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401호

2020년도 한-캐나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한-캐나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산-학 혹은 산-연 등 산업체를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

□ 지식의 교환, 새로운 해결책의 공동모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도모 및 상호간 시장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2. 지원형태 및 분야

□ 지원형태 : 산-학 혹은 산-연 공동연구

□ 지원분야 : Advanced Materials(AM), AM분야와 연계된 Artificial Intelligence

※ 세부분야 : ①New materials ②Formulated materials or high-performance finished or semi-finished products ③Implementation processes, scaling and new characterization techniques ④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dvanced materials for production, integration or implementation processes or characterization technique

3. 지원규모 및 내용

□ 선정규모 : 2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당 100백만원/년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의 15% 이내 계상

□ 지원기간 : 2년(2020.12.1~2022.11.30)

※ 캐나다측 연구자는 캐나다(PRIMA Quebec, Quebec Ministry of Economy and Innovation)에서 대응자금(연간 112,000 CAD) 지원

□ 연구진 구성

ㅇ 구성요건 : 최소 2개 이상의 국내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한국 대학/연구소+산업체, 캐나다 대학/연구소+산업체 형태로 국가별 성격이 다른 2개 기관이 각각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ㅇ 연구주체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및 [세부과제1]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혹은 연구소

- 공동연구기관 : [세부과제2]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체

※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5쪽 참조) 본 과제에 참여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참여할 시 우대

※ 필요 시, 기업 외 추가적으로(세부과제3, 4 등) 대학 혹은 연구소의 참여도 가능

ㅇ 연구비 배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은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공동연구기관(세부과제2 연구책임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과제 구성도 ]

총괄
대학 혹은 연구소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총괄)과 동일					기업

※ [참고]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4를 적용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4.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연구자

□ 신청제한

ㅇ 접수마감일 전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에는 1인 1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ㅇ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적용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5. 평가체계

요건검토	‣	선정평가	‣	양국 간 협의	‣	최종 과제선정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		양국 개별평가 진행 ※ 한국 : 패널토론평가		평가결과 교환‧ 협의		한국) 과기부, 연구재단 캐나다) MEI, PRIMA Quebec

□ 평가절차

ㅇ 요건검토 :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ㅇ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 및 토의를 통해 평가 항목당 점수 부여

ㅇ 양국협의 :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ㅇ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후, 과기부 최종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주안점 :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구체성, 양국 간 협력관계의 심화․확대 가능성, 기대효과 등

※ 상기 평가내용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7.6.(월) ~ 9.25.(금) 18:00까지

※ 9.25.(금) 18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주관기관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 미승인 과제는 미접수로 처리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인해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

※ 캐나다측 신청기간/방법 : 2020.7.6.(월)∼9.25.(금) 12:00까지(몬트리올 시간 기준)/

sylvie.dufort@prima.ca 이메일 송부

□ 신청방법 : 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 서류

- 영문 계획서(양국 공통양식)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세부과제 포함) 이력서(별도 양식 없음)

- 국문 계획서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ㅇ 해당 시 제출

- 3책 5공 예외인정 요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유의사항

□ 영문 계획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양국 공모기간 내에 양국 제출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국 과제 미접수 시 한국측 과제는 자동 탈락됨

□ 한국측 예산편성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8. 향후일정

□ 2020.10월     양국 개별평가 진행

□ 2020.11월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과제 협의

□ 2020.12.1.     연구개시

9.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ㅇ 이찬영 서기관 : ☎ 044-202-4341 / 이메일 cy4200@korea.kr

ㅇ 조상혁 주무관 : ☎ 044-202-4347 / 이메일 lupin428@korea.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구주협력팀

ㅇ 김혜수 연구원 : ☎ 02-3460-5725 / 이메일 khsoo1017@nrf.re.kr

ㅇ 백 설 연구원 : ☎ 02-3460-5721 / 이메일 suri@nrf.re.kr(ERND 문의)

□ 캐나다 PRIMA Quebec

ㅇ Michel Lefèvre +1 (514) 284-0211, Ext. 227

[참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가목 및 나목과 같고, 범위(퍼센트)에 제한은 없다.
※ 비고 1.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2. 과제협약일 당시 참여기업이 모두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과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 k x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기술료 징수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ㅇ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