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공모

- 개별과제(산학연 제안) -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21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개별과제(산학연 제안, 舊 과제경연)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3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박종승

1. 개별과제(산학연 제안) 개 요

1-1. 개 요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단일 과제

1-2. 사업 대상 분야 및 추진유형

❍	사업 대상 분야

-	미래 군사력 혁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8대 Game Changer 분야(양자물리, 합성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미래통신/사이버,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신속한 국방R&D 접목을 통해 미래 전장개념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시연

∙ 기존의 전장 운용개념 또는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와해적(disruptive) 신기술 또는 신개념 능력 개발/시연

∙ 국방 현안의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신개념 능력 개발/시연

❍	사업 추진유형

추진유형	대상 과제	비 고
자유공모	제안자 제시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 별도 선정

❍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과제는 공모대상에서 제외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결정이 예정인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연구개발 과제

◦국방 및 민간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종료되어 특허 출원·등록된 중복 과제

◦시험시설, 설비 등의 확보를 위한 과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

◦기술지원 사업

◦상호운용성, 정보통신 기반체계 등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기술개발 과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첨단 신소재 및 부품 관련 기술은 예외)

1-3. 사업기간 및 예산 지원

❍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5년(60개월) 이내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 총 사업기간 2년(24개월) 이내

-	1단계(2년 이내)와 2단계로 구분하여 총 사업기간을 설정

※ 1단계 종료 前 단계전환평가를 수행하여 2단계 착수 여부를 결정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 1단계(1년 이내)와 2단계로 구분

❍	예산 지원

-	과제당 연간 예산 지원은 최대 15억원 이내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 과제당 연간 예산 지원은 최대 3억원 이내

-	연도별 동일예산 배분 및 과다편성 지양

※ 과도한 예산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5. 평가기준(항목 및 지표) 참조)

-	연구 장비 신규 확보를 위한 과도한 예산 요구 지양

-	시험시설, 설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미허용

2. 추진 절차

과제 공모 공고		- 제안서 공모 기간(30일 이상) - 온라인 사업 설명회
□
제안서 접수 및 사전검토		-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		- 1차 평가(서면) - 2차 평가(발표) - 종합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통보(개별) - 연구개발계획서(안) 작성 의뢰
□
연구개발계획서(안)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안) 제출
□
승인		- 연구개발계획서 승인 - 과제 승인 통보
□
협약 체결		- 협약 체결(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 상기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3-1. 평가절차

제안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제안서 사전검토		- 과제 신청 자격요건 검토 - 기술중복성 등 검토
□
1차 평가		- 제안자 미참석 - 서면평가 및 결과 통보(발표평가 준비)
□
2차 평가		- 제안자가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발표 - 발표평가(발표(30분) / 질의응답(30분))
□
종합 평가		- 제안자 미참석 - 우선순위 결정
□
평가종료 및 종합		- 선정결과 통보(개별)

※ 상기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 시 제안서의 예산, 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제안자는 필수적으로 인력 및 예산 할당 근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해야하며, 본 근거자료의 구체성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2. 1차 평가

❍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술분야에 따른 분과별 평가위원회로 구성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는 별도 분과 구성

❍	평가위원회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별표 2]에 따라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서면평가를 수행

❍	종합평점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그의 총합 계산

※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

❍	종합평점이 기준점수(70점) 이상인 제안 과제를 2차 평가에 상정

3-3. 2차 평가

❍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술분야에 따른 분과별 평가위원회로 구성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는 별도 분과 구성

❍	평가위원회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별표 2]에 따라 7인 내외로 구성하며 발표평가를 수행

※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1차 평가 평가위원 포함 가능

❍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

※ 발표자료/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발표자료 작성 시, 발표자료 페이지별로 제안서 해당 페이지 번호 표기

❍	종합평점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그의 총합 계산

※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

❍	종합평점이 기준점수(70점) 이상인 제안 과제를 종합평가에 상정

※ 동점자 처리기준은 ｢과제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권을 가지며, ｢과제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필요성/혁신성｣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권을 갖고, 이마저도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

3-4.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는 1차 평가 또는 2차 평가에 참여한 분과별 평가위원장으로 7인 내외로 구성

※ 단, 해당 분과의 평가위원장 선임이 불가 시, 해당 분과의 평가위원으로 대체 가능

❍	2차 평가에서 상정한 과제별 종합평점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는 별도로 우선순위 결정

3-5. 평가기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 제안서 평가 (95점)	필요성 / 혁신성	□ 현재 관련 무기체계가 갖는 능력 또는 기술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적절하게 제안되었는가?	20
		□ 제안과제가 구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전장, 무기체계 성능 및 운용개념 등의 변화, 또는 적의 무기체계 및 전장 능력 무력화 수준을 타당하게 제시하였는가? ※ 특정 무기체계의 단순한 성능개량 수준은 타 핵심기술 과제로 추진토록 평가	10
	개발목표 / 도전성	□ 제안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능력 또는 요소 기술들이 명확하게 식별이 되었는가?	10
		□ 제안과제의 구현을 위해 개발하여야할 세부 능력 또는 요소 기술의 도전적 개발목표 설정 등은 적절한가?	10
		□ 개발능력 및 기술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분석과 수준 분석 등이 적절한가?	5
		□ 확보하고자 하는 능력 및 기술에 대한 대안분석 또는 쟁점분석 등이 적절한가?	5
	위험관리	□ 제안과제의 위험요소가 적절하게 식별되었는가? ※ 프로그램의 착수시점과 종료시점에서 얻어지는 기술 개발 성과가 예상되는 국내․외 기술수준을 각각 비교 제시	5
		□ 식별된 위험요소의 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5
	인력 및 예산투입등 의 적절성	□ 인력 및 예산 투입이 적절하며 관련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10
		□ 총 사업기간과 단계 구분이 적절한가? □ 위험관리 계획과 연계한 Milestone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1단계 계획이 과제 평가를 수행하기 적절한가?	5
	파급효과	□ 연구성과물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적 도약 및 해외 수출 효과 등을 제시	10
관리능력 (5점)		□ 과제책임자의 과제수행 및 연구팀 관리능력	5
합 계			100

4. 과제 신청 자격요건 (모든 참여기관 및 참여자 요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적용범위)에 따른 방산업체·일반업체·중소벤처업체·대학·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 등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며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공동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참여율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 불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연구개발과제 관련 인원 또는 참여 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 당시 위법행위(법령 위반 이외에 기관 자체의 취업 규칙 위반 등 포함)로 연구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안(또는 협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

※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제안(또는 협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

5. 향후 일정

❍	'21. 7. 13. ~ 8. 12.	: 과제공모 공고

❍	'21. 7. 19.	: 온라인 사업설명회 자료 공고

❍	'21. 8. 12.	: 제안서 접수 마감

❍	'21. 8월 ~ 9월	: 제안서 평가

❍	~ '21. 9월	: 결과통보

❍	~ '21. 10월	: 연구개발계획서(안) 제출

❍	~ '21. 11월	: 연구개발계획서 및 과제 승인 통보

❍	~ '21. 12월	: 협약 체결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신청 방법

❍	공고기간: 2021. 7. 13.(화) ~ 2021. 8. 12.(목)

❍	접수기간: 2021. 8. 10.(화) ~ 2021. 8. 12.(목) 15:00

※ 이메일 접수시각 기준. 최종 접수일 15시 정각까지 이메일 접수 건에 한함. 마감일 당일 이메일 폭주 등의 상황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기관은 책임지지 않음.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darpa21@add.re.kr)

-	이메일 제목: [제안서접수][개별과제] (약식 과제명)

-	제출서류 총 용량이 10MB를 초과 시 10MB 이내로 분할 압축하여 파일 첨부

※ 10MB 이상의 대용량 첨부 또는 외부 링크/클라우드 연결 시 접수 불가

-	압축파일명: [개별과제] (약식 과제명)

-	압축파일 내 총 11개의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은 파일명으로 구성

파일명	파일종류
개별00. 갑지_(약식 과제명)	ᄒᆞ글 파일
개별01. 개별과제 연구 신청서_(약식 과제명)	ᄒᆞ글 파일
개별02. 서약서_(약식 과제명)	ᄒᆞ글 파일
개별03. 개별과제 요약서_(약식 과제명)	ᄒᆞ글 파일
개별04. 개별과제 제안서_(약식 과제명)	PDF 파일*
개별05. 연구자 및 연구기관 정보 묶음_(약식 과제명)	ᄒᆞ글 파일
개별06. 신청자격 적정성 자체확인서_(약식 과제명)	ᄒᆞ글 파일
개별07. 총괄표_(약식 과제명)	엑셀 파일
개별08. NTIS 유사성검토 검색결과증_(약식 과제명)	PDF 파일
개별09. 재무제표_(약식 과제명)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에 한하여 제출	PDF 파일
개별10. 창업기업 확인서_(약식 과제명) ◆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에 한하여 제출	PDF 파일

※ (약식 과제명): 제안서 과제명의 중요 키워드를 사용한 10단어 이내 제목

* ᄒᆞ글 파일을 PDF로 변환한 파일

7. 제출 서류

순번	서류 명	비 고
0	갑지(제목 표지) - 참여기관 목록 포함	기관 공문 또는 자유 양식
1	개별과제 연구 신청서	양식-개별과제-01
2	서약서	양식-개별과제-02
3	개별과제 요약서	양식-개별과제-03
4	개별과제 제안서 ※제안서 분량은 단면 총 100페이지 이내로 제한	양식-개별과제-04
5	연구자 및 연구기관 정보 묶음	양식-개별과제-05
6	신청자격 적정성 자체확인서	양식-개별과제-06
7	총괄표	양식-개별과제-07
8	NTIS 유사성검토 검색결과증
9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등)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 과제에 한하여 제출
10	창업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확인시스템 홈페이지 발급(cert.k-startup.go.kr)

8. 문의처

❍	공고 내용 및 관련 양식은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의
｢미래도전국방기술공고 바로가기｣ 참조

※ http://www.add.re.kr > (하단메뉴)미래도전국방기술 >

❍	추가 사항에 대한 질문은 kdarpa21@add.re.kr로 문의 시 취합하여 공통 FAQ로 게시

※ 미래도전국방기술공고 웹페이지에 게시 예정

9. 참고사항

9-1.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비 전부 출연

9-2. 연구개발비 산정

❍	연구개발비 산정은 국방과학연구소 내부규정(협약요령)을 적용

❍	단, 공고기간 중 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고시(예정)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

9-3.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를 따름

9-4. 기술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와 동법 시행령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9-5. 법령 및 규정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동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2021.4.1.),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중소기업기본법(2021.6.9.),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4.1.) 시행령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714호, 2021.4.30.)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국방과학연구소 2021.7.13.)

❍	협약요령(국방과학연구소 2021.7.13.)

9-6. 제안 과제수

❍	본 공모에 관련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안 과제(유형불문) 수는 1인당 1건을 초과할 수 없음

9-7. 참여제한 등

❍	본 공모에 관련하여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름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고,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