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0607호

2021년도「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신규 과제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목적

□ 양국의 수요가 높은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가시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통한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 양국 간 협력사업 격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혁신형 국가 실현에 기여

2. 지원분야

① BT     ② ICT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 2개 과제

□ 지원규모 : 5억원/년(과제당 양측이 각각 3년간 15억원)

※ 중국 측 상대연구자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원

※ 간접비는 기관고시비율 적용

※ 「전략형국제공동연구사업」사업기간에 따른 과제수행기간 및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3년

□ 사업개시 : 2021년 1월 이후

4.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과제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과제선정	➡	과제선정 공고
주관연구기관 (신청기관)		발표평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측이 협의하여 선정 (한국 과기정통부 /중국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과제 선정은 한·중 양국 정부 간 협의 후 최종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 선정평가 일정은 접수 마감 후 공지 예정

※ 최종 과제 선정은 한·중 양국 정부 간 협의 후 최종 선정

□ 평가항목

ㅇ 공동연구 필요성

ㅇ 공동연구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ㅇ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ㅇ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

ㅇ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가능성

ㅇ 기대성과 및 상용화 방안의 적절성 등

5. 과제 구성 및 관리

□ 과제 구성

ㅇ 총괄과제와 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ㅇ 핵심연구진은 총괄과제책임자(주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연구원 등으로 구성

□ 과제 관리

ㅇ 중간평가 :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검토

ㅇ 최종평가 : 연구기간동안의 실질적인 성과 및 협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연구성과 관리

ㅇ 공동연구에 의해 확보되는 우선실시권, 기술료 배분 등은 주관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연구개시 이전에 양측 연구기관 간 ‘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서’ 체결 의무화

※ 연구협약 체결 전까지 동 합의서 미 제출시 선정 취소

6. 신청자격

□ 참여자격 : 주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 3개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전원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로 함

※ 기업 참여 필수

□ 주관연구기관 : 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 등 (한국측)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기관

ㅇ 연구비 배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은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공동연구기관(세부과제2 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과제 구성도 ]

총괄
대학 혹은 연구소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총괄 기관과 동일 (대학 혹은 연구소)				대학 혹은 연구소			기업

7. 기업 유형에 따른 출연 비율 및 기술료 납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차등 지원

기업 유형		정부 연구비 출연 비율	비고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부담금액의 15%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부담금액의 13%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부담금액의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타	2개 기업 (중소기업 1, 중견기업 1)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3개 이상 참여 (중견기업 비중이 2/3 이상일 때)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3개 이상 참여 (중소기업 비중이 2/3 이상일 때)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구분	정부출연금	현금	현물	기업부담금 계	합계(총연구개발비)
수식	a	b	c	d=(b+c)	k=(a+d)
변수	150,000,000	5,000,000	45,000,000	50,000,000	200,000,000

◦ 기업체부담금  산출방식 : d ≥(a / (1-0.25)) - a

- 기업부담기준  충족조건 : d ≥ k x 0.25

-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기술료 징수) 주관연구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보고한 후 아래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ㅇ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ㅇ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ㅇ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8. 신청 및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 (※ 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에 적용되는 사업임

9.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공고일 : 2020.10.21.(수)

□ 신청기간 : 2020.10.21.(수)∼2020.11.27.(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통합연구사업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업로드

※ 접수마감일(2020.11.27) 접수 완료시간(18:00)이후 시스템 접수 불가

※ 기관 승인 필수 : 2020.11.27(금) 18:00 까지 완료되어야 함

※ 중국측에 상대과제가 접수되지 않은 과제는 결격처리

□ 제출서류

① 국문과제신청서(총괄과제용) 1부

② 국문과제신청서(세부‧위탁과제용) 1부

③ 영문요약서* 1부(양국 공통)

* 영문 요약서는 양국 연구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양국 기관에 제출

④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⑥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⑦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⑧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해당시 제출)

10. 주의사항

□ 예산편성은 각 국가별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

□ 중국측 연구자는 중국측 공모기간 내에 중국측 필요서류를 중국 정부에 제출할 것

※ 영문요약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함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양국 공모기간 내에 양국 제출처에 각각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대국 과제 미접수시 한국측 과제도 자동 탈락

11.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아시아아프리카협력팀 :

ㅇ우상하 부연구위원 Tel: +82-2-3460-5702 / E-mail: woosh@nrf.re.kr

ㅇ온형빈 연구원 Tel: +82-2-3460-5708 / E-mail: ohn@nrf.re.kr(ERND 문의)

□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전산 시스템 문의)

Tel: 042-869-7744

□ (중국) 과학기술교류중심 아시아·아프리카처 : yusha

Tel: +86-10-6859-8010 / E-mail: zfj@cstec.org.cn

(중국 공고문 주소) https://service.most.gov.cn/kjjh_tztg_all/20200930/3578.html

<붙임>  1. 국문과제신청서(총괄과제용) 1부

2. 국문과제신청서(세부‧위탁과제용) 1부

3. 영문요약서 1부

4. 연구개발과제 첨부 양식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