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공고

WISET 공고 제2021-029호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4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1. 사업 목적

○ 과학기술 R&D 분야 재직자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

○ 미취업‧경력복귀희망 과학기술인에게 R&D 분야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

2. 지원 개요

가. 지원 내용 : 과학기술분야 기관 중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연 (175만원/월)	최대 2,300만원/연 (191.6만원/월)
기준연봉	2,800만원/연	3,000만원/연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 참여기관은 대체인력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나. 지원 규모 : 80명 내외

※ 협약신청(후보군 선정 → 매칭완료 후)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

다. 지원 방법 및 기간

○ 지원 유형 :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중복신청 불가)

①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② 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

○ 지원 기간 :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구분	① 휴직제형	② 단축제형	비고
사전 인수인계기간	0∼2개월	0∼2개월	해당 기간 내 자율 설정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	3∼15개월	3∼12개월
사후 인수인계기간	0∼2개월	불가
총 지원기간(A+B)	3∼15개월	3∼12개월

※ 각 차수별 협약일 기준,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

라. 지원 분야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마. 신청 일정

구분	사전*	1차	2차	3차	4차
신청 기간	-	3.2∼3.31	4.12∼5.31	6.1∼7.31	8.1∼9.30
적격성평가 및 후보군 선정	-	4.14	6.16	8.13	10.15
협약신청접수	3.2∼3.24	4.15∼4.30	6.17∼6.30	8.16∼8.31	10.18∼10.30
협약시작일	4.01	5.01	7.01	9.01	11.01

※ 2차 신청은 2021. 4. 12.부터 접수받음(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후보군으로 선정된 후, 선정된 차수 외에도 다른 차수로 협약신청 가능

※ 사전 협약은 2020년 선정된 후보군 기관 및 인력에 대해 진행함

3.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가. 대체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 2021.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나. 참여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신용평가 등급이 B0 이상인 기관

※ 대학, 공공연구기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 제외

4. 지원 절차   ※ 지원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①사업 신청	➡	②적격성 평가	➡	③후보군 선정	➡	④기관/인력 매칭	➡	⑤협약신청	➡	⑥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기관/인력 → WISET		WISET/ 평가위원단		WISET → 기관/인력		기관 ↔ 인력		매칭기관 → WISET		WISET → 기관/인력

① 사업 신청

※ 기관과 대체인력 모두 사업신청 후 후보군에 선정되어야 함

○ 신청기간 : 2021. 9. 30.까지 상시 접수

구분	사전*	1차	2차	3차	4차
신청 기간	-	3.2∼3.31	4.1∼5.31	6.1∼7.31	8.1∼9.30
적격성평가 및 후보군 선정	-	4.14	6.16	8.13	10.15
협약신청접수	3.2∼3.24	4.15∼4.30	6.17∼6.30	8.16∼8.31	10.18∼10.30
협약시작일	4.01	5.01	7.01	9.01	11.01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협약은 2020년 선정된 후보군 기관 및 인력에 대해 진행함

○ 신청방법 :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대체인력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차 신청은 2021. 4. 12.부터 접수

○ 제출서류

- 참여 기관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신청공문	-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자체양식) ※ 대학은 산학협력단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필수
2	사업신청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PDF 형태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등	- 참여기관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택1) ※ 공공연, 대학 제외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의 발급본 제출 ※ 공공연, 대학,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인 기업 제외
6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18∼2020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2020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8∼ 2019년 재무제표 제출 ※ 공공연, 대학 제외
7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해당 시

- 참여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PDF 형태로 제출)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3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발급 ※ 개인 로그인→증명원 신청/발급→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사용 선택→조회→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출력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벌사업장) 또는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불인정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공고일 이전 발급본 불인정) - 화면 캡쳐본 불인정 - 채용예정인 경우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4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발급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
5	경력증명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해당 시
6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

- 공문 및 사업신청서 등에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

② 적격성 평가

○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전문가 평가 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 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유 - 대체인력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	30
업무역량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 전공 분야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30
역량개발 계획	-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계획의 구체성 - 개인의 R&D분야 발전 가능성	40
합계		100

- 신청 기관

1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 역량	-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의 우수성 - R&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	40
인력활용 계획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을 통한 지원 사유의 타당성	30
근로환경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복지제도) 등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30
합계		100
가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기업인 경우	1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2
	기관이 미래산업분야*인 경우	2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	2
	사업 수혜인력 고용유지 기관(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	1

* 미래산업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③ 후보군 선정

○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기관 및 인력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

○ 후보군의 유효기간은 2년(~2022.12월)이며, 유효기간 이내에 재신청 불필요

※ 단,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 및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군에서 제외

○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후보군에서 제외된 경우, 다시 사업 신청 및 후보군 선정 후 사업 참여 가능

④ 기관/인력 매칭 진행 (사전 매칭 완료 시 생략 가능)

○ 후보군 등록 후, 해당 후보군 내에서 기관/인력이 자율적으로 매칭 진행

⑤ 협약신청

○ 매칭 완료 후 각 차수별 협약 신청 기간에 WISET에 협약신청

※ 후보군으로 선정된 후, 선정된 차수 외에도 다른 차수로 협약신청 가능

○ 협약신청 접수 기준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⑥ 기타

○ 협약기간 중 대체인력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협약 지속이 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인력 교체 가능(최초 협약기간 및 지원금 변경 불가)

5. 유의사항

○ 채용한 대체인력의 4대 보험 및 퇴직금(12개월 이상 채용 시) 필수

○ 참여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 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체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현황에 대한 지원센터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

-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참여기관 및 인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6.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64, 1011 / jhjang@wiset.or.kr, hhkim@wiset.or.kr,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정부지원금 산정 안내

□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 참여 기업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대체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1년 기준)

- 기준연봉 :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가능)

< 협약기간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연 (175만원/월)	최대 2,300만원 (191.6만원/월)
기준연봉	2,800만원/연	3,000만원/연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협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협약기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산정

□ 시간선택제 채용의 경우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A(석사)의 연봉이 2,900만원일 경우
→ 석사의 기준연봉이 2,8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
→ 정부지원금 2,100만원 전액 지급

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계산식]	[eqn: {시간선택제````근무````시````연봉} over {전일제````근무````시````연봉} TIMES 정부지원금````전액]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B(박사)의 연봉이 2,800만원일 경우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500만원)

→ 박사의 기준연봉이 3,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

→ [eqn: {시간선택제````근무````시````연봉} over {전일제````근무````시````연봉} TIMES 정부지원금````전액= {2,800만원} over {3,500만원} TIMES 2,300만원=1,840만원]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참여 기업에서 확인)

참고 2		신청 자격요건

□ (인력) 동등학력 인정 요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비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참고 3		신청 제한 사항

□ 신청 제한 사항

○ 기관 제한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 2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

- ‘인턴’으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음의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인력 제한 사항

- 동 사업(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

※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및 조기 종료, 협약해약한 자 포함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 워크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은 풀에서 제외하며,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참고 4		2021년 사업 연간일정

절차		내용		수행주체
사업 공고		· 신규 참여기관 및 인력 모집 공고		WISET
□
사업 신청		· 신청서 접수(온라인) · www.wiset.or.kr/wedodream		참여기관 및 인력
□
적격성 평가 및 후보군 선정		· 선정결과 및 풀 등록 승인 통보		WISET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참여 기관에서 WISET에 신청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참여기관 WISET
□
사업 수행		· 참여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 대체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등 · 대체인력 및 휴직자 대상 교육 실시		참여기관 및 인력
□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WISET
□
사업비 정산		· 사옹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WISET

※ 지원 절차는 각 차수별 진행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