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담당관		’20. 9. 7.(월)

’20년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 기술수요조사 계획

과학수사 분야 문제해결 관점에서 현장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및 관련 산·학·연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 실시

1		추진 배경

◦ 과학수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R&D 방향 및 아이디어 수렴 필요

◦ 더불어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수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신규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R&D에 접목 필요

◦ 현장과 소통하고, 신규 기술을 접목한 실효성 높은 과학수사 R&D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및 산·학·연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 실시

그간 추진 경과

▸ ’17년부터 매년 과학수사 분야 기술 수요조사 실시 중

▸ ’17년~’19년 기간 총 41건 접수(내부 21건, 외부 20건)

▸ 이중 2건은 R&D 과제화 추진

- ① ‘나노기술을 활용한 생체시료 시각화 기술개발’, ’19년부터 R&D 시작

- ② ‘융복합 첨단 기술을 활용한 DNA 감식 기술의 고도화’, ’21년 예정

2		세부 추진계획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 9. 7.(월)  ~ 10. 16.(금) <40일간>

◦ 조사 대상 : 경찰관 및 과학수사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 조사 분야 : 과학수사 분야 현장문제 해결형 기법 또는 기술·장비

◦ 조사 방법 : 폴넷 게시 및 안내 공문 발송

◦ 제출 방식 : 제안양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 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경사 성화영(Shy8338@police.go.kr/02-3150-0297)

◦ 추진 절차

조사 실시 (9. 7. ∼10. 16.)		서면 검토 (10. 16.. ∼10. 30.)		신규 R&D 과제화 (11. 1.부터)
⦁ 수요조사 안내 ⦁ 제안서 접수	⇨	⦁ 제안서 서면 검토 ⦁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및 제안자 면담 실시	⇨	⦁ 우수 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R&D 과제화 추진 ※ 기간, 예산 등 구체화

□ 신규 R&D 과제화

◦ 제안서 중 R&D 추진이 가능한 우수과제에 대해 타당성 검토

- 기술동향 조사 및 자문위원 자문 등으로 타당성* 검토

* 형사사법체계 및 범죄양상, 정책·예산 등 사회환경의 변화,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 신규 과제화를 위한 R&D 기획 및 예산반영

- 신규과제 반영을 위해 연구발전담당관과 사전협의

- 치안정책연구소‧외부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R&D 목표, 내용, 기간 및 소요예산 등 사전기획 실시

※ 기획에 참여하는 요소기술 전문가 등은 기획과 관련된 R&D과제 참여불가(사전 불참확약서 등 제출 후 기획 참여)

- 사전기획 시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 기술 동향 수집 및 연구개발 계획 보완 후 ’22년도 경찰청 R&D 예산 확보 추진

※ ’21년 경찰청 R&D 예산은 이미 국회 심의 절차 진행중으로 ’22년 반영 추진

3		향후 계획

◦ 과학수사 분야 현장·기술 수요조사 공고 및 홍보실시

- 내부망 폴넷 및 사이버경찰청 등 수요조사 공고문 게시

- 과학수사 유관기관 및 산·학·연에 수요조사 공고문 우편 발송 등 과학수사 분야 현장·기술 수요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학술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지속적 기술 동향 수집

◦ 신규 과학수사 연구개발 사업 반영을 위한 R&D 사전기획 수행

- 치안정책연구소,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개방적 협업으로 현장 실효성 높은 R&D 사전기획 추진

4		행정 사항

◦ 각 지방청장(경무·형사·과학수사과장)은,

- 관심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수요조사 실시 관련 안내해 주시고,

◦ 관련 산·학·연 관계자분들께서도 소속 교수, 연구원 등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