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사업」

‘과제기획’ 수요조사 계획(안)

□ 사업 개요

ㅇ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 공공부문에 민간 비즈니스 및 혁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혁신플랫폼*’ 및 ’민간투자형 SW 구축’ 기획·설계 지원

*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서비스, 자원 등을 개방·제공하여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

< 수요조사 분야 >

분 야	내 용
< 분야 ① >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과제기획(3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혁신플랫폼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민간 비즈니스 모델 포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분야 ② > 민간투자형 SW 구축 과제기획(1개)	SW진흥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SW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ISP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전체사업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등

ㅇ (대 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ㅇ (지원내용)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과제기획 지원

- <분야 ①> 우수 기획과제(’22년말 선정)는 ‘23년 플랫폼 구축비 지원

- <분야 ②> 선정된 과제는 ISP 및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2.5억원 이내)

※ 민간투자형 SW 구축은 주관기관에서 자체 추진

ㅇ (수요조사 기간) ‘21. 11. 9.(화) ∼ ’21. 12. 27.(월)

ㅇ (평 가)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 구체성, 제안기관 추진의지 등을 평가

※ 서면평가(분야별 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및 심의(분야① 3개, 분야② 1개 과제 최종 선정)

□ 향후계획

ㅇ 과제 선정(‘22.1월) 및 전문 컨설팅사 선정(’22.4월)

ㅇ 사업수행(‘22.5월∼12월) 및 결과평가(’22.11월)

붙임1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사업 총괄 ▪과제 수요조사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과제 심의 및 선정 ▪과제기획 결과물 평가
주관기관(제안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제 제안 및 기획			▪과제 수요조사 지원 ▪과제 총괄 관리
전문 컨설팅사
▪과제기획 지원

□ 사업 추진절차

단 계		절 차
① 과제 수요조사 및 접수		o 과제 수요조사 공문 안내 및 접수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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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제 선정		o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 선정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대면평가(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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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 컨설팅사 선정		o 선정된 과제의 기획을 지원할 전문 컨설팅사 선정 *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별도 선정(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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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제수행 및 관리		o 각 과제별 과제기획 수행 *「주관기관 - 전문 컨설팅사」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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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제결과 평가		o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과제별 기획 결과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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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종 산출물 제출		o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기관

붙임2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공공정보화사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SW의 일회성 용역발주 중심으로 추진되어 민간의 신산업 창출 및 투자 연계 등은 미흡

- 이에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혁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민관협업 기반의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18년~)

* 사업명 변경 : 국가디지털전환 →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21년~)

□ 추진 내용

ㅇ (사업목적) ‘공공혁신플랫폼*’ 과제기획,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및 혁신서비스 창출 기반 제공

*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서비스, 자원 등을 개방·제공하여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

- (1차년도 : 과제기획)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혁신플랫폼 기획·설계(IT 전문컨설팅 지원)

- (2차년도 : 플랫폼 구축) 1차년도 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 (3차년도 : 민간 비즈니스 창출) 구축된 플랫폼 기반 민간 비즈니스 기획·실증

< 사업 체계도 >

⇨ 공공혁신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로 국가경제 혁신성장 도모

붙임3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ㅇ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SW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간주되지 않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에 한계

ㅇ 이에 따라 「SW진흥법」에 근거가 마련(’20.12월)되었으나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시장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절차 안내 필요

□ 제도 개요

ㅇ (개념)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공공SW를 개발·구축하고 사용료*, 임차료** 등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 (BTO) 사용자로부터 직접 수익 창출(참고사례: 유료도로 등)

** (BTL) 민간이 구축하고 공공기관이 임차료 지급(참고사례: 공공청사, 도서관 등)

ㅇ (요건) △국민생활 편익 증진, △민간 자본·기술 활용(민간 SW 이용 또는 민간 투자 비중 50% 이상), △민간·공공 협력(사용료, 운영방식 협약 등)

※ 과기정통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고시

ㅇ (취지) △민간의 위험 분담을 통한 창의 발휘 유도, △민간의 기존 데이터센터, 장비 등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공공SW사업 규제* 예외 등

* 대기업 참여제한, 상용SW 직접구매, SW영향평가, 분리발주 등 예외적용

ㅇ (추진방식) ①민간에서 기 상용화된 SW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구매형),
②새로운 SW 시스템을 개발·구축 방식(개발형), 두가지로 구분됨

- 구매형의 경우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클라우드법 시행령)를 통해 적합서비스로 인정받는 경우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

※ (’21.7월 기준) 디지털서비스 계약 현황(총 계약금액) : 대기업(1,072억원),
중견기업(11.8억원), 중소기업(22.4억원)

- 개발형의 경우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12월)

※ 본 수요조사는 2가지(구매형, 개발형) 추진방식 중 개발형(새로운 SW 시스템 개발·구축)에 해당하는 과제기획 수요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