내 NTIS 유사도 70점 이상 유사과제 간의 중복성 검토 (RB/전문가 2인)	➡	중복성 검토 결과 심의·확정＊
	➡	NTIS 중복성 검토					➡

* 중복성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중복’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중복’으로 최종 확정

□ 연구계획서 간 중복성 검토

◦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2022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최초 신규접수된 연구계획서와 중복성 검토

· 한국연구재단 e-R&D 평가시스템을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 절차: NTIS 중복성 검토 절차 준용

Ⅳ

연구비 지급 ․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 따라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직접비 + 간접비

※ 접수 시 직접비만 신청하며 간접비는 선정 시 한국연구재단에서 별도 산정

ㅇ 직접비: 인건비 포함

ㅇ 간접비: 아래 간접비 산식 적용

- (기본연구) 직접비 5,000만원까지 고시된 간접비 비율에 일정비율(기관 간접비 고시비율×0.7)을 적용하여 간접비 산출, 5,000만원 초과분은 기관 간접비 고시비율대로 산출

○ 직접비 5,000만원 이하 과제의 간접비 기준

= 직접비×기관별 간접비율×70%

○ 직접비 5,000만원 초과 과제의 간접비 기준

= (5,000만원×기관별 간접비율×70%)+(직접비의 5,000만원 초과분×기관별 간접비율)

□ 지급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와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2022년 리더연구·기본연구 신규과제는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1차년도에 9개월분(2022.6.1.~2023.2.28.)을 지원함.

※ 단, 단년 신규과제는 12개월분을 지원

※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하반기 신규과제는 마지막 연차 2월에 최종 종료

※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이동 시 연구비 지급 기준(연구개시일에 이동 포함)

ㅇ 주관연구기관 이동으로 간접비 비율이 변경되어도, 연차별 총연구비(직접비+간접비)는 당초 선정 시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

* 기존 기관(신규과제 신청·접수 당시 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비율에 따라 선정금액 확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개인기초연구과제는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의 연구과제이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100%로 지원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2항

◦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내역을 보고

- 각 단계(단계구분이 없는 경우 총연구기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 연구비 정산은 각 단계 종료(단계구분이 없는 경우 총연구기간 종료) 시 실시

◦ 연구비 유용, 직위해제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 금지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 시 연구비의 사용용도 위반행위로 보고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실시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Ⅴ

향후 관리사항

1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2022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

2		성과관리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성과메뉴)에 수시로 입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지식재산권 취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 요청 가능

◦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Ⅵ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함.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과학기술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안식년(연구년) 및 교환교수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없음.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 시 각종 보고서 제출 불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온라인교육 사이트(https://cyber.kird.re.kr)에서 제공하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를 필수 이수

※ 인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될 경우 재수강 필요

※ 참여연구자의 경우 권장사항에 해당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1)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법령 위반 행위임.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성과가 있을 경우, 즉시 주관연구기관에 그 소유를 양도 조치

※ 단, 주관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연구과제의 명칭,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부처명)

6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7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법령 및 안전정보 내용 확인(연구실안전법 및 제도 문의처: 043-240-6477)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검증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9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안내”(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알림공간‣공지사항) 참조

10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기간 연장

◦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의 연구계획변경 탭을 통하여 신청가능

※ 연구기간 연장 신청 시 마지막 연차 연구기간을 연장하게 됨

11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계속과제 동일 적용

12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람.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15		적용 법령

◦ 동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  관련 법령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붙임 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붙임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FAQ　목 차

가. 공통사항

30-43

[신청제한 사항 관련]	30

□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수행 중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과제 동시 신청/수행 관련]	3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 시 2개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까?

□ 신청 차수별로 개인기초연구에 신청 가능한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 미 선정 시, 이후 다른 신청 차수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타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신청요건 관련]	33

□ 비전임 교원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인문사회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전임교원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까?

□ 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생애첫연구 신청 시, 출산·육아 휴직기간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외국기관 소속 내·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 포함이 가능합니까?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분야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관련]	36

□ 분야별 지원체계 전면 적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별·분야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연평균 직접비와 최대 연간 직접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연구기간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	39

□ 과제 접수를 완료한 이후 학문분야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주요 확인사항(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까?

□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하나요?

□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비 계상 시 주의사항]	41

□ 간접비 분리지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 연구개발비 계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이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까?

나. 기본연구

44

□ 기본연구 접수일은 언제인가요?

□ 대학병원 소속인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 교육부 소관 학문균형발전지원 및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하나요?

□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생애첫,재도약연구)에 신청하였는데 기본연구 신청이 가능하나요?

□ 2022년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연구기간 1년으로 선정된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가. 공통사항

< 신청제한 사항 관련 >

□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예외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단, 2022년 하반기 중견연구(유형1) 최초신규(2022.9.1.개시)는 수행 중인 과제가 2022.12.31.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재도약연구 연구책임자는 선정연도 내에서는 개인연구의 경우 우수연구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 개인연구는 2022년부터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을 “참여연구자(공동)”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연구 1인 1과제 수행기준을 연구책임자에게만 적용

□ 수행 중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하므로 현재 수행 중인 개인기초연구사업 과제가 있다면 2022년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하시고자 하는 신규과제의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2.3.1.에 개시하는 중견연구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현재 수행 중인 개인기초연구사업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2022.12.31. 내에 종료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2023.1.1.이후라면 신청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참여자격(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과 무관하게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하며, 사후 적발 시 신청 또는 선정취소 처리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제한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과제 동시 신청/수행 관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께서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 및 기간을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사업 외 수행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제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리더, 중견, 우수신진, 세종과학펠로우십, 재도약, 기본, 생애첫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 시 2개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까?

□ 개인연구는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2022년부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을 “참여연구자(공동)”로 변경하고, 개인연구 1인 1과제 수행기준은 연구책임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집단연구의 1인 1과제 수행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이 되더라도 상위사업(집단연구>리더연구, 리더연구>중견·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기본·생애첫연구·학문균형발전지원(교육부))을 우선 선정합니다. 동시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고문 및 신청요강 본문에 안내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중히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차수별로 개인기초연구에 신청 가능한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 신청 차수별로 교육부 사업을 포함하여 개인연구 중 1개 과제만 신청·선정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차수 내 리더연구와 중견연구, 우수연구와 재도약연구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중복선정은 불가합니다. 신청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Ⅰ-3. 공고 및 신청·선정 과제 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예시>

구분	1차		2차		3차	비고
연구자 A	중견 유형2 신청	미선정	기본연구 신청	미선정	중견연구(유형1), 재도약연구 동시 신청가능	중견연구 동일 유형이 아니므로 하반기 중견연구 신청가능
연구자 B	중견 유형1 신청	미선정	기본연구 신청	미선정	중견 신청불가/ 생애첫연구는 신청가능	중견연구 하반기는 유형1만 공모하므로, 동일 유형 신청제한 ※ 1-1과 1-2는 모두 유형1로 분류
연구자 C	중견 유형2 신청	미선정	- (기본연구와 학문균형발전지원 (교육부)은 신청불가)		중견연구(유형1) 신청가능	우수연구 연구책임자 수행경험이 있으므로 생애첫연구 신청불가
	재도약연구 신청	선정
연구자 D	생애첫연구 신청	미선정	기본연구 신청	미선정	생애첫연구 신청불가/ 중견연구(유형1) 신청가능	생애첫연구는 상·하반기 연 1회만 신청가능
연구자 E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청	미선정	창의도전 (교육부) 신청	미선정	중견연구(유형1) 신청가능
연구자 F	중견 유형2 신청	미선정	기본연구 신청	미선정	중견연구(유형1) 신청가능
	리더연구 신청	미선정
연구자 G	중견연구 유형1 신청	미선정	기본연구 신청	미선정	재도약연구 단독 신청가능	상반기 중견연구 유형1 신청(재도약연구는 미신청)으로 인해 하반기 중견연구 신청이 불가한 경우, 재도약연구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단독 신청가능

※ 각 사업별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시 작성

□ 미 선정 시, 이후 다른 신청 차수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타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사업성격 및 연구비 규모가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Ⅲ-3. 중복성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관련 >

□ 비전임 교원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비전임 교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리더연구, 중견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등)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 중에는 주관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우수신진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는 비전임 교원 신청불가

※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과제 신청 전 주관연구기관과 고용일자, 인건비, 처우 등에 협의(과제 선정을 전제로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완료 후 신청. 단, 연구개시일('22.3.1) 기준 고용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 참조

□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매년 실시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② 신청마감일 기준,「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③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포함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 국･공립대 기금교수: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②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인정 제외대상 교원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④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인문사회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전임교원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까?

□ 국·공립대학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한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 교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생애첫연구 신청 시, 출산·육아 휴직기간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자는 접수기간 시작 최소 3일 전까지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도약연구의 “최근 1년 이내 우수연구(리더/중견/우수신진) 종료 연구책임자” 요건에서 최근 1년 이내 기간 산정 시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있으며,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는 접수기간 시작 최소 3일 전까지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외국인 연구자가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 신청불가

※ 국가과학자번호 신규 발급이 필요한 참여연구자의 경우 실명인증이 가능하여야 함. 세부 내용은 별첨 매뉴얼(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KRI 연구자 전환 매뉴얼) 참조

□ 외국기관 소속 내·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참여연구자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 포함이 가능합니까?

□ 개인기초연구 중 리더·중견·우수신진연구에 공동연구로 신청하는 과제에 한해 참여연구자(공동)를 포함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구는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2022년부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을 “참여연구자(공동)”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연구 1인 1과제 수행기준은 연구책임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동연구원 변경이 재단의 승인사항이었으나 2022년부터 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으로 변경되므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참여연구자(공동)의 연구수행능력 등을 포함하여 과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최종보고서 작성 시 참여연구자(공동)의 변경내역과 사유를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생애기본연구(재도약·기본·생애첫연구)는 단독연구로만 신청가능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참여연구자(공동)는 리더․중견․우수신진연구에서 단독연구가 아닌 공동연구로 신청하는 과제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참여 연구자	참여연구자 (공동)
	참여연구자 (일반)	- 교원(전임․비전임), 학·석·박사급 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등 -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증빙.)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의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 휴학생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보다 높은 직급의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아니함.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종료하고 연구개시일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과 연구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분야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관련 >

□ 분야별 지원체계 전면 적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2022년부터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지원체계를 전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수학분야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6개 분야(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기초·응용의학)로 확대 적용하였고, 2022년부터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지원체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분야별 지원계획에 따라 CRB분야별 지원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CRB의 분야별 지원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단	분야별 지원체계 기준(CRB분야)
자연과학	① 수학
	② 물리학
	③ 화학
	④ 지구과학
생명과학	⑤ 기초·분자생명 ※ 기초생명, 분자생명 CRB분야는 기초·분자생명 1개의 분야임
	⑥ 기반생명
의약학	⑦ 의약학1	기초·응용의학 ※ 기초의학, 응용의학 CRB분야는 기초·응용의학 1개의 분야임
	⑧ 의약학2	⑧-1 간호학
		⑧-2 약학
		⑧-3 치의학
		⑧-4 한의학
공학	⑨ 공학 : 기계, 건설/교통, 소재, 화공
ICT·융합	⑩ ICT·융합 :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다학제융합·복합

□ 사업별·분야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별·분야별 연구비와 연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연구자가 과제를 신청하실 때에는 직접비만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 연평균 직접비’와 ‘최대 연간 직접비’를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에 개시하는 리더연구와 기본연구 중 다년도 과제는 1차년도를 9개월분만 지원하므로, 1차년도는 9개월 기준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12개월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리더연구(6.1. 개시) 분야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

구분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기반생명	그 외 분야 (화학, 기초·분자생명, 의약학1, 의약학2*, 공학, ICTㆍ융합)
연평균 연구비 (직접비+간접비)	4억원 내외	1단계 9억원 내외 + 2단계 6억원 내외	8억원 내외	5억원 내외	8억원 내외
신청 연평균 직접비	3.2억원 이내	1단계: 7.2억원 이내 2단계: 4.8억원 이내	6.4억원 이내	4억원 이내	6.4억원 이내
최대 연간 직접비	3.2억원 이내	1단계: 7.2억원 이내 2단계: 4.8억원 이내	6.4억원 이내	4억원 이내	6.4억원 이내
(1단계 1차년도 9개월)	2.4억원 이내	5.4억원 이내	4.8억원 이내	3억원 이내	4.8억원 이내
연구기간	5년(3+2)	6년(3+3)		9년(3+3+3)

* 의약학2는 간호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에 해당하며, 그 중 한의학 분야는 리더연구 미지원

ㅇ 기본연구(6.1. 개시) 분야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

구분	지구과학	기반생명, 의약학1, 의약학2, ICTㆍ융합	물리학, 화학, 기초·분자생명, 공학	수학
연평균 연구비 (직접비+간접비)	0.5억원 내외	0.6억원 내외	0.7억원 내외	0.8억원 내외
신청 연평균 직접비	0.4억원 이내	0.48억원 이내	0.56억원 이내	0.64억원 이내
최대 연간 직접비	0.4억원 이내	0.48억원 이내	0.56억원 이내	0.64억원 이내
(1차년도 9개월)	0.3억원 이내	0.36억원 이내	0.42억원 이내	0.48억원 이내
연구기간	1~3년

ㅇ 중견연구(3.1. 개시) 분야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

구분		수학	지구과학, 기초ㆍ분자생명, 기반생명	물리학	화학	의약학2*, 공학, ICTㆍ융합	의약학1
연평균 연구비 (직접비+간접비)	유형1: 1-1/통합	1.5억원 내외			1억원 내외		1.2억원 내외
	유형1: 1-2	-	-	1.5억원 초과 ~2.5억원 내외	1억원 초과~2억원 내외		1.2억원 초과 ~2억원 내외
	유형2	1.5억원 초과 ~2.5억원 내외	1.5억원 초과 ~3억원 내외	2.5억원 초과 ~4억원 내외	2억원 초과 ~3억원 내외	2억원 초과~4억원 내외
신청 연평균 직접비	유형1: 1-1/통합	1.2억원 이내			0.8억원 이내		0.96억원 이내
	유형1: 1-2	-	-	1.2억원 초과 ~2억원 이내	0.8억원 초과~1.6억원 이내		0.96억원 초과 ~1.6억원 이내
	유형2	1.2억원 초과 ~2억원 이내	1.2억원 초과 ~2.4억원 이내	2억원 초과 ~3.2억원 이내	1.6억원 초과 ~2.4억원 이내	1.6억원 초과~3.2억원 이내
최대 연간 직접비 (유형2 최대금액)		2억원 이내	2.4억원 이내	3.2억원 이내	2.4억원 이내	3.2억원 이내
연구기간		1~5년

※ 수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기반생명은 2개 유형(유형1, 유형2)으로 지원(그 외 분야는 유형1을 세분화(1-1, 1-2)하여 총 3개 유형(유형2 포함)으로 지원)

* 의약학2는 간호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에 해당하며, 그 중 한의학 분야는 중견(유형2) 미지원

ㅇ 우수신진연구(3.1. 개시) 분야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

구분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의약학1, 의약학2	기초·분자생명, 기반생명, 공학, ICTㆍ융합
연평균 연구비 (직접비+간접비)	1억원 내외	1.5억원 내외
신청 연평균 직접비	0.8억원 이내	1.2억원 이내
최대 연간 직접비	0.8억원 이내	1.2억원 이내
연구기간	1~5년

ㅇ 세종과학펠로우십/생애첫연구/재도약연구(3.1. 개시) 분야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전 분야 동일)

구분	분야별 지원체계 적용 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미적용 사업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연평균 연구비 (직접비+간접비)	1.3억 원 내외 (간접비 포함)	0.3억 원 내외 (간접비 별도)	0.3억 원 / 0.5억원 내외* (간접비 별도)
신청 연평균 직접비	1억원 이내	0.3억 원 이내	0.3억 원 / 0.5억원 이내*
최대 연간 직접비	1억원 이내	0.3억 원 이내	0.3억 원 / 0.5억원 이내
연구기간	5년(3+2)	1~3년	1년

* 기존 과제(종료 우수연구)의 연간 평균 연구비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1억원 이하 0.3억원, 1억원 초과 0.5억원)

□ 연평균 직접비와 최대 연간 직접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연평균 직접비는 총연구기간 내 모든 연차의 직접비를 연구기간(년)으로 나눈 직접비입니다. 최대 연간 직접비는 각 연차별로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직접비이며, 연평균 직접비와 최대 연간 직접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중견연구 외 모든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평균 직접비와 최대 연간 직접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 연간 직접비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유형)과 분야를 잘 확인하신 후 해당 기준에 맞게 직접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기준 초과 시 직접비 삭감 또는 유형을 조정하게 되므로 이 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 신청 예시>

수학 우수신진	연도별 신청 직접비(5년 과제 기준)					연평균 직접비	검토결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충족여부	검토내용
예시1	0.8억원	0.8억원	0.8억원	0.8억원	0.8억원	0.8억원	충족	연평균 직접비 및 최대 연간 직접비 기준 충족
예시2	0.8억원	1억원	0.6억원	0.8억원	0.8억원	0.8억원	미충족	연평균 직접비는 충족하였으나 최대 연간 직접비 기준 초과 ※ 2년차 직접비 0.8억원으로 조정 필요

공학 중견1-2	연도별 신청 직접비(5년 과제 기준)					연평균 직접비	검토결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충족여부	검토내용
예시1	0.5억원	3.2억원	1.2억원	0.8억원	0.8억원	1.3억원	충족	연평균 직접비가 0.8억원 초과 1.6억 이내 범위에 포함
예시2	0.8억원	0.4억원	1.6억원	0.8억원	0.4억원	0.8억원	미충족	연평균 직접비가 0.8억 이내이므로 기준 미충족 ※ 유형1-2 기준에 맞게 직접비를 상향하여 연평균 직접비가 0.8억원을 초과하도록 조정하거나 유형1-1로 조정 신청 필요

□ 연구기간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중견·우수신진·기본·생애첫연구는 사업별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리더연구·세종과학펠로우십·재도약연구는 분야별로 연구기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과제 접수 도중 연구기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포기 후 재신청을 해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선택		연구기간 고정
사업	중견, 우수신진	기본, 생애첫연구	리더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재도약연구
예시	1~5년	1~3년	5년(3+2), 6년(3+3), 9년(3+3+3) ※분야별 상이	5년(3+2)	1년

<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 >

□ 과제 접수를 완료한 이후 학문분야를 변경할 수 있나요?

□ 2022년부터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전 분야에 적용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야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중복성 검토의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Ⅲ-3. 중복성 검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까?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신청 시 ‘주요확인사항’은 신청요강 본문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 국문요약문을 제외한 연구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분량 초과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폰트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서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학생연구자까지 모두 서명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은 작성 불필요)

□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한글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전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 (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② 또한 접수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예시) 연구계획서(연구내용) 제출 항목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을 등록한 경우,

모든 제출 항목에 동일한 파일을 중복해서 등록한 경우 등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은 국가연구자번호가 없거나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연구자로 가입되지 않은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연구자로 기 가입한 연구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 전환 → ③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④ KRI 회원가입 → ⑤ KRI 연구자 전환

※ 다만, 실명인증 불가 연구자(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해외체류 내국인)는 IRIS 회원가입 불가

※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진행하는 연구자번호 발급·조회·수정 서비스는 2021.8.22.부로 종료

□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의‧치‧한의대 소속 연구자로서 의약학 분야 과제 신청 시, 연구과제정보의 주관연구책임자 항목 "전공" 부분에 본인의 소속 "교실"명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소속교실 정보가 없는 경우, KRI에서 세부전공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 전에 KRI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세부전공(교실) 부분을 변경(예: 구강생물학교실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변경방법은 해당 기관의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전공(교실) 정보는 과제의 심사평가자 섭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행정지원 업무는 제외)에 대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아울러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구비 계상 시 주의사항 >

□ 간접비 분리지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 2021년부터 개인기초연구사업 공모 시 직‧간접비를 분리하여 공고하여 각 연구과제별 유사한 수준의 직접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과제 접수 시에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선정 이후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간접비 계상 방법에 대한 내용은 [Ⅳ-1.연구비 지급]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참여연구자(보조)의 인건비에 대해 기재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학생인건비	⦁학위과정생만 기재 ※ 주관연구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연구시설·장비비	⦁원래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의 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 불가 ⦁원래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시설·통합관리비는 변경(증액 및 감액 모두 포함) 불가 ※ 단, 차년도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에는 변경 가능
연구활동비	⦁개인기초연구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안식년(연구년) 및 교환교수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 불가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차년도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에도 증액 불가
위탁연구개발비	⦁개인기초연구는 원칙적으로 계상·집행 불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조

□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경우에만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까?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의 지급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나. 기본연구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연구 접수일은 언제인가요?

□ 기본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은 2022.2.25.(금)~2022.3.7.(월)이며, 연구개시일은 2022.6.1.입니다.

□ 대학병원 소속인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병원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충족 필요

□ 교육부 소관 학문균형발전지원 및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하나요?

□ 동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생애첫,재도약연구)에 신청하였는데 기본연구 신청이 가능하나요?

□ 신규과제에 선정된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미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연구기간 1년으로 선정된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연구기간 1년으로 선정된 경우 1인 1과제 예외에 해당될지라도 개인기초연구 중 해당연도 1개 과제만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붙임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3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 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 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간접비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붙임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3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9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7.74
	한국기계연구원	16.2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3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2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48
	한국식품연구원	24.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86
	한국원자력연구원	23.32
	한국재료연구원	9.61
	한국전기연구원	11.7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6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61
	한국천문연구원	39.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3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60
	한국한의학연구원	26.6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77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39.83
	한국화학연구원	19.0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73
	극지연구소	16.68
	녹색기술센터	19.5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8.81
	세계김치연구소	17.87
	안전성평가연구소	18.5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3개)	광주과학기술원	26.32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5.60
	울산과학기술원	26.4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70
	한국과학기술원	24.94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40
	한국세라믹기술원	18.4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35
	한국원자력의학원	20.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75
특정연구기관의 부설기관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6.4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5.39
	고등과학원	25.47
	나노종합기술원	19.54
	한국뇌연구원	23.11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ECO융합섬유연구원	21.24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8.33
	다이텍연구원	8.85
	중소조선연구원	21.95
	한국광기술원	19.12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4.9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83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19.74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6.00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9.02
	한국실크연구원	5.00
	한국정보기술연구원	5.00
	한국자동차연구원	19.3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6.08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3.35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0.88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30.45	금강대학교	27.90
가톨릭관동대학교	26.85	금오공과대학교	29.40
가톨릭대학교	27.41	나사렛대학교	14.17
강릉원주대학교	28.00	남부대학교	27.55
강원대학교	26.95	남서울대학교	30.45
건국대학교	28.98	단국대학교	29.94
건양대학교	27.70	대구가톨릭대학교	31.17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9.32	대구대학교	30.45
경기대학교	28.70	대구한의대학교	30.10
경남대학교	28.30	대림대학교	9.73
경북대학교	30.10	대전대학교	27.15
경상국립대학교	25.01	대진대학교	32.55
경성대학교	24.76	덕성여자대학교	29.72
경운대학교	16.57	동국대학교	29.31
경인교육대학교	28.02	동덕여자대학교	29.72
경주대학교	26.60	동명대학교	27.36
경희대학교	26.61	동서대학교	30.45
계명대학교	27.33	동신대학교	26.60
고려대학교	27.09	동아대학교	30.10
고신대학교	28.70	동양대학교	26.49
공주대학교	28.70	동양미래대학교	9.35
광운대학교	30.45	동의대학교	29.40
광주교육대학교	19.15	명지대학교	28.50
광주대학교	31.50	목원대학교	30.75
광주여자대학교	12.32	목포대학교	20.47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15.30	목포해양대학교	19.70
국민대학교	30.45	배재대학교	31.5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4.58	백석대학교	31.50
군산대학교	21.69	백석문화대학교	6.68
극동대학교	26.10	부경대학교	28.10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안양대학교	21.19
부산대학교	24.81	연세대학교	28.49
부산외국어대학교	30.45	영남대학교	27.77
부천대학교	17.26	영산대학교	21.38
삼육대학교	31.50	용인대학교	26.10
상명대학교	30.00	우석대학교	29.72
상지대학교	25.62	우송대학교	30.45
서강대학교	29.98	울산과학대학교	21.95
서경대학교	21.85	울산대학교	27.6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45	원광대학교	30.45
서울교육대학교	29.72	위덕대학교	13.55
서울대학교	30.45	을지대학교	18.3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31.17	이화여자대학교	29.40
서울시립대학교	27.34	인덕대학교	21.43
서울여자대학교	30.75	인제대학교	28.47
서원대학교	31.50	인천대학교	31.50
서일대학교	13.27	인하공업전문대학	25.07
선문대학교	21.71	인하대학교	29.40
성결대학교	14.57	전남대학교	27.01
성공회대학교	26.60	전북대학교	27.05
성균관대학교	30.08	전주대학교	31.17
성신여자대학교	29.40	제주국제대학교	8.50
세명대학교	20.12	제주대학교	24.86
세종대학교	28.26	제주한라대학교	14.25
수원대학교	28.51	조선대학교	30.45
숙명여자대학교	31.50	중부대학교	19.66
순천대학교	22.18	중앙대학교	25.10
순천향대학교	26.91	중원대학교	28.50
숭실대학교	30.45	차의과학대학교	28.41
신라대학교	30.45	창신대학교	22.52
아주대학교	29.40	창원대학교	24.55
안동대학교	27.43	청운대학교	30.00
청주대학교	26.19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8.67
충남대학교	21.82	한림대학교	23.10
충북대학교	25.20	한국항공대학교	29.40
평택대학교	19.99	한국해양대학교	24.26
포항공과대학교	29.29	한남대학교	25.01
한경대학교	25.20	한동대학교	26.76
한국교원대학교	24.78	한라대학교	24.28
한국교통대학교	29.22	한밭대학교	31.5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45	한서대학교	29.00
한국농수산대학교	15.90	한성대학교	29.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2.76	한신대학교	23.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58	한양대학교	28.75
한국성서대학교	5.00	한양여자대학교	27.5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7.00	협성대학교	24.25
한국외국어대학교	30.10	호남대학교	24.50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1.77	호서대학교	27.6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7.20	홍익대학교	28.00
한국체육대학교	21.28

4. 대학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6개)	고등기술연구원	18.29
	삼성서울병원	20.6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44
	한국선급	20.26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6.46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8.55

붙임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자연과학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해석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확률/이론통계
		응용통계
	물리학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핵물리/플라즈마
		통계물리/복합물리
		광학/원자물리/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생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재료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생명과학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면역학
		감염생물학
		노화/암생물학
	기반생명	식량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의약학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인체시스템의학
		약리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생식발달의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외상 및 응급중증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건강증진의학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병태/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학 및 약제학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공학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재료가공
	건설/교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설비환경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측량
		토목구조/시공/재료공학
		건축시공재료
		건축구조
	소재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소재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전기/전자 기반 융합
	통신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기반 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의료기기
		바이오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바이오소재
		뇌인지과학
	에너지·환경융합·복합	차세대에너지 융합
		환경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공학
		교차및초학제융합
		생활과학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관련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042-869-7744로 문의 요망

◦ 사업 관련: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내선번호 4자리) 6392, 6393, 6394, 6397, 6805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기본연구	6553	6534	6053	6543	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