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고 제2020 - 225호

2021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과제선정․지원계획 공고

2021년도 국가통계개발사업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통계청장 강신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데이터 활용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대국민 통계서비스 확대

□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1년 사업비	개발 통계수	과제별 직접지원 예산 규모	지원기간(예정)	지원방법
국가통계 개발사업	950	4∼5종	▪통계 1종당 9천만원 내외 (최대 1.5억원) - 통계표 설계 및 DB 구축 - 통계프로그램 구입 - 기타 통계작성 및 품질향상 비용 등	’21년 2월∼12월	- 전문기관을 통해 통계 개발개선 예산 인력 지원 - 전문가 맞춤형 기술지원 - 맞춤형 교육

* 사업평가위원회 및 과제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대 3년간 지원가능

2.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 통계

□ 신청 자격

①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통계의 개발․개선이 필요한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통계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통계를 보유하고, 위탁 또는 용역을 통해 통계를 개발․개선하고자 하는 기관

	< 참고: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요건 >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 지원 대상 통계

◦ 공공데이터(행정)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개발 및 기존 승인통계 개선

◦ 국정과제 관련통계,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과제, 수시품질진단 대상통계, 통계기반정책평가 개발개선 권고과제

◦ 통계수요가 많거나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통계

◦ 기타 공공성 및 활용도 높은 통계 등

3.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선정 및 지원 절차

구분	방 법	내 용
1차 평가*	서류평가	대상기관 적정성, 대상통계 적정성 (유사중복), 제출 서류 적정성, 장기지원 적정성
2차 평가**	통계개발 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1차 서류평가에서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만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함

** ‘20년 12월 22일(화) 오후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21년 1월 중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공문 제출

□ 제출서류 : 통계개발 사업계획서

※ 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기타 제출 서류는 붙임 참조

5.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신청기간	문의처
․ 신청: 2020. 11. 2. (월) ~ 2020. 11. 30. (월)	국가통계 개발사업 담당자 ☏ 042-481-2592, 2082

참고		통계개발 사업계획서 (예시)

Ⅰ. 작성 배경

Ⅱ. 작성 연혁 및 2021년 개선방향

1. 작성 연혁

2. 2021년 개선방향

Ⅲ. 통계 개요

1. 작성목적

2. 법적근거

3. 통계작성 방법 및 대상

4. 통계작성 시점 및 기간, 공표 등

5. 통계(조사)항목

6. 조사체계

7. 분류체계

Ⅳ. 통계작성 방법

* 조사통계: 모집단. 표본설계방법, 조사체계, 조사표, 결과표 등

보고/가공통계: 자료수집 자료가공, 분석방법, 결과표 등

Ⅴ. 업무별 추진일정 및 인력 현황 등

1. 추진일정   <참고 3> 2021년 월별 수행계획 포함

2. 과제 참여자 현황

3. 과제 참여자별 업무분장

Ⅵ. 소요 예산

<참고 2> 통계작성비용 산출서 (지원 요구액) 포함

Ⅶ. 기대효과

붙임 1. 개발예정 통계개요 (참고1)

2. 보유 자원(프로그램, 통계인력, 예산 등) 세부 현황  (참고4)

3.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 계획서   (참고5)

* 통계개발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전반적 사업계획 제출

통계정책관리시스템 (www.narastat.kr/pms/index.do) 서식함 통계작성 승인사례 참조

(한글, A4, 휴먼명조 15, 줄간격 160 )

(참고 1) 개발예정 통계개요

기관명
통계명
작성주기	□ 월 □ 반기 □ 1년 □ 기타 ( )
지속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지원요구기간	□ 단기 (1년) □ 장기 (2년, 3년)
작성목적
근거법률
작성사항	조사 또는 보고 항목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작성
작성대상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그 밖의 대상( )
	모집단
	규모
	대상지역
작성방법	□ 조사 □보고 □가공
작성체계	ex) ○○○부 → ◇◇◇ 연구원, 직접작성
통계작성 분류	□표준분류:		□그 밖의 분류:
통계결과의 공표	공표예정일: 공표방법: 간행물, 보도자료, 자체 홈페이지, KOSIS
KOSIS 전송계획	ex) 2021.12.
유사통계 유무
신청사유	ex) 공공데이터(행정) 및 빅데이터를 활용, 국정과제 관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상 과제, 통계작성심사평가 개발개선 권고과제, 수시품질진단 대상통계, 통계수요 등
지원 요청사항	ex) DB구축, 통계작성 컨설팅, 기업등록부 활용
신청액 (천원)
첨부서류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제출 가능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 포함)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참고 2) 통계작성비용 산출서 (지원 요구액)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고
ㅇ 인건비소계
- 내부인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개발전문인력)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외부인건비 ·자료처리/ 텍스트 분석
ㅇ 경비소계
- 용역비 · 웹, 서버 등 구축 · 시험조사, 본조사 등
- 연구기기·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기·장비 구입비 · 소프트웨어 구입비 · 문헌, 연구자료 구입비 등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료 · 회의장소 임차료 등
- 여비 - 유인물비 · 인쇄, 복사, 인화비 등
ㅇ 계

1. 국가통계개발사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비용만 작성

2. 개발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작성, 과제선정시 예산적정성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

3. 예산지원은 집행항목별로 수탁전문기관 집행 또는 이전집행(수탁전문기관→개발기관) 선택가능

3. 장기지원과제는 년도별로 작성

(참고 3) 2021년 월별 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추진목표(%)	주요 추진 내용	비고

(참고 4) 보유 자원(프로그램, 통계인력, 예산 등) 세부 현황

(단위 : 명, 년, 천원)

연번	데이터명	담당 인력	평균 담당기간	사용프로그램명	분석 및 집계 등 관련 확보 예산	기타 자원

* 보유자원이 있는 경우 작성

(참고 5)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 계획서

※ 현재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의 명칭
② 설 립 근 거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내용
③ 통계 작성ㆍ보급 관련 부서ㆍ인력ㆍ예산		부서명
		인 력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명ㆍ통계조사: 명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명	(계 명)
		예 산 (경 비)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천원 ㆍ통계조사: 천원 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천원	(계 천원)
④ 향후 통계의 작성ㆍ보급 계획
⑤ 지정신청 예정일
첨부서류: * 추후 제출 가능	1. 정관 1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 현황 자료 1부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 현황 자료 1부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