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 사업안내서 -

2021. 1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22년 공모계획(안)	2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Ⅳ. 향후 추진일정(안)	6

Ⅴ. 제출서류 및 양식	8

Ⅰ		사업 개요

□  도시 집중화가 지속되고 소비방식의 변화로 인한 생활물류 성장 등에 따른 환경 변화와 도시물류 문제 해소를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

ㅇ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1.8%('18)로 지속적으로 상승,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류수요 증가로 교통혼잡·사고 등 외부효과 발생

* 도시지역 인구비율(%) : 한국 (’97) 87.2 → (’18) 91.8 / 전세계 (’18) 55.3

* 택배물동량(억개) : (’16) 20.5 → (’17) 23.2 → (’18) 25.4 → (’19) 27.9 → (’20) 33.7(+13.2%)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확산, 스마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산업간 융복합 등 다양한 新 물류서비스 등장

* 例) 배달대행, 정기구독, 무인매장, 콜드체인, 셀프스토리지, O2O서비스 등

□ 이에 도시ㆍ물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도시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필요

ㅇ 제도 정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21.1.26 공포, 7.27 시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 관련내용 >>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지자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설‧장비 확충‧개선, 연구‧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컨설팅‧교육 등) 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 국토부는 생활물류 발전을 위해 필요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활물류 수요 유발시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시‧군 계획 등에 반영토록 규정

ㅇ ‘한국판뉴딜 종합계획’발표('20.7)하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추진 중('20~)

* 기존 도시내 물류문제 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물류서비스 실증)하고, 신규 조성도시 등에 대해 도시물류계획 수립을 지원(물류시범도시)

◈ 도시화 및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Ⅱ		’22년 공모계획(안)

□ 지원 대상

ㅇ 지방자치단체장(특·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이 응모

* 여러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신청이 가능(다만, 대표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이후 사업 철회한 지자체는 신청할 수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기업‧대학 등)과 공동 신청이 가능하나, 대표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 사업비 구성은 국고보조와 지방비를 1:1 매칭하여야 함

** 지자체가 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단체와 공동응모시 가점 부여

□ 사업 내용

ㅇ (사업내용) 디지털 기술 기반의 도시물류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물류서비스의 도입‧구현 등 실증 지원

ㅇ (주요 유형) 서비스 특성, 운송수단, 범위 등을 감안하여 유형화

유 형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예)
라스트마일	ㆍ도시내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ㆍ최적솔루션을 활용한 물류효율화	ㆍ로봇‧드론‧전기화물자전거 등 배송서비스 (주거‧상업시설, 공공시설내, 교육기관 내) ㆍ공동배송 서비스(기업간, 운송수단간 등)
공유 물류	ㆍ유휴공간, 공용공간 등 활용 서비스 ㆍ물류장비‧시설 등 공유물류 서비스	ㆍ주유소‧주차장 등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ㆍ공유 모빌리티 물류서비스
융복합 서비스	ㆍ산업간 융복합(물류+유통‧ICT 등)을 통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ㆍ특정 시설내 디지털 물류기술 서비스	ㆍ자동주문·결제·배송 등 ㆍ공공주도형 O2O 서비스 ㆍ스마트글래스, 비전기술 등 활용 서비스
생활 안전	ㆍ물류산업 현장안전 등을 위한 서비스 ㆍ시민대상 생활물류 안전서비스 ㆍ취약‧소외층 등 물류복지서비스	ㆍ물류 안전장비 및 기술개발, 활용서비스 ㆍ무인보관함, 콜드체인/급식관리 등) ㆍ정기배송서비스, 구호품 보급·관리서비스
지하 물류	ㆍ지하철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ㆍ첨단기술을 활용한 신물류 서비스 (진공관, 트램 등)	ㆍ역사 공간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ㆍ진공기술을 활용한 운송서비스 (하이퍼루프, Air Shooter, 크린넷 등)
디지털물류	ㆍ물류혁신 신사업 등 창업 지원 ㆍ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입 지원	ㆍ물류창업공간, 테스트베드 구축 ㆍ디지털 기술(디지털트윈·IoT·AR 등) 활용서비스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참여기관 구성도(예시) >

ㅇ 여러 기관이 공동 응모시, 지자체‧기업 등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참여기관별 역할 및 예산 배분 등을 반드시 명시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역할 및 예산 배분(예시) >

구 분	주 요 역 할	예산(억원)	비고
사업 총괄	∙ 사업총괄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실증	∙ 물류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실증	18.0	민간기업 등
기 타	∙ 계획 및 실증연계 조정, 기타 운영 등	2.0	민간, 연구원‧대학 등
합 계		20.0

□ 추진 일정

ㅇ  사업설명회 및 공모(‘21.12 ~ ‘22.2) 및 평가‧선정(‘22.2) 절차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22. 3월부터 실증사업 본격 착수

사업설명회 및 공모	➡	평가‧선정	➡	선정사업 시 행	➡	중간 점검	➡	결과보고
‘21.12~‘22.2월		‘22.2월		‘22.3월~		‘22.7~11월		‘22.12월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 방식

사전 검토(위탁기관)를 거쳐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평가위원회*에서 ➊서면(60%) 및 ➋발표평가(40%) 실시, 2건 이상 선정(고득점 순)

* 선정사업의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선정될 수 있음

예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평가
제출서류 및 제외대상 등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서면평가(60%) + 발표평가(40%) 합산

ㅇ (사전검토) 신청사업에 대하여 결격사유, 서류누락 등 사전 검토

- 제외 대상 : 평가 관련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ㆍ금품수수 등)

** 부정  :  해당 지자체 이익, 상대 지자체 불이익을 목적 등으로 행하는 부도덕 행위

ㅇ (서면평가 : 60%)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0), 사업의 기대효과(30), 추진체계 적정성(30) 및 실현가능성(20) 평가

ㅇ (발표평가 : 40%) 신청기관의 추진의지(50), 지속가능성(50) 평가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와 공동 응모시 가점 부여(최대 10점)

□ 평가 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회) 10명 내외(학회‧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비공개)

ㅇ (평가 절차) 서면평가(60%) 및 발표평가(40%) 병행 실시

* (서면평가) 사업의 지원 필요성, 추진체계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 (발표평가)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

□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서면 평가 (60%)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20	• 대상지 현황 및 사업의 필요성 •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성과목표(KPI)의 적절성 및 실현방안의 타당성
	사업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30	• 물류서비스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사업 유형(테마)과의 부합성 • 물류서비스 도입‧실증에 따른 기대효과(KPI 제시)
	추진체계의 적정성	30	• 지자체, 지역사회 등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20	• 디지털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타분야 연계방안, 수집데이터 활용방안 등) • 물류서비스 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
발표 평가 (40%)	사업 추진의지	50	•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실현방안 • 물류서비스 구축계획의 지역 여건 반영 여부 및 관련서비스 연계방안의 적절성 • 지자체 예산확보 계획의 현실성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50	•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의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도시물류 문제해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 정량적 성과목표(KPI)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물류서비스에 대한 지속성 확보방안
가 점		10	• 민간(기업‧대학 등) 참여시(+5) • 지자체 공모를 거쳐 민간(기업‧대학 등) 참여시(+10)

□ 선정 기준

ㅇ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대상 선정

ㅇ 다만, 총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Ⅳ		추진 일정(안)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 공고 : ‘21. 12. 27.

ㅇ (제 출 일) 2021년 12월 27일(월) ～ 2022년 2월 18일(금) 18:00 까지

ㅇ (제출장소) 국토연구원(위탁기관)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

* (담당)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T. 044-960-0265)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 인편 또는 우편

- 신 청 서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신청서류 : 인편 또는 우편 제출(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 각 지자체는 공동 참여하는 민간기업‧대학 등의 기관명을 공모 신청서에 명시

②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계획서 15부

③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④ 발표용 자료(파워포인트 작성 원칙, 30~50쪽 내외)

※ 사업관리‧운영기관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T. 044-960-0265)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신청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평가 : ‘22. 2월 ~ 3월

ㅇ 신청사업 공모	: ‘21. 12. 27. ~ `22. 2. 18.

ㅇ 서면 평가(후보사업 선정)	: ‘22. 2. 18.~ 2. 25.

ㅇ 발표 평가 및 선정	: ‘22. 3. 4.(잠정)

□ 선정결과 발표	: ’22. 3. 4(잠정)

＊ 추진일정은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 고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1.12∼ ‘22.2		∙공모‧공고		국토부 → 지자체 등
□
사업 신청				‘22.2		∙지자체 : 신청 관련서류 작성 - 신청서(원본) 1부 - 사업계획(안) 15부 - 증빙 서류 등 [제출일 : ‘21. 12. 27 ∼ ‘22. 2. 18]		지자체 → 국토부 (또는 위탁기관)
□
평가위원회 구성				‘22. 2		∙물류관련 분야별 전문가 (공공기관, 학회, 연구원 등)		국토부/위탁기관
사업 선정		사전검토		‘22. 2		∙신청 서류 검토 (증빙, 제외대상 여부 등)		위탁기관
		서면평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후보사업 선정		위탁기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우선 지원사업 선정(2건 이상)		위탁기관
□
선정결과 통보				‘22. 3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예산 배정				‘22. 3		∙예산 배정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시행 및 관리				‘22. 3〜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지자체, 위탁기관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1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2022년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공모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청권자	○○시장 ○ ○ ○
담당부서	○○실·국 ○○과
부 서 장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0000 ㎡
사업유형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지방비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5부 2022년 ○○월 ○○일 신청기관명 신청기관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계획(안)

공모신청용

○○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계획(안)

2022. 2.

○○시·군, 컨소시엄 참여기관

2021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계획서(요약)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

사업명칭

(지자체명)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부제 :             )

사업개요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등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필요성 분석 및 비전, 목표, 추진전략

▪사업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등

사업 우수성 및 기대효과

▪디지털 물류서비스 구축계획

▪디지털 물류서비스 연계방안, 기대효과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사업추진 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디지털 물류서비스 고도화 방안

(관련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활용)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 등

주민, 전문가 등 의견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작성 등

작성 담당자

▪ㅇㅇ도·시·군·구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 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30쪽 이내) 및 참고자료(30쪽 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3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를 기준, 줄 간격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은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사업 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ㅇ (기타) 본문 30쪽 이내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발표자료 PT 30쪽 이내로 작성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계획 목차 구성(안)

Ⅰ. 신청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Ⅱ.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대상지 경쟁력 분석

2) 사업 필요성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Ⅲ.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계획

1. 디지털 물류서비스 구축계획

2. 디지털 물류서비스 연계 방안

3. 디지털 물류서비스 기대효과

Ⅳ.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2) 협력 거버넌스 운영 방안

2. 추진조직 체계

3. 재원조달 방안

4. 디지털 물류서비스 고도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

Ⅴ. 기 타

<표준안>

Ⅰ. 신청사업 개요

1. 사업개요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위치적 특성, 대상지 주변 주요 물류시설 현황 등 대상지 입지여건에 관하여 서술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구역 내 면적 / 인구수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2. 현황 및 문제점

<착안사항>

대상도시 또는 권역에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예정인 물류시설, 물류서비스 등 현황 작성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물류 현황
관련사업/서비스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구축현황*
* 구축현황은 “계획 중/구축 중/운영 중” 3가지 유형으로 작성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Ⅱ.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대상지 경쟁력 분석

<착안사항>

지역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를 제시

2) 사업 필요성

<착안사항>

위의 “1. 대상지 현황”과 “대상지 경쟁력 분석”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유형 선정 근거 등 제시)의 당위성, 시급성 및 필요성 작성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착안사항>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젼,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

3.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착안사항>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통한 정량적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등 제시

Ⅲ.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계획

1.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계획

<착안사항>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구축계획을 제시

지역 문제 및 수요에 적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사례 검토 및 후보군 제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후보군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와 전문가 의견수렴 제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관련 기술 수준과 예산 등에 대한 고려사항 제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관련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제시

2. 디지털 물류서비스 연계 방안

<착안사항>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제안사업과 유관사업, 시비스 간의 연계 계획 제시

기초(광역)지자체의 기존 물류 관련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제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확산방안 제시

당해 실증사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방안 또는 연계 방안 제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수집‧활용‧연계‧제공 방안

3.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의 기대효과

<착안사항>

지역 생활환경(교통, 안전, 환경오염 등) 개선 효과 제시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 제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제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의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Ⅳ.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착안사항>

지자체에 기 조성된 협력 거버넌스 현황 및 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의향 제시

협력 거버넌스 참여 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구성원 도출

2) 협력 거버넌스 운영 방안

<착안사항>

협력 거버넌스 운영방식 제시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협력 거버넌스 확산 방안 제시(리빙랩 네트워크 등)

2. 추진조직 체계

<착안사항>

디지털 물류서비스 도출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전담조직 등 지자체 추진전략 제시

협력 거버넌스* 참여형 디지털 물류서비스 추진체계 등 추진전략 제시

* 주민, 전문가, 기업 등과 디지털 물류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3. 재원조달 방안

<착안사항>

수행 주체별, 연도별, 사업별 재원 소요 및 이를 구현할 재원조달 방안 제시

민간투자 촉진 및 비즈니스 모델 방안

투자의향서, 투자협약서 등(민간투자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4. 솔루션 고도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

<착안사항>

“Ⅲ-1. 물류서비스 실증계획”에서 도출된 디지털 물류서비스의 기능 및 활용에  대하여 서비스 고도화 방안 제시(서비스간 연계방안 및 수집 데이터 활용방안 등)

단계(연도)별 및 부문별 물류서비스 추진계획 등 세부 시행방안 및 운영관리 방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는 장애·갈등요인 해결방안 등

물류서비스 실현가능 및 지속가능 방안 제시 등

Ⅴ. 기타

<착안사항>

모범사례 가능한 사업(상징성 및 인지도 우수) 및 시민참여 추진 사업(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의 내용 작성(요약 각 1page, 관련자료 첨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그룹 활용방안

지자체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관계획, 연관사업 적용 방안 제시

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시

양식 3		사업비 매칭 확약서

사업비 매칭 확약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 사업비 매칭 확약서 -

우리 ㅇㅇㅇ(시,군,구), ㅇㅇㅇ(민간)에서 제출하는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공모 및 선정평가 등 관계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비 매칭금액	기 한	비 고

* 지원규모 : 국비 최대 20억원/건, 국비와 지방비 1:1 매칭

2022년 00월 00일

(신청기관명)   (기관장명)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별첨2]

공모신청용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 사업관리 및 운영 -

2021. 1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22년 공모계획(안)	2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3

Ⅳ. 추진 일정(안)	5

Ⅴ. 제출서류 및 양식	7

Ⅰ		사업 개요

□  도시 집중화가 지속되고 소비방식의 변화로 인한 생활물류 성장 등에 따른 환경 변화와 도시물류 문제 해소를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

ㅇ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1.8%('18)로 지속적으로 상승,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류수요 증가로 교통혼잡·사고 등 외부효과 발생

* 도시지역 인구비율(%) : 한국 (’97) 87.2 → (’18) 91.8 / 전세계 (’18) 55.3

* 택배물동량(억개) : (’16) 20.5 → (’17) 23.2 → (’18) 25.4 → (’19) 27.9 → (’20) 33.7(+13.2%)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확산, 스마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산업간 융복합 등 다양한 新 물류서비스 등장

* 例) 배달대행, 정기구독, 무인매장, 콜드체인, 셀프스토리지, O2O서비스 등

□ 이에 도시ㆍ물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도시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필요

ㅇ 제도 정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21.1.26 공포, 7.27 시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 관련내용 >>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지자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설‧장비 확충‧개선, 연구‧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컨설팅‧교육 등) 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 국토부는 생활물류 발전을 위해 필요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활물류 수요 유발시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시‧군 계획 등에 반영토록 규정

ㅇ ‘한국판뉴딜 종합계획’발표('20.7)하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추진 중('20~)

* 기존 도시내 물류문제 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물류서비스 실증)하고, 신규 조성도시 등에 대해 도시물류계획 수립을 지원(물류시범도시)

◈ 도시화 및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Ⅱ		’22년 공모계획(안)

□ 참가 자격

ㅇ「정부출연기관법」제8조제1항 또는 「과기출연기관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업 내용

ㅇ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

-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

- 사업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ㅇ 선정사업 및 예비사업의 관리‧운영 및 성과 확산

- 선정사업 추진현황, 예산 집행 등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 확산, 선도사례 벤치마킹

- 예비 사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ㅇ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 국내·외 디지털 물류서비스 현황 및 사례 조사·분석

- ‘디지털 물류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성·운영방안 마련 등

□ 추진 일정(안)

신청기관 공모	➡	평가 및 선정	➡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	중간 보고	➡	성과 보고
‘21.12∼‘22.1월		‘22.2월		‘22.3월		‘22.7~8월		‘22.12월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 방법

ㅇ (평가 방식)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서면평가(필요시 발표평가 시행)

ㅇ (평가위원회) 5명 내외(산‧학‧연 등 분야별 전문가, 비공개)

- 신청기관의 전문성(30점), 사업역량(40점) 및 성과관리(30점) 평가

□ 평가 기준

ㅇ 위탁기관 평가는 정량평가(30점) 및 정성평가(70점) 병행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전문성	▪ 사업 담당기관의 역량(10) * 관련분야 박사학위자 또는 기술사 * 5인 이상 10점, 4인 이상 9점, 3인 이상 8, 2인 이상 7점, 1인 이하 6점	30	정량
	▪ 투입인력의 전문성(10) * 관련분야 박사학위자 또는 기술사 * 5인 이상 10점, 4인 이상 9점, 3인 이상 8, 2인 이상 7점, 1인 이하 6점
	▪ 물류사업 수행경험(10, 최근 5년간) * 10건 이상 10점, 8건 이상 9점, 6건 이상 8점, 4건 이상 7점, 3건 이하 6점
사업역량	▪ 사업의 이해	40	정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 충실성
	▪ 모니터링 및 개선계획
성과관리	▪ 사업평가 계획의 적절성	30	정성
	▪ 사업성과 관리계획
	▪ 사업홍보 및 확산 전략
합 계		100

□ 선정 기준

ㅇ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기관을 선정

ㅇ 다만, 총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Ⅳ		추진일정(안)

□ 사업관리 및 운영기관 공모 공고 : ‘21. 12. 27.

ㅇ (제 출 일) 2021년 12월 27일(월) ∼ 2022년 1월 28일(금) 18:00 까지

ㅇ (제출장소)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세종시 도움6로 11)

ㅇ (제출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다음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제출서류>

① 신청서 원본 1부(기관장 날인)

② 사업계획서 5부

③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④ 발표용 자료(파워포인트 작성 원칙, 30쪽 내외)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4000, 044-201-3996)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및 선정

ㅇ 신청기관 공모 : ~‘22. 1. 28(금), 18:00시 까지

ㅇ 사업계획서 평가 : ~‘22. 2. 9(수)(잠정)

ㅇ 선정결과 발표 : ~‘22. 2. 9(수)(잠정)

*  추진일정은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양식 1		위탁기관과의 협약서(안)

국토교통부와 ㅇㅇㅇㅇㅇ 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안)

국토교통부와 ㅇㅇㅇㅇㅇ는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국토교통부와 ㅇㅇㅇㅇㅇ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디지털 물류서비스 도입 및 확산 등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편의 증진 및 물류산업의 선진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교통부의 의무) 본 협약 및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해 사업기간 동안 위탁기관으로서 ㅇㅇㅇㅇㅇ의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3조	(위탁기관의 의무) ㅇㅇㅇㅇㅇ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으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독립회계의 운영) ㅇㅇㅇㅇㅇ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회계에 대하여 ㅇㅇㅇㅇㅇ의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형태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내용) ①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안내 및 접수, 평가 등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②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 및 운영, 성과 홍보 등 활동을 추진한다.

③ 국내외 사례 조사, 전문가 포럼 등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제6조	(예산지원) 국토교통부는 ㅇㅇㅇㅇㅇ에 대하여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7조(관리‧운영 지원) ㅇㅇㅇㅇㅇ는 공모 등을 통해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사업 모집‧평가, 성과 점검‧확산 등 활동을 지원한다.

제8조	(사업의 평가) ① ㅇㅇㅇㅇㅇ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당해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는 ㅇㅇㅇㅇㅇ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ㅇㅇㅇㅇㅇ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익년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유관기관과의 협력) ㅇㅇㅇㅇㅇ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확산 및 연계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ㅇㅇㅇㅇㅇ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과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산학연 등 10인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예산집행 및 결산) ① 국고보조금은 본 협약이 규정한 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ㅇㅇㅇㅇㅇ는 익년도 1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③ 국토교통부는 필요시 결산서 내용에 대해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내용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재검증을 받도록 ㅇㅇㅇㅇㅇ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기간) 협약기간은 제13조에 의거하여 협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ㅇㅇㅇㅇㅇ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ㅇㅇㅇㅇㅇ의 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ㅇㅇㅇㅇㅇ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본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는 미리 ㅇㅇㅇㅇㅇ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ㅇㅇㅇㅇㅇ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보조사업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③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ㅇㅇㅇㅇㅇ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른다.

④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와 ㅇㅇㅇㅇㅇ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ㅇㅇㅇㅇㅇㅇㅇ (인)

양식2		공모 신청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사업관리 및 운영) 공모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청권자	○○시장 ○ ○ ○
담당부서	○○실·국 ○○과
부 서 장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abcdef@korea.kr
신 청 내 용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1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사업관리 및 운영)”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며, 적격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 부와의 협약, 귀 부가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5부 2022년 ○○월 ○○일 신청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3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사업계획(안)

공모신청용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안) -

2022. 1.

신청기관명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 사업관리 및 운영 계획서(요약) -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기관명
사업명칭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 사업관리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의 추진체계	▪
분야별 사업방안	▪(사업관리‧운영) ▪(선정사업 모니터링) ▪(사업확산방안)
성과 확산 및 홍보방안	▪(성과확산) ▪(홍보방안)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담당자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사업 개요	00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단 구성 및 현황

3. 사업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Ⅱ. 사업계획	00

1. 사업의 목표

2. 추진계획

Ⅲ. 세부 사업내용	00

1.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

2. 선정사업의 관리‧운영 및 성과 확산

3. 디지털 물류서비스 확산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4. 사후관리방안 등

Ⅳ. 사업예산	00

1. 사업비 구성현황

2. 비목별 예산현황

Ⅴ. 성과관리	00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 홍보전략

3. 사업성과 평가계획

Ⅵ. 기타 사업계획	00

[별첨]

1. 신청기관 일반현황(서식 1) 1부

2. 과업수행조직도(서식 2) 1부

3. 과업참여자 총괄표(서식 3) 1부

4. 과업참여자 인적사항(서식 4) 1부

5. 과업 참여자의 자격ㆍ경력 요약(서식 5) 1부

6. 공정계획서(서식 6) 1부

7. 신청기관 수행실적(서식 7) 1부

8. 각종 서약서(서식 8-1, 8-2, 8-3) 각 1부

9. 보안각서(서식 9) 1부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 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30쪽 이내) 및 참고자료(30쪽 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3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를 기준, 줄 간격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은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사업 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ㅇ (기타) 본문 30쪽 이내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디지털 물류서비스 시설현황 p.15 ※ 발표자료 PT 30쪽 이내로 작성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작성항목	주요 작성내용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 기술
2. 사업단 구성 및 현황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제시 ▪제안기관의 조직도 및 인원현황을 직급별 구분 제시
3. 기관 및 인력 전문성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수행 중인 사업내용 분야별 제시 ▪물류분야 활성화 관련 수행실적 * 실적증명자료 첨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요 인증 내용과 수상실적 내용을 제시 * 인증서 및 수상증명서 사본 첨부
Ⅱ. 사업계획
1. 사업의 목표	▪해당사업의 운영목표 수립 및 구체적인 추진전략 제시
2. 추진계획	▪목표에 따른 일정 및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Ⅲ. 세부사업내용
1.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총괄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2. 선정사업 관리 및 성과확산	▪지자체 등 선정사업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제시 ▪선정사업의 추진경과 점검 등 모니터링 및 성과 확산
3. 물류서비스 확산 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산학연 전문가 포럼 등 거버넌스 운영 및 확산 등
4. 사후관리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사후관리방안 등
Ⅳ. 사업예산
1. 사업비 구성	▪예산 구성 및 분야별 사용용도,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
2. 비목멸 예산	▪세부비목별 예산현황
Ⅴ. 성과관리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사업 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성과평가 계획	▪사후 사업평가 및 피드백 방안을 제시
3. 홍보전략	▪홍보방안 수립 및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
Ⅵ. 기타 계획	▪상기내용 이외의 기타 계획

[ 서식 1 ]

일 반 현 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FAX
설립년도
주 요 연 혁

[서식 2]

과업수행 조직도(예시)

과업 총괄 책임자

과업 책임자

(책임연구원)

00분야				00분야				00분야
분야 책임자 (연구원)				분야 책임자 (연구원)				분야 책임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 1) 과업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는 당해 용역전반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책임자는 과업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과업 분야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함.

(단, 과업총괄책임자는 1개 분야에 한해 분야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2) 과업참여자(연구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3) 분야책임자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

4) 위 조직표에서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에도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등급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문분야 등급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등급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람

[서식 3]

과업참여자 총괄표

분야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

주 : 1) 주요경력은 최근 5년간 용역실적 또는 근무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4)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

5) 비고란에 과업 총괄책임자는 ●, 분야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서식 4]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 구분 : 연구 -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술 - 기술등급으로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앞6자리)			연락처	전화 :
				H.P :
E-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학위수여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할 것.

나. 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다.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라.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근거자료 (발주청 확인서 등) 첨부

[서식 5]

과업참여자의 자격ㆍ경력 요약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본과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등록번호)

주)  1. 과업수행인력 평가대상인 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책임연구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2.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함.

3. 최종학교(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6]

공정계획서

1. 세부일정표

2. 보고회 개최 계획

3.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참여인력별 기간, M/M, 참여분야 등) 제시

4. 필요시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기술

[서식 7]

신청기관 수행실적 요약

연번	과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금액	용역 책임자	비 고

주)  1)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2)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지분 별도 기재

[서식 8-1]

서  약  서

신청기관명 :

주      소 :

본인은「2022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사업관리 및 운영)」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서식 8-2]

사전설명 금지 서약서

상기 본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평가위원이 사전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인당 1점 감점과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주      소 :

신청기관명 :

대  표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8-3]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신청기관명  대표 ○○○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