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1년 하반기 정기 현안 수요조사 계획(안)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R&D) ▸ (사업목적)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 (총사업비) ‘21년 65억원 (과기정통부 45, 행안부 20)

□ 조사 개요

◦ (기    간) 2021. 8. 11.(수) ~ 8. 25.(수)

◦ (대상기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 (조사내용) 긴급한 현장대응이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

※ 기술개발 및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수요기관(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연구성과 활용 계획 필수 제시

◦ (조사방법) ‘수요조사서(붙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지원 계획

◦ (지원규모) 과제당 2.5억원/년 내외(2년간 5억원)

※ 연구규모·연구기간 등은 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예정

◦ (지원대상) 수요기관의 문제를 해결할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자*

*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지원방법) 연구 필요성 및 긴급대응현안과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  연구의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안 선정 지원

□ 추진 일정

수요조사 (8월)	➡	현안 결정 (9월)	➡	상세기획·공고 (10월)	➡	선정평가 (11월 1주)	➡	최종 선정통보 (11월 1주)
행안부·과기정통부		중앙-지방 재난안전 R&D협의체		전문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전문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진경혁 연구관(044-205-6231)

붙임 1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수요조사 양식

현 안 명	(예)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농장 분뇨처리 기술개발 (예) 기후변화 대응 풍수해 피해예측 및 대응 기술개 발
현안분야	현안 분야* 및 핵심키워드 작성 (예) 1. 먹거리(위생) * 먹거리, 생활화학물질, 교통건설, 질병, 자연재해, 환경, 사이버, 기타
현안 선정 배경 (필요성, 시급성)	• 제안한 현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손실(피해규모, 손실액, 문제 반복 가능성) 등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작성 (현안의 발생원인과 내용, 피해 등 포함)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현황 (기술, 제도 등)	•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제도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작성
현안 해결방안 제안 (제도개선 포함)	•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구매 및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안(연구개발 및 적용지원 내용 필히 포함)
사업 기간 및 예산 계획 (매칭계획 포함)	• 상기에서 제안한 기술구매,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예산을 제안 (실증 및 현장적용 등에 필요한 매칭 계획 포함 가능)
수요자	•현안 문제해결 시 수혜 대상 작성(대상자 측정이 가능한 경우 규모 제시)
현안 해결로 인한 파급효과	•현안 해결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국가, 사회, 산업, 경제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작성
수요기관 연구개발 지원계획	•수요기관(지자체) 지원계획 - 실증참여 또는 실증기반 제공 등 수요기관의 지원계획 작성 (예) R&D수행기관과 함께 공동실증 추진, 자체보유한 실증 사이트, 장비 등을 R&D수행기관에 제공 가능 여부 등)
수요기관 연구결과물 활용계획	•수요기관(지자체) 성과 활용계획(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 작성 - 활용계획 - 활용예산 및 규모(총예산, 수량, 단가)
	- 연구성과물을 활용할 수요기관의 담당부서 필수 기재(제안자와 다를 수 있음) ※ 수요기관 성과 활용계획의 확정 여부 선택(택 1)
	① 확정		② 세부검토中	③ 초기검토中		④ 검토 前
제안자 인적사항 (지자체 담당자)	소속			연락처	(Email)
	성명				(핸드폰)

* 페이지 제한 없음. 추가 설명자료 붙임 가능. 양식 준수 요망

수요기관 (자체)사전판단 기준표

구 분		긴급대응연구 수요기관 자체 판단 기준	수요기관 자체판단 여부 및 사유
			해당여부		판 단 사 유
			〇	X
현안의 긴급성 중요성	①문제유형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인지 여부	√
	②국민인식	￭문제의 심각성이 일반 국민적 관점에서 급부상한 문제인지 여부 ※ 일반 대다수의 국민이 언론을 통해 급부상 하는 새로운 문제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급한 대응에 대한 기대가 높은 문제 ※국민의 안전 위협하나 장기적·주기적 언론노출로 조속한 대응방안 제시에 대 한 기대감이 높지 않고 장기적·체계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문제는 제외
	③문제확산 피해 규모	￭피해 확산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피해규모가 전국적(대중적) 규모인지 여부
사업 수행 가능성	④긴급적 대응가능성	￭단기간(6개월∼2년 이내) 긴급대응 R&D수행으로 문제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인지 여부
	⑤재발방지 효과	￭문제사안의 재발가능성 및 기술의 적용가능 여부
	⑥연구비 적정성	￭연간 연구비 250백만원 규모 내외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 해결 가능성	⑦선행연구 유무	￭기존 선행연구(기초·응용)가 다수 존재하며, TRL 6단계 이상의 연구가 완료되어 이후 기술개발로 현장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⑧성과물 (참여기업)	￭추진할 과제는 제품화 등 유형적 성과물 창출이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 ￭추진할 과제는 참여기업을 통해 제품화되어 성과의 보급·확산이 가능한지 여부
	⑨현장적용	￭현장적용을 위한 수요제기 부처·청의 예산지원, 제도개선 계획 유무

※ ⑦번 및 ⑧항목은 추진과제의 성격(피해 지역조사, 현황파악 등)에 따라 생략가능

붙임 2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설명자료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연구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 기존 연구개발과 달리 기간을 대폭 단축(수 주 이내), 신속한 과제 착수 가능

ㅇ (’21년 지원) 총 65억원(과기정통부 45, 행안부 20)

□ 추진 체계 및 절차

ㅇ (추진 체계) 과기정통부·행안부가 공동으로 수요 발굴*, 기술개발·실증, 성과확산 등 R&D 全단계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

* 중앙 부·처·청(과기정통부), 지자체(행안부) 발굴 후 통합

ㅇ (추진 절차) 현안 발굴 ⇨ 긴급현안 확정 ⇨ 상세 기획 ⇨ 기술개발·실증

➊ 중앙 부처(부·처·청)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 대상 현안 발굴

- 반기별로 중앙 부처(과기정통부 조사) 및 광역지자체(행안부 조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방식을 통해 수요 발굴

* 상시현안 발생 시 해당 기관에서 수요를 과기정통부 또는 행안부로 즉시 제출

➋ 전문가 검토 및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확정

- (긴급대응 분과위원회* 개최) 수요제안서와 사전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안 후보에 대한 심층 논의 및 현안 후보 확정

* 구성 : 과기정통부·행안부 과장급, 한국연구재단, 현안 관련 전문가 등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의결) 긴급현안 최종 확정

* 구성 : 중앙 부처·지자체 국장급 36명 (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협력실장)

➌ 상세기획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과제 신속착수

- (상세기획)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연구주제안내서(RFP) 작성

- (절차 간소화) 공고기간 단축(2주 이내) 또는 공고 생략, 제출 서류 및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과제 착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