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

작성 지침

2021. 12.

Ⅰ. 수립 배경

□ 관련 기본계획 및 전략

ㅇ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수립(’18.2.5., 국가우주위원회)

※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 변화에 따라「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수정(’21.6.9., 국가우주위원회)

ㅇ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수립(’19.1.7., 국가우주위원회)

ㅇ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수립(’21.11.15., 국가우주위원회)

□ 상기 기본계획, 전략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시행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수립 개요

□ 대상 기관

ㅇ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우주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관계 출연(연)도 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 중앙행정기관, 항우연, 천문연, 전자통신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대상 과제

ㅇ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의 6대 중점전략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의 정책․사업

- (R&D 사업) 각 부처 및 기관별 우주 기술 및 체계 개발 사업

- (비R&D 사업) 전략 수립, 제도 개선, 체계 구축, 국제협력, 산업체 지원, 인력양성, 홍보 등을 위한 정책 및 기반 구축 사업

Ⅲ. 수립 지침

□ 작성 지침

ㅇ「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근거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항목에 한해 작성 (붙임2 참조)

- 과제별로 소관부서에서 작성, 기관별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 행정 사항

ㅇ 제출 양식 : (붙임1) 참조

ㅇ 제출 기한 : ’21. 12. 22(수)까지

ㅇ 제출 방법 : (붙임1)을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로 공문제출

※ 공문으로 제출 전 담당자 이메일(과기정통부 : fiaa729@korea.kr)로 사전 제출 요청

ㅇ 제출 문의 :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장준수 주무관(044-202-4632)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신상우 선임연구원(044-287-2154)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윤아미 연구원(044-287-2238)

【붙임1】2022년도 시행계획 작성양식

【붙임2】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국가우주협력 추진전략,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 과제 목록

【붙임1】2022년도 시행계획 작성양식

｢2022년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

2021. 12.

부 처 명

▶ 과제별 작성 (사업 부문) (각 1페이지 분량)

(1) 사업명 또는 과제명	[과제번호] ○-○-○

▢ 사업 개요

○ 목    표 :

○ 사업기간 : ○○○○. ○. ~ ○○○○. ○.

○ 총사업비 : ○조 ○,○○○억 원

○ 주관부처(참여부처) :

○ 주관연구기관(참여연구기관) :

▢ '21년 실적

○

○

-

*

▢ '22년 계획

○

○

-

*

▢ 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부처/기관명	총사업비	'20년 이전	'21년 예산	'22년 예산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합 계

※ [예산관련 특이사항]

▶ 별도 페이지에 작성

▢ 사업 담당자

담당부서	○○부 ○○과 / ○○연구원 ○○팀
담당자(직함)	○○○ 사무관
전화번호	02-○○○-○○○ [사무실] 010-○○○-○○○ [핸드폰]
이메일	○○○@korea.kr

[ 작성 지침 ]

1. 과제명 : 공식 사업(과제)명 기준으로 기재

(※ 작년도 시행계획 상의 사업명과 다를 경우 반드시 명시)

2. 과제번호 : 【붙임2】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과제 목록을 참조하되, 여러과제 중복 시 모두 기입

3. 사업목표 : 1~2줄로 간략히 작성

4. 사업기간 : 월 단위까지 기재.

(※ 계속사업(과제)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을 “(계속)”으로 기재)

5. 총사업비 : 조, 억 단위로 기제, 이하 단위는 소수점 처리

6. 주관부처(참여부처) : 주관 부처 및 참여 부처명 기재

(※ 출연연 자체 추진 사업(과제)인 경우 해당 항목 삭제)

7. 주관연구기관(참여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명 기재

8. ‘21년 실적 : 해당 정책의 작년도 추진 실적 기재 (신규의 경우 작성 불필요)

9. ‘22년 계획 : 해당 사업(과제)의 올해년도 추진 계획 기재

10. 투자실적 및 계획 : 해당 사업(과제)에 대한 부처별/기관별 예산을
총 예산 기준으로 기재

(※ 계속사업(과제)의 경우 총사업비 항목에 “(계속)”으로 기재)

▶ 과제별 작성 (정책 부문) (각 1페이지 분량)

(1) 정책명	[과제번호] ○-○-○

▢ 정책 개요

○ 목    표 :

○ 주관기관 :

▢ '21년 실적

○

○

-

*

▢ '22년 계획

○

○

-

*

▶ 별도 페이지에 작성

▢ 정책 담당자

담당부서	○○부 ○○과 / ○○연구원 ○○팀
담당자(직함)	○○○ 사무관
전화번호	02-○○○-○○○ [사무실] 010-○○○-○○○ [핸드폰]
이메일	○○○@korea.kr

[ 작성 지침 ]

1. 정책명 : 공식 정책명 기준으로 기재

(※ 작년도 시행계획 상의 정책명과 다를 경우 반드시 명시)

2. 과제번호 : 【붙임2】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과제 목록을 참조하되, 여러과제 중복 시 모두 기입

3. 목  표 : 정책목표를 1~2줄로 간략히 작성

4. 주관기관 : 주관 부처 (주관수행기관) 기재

5. ‘21년 실적 : 해당 정책의 작년도 추진 실적 기재 (올해년도 신규의 경우 작성 불필요)

6. ‘22년 계획 : 해당 정책의 올해년도 추진 계획 기재

【붙임2]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1~5-3), 국가우주협력 추진전략(5-4),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6-1~6-3) 과제 목록

6개 중점전략	과제 번호	추진과제	소관 부처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1-1	한국형발사체 자력발사 성공
	1-1-1	발사체 기술 자립	과기부
	1-1-2	비행성능 검증	과기부
	1-2	발사성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2-1	발사 지원 조직 운영	과기부
	1-2-2	다양한 기술협력 병행	과기부
	1-3	발사체기술 지속 고도화
	1-3-1	자력발사서비스 기반 구축	과기부
	1-3-2	한국형발사체 플랫폼 확장	과기부
	1-4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발사장 개발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내용으로 구성
			과기부 등
	1-4-1	소형발사체(고체) 개발 및 민간 발사 인프라 구축
			과기부
	1-4-2	고체연료를 활용한 한국형발사체 임무 다변화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2-1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위성서비스 고도화
	2-1-1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제공	행안부, 기상청
	2-1-2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서비스 제공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2-1-3	통신·항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 제공	과기부, 국토부
	2-1-4	한반도 정밀 감시 서비스 제공	과기부, 수요처
	2-1-5	위성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과기부 외
	2-2	효율적인 국가위성 개발‧활용 체계 구축
	2-2-1	위성개발 체계 효율화	과기부 외
	2-2-2	위성정보 활용 촉진기반 구축	과기부 외
우주탐사 시작	3-1	달 탐사 본격 착수
	3-1-1	1단계 달 탐사 임무 완수	과기부
	3-1-2	후속 우주탐사 추진	과기부
	3-2	우주감시 고도화
	3-2-1	우주위험 감시 대응체계 및 기반확충	과기부
	3-2-2	우주위험 감시 관련 기술 확보	과기부
	3-3	다양한 우주 과학‧탐사 활동 추진
	3-3-1	경제적 비용의 우주탐사 추진	과기부
	3-3-2	다양한 분야의 우주과학 연구 추진	과기부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KPS) 구축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내용으로 구성	4-1	구축 타당성 예비검토 추진과 사양 확정
	4-1-1	구축 타당성 예비검토 추진과 사양 확정	과기부
	4-2	KPS구축 전략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4-2-1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추진체계 마련	과기부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5-1	다양한 혁신주체 육성
	5-1-1	대학의 우주개발 역량 제고	과기부
	5-1-2	다양한 연구기관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과기부
	5-2	우주 핵심기술 개발
	5-2-1	우주 핵심기술 정보체계 구축	과기부
	5-2-2	우주기술 개발 프로세스 체계화	과기부
	5-3	우주개발 추진체계 개선
	5-3-1	우주개발 사업관리 및 정책결정 체계 개선	과기부 외
	5-3-2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역할조정	과기부 외
	5-4	글로벌 우주협력 강화 ⇨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안) 내용으로 구성
	5-4-1	우주협력 범부처 통합 플랫폼 마련	과기부, 외교부
	5-4-2	우주협력 역량 제고	과기부, 외교부
	5-4-3	대상별 차별화 협력 포트폴리오 마련	과기부, 외교부
	5-4-4	위상과 역량에 맞는 국제 공동미션 기여	과기부, 외교부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21.11) 내용으로 구성	6-1	우주공공수요 확대 및 인프라 확충
	6-1-1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과기부, 산업부
	6-1-2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기업 개방 확대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등
	6-2	기업 참여 및 도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6-2-1	공공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및 지체상금 완화	과기부
	6-2-2	국산 개발기술의 우선사용 및 기술료 감면	과기부
	6-2-3	역매칭 투자 방식 도입 및 비우주 기술의 우주적용 확대	과기부, 산업부
	6-2-4	우주분야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과기부
	6-2-5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지원	과기부
	6-3	우주 전문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
	6-3-1	신규 우주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과기부
	6-3-2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인력 역량제고	과기부
	6-3-3	효과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과기부
	6-3-4	우주환경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과기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