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714호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경제자유구역의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생태계를 체계화, 고도화하여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1.3.1 ~ 2021.12.31(10개월)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비고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중점유치업종 중심으로 기술‧업종별 상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성‧운영 협업 추진	과제당 2.5억원 내외	RFP-1
기업비즈니스 역량강화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규제특례 지원, 사업화, 마케팅 등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 가속화	과제당 3억원 내외	RFP-2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과제 수 및 지원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시행계획수립 (산업부)	➡	사업 공모 및 계획 제출 (주관기관)	➡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 (전담기관)	교부결정 ➡ (산업부)	사업수행 (주관기관)	➡	실태조사 (전담기관)	➡	사업 최종평가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추진

2.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 : 각 공모과제별 사업제안요청서(RFP) 참고

ㅇ 지원조건

- 동일 기관에서 최대 2개 제안서 제출 가능

* 주관 및 참여에 상관없이 2개까지 제출 가능(단, 주관기관으로 1개 과제 제안, 참여기관으로 1개 과제 제안 시, 추가 과제 제안 불가)

- 단독지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계획서 상 추진체계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 시에도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단순 행사경비, 사업추진과 무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연구수당 등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온라인 신청

ㅇ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① (온라인 회원가입) 주관 및 참여기관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참여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통해 주관기관이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후 입력

*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 사업정보 등록단계에서, 신청기관 정보내역 작성시 ‘주사업자여부’에서 주관기관→주사업자/참여기관→컨소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 및 저장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상 신청기관정보내역과 오프라인상 신청기관 정보가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제출완료 확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가 ‘제출’인 경우 정상 제출완료

ㅇ 문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전화번호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1670-9595

나. 오프라인 신청

ㅇ 신청방법  : 신청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신청완료 확인서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 10부 (붙임 양식 참조)

②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 (붙임 양식 참조)

③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서” 출력본 1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출력 가능)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노승현 연구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6

ㅇ 접수기간 : 2021년 1월 29일(금) 18시까지

다. 유의사항

ㅇ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

ㅇ 오프라인 접수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 코로나 19상황으로 방문접수 제한(단,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3.  평가방법 및 사업 추진 일정

□ 평가방법

ㅇ 신청‧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선정평가 실시

ㅇ 총괄책임자가 발표 후 질의응답(Q&A)중심으로 평가*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신규선정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사업목표	목표의 적절성		ㅇ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 ㅇ경자청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ㅇ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	30
	성과지표의 타당성		ㅇ경자청과의 협의 사항 반영 여부 ㅇ입주기업 수요조사를 근거로 한 성과지표 제시 등
추진계획	추진계획의 구체성		ㅇ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월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등	30
	사업내용의 타당성		ㅇ수행기관별 유사사업 추진 이력 ㅇ지원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계계획 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ㅇ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ㅇ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추진체계	조직 구성의 적절성		ㅇ사업목적에 맞는 조직(컨소시엄) 구성 ㅇ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20
	지원기관의 역량		ㅇ주관기관의 전문성 ㅇ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기대효과	지속가능성	혁신클러스터	ㅇ지원 후 기대되는 혁신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	20
		기업지원	ㅇ기업역량강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여도		ㅇ기업간 네트워킹 강화, 규제특례 발굴, 투자유치 증대,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등
우대가점				+5
합 계				105

* 과제선정 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는 우대하여 지원

* 평가 세부사항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①공고		2021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20.12월		산업부 (KIAT)
②온라인/오프라인 접수		e-나라도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서류 신청‧접수		∼‘21.1.29		신청기관 → KIAT
③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을 검토		‘21.2월초		KIAT
④선정평가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21.2월중		평가위원회 (KIAT)
⑤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통보‧확정		‘21.2월말		KIAT → 주관‧참여기관
⑥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협약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		‘21.3월		KIAT ↔ 주관‧참여기관
⑦중간점검 및 2차 교부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		‘21.6월~ ‘21.7월		KIAT → 주관‧참여기관
⑧최종평가		발표평가, 최종보고서 등 종합평가		‘22.1월		평가위원회 (KIAT)
⑧정산 및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22.2월		주관‧참여기관 → KIAT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설명회

□ 온라인 설명회 개최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제한적 오프라인 환경을 극복하고 제안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ㅇ (참여방법) 온라인 설명회에 관심있는 기관은 아래 메일 주소로 ‘20.12.30(수), 18시까지 [붙임3]에 있는 양식 송부 필요

* 메일주소 : shyun38@kiat.or.kr(노승현 연구원)

ㅇ (기타사항) 세부일시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

5. 관련 규정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과제 공고 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6. 사전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ㅇ 본 사업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청하는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ㅇ 전산으로 등록하고 접수증을 출력한 후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비R&D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생산 장비의 구축은 금지함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총량제(중소기업3개, 중견기업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7.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ㅇ 담당관 : 박은정 사무관(044-203-4611, peje@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ㅇ 담당자 : 노승현 연구원(02-6009-3766, shyun38@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