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2년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 사업안내서 -

2021. 1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22년 공모계획(안)	2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Ⅳ. 추진 일정(안)	5

Ⅴ. 제출서류 및 양식	7

Ⅰ		사업 개요

□  도시 집중화가 지속되고 소비방식의 변화로 인한 생활물류 성장 등에 따른 환경 변화와 도시물류 문제 해소를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

ㅇ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1.8%('18)로 지속적으로 상승,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류수요 증가로 교통혼잡·사고 등 외부효과 발생

* 도시지역 인구비율(%) : 한국 (’97) 87.2 → (’18) 91.8 / 전세계 (’18) 55.3

* 택배물동량(억개) : (’16) 20.5 → (’17) 23.2 → (’18) 25.4 → (’19) 27.9 → (’20) 33.7(+13.2%)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확산, 스마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산업간 융복합 등 다양한 新 물류서비스 등장

* 例) 배달대행, 정기구독, 무인매장, 콜드체인, 셀프스토리지, O2O서비스 등

□ 이에 도시ㆍ물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도시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필요

ㅇ 제도 정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21.1.26 공포, 7.27 시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 관련내용 >>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지자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설‧장비 확충‧개선, 연구‧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컨설팅‧교육 등) 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 국토부는 생활물류 발전을 위해 필요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활물류 수요 유발시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시‧군 계획 등에 반영토록 규정

ㅇ ‘한국판뉴딜 종합계획’발표('20.7)하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추진 중('20~)

* 기존 도시내 물류문제 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물류서비스 실증)하고, 신규 조성도시 등에 대해 도시물류계획 수립을 지원(물류시범도시)

◈ 도시화 및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Ⅱ		’22년 공모계획(안)

□ 지원 대상

ㅇ 지방자치단체장(특별·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ㅇ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생활물류서비스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의 장(공사‧공단, 지방공사 등)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여러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공공기관간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기관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내용) 신규 도시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현을 위한 당해 지역의 물류계획 수립‧기본 설계 등

*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공원 하부공간 활용), 배송망(지하망, Loading Zone), 라스트마일(전기화물자전거․로봇 등), 융복합 서비스(공유물류·콜드체인관리 등)

ㅇ (지원규모) 2개 도시 이상, 10억(국고)

* 신청 사업계획 및 특성(입지, 규모, 서비스 유형 등) 등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추진 일정(안)

사업설명회 및 공모	➡	평가‧선정	➡	선정사업 시행	➡	중간 점검	➡	결과보고
‘21. 12~’22.2월		‘22.2월		‘22.3월~		‘22.7~11월		~‘22.12월

Ⅲ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 방식

사전검토를 거쳐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평가위원회*에서 ➊서면(60%) 및 ➋발표평가(40%) 실시, 최소 2건 이상 선정(고득점 순)

* 선정사업의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

예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평가
제출서류 및 제외대상 등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서면평가(60%) + 발표평가(40%) 합산

ㅇ (사전검토) 신청사업에 대하여 결격사유, 서류누락 등 사전 검토

- 제외 대상 : 평가 관련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ㆍ금품수수 등)

** 부정  :  해당 지자체 이익, 상대 지자체 불이익을 목적 등으로 행하는 부도덕 행위

ㅇ (서면평가 : 60%)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0), 사업의 기대효과(30), 추진체계 적정성(30) 및 실현가능성(20) 평가

ㅇ (발표평가 : 40%) 주체의 추진의지(50), 지속가능성(50) 평가

□ 평가 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회) 10명 내외(학회‧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비공개)

ㅇ (평가 절차) 서면평가(60%) 및 발표평가(40%) 병행 실시

* (서면평가) 사업의 지원 필요성, 추진체계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 (발표평가)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

□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서면 평가 (60%)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20	• 대상지 현황 및 사업의 필요성 •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성과목표(KPI)의 적절성 및 실현방안의 타당성
	사업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30	• 지원사업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사업 유형(테마)과의 부합성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KPI 제시)
	추진체계의 적정성	30	• 지자체, 지역사회 등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20	• 신도시 등 신규도시 계획 시 동 사업의 적용가능 여부 • 지원 사업 이후 동 사업의 지속성 확보방안
발표 평가 (40%)	사업 추진의지	50	•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실현방안 • 사업주체의 예산확보 계획의 현실성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50	• 기대효과 및 확산방안 (도시물류 문제해결, 관련계획 반영 가능여부 등) • 정량적 성과목표(KPI)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지원 사업 이후 동 사업의 지속성 확보방안

□ 선정 기준

ㅇ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대상 선정

ㅇ 다만, 총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Ⅳ		추진 일정(안)

□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공모 공고 : ‘21. 12. 27.

ㅇ (제 출 일) 2021년 12월 27일(월) ～ 2022년 2월 18일(금) 18:00 까지

ㅇ (제출장소)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가 가능한 경우 공문, 인편 및 우편접수

- 다만,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신청기관장 날인)

②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사업계획서 10부

③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④ 발표용 자료(파워포인트 작성 원칙)

◈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4000, 044-201-3996)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신청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평가

ㅇ 신청사업 공모	: ‘21. 12. 27. ~ ‘22. 2. 18.

ㅇ 서면 평가	: ‘22. 2. 18 ~ 2. 25.

ㅇ 발표 평가 및 선정	: ‘22. 3. 4.(잠정)

□ 선정결과 발표	: ’22. 3. 4.(잠정)

＊ 추진일정은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 고		사업선정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1. 12		∙사업 공고 및 공모		국토부 →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사업 신청				‘21.12∼ ‘22.2		∙신청기관 :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원본) 1부 - 사업계획(안) 10부 - 제출 필수 자료 [제출일 : ‘21. 12. 27 ∼ ‘22. 2. 18]		지자체, 공공기관 등 → 국토부
□
평가위원회 구성				‘22. 2		∙물류관련 분야별 전문가 (공공기관, 학회, 연구원 등)		국토부
사업 선정		사전검토		‘22. 2		∙신청 서류 검토 (증빙, 제외대상 여부 등)		국토부
		서면평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국토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우선 지원사업 선정(2건 이상)		국토부
□
선정결과 통보				‘22. 3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 → 선정기관
□
사업 예산 배정				‘22. 3		∙예산 배정		국토부 → 선정기관
□
사업 시행 및 관리				‘22. 3〜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선정기관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1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2022년도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청권자	○○○ ○○
담당부서	○○실·국 ○○과
부 서 장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담 당 자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이메일
	직급 : ○○○	성명 : ○○○	연락처 : ☎ 000-000-0000 이메일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0000 ㎡
사업유형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 지방비 백만원)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위와 같이 “2022년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0부 2022년 월 일 ○○○○○○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사업계획(안)

공모신청용

○○○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사업계획(안)

2022. 2.

신청기관명

2022년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사업계획서(요약)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

사업명칭

○○○○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사업

(부제 :             )

사업개요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등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필요성 분석 및 비전, 목표, 추진전략

▪사업 성과목표(KPI) 및 실현방안 등

사업 우수성 및 기대효과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계획

▪기대효과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사업추진 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추진방안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 등

주민, 전문가 등 의견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작성 등

작성 담당자

▪ㅇㅇ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00-000-0000, e-mail)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00-000-0000, e-mail)

						목 차

Ⅰ. 사업개요	0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요 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사업 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30쪽 이내) 및 참고자료(30쪽 이내),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3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 본문 구성은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 유지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를 기준, 줄 간격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은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사업 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ㅇ (기타) 본문 30쪽 이내를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발표자료는 PT 30쪽 이내로 작성 원칙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목차 구성(안)

Ⅰ. 대상지 현황

1. 대상도시 일반현황

2. 신규도시 조성 등 신도시 추진계획

Ⅱ.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지업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대상지 경쟁력 분석

2) 사업 필요성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3.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Ⅲ.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추진계획

1.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계획

2.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방안

3. 기대효과

Ⅳ.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2) 협력 거버넌스 운영 방안

2. 추진조직 체계

3. 재원조달 방안

Ⅴ. 기 타

<표준안>

Ⅰ. 대상지 현황

1. 대상도시 일반현황

<착안사항>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등)와 구역계 제시

일반현황 : 경제 규모, 인구, 산업, 주택, 주거/유동인구 등 각종 통계자료

대상지 관련 기존 계획 및 신규 계획된 사업내용 작성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며, 해당 도면에 입지여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표시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추가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구역 내 면적 / 인구수
사 업 기 간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현황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2. 신규도시 조성 등 신도시 추진계획

<착안사항>

신규도시 조성 등 계획현황

신규도시 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 예상 및 물동량 증가예측량

대상도시 또는 권역에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예정인 물류시설, 물류서비스 등 현황

그 외 필요내용은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

<표준안>

Ⅱ.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1) 대상지 경쟁력 분석

<착안사항>

지역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를 제시

2) 사업 필요성

<착안사항>

위의 “1. 대상지 현황”과 “대상지 경쟁력 분석”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유형 선정 근거 등 제시)의 당위성, 시급성 및 필요성 작성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착안사항>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젼,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

3.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착안사항>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을 통한 정량적 성과목표(KPI) 수립 및 실현방안 등 제시

<표준안>

Ⅲ.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추진계획

1.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계획

<착안사항>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구축계획을 제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와 전문가 의견수렴 제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고려사항 제시

2.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방안

<착안사항>

기초(광역)지자체의 기존 물류 관련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제시

동 사업 추진이 신규도시 조성 시 구체화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당해 사업을 통해 향후 도시 조성 완료 시 기대효과 제시

3. 기대효과

<착안사항>

동 사업에 따라 신규조성 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효과 제시

지역 생활환경(교통, 안전, 환경오염 등) 개선 효과 제시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 제시

Ⅳ.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1) 협력 거버넌스 구성

<착안사항>

지자체에 기 조성된 협력 거버넌스 현황 및 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의향 제시

협력 거버넌스 참여 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구성원 도출

<표준안>

2) 협력 거버넌스 운영 방안

<착안사항>

협력 거버넌스 운영방식 제시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협력 거버넌스 확산 방안 제시(리빙랩 네트워크 등)

2. 추진조직 체계

<착안사항>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전담조직 등 지자체 추진전략 제시

협력 거버넌스* 참여형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직체계 등 추진전략 제시

* 주민, 전문가, 기업 등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3. 재원조달 방안

<착안사항>

수행 주체별, 연도별, 사업별 재원 소요 및 이를 구현할 재원조달 방안 제시

4.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방안

<착안사항>

단계(연도)별 및 부문별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세부 시행방안 및 운영관리 방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는 장애·갈등요인 해결방안 등

시범도시 실현가능 및 지속가능 방안 제시 등

Ⅴ. 기타

<착안사항>

전문가그룹 활용방안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관계획, 연관사업 적용 방안 제시

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시

양식 3		사업비 매칭 확약서

사업비 매칭 확약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 사업비 매칭 확약서 -

우리 ‘신청기관명‘에서 제출하는 ｢2022년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될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담분(사업비)을 동 사업공모 및 선정평가 등 관계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기관 분담금액	기 한	비 고

* 지원규모 : 국비 최대 10억원/건, 국비와 지방비/민간보조비 1:1 매칭

2022년 00월 00일

(신청기관명)   (기관장명)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