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개발사업(R&D)｣

’21년 상시 현안 수요조사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21년예산) 65억원(과기정통부 45, 행안부 20)

□ 조사 개요

◦ (기    간) 상시

◦ (대상기관) 21개 중앙부처‧청 및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 (조사내용) 재난안전 문제‧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

※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 현장 적용을 위한 수요기관(부·처·청 및 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연구성과 활용 계획 필수 제시

◦ (조사방법) ‘수요조사서([붙임 1] 양식’)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행안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진경혁 연구관(044-205-6231)
과기정통부 공공기술기반팀 김의중 사무관(044-202-4636)

□ 현안(과제) 선정

◦ (선정방법) 현안의 긴급성‧중요성, 문제해결 가능성, 수요기관(부처‧지자체) 성과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된 현안(과제)에 대하여 상세기획(RFP, 연구주제안내서 도출) 후 2주 이내의 공고를 통해 연구수행기관 선정

※ ’21년 신규 5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旣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15개 내외 신규과제 지원 예정

◦ (지원규모) 1~2년, 과제당 2.5억/년 지원

※ 연구개발내용, 연구기간, 연구비 등은 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추진 절차

현안 수요 접수‧검토 (-)	➡	현안(과제) 결정 (+10일)	➡	상세기획 및 공고 (+20일)	➡	연구기관선정‧착수 (+10일)
현안의 긴급성, 중요성 및 중복성 전문가 검토		중앙-지방 재난안전 R&D협의체 (긴급대응분과위)		전문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전문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붙임 1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수요조사 양식

현 안 명	(예)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농장 분뇨처리 기술개발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방사능 신속감시 체계 구축
현안분야	현안 분야* 및 핵심키워드 작성 (예) 1. 먹거리(위생) * 먹거리, 생활화학물질, 교통건설, 질병, 자연재해, 환경, 사이버, 기타
현안 선정 배경 (필요성, 시급성)	•제안한 현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손실(피해규모, 손실액, 문제 반복 가능성) 등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작성 (현안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피해 등 포함)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현황 (기술, 제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제도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작성
현안 해결방안 제안 (제도개선 포함)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구매 및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안(연구개발 및 적용지원 내용 필히 포함)
사업 기간 및 예산 계획 (매칭계획 포함)	•상기에서 제안한 기술구매,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예산을 제안 (실증 및 현장적용 등에 필요한 매칭 계획 포함 가능)
수요자	•현안 문제해결 시 수혜 대상 작성(대상자 측정이 가능한 경우 규모 제시)
현안 해결로 인한 파급효과	•현안 해결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국가, 사회, 산업, 경제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작성
수요기관 연구개발 지원계획	•수요기관(부·처·청 및 지자체) 지원계획 - 실증참여 또는 실증기반 제공 등 수요기관의 지원계획 작성 (예)R&D수행기관과 함께 공동실증 추진, 자체보유한 실증 사이트, 장비 등을 R&D수행기관에 제공 가능 여부 등)
수요기관 연구결과물 활용계획	•수요기관(부·처·청 및 지자체) 성과 활용계획(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 작성 - 활용계획 - 활용예산 및 규모(총예산, 수량, 단가)
	- 연구성과물을 활용할 수요기관의 담당부서 필수 기재(제안자와 다를 수 있음) ※ 수요기관 성과 활용계획의 확정 여부 선택(택 1)
	① 확정		② 세부검토中	③ 초기검토中		④ 검토 前
제안자 인적사항 (부·처·청 및 지자체 담당자)	소속			연락처	(Email)
	성명				(핸드폰)

* 페이지 제한 없음. 추가 설명자료 붙임 가능. 양식 준수 요망

** 수요기관 사전판단 기준표 작성  요망

수요기관 (자체)사전판단 기준표

구 분		긴급대응연구 수요기관 자체 판단 기준	수요기관 자체판단 여부 및 사유
			해당여부		판 단 사 유
			〇	X
현안의 긴급성 중요성	①문제유형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인지 여부	√
	②국민인식	￭문제의 심각성이 일반 국민적 관점에서 급부상한 문제인지 여부 ※ 일반 대다수의 국민이 언론을 통해 급부상하는 새로운 문제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급한 대응에 대한 기대가 높은 문제 ※ 국민의 안전 위협하나 장기적·주기적 언론노출로 조속한 대응방안 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고 장기적·체계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문제는 제외
	③문제확산 피해 규모	￭피해 확산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피해규모가 전국적(대중적) 규모인지 여부
사업 수행 가능성	④긴급적 대응가능성	￭단기간(6개월∼2년 이내) 긴급대응 R&D수행으로 문제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인지 여부
	⑤재발방지 효과	￭문제사안의 재발가능성 및 기술의 적용가능 여부
	⑥연구비 적정성	￭연간 연구비 250백만원 규모 내외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 해결 가능성	⑦선행연구 유무	￭기존 선행연구(기초·응용)가 다수 존재하며, TRL 6단계 이상의 연구가 완료되어 이후 기술개발로 현장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⑧성과물 (참여기업)	￭추진할 과제는 제품화 등 유형적 성과물 창출이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 ￭추진할 과제는 참여기업을 통해 제품화되어 성과의 보급·확산이 가능한지 여부
	⑨현장적용	￭현장적용을 위한 수요제기 부처·청의 예산지원, 제도개선 계획 유무

※ ⑦번 및 ⑧항목은 추진과제의 성격(피해 지역조사, 현황파악 등)에 따라 생략가능

붙임 2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설명자료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

* 기존 연구개발과 달리 기간을 대폭 단축(수 주 이내), 신속한 과제 착수 가능

ㅇ (’21년 지원) 총 65억원(과기정통부 45, 행안부 20)

□ 추진 체계 및 절차

ㅇ (추진 체계) 과기정통부·행안부가 공동으로 수요 발굴, 기술개발·실증, 성과확산 등 R&D 全단계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

ㅇ (추진 절차) 현안 발굴 ⇨ 긴급현안 확정 ⇨ 상세 기획 ⇨ 기술개발·실증

① 중앙 부처(부·처·청) 및 광역지자체(17개 시·도) 대상 현안 발굴

- 반기별 또는 상시로 중앙 부처 및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방식을 통해 수요 발굴

* 상시현안 발생 시 해당 기관에서 수요를 과기정통부 또는 행안부로 즉시 제출

② 전문가 검토 및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확정

- (긴급대응 분과위원회* 개최) 수요제안서와 사전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안 후보에 대한 심층 논의 및 현안 후보 확정

* 구성 : 과기정통부·행안부 과장급, 한국연구재단, 현안 관련 전문가 등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의결) 긴급현안 최종 확정

* 구성 : 중앙 부처·지자체 국장급 36명(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협력실장)

* 상시 현안 수요에 대해서는 긴급대응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③ 상세기획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과제 신속착수

- (상세기획)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연구주제안내서(RFP) 작성

- (절차 간소화) 공고기간 단축(2주 이내) 또는 공고 생략, 제출 서류 및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과제 착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