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양식)

[ 별첨 목록 ]

구분	목록	제출여부 (Y/N)
별첨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2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3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별첨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별첨5	[해당 시]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별첨6	[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별첨7	[해당 시]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별첨8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별첨9	[협약용] [해당 시]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제출 요령 (제출 시 삭제)

○ 각 별첨 자료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여부 반드시 기입

별첨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사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확인
				예			아니요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기관명) (직인)

별첨2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사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본인 및 참여 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3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버 시행령」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연구책임자			YYYY.MM.DD (000-00-00000)
참여연구원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외국인 연구자 포함)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별첨3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가감점 증빙서류
사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1. 가, 감점 신청 여부
구분	내 용			적용 기준	신청 여부
가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의2제2항에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적용)			5%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경우			3% 가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3%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10% 감점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감점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감점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내용 확인이 가능한 공문 혹은 결과 화면 캡쳐하여 증빙자료 칸에 삽입(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셀 크기 조정)

○ 최근 ○년 이내의 기준은 접수마감일로부터 산정(예시 : 접수마감일 2020.3.1. 경우, 최근 2년 이내는 2018.3.1.이후 해당)

○ 가점 사항의 경우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에 한해서만 검토하여 인정

별첨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참여기관명)은 (주관연구책임자명)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천원)

기 간		현 금	현 물
1차년도	yyyy.mm.dd∼yyyy.mm.dd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N차년도
총 액

년     월      일

참여기관 장 : (기관명)         (직인)

붙임1.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2.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4.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증빙자료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ㅇ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붙임1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증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붙임2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붙임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 부서 인정서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붙임4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증빙자료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별첨5		[해당 시]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1. 과제현황
사업명		세부사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 해당 과제의 기술적·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3. 연구과제 수행전념을 위한 보완 방안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별첨6		[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 핵물질사용 계획서 >

1. 과제 제목(과제책임자) :

2. 핵물질 사용계획(사용 □   미사용 □) * 사용시 아래 항목을 작성

3. IAEA 신고 여부 (예 □   아니요 □)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번부터 작성

4. 핵물질 수입계획 (있는 경우 수출국 및 수입 핵물질 양)

5. IAEA MBA(물질수지구역 : Material Balance Area) code

순번	IAEA MBA code	비고

6. 예상 취급 핵물질

IAEA MBA code	종류(핵종)	예상 취급량	예상핵물질 사용기간	예상 핵물질 공급처 또는 국가	예상 핵물질 반입일시

7.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

- 소재지 :

- 핵물질 사용 장소 :

8.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체계 (반입, 반출, 손실 등)

별첨7		[해당 시]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지자체 지원 확약서

기관 지원 확약서

별첨8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1.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차이를 검토하였는가?

(  )검토하였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  )검토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이유 제시한 후 5번으로 이동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제시

2.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이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성/젠더 균형 혹은 특성을 고려할 계획인가?

(  )고려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  )고려하려 하였으나 여건상 고려하지 못함. → 이유 제시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제시

3.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 논문 발표 과정에서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인가?

(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제시

4. 연구결과 활용 방안을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인가?

(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제시

5. 연구팀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성/젠더특성 차이를 고려하는 원리와 방법을 교육받았는가?

(  )교육 받았음.

(  )교육 받을 예정임.

(  )여건상 교육받지 못함.

(  )계획 없음.

6. 연구팀의 구성 시 연구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였는가?

(  )고려하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 공동연구원 수와 그 중 여성연구원 수 기술

(  )고려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이유 제시

(  )고려하지 않음. → 근거 제시

별첨9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해당 시]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참여 학생용)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사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학생연구원 성명
□ 예외요청 사유 (※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본인은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적용 예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연구책임자용)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사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

과제 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총 연구기간

학생연구원 성명

□ 예외요청 사유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에 따른 예외 인정을 위한 최소기준: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학생인건비 지원 개선계획
(※ 학생인건비 지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

※ (작성예시)

- 0000년 :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이상 지급

- 0000년 이후 :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 지급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시 연구개발과제 적정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적용 예외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기관명)         (직인)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