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

’21년「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舊,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과제기획’ 수요조사 안내서

2020. 11.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수요조사 개요 2 III. 추진 계획 3 1. 추진 일정 3 2. 추진 체계 4 3. 과제기획 결과보고서 목차(예시) 5 IV. 선정 계획 6 [붙임 1]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붙임 2]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사례

I.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공공정보화사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SW의 일회성 용역발주 중심으로 추진되어 민간의 신산업 창출 및 투자 연계 등은 미흡

- 이에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혁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민관협업 기반의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18년~)

* 사업명 변경 : 국가디지털전환 →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21년~)

□ 추진 내용

ㅇ (사업목적) ‘공공혁신플랫폼*’ 과제기획,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및 혁신서비스 창출 기반 제공

*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서비스, 자원 등을 개방·제공하여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

- (1차년도 : 과제기획)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혁신플랫폼 기획·설계(IT 전문컨설팅 지원)

- (2차년도 : 플랫폼 구축) 1차년도 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 (3차년도 : 혁신서비스 창출) 플랫폼 기반 신비즈니스 기획·실증(PoC)

< 사업 체계도 >

⇨ 공공혁신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로 국가경제 혁신성장 도모

II. 수요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o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정된 기관
수요조사 내용	o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및 혁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혁신플랫폼* 기획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공공)공공 부문을 통해 (혁신)민간의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플랫폼)공공·민간 공급자와 공공·민간 수요자가 각자의 필요(데이터, 서비스, 자원 등)를 충족시키는 플랫폼 구축
지원내용	o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체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사를 선정하여 과제기획 지원 ※ 최종과제 선정 후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전문 컨설팅사 선정 예정(’21.3) ※ 과제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21.11월,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22년도 공공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예정
신청기간	o ‘20. 11. 23(월) ~ ’20. 12. 28(월) 마감 ※ 과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21.1월 예정)
신청방법	o 공문 제출(한국정보화진흥원 융합서비스팀) ※ 공문 제출 후 공문, 참여신청서, 과제제안서를 이메일(niadt@nia.or.kr)로도 발송
제출서류	o [붙임 1]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참고자료	o [붙임 2]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사례(3개)
문의처	o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민석 수석연구원 ☎(053) 230-1462 o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진석 수석연구원 ☎(053) 230-1466

III. 추진 계획

1		추진 일정

수요 조사		과제 수요조사	‘20. 11월	과기정통부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과제 수요조사 공문 안내 (과기부, NIA 홈페이지 등 공고)
		▼
접수		참여신청서, 과제 제안서 접수	‘20. 11월 ~ 12월	제안기관(주관기관) ⟶ NIA (참여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 공문 접수)
		▼
선정		과제 평가 및 선정	‘21. 1월	과제선정위원회 (과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전문 컨설팅사 선정		전문 컨설팅사 용역 조달 공고	‘21. 2월	NIA ⟶ 조달청
		사업자 선정‧계약	‘21. 3월	NIA ↔ 전문 컨설팅사
		▼
사업 수행		사업 착수 및 관리	‘21. 4월	▪NIA (과제 총괄 관리) ▪주관기관 (과제기획) ▪전문 컨설팅사 (과제기획 지원)
		▼
		중간보고	‘21. 8월	주관기관, 전문 컨설팅사 ⟶ NIA (과제수행 현황, 중간산출물, 향후계획 발표 등)
		▼
		과제결과 평가	‘21. 11월말	과제평가위원회 (주관기관에서 과제결과물 발표)
		▼
		최종결과보고 및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21. 12월	주관기관, 전문 컨설팅사 ⟶ NIA (과제수행결과 발표, 산출물 제출)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 체계

			과기정통부
			▪사업 총괄 ▪과제 수요조사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과제 심의 및 선정 ▪과제 기획 결과물 평가
주관기관(제안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제 제안 및 기획			▪과제 수요조사 지원 ▪과제 총괄 관리
전문 컨설팅사
▪과제기획 지원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과제선정(평가)위원회	○ 과제 심의 및 선정 ○ 과제 기획 결과물 평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기관)	○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과제 수요조사, 선정 * 별도의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문 컨설팅사 선정 ○ 사업 수행 점검 및 관리, 예산집행 및 성과평가 등
주관기관(제안기관)	○ 과제 제안 및 기획 ○ 사업 수행 점검 및 관리 등
전문 컨설팅사 (수행기관)	○ 과제기획 지원 ○ 과제 진행현황 및 중간·결과보고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3		과제기획 결과보고서 목차(예시)

Ⅰ. 추진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사업 추진 배경 1-2 사업 추진 목적 2.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1. 관련 서비스 분석 2-2. 관련 산업 및 시장분석 2-3. 정책 및 법·제도 분석 2-4. 관련 기술 분석 Ⅱ. 추진 방향 3. 디지털 혁신모델 추진 방향 3-1. 비전 및 목표 3-2. 추진 방향 4. 디지털 혁신모델 4-1. 개요 4-2. 구조(비즈니스/시스템 총괄) 4-3. 혁신모델 구성 원칙 4-4. 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 캔버스) 4-4-1. 민간비즈니스 창출 모델 4-4-2.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 4-5. 기반 플랫폼(시스템) 모델 4-5-1. 플랫폼 구조정의 4-5-2. 플랫폼 핵심요소(데이터, 서비스, 자원 등) 및 플랫폼 참여 가능 대상자(수요자, 공급자 등) 정의 4-5-3 핵심응용기능 정의 4-6. 사업추진전략 4-6-1. 사업화 전략 개념 4-6-2. 이해관계자 협력방안 4-6-3. 민관 협력방안 4-6-4. 홍보 및 마케팅 전략	Ⅲ. 세부 추진 방안 5. 사업 이행 방안 5-1. 사업 이행전략 5-2. 사업 이행전략별 상세내역 5-3. 사업운영 추진체계 6. 단계별 추진 과제 및 일정 6-1. 추진 로드맵(이행과제 기반) 6-2. 플랫폼 구축계획(1년 이내) 6-3. 플랫폼 운영계획(구축후 1~3년) 7. 재정 소요 6-1. 중장기 재정 소요 6-2. 재정 규모 및 확보 방안 8. 법·제도 개선 사항 9. 타당성 분석 10. 재정투입 환수 방안(필요시) 10-1. 고객 정의 및 분석 10-2. 수익모델 10-3 수익 환수 방안 Ⅳ. 기대 효과 11. 경제적 기대 효과 11-1. 산업 및 시장 창출 11-1-1. 거시적 시장 예상 규모 분석 11-1-2. 미시적 시장 예상 규모 분석 11-1-3. 시장 규모 종합 예측 11-2. 일자리 창출 12. 국민 생활 개선효과 13. 정책적 개선 효과 14. 종합 제언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향후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음

IV. 선정 계획

□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

ㅇ 외부 전문가(학계 및 연구기관 등)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제 선정

※ 평가절차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및 심의(최종 선정)

※ 과제 선정결과 발표 :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개별 통보(‘21.1월 예정)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 본 사업 목표와의 적합성, 연계성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 제안된 목표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30
사업 구체성	○ 제안한 플랫폼을 통해 개방·제공되는 플랫폼 핵심요소(데이터, 서비스, 자원 등)와 이에 기반한 혁신서비스 모델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0
기술 적합성	○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도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10
제안기관 추진의지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파악 ○ 공공혁신플랫폼 기획·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 ○ 공공혁신플랫폼의 성공적 실현 및 지속 운영을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및 운영·관리 방안 등	20
기대효과 (파급성)	○ 신 비즈니스 및 신사업 창출 효과, 공공서비스 혁신 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 등	20
합 계		100

붙임 1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舊,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정보	기 관 명
	기관분류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소 재 지
	과제 책임자 연락처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유 선)
	과제 담당자 연락처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유 선)
	※ 신청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3항에 따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수요조사의 용도로만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과 제 명		※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사업 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고, 해당 과제의 플랫폼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개 요
목 적
주요내용
기대효과
주요 키워드 (한글 5개)
2021년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의 과제기획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과제 책임자 : (서명 또는 직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舊,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과제 제안서

(과제기획)

과 제 명		※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사업 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고, 해당 과제의 플랫폼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기 관 명
과제 책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과제 담당자	부서명
	직위		성명

년    월    일

과 제 명

※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사업 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고, 해당 과제의 플랫폼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1. 과제 개요

	< 작성 요령 >
ㅇ 배경 및 필요성 - 제안 배경,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기술 -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舊, 국가디지털전환)’ 사업과의 적합성, 연계성 등 기술 - 다양한 新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민간의 수요, 요구 등 기술 ㅇ 혁신성 및 독창성 - 제안한 공공혁신플랫폼이 갖는 혁신성과 독창성을 기술 ㅇ 적용 기술 및 실현 가능성 - 적용 및 활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신기술 개요 및 특장점 기술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新 비즈니스 및 신산업 창출, 공공서비스의 혁신 등 혁신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기술

2. 현황 및 문제점

	< 작성 요령 >
ㅇ 현황 및 문제점 - 제안과제 관련 업무, 시스템, 서비스, 정책 및 제도, 기술, 산업 등의 현황과 문제점, 한계점 등을 분석하여 기술 - 제안과제 관련 국내 시장 동향 및 이해관계자(수요자, 공급자)를 분석하여 기술 ㅇ 선진 사례 - 제안과제 관련 해외 동향 및 선진사례가 있을 경우 기술

3. 추진 방향 및 목표

	< 작성 요령 >
ㅇ 추진방향 및 목표 - 新 비즈니스 및 신산업 창출, 공공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제안한 공공혁신플랫폼의 추진 방향, 목표모델(개념도 등) 등 제시 - 제안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현 목표를 기술 - 제안한 플랫폼을 통해 개방·제공 가능한 플랫폼 핵심요소(데이터, 서비스, 자원 등)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서비스 모델(수요자, 공급자 등 플랫폼 참여자 포함) 2개 이상 제시 [붙임 2 참고]

4. 세부 추진방안

	< 작성 요령 >
ㅇ 사업 추진체계 - 주관기관, 유관기관, 기업 등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수행체계 및 역할 등 기술 - 주관기관 내부 이해관계자(부서) 협업 및 참여를 위한 협력체계 ㅇ 사업 추진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관련 규제, 법·제도 개선계획 등 추진전략 - 지속 가능한 플랫폼 운영 전략 및 사업 확산 전략 등

5. 추진 일정

	< 작성 요령 >
ㅇ 사업 추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중장기 추진 일정 등 기술

6. 기대 효과

	< 작성 요령 >
ㅇ 과제 수행 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산업적·사회적 파급효과 등 기술 - 민간의 다양한 新 비즈니스 및 신산업 창출 효과 - 공공서비스 혁신 효과 - 고용 및 서비스 산업 창출, 국민의 삶 개선, 국가‧사회적 비용절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 확산 등 성과 확대방안 관점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기술

※ 각 항목별 분량은 제한 없으며, 필요 시 항목 조정 가능

붙임 2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사례

◇ 공공혁신플랫폼 : (공공)공공 부문을 통해 (혁신)민간의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플랫폼)공공·민간 공급자와 공공·민간 수요자가 각자의 필요(데이터, 서비스, 자원 등)를 충족시키는 플랫폼 구축

☞ 공공혁신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로 국가경제 혁신성장 도모

□ 디지털 우정물류 공유 플랫폼 (우정사업본부)

ㅇ 전국 우체국과 민간이 보유한 물류자원*을 통합 및 개방·공유하는 물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생태계 조성

* (우체국) 물류창고 등 유휴공간, 운송량·배송량, 표준 주소 등, (민간) 지역 유휴창고, 특정시간 운영 냉장차량, 소규모 유휴 냉장창고, 개인운송차량 등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인사혁신처)

ㅇ 중앙정부, 공무원 교육정보를 통합·개방하고, 민간 교육사업자(교육콘텐츠, 강사 등)가 참여하는 개방형 공무원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 교육시장 활성화 및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생태계 조성

□ 블록체인 기반 농산물 유통 플랫폼 (전라남도)

ㅇ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신뢰 기반의 농산물 공정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