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장 배 귀 남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나. 사업목적

ㅇ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동북아 연구자간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초미세먼지 특성, 기상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초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연구 등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개발

다. 사업내용

분 야	내 용
현상규명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동북아시아 동시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상세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규명
중기예보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권역별 중기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고도화
중장기 전망	동북아 지역 중장기 초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과 이에 따른 국내 대응 전망 제시 및 평가
지역 맞춤형 관리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통합관리 실증 및 후속평가

2. 신규과제 선정 규모

가. 선정규모 : 2개 분야 / 2개 과제

분야	RFP번호	RFP명	선정 규모	RFP별 지원규모
현상 규명	2020-동북아 초미세먼지-1-2	다중스케일 챔버를 활용한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연구	(총괄) 1개 과제 내외	`20년 5억원 내외(6개월) /총 5년 이내
중기 예보	2020-동북아 초미세먼지-2	한국형 대기질 예측 단기모델 고도화 및 중기모델 개발	(총괄) 1개 과제 내외	`20년 10억원 내외(6개월) /총 5년 이내

※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성과목표 : [붙임] 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 형태 : (총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하고,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매년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기간 등은 변동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연구수행에의 전념)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세부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위탁 제외)

*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21년 3월 4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기타 증빙서류[붙임3] 1개 파일(PDF) 등 2개 파일

- 총괄+세부+위탁은 총괄에서, 단위+위탁의 경우 단위에서 취합하여 온․오프라인 제출

◦ (사업단 온라인) E-mail : jsb@kist.re.kr로 제출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붙임3]를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L3451 (02792)

※ `20.9.16(수)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나.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관련 사항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까지의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추어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과제	세부과제	위탁과제
연 5억원 미만	30쪽	15쪽	15쪽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쪽	20쪽	20쪽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 9. 7.(월) ～ 9. 16.(수) 17:00까지
신청 절차	E-mail, 오프라인 제출 ▷ 신청 완료

나. 신청 시 유의사항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접수자만으로 선정평가 실시

※ 기존 공모를 통해 기 신청한 연구책임자는 계획서 추가 제출 불필요

◦ 사업공고 사항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금번에 공고된 전체과제 중에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 중복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단위/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해당하며, 사업단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시에 제외함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3천만 원~1억 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사업단 검토	➡	④예비선정 공고	➡	⑤추진위원회 심의	➡	⑥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추진위원회		사업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③ 사업단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단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단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예비선정 공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⑤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사업단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⑥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다. 평가지표

◦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역량, 성과활용 등의 측면에서 탁월한 연구과제 선정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연구계획 (40)	RFP와의 부합성	15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1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5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5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5
연구역량 (30)	총괄/세부/단위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20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10
성과활용 (30)	연구결과의 실용성(정책활용 가능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20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1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 최고, 최저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때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하여야 함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8.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 9. 7.(월) ～ 9. 16.(수)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 9. 21.(월) ～ 9. 22.(화)	선정평가 실시
’20. 10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 10월 중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예정)

9. 적용 법령 및 규칙

◦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법규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전화 : 02) 958-7373 / E-mail : jsb@kist.re.kr

붙임1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3책 5공이 뭔가요? □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참여율이 뭔가요?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부담금) 산정 방법은?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단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입니다. 이 때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하여야 합니다. 위탁과제는 단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연구주제 안내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3책 5공이 뭔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총괄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 전체 과제 중에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하며,  관련 규정의 ‘3책 5공' 및 참여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복신청인 경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총괄/단위 과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여율이 뭔가요?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에 명시된 최저 참여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 참조) 모든 연구과제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위탁 제외)

*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2021년 3월 4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금번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3책5공 및 참여율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IRB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IRB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

o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함.

o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조사·감독 등)의 책임이 있음.

o 재단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과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심의면제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관련 사항(심의 및 결과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중)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세부사업명(소)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3		연구개발비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공고문 및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총괄/단위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등에서 언급되는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참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
	기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해외대학은 미 고시 기관으로 분류하여 간접비율 5%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연구주제안내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기관(총괄과제, 단위과제의 수행기관), 협동연구기관(세부과제의 수행기관), 공동연구기관(단위,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또는‘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 또는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기업’ 으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목적 없이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 기업’을 겸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예정 여부에 따라‘참여 기업’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탁연구기관은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위탁과제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업부담금을 내고 ‘참여기업’ 형태로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실시권/부담금 유무 >

기업 참여 형태		기술 실시권	기업 부담금	비고
주관연구기관	총괄과제 수행기관	O	O
	단위과제 수행기관	O	O
협동연구기관	세부과제 수행기관	O	O
공동연구기관	단위과제 공동연구기관	선택	선택	성과 실시 목적인 경우 기업 부담금 필수
	세부과제 공동연구기관	선택	선택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기관	X	X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 과기부 규정 별표4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이 수행, 참여하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부담금 산정 >

참여기업 유형	기업 부담금 규모		기업 부담금 중 현금 비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 출연금 대비
모두(1개인 경우 포함) 대기업	50% 이상	3/3 이상	15%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견기업	40% 이상	2/3 이상	13%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소기업	25% 이상	1/3 이상	10% 이상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40% 이상	2/3 이상	각 기업별로 상기 유형별 비중에 맞춰 부담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25% 이상	1/3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상	3/3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출연금),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 1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출연금 3억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

구분	금액	비고
정부출연금	3억	참여기업이 속한 단위/세부과제 기준
기업부담금	1억 이상	정부출연금의 1/3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업부담금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

1. 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일 (2018.5.16.) 이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의 수행기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과제의 ‘참여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아닌(기업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인건비) 중 제3호,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042-869-7744 연구상담센터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eqn: 위탁연구개발비 LEQ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TIMES {40} over {100}]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추후 정산 시 내부거래로 지적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기관에 속한 연구자인 경우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위탁과제도 과제를 생성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17.6.) 발췌

□ 연구관리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용어	내용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약칭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 정보관련 시스템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 (예: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호)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4호)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5호)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비영리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ʻ82ʼ와 ʻ83ʼ인 경우를 말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전담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또는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계속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로 구분
연차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하며 대부분의 과제에 적용
다년도 협약과제 (단계별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 과제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체결하는 과제
과제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이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인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용어	내용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0호) - 연구개발예산의 명칭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연구개발비’라고 사용하고, 환수조치 할 경우‘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부당집행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공동관리규정 [별표2],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비는 회수 조치 ※부당집행 사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회의비에 있어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하였거나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적 허용) 집행한 경우
연구비 용도외 사용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예)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뇌물 (리베이트)을 주고받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평가 및 기술료 등

용어	내용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
진도점검(연차점검)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
중간평가	연구과제의 중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평가해 과제 계속 지원(컨설팅, 개선의견 제시 등 포함), 중단 등을 결정하는 절차
단계평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최종평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
추적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
기술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실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양도(기술이전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관리 기타 용어

용어	내용
객원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
과제담당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과제수행기관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국제공동연구	국내의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기관 등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형태
기술실시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단계협약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체결하는 협약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민간부담금	연구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성과평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목표에 비추어 무엇을 성과로 보느냐가 중요핵심과제
성과활용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개발활동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연구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대학과 구분할 경우의 정의이며,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과제수행기관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음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
연구비카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하여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
연구시설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고,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연구장비	10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연차실적·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2차년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
유휴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방식
저활용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전자정산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사업지원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 및 보완 후 온라인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의 오프라인 방식과 대별되는 정산방식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이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참여제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과제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과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학생연구원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단위로 통합하여 관리
협약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 연구비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 간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문서를 교환하여 체결하는 협정
R&D 바우처 사업	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바우처(출연금)를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