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과제명 예)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 반려묘 유기를 예방하거나, 또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포상금	공모과제 선정시 “도전.한국” 운영위를 통해서 포상금 규모 확정 예정
소관 부처	00부 (00과)

□ 공모 목적

ㅇ 해결방안을 공모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사회문제의 심각성 등 배경 및 필요성 기재

(예)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실종‧유기동물로 인한 안전사고(예: 유기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질병 확산 등)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적용 방안을 마련

* 유기·유실 현황 (천마리) : (‘16) 90 → (‘17) 103 → (‘18) 121 → (‘19) 136

□ 공모 과제

◦ (과제) 상단 과제명과 동일하게 기재

(예)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 반려묘 유기를 예방하거나, 또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가급적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해결방식을 과제명 첫부분에 제시(예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자인적 방안을 활용하여)

※ 과제 특성상 창의적 해결을 위해 해결방식 특정이 적절치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

◦ (제외 내용)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아이디어 내용에 기존 활용하고 있는 방식 등 제외되어야 할 내용을 적시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보완시킬 경우 응모 가능함을 제시

(예) 동물 유기, 등록제 누락시 과태료 부과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예정방식은 제외

- 다만, 기존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예정인 방식이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혁신적, 획기적으로 발전‧보완시킨 방안은 응모 가능

※ 붙임 참고자료 등을 통해 기존 활용방식(또는 활용예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아이디어 제안자가 해당내용을 명확히 배제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명시

ㅇ (포함 내용) 과제명에 제시한 해결방식을 활용한 구체적 방안 또는 다른 방식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 등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적시

* (예)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 반려견, 반려묘를 유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거나

- 기존에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반려견 등록 의무제)”와 연계하여 동물 등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포함

※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예) 동물 등록(칩 사용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유의 사항) 아이디어 제안시 문제해결 가능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등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

- 관계법령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 관련정보(해외사례, 국내현황 등) 및 그에 따른 실현가능성, 아이디어 중복여부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할 것 등을 제시

(예) 기술적 방안으로 GPS장치 또는 유심카드 등의 기술방식을 적용한 인식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부담, 구입 및 적용의 용이성, 배터리 교체(충전)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

- 한편, 코주름(비문), 홍채 등 동물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방식은 과학적 근거 부족, 해외 도입사례*, 신뢰성 검증체계**(식별 정확도 등)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기술 구현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개념 설계도 첨부 필요)

* 생체정보확인을 동물등록방식 중 하나로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사람 생체정보인식 기술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업체의 기술 신뢰도를 검증 중이나 동물은 없음(사람 안면인식 검증체계 마련에 약 5년 소요)

- 또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아이디어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함

※ 키워드 예시: 동물&유기&등록&칩 등

※ 공모 후보과제로 제시한 사회문제의 현황, 해결 필요성, 문제해결을 위해 부처에서 기 추진중인 정책방향, 관련법령, 해외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

참고

□ (필요성)

○

□ (현황)

○

□ (정책방향)

○

□ (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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