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문제해결 기술수요조사 계획(안)

*

2020.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목 차

1. 추진배경 및 방향	1

2. 문제해결 기술수요조사 계획(안)	2

3. 사업 추진내용	4

4. 향후계획	8

붙임1  지자체 지역현안 수요제안서(24개)	9

붙임2  사업 추진일정	10

1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부처 협업 강화) 지역 현안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과기정통부 간 사업 연계를 통한 협업 강화

-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전문성과 행안부의 지역 소통체계 연계

- 부처 협업(연구개발+후속적용)을 통해 실질적 지역 현안 해결방안 모색

○ (‘연구자+주민’ 소통체계 마련) 연구자와 지역 주민(지자체)이 직접 소통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혁신체계 마련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부터 기술적용 및 인프라 구축까지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기획 마련

○ (과학기술 활용 제고) 지자체나 지역 주민 등이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지역에 적용하여 문제 해결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 추진방향

○ (단계별 사업 추진) 2단계 사업 추진방식 적용(기획리빙랩+본사업)

- 연구자와 지역주민이 기획리빙랩을 통해 문제해결 기획(안)을 마련하고, 기획(안)에 따라 연구자는 기술개발을, 지자체는 기술적용 후속 사업을 추진

구분		‘20년				‘21년			‘21년				‘22년
행안부/ 과기 정통부		3분기		4분기		1~2월		⇨	3월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역 수요 발굴	연구자 수요 매칭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15개 내외)			최종 과제 선정 (10개 내외)		기술개발 수행 *과기정통부 및 연구자 수행							성과 점검/ 공공 조달	성과 공유
											기술 적용/후속 사업 수행 *행안부 및 지자체 수행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연구자+주민+관련 전문가)

○ (‘연구자+주민’ 소통) 연구자와 지역 주민이 직접 소통하며 지역문제 해결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부터 적용·확산까지의 전 과정을 연구자와 지역 주민(지자체)이 함께 기획하는 ‘기획리빙랩’ 운영

2		문제해결 기술수요조사 계획(안)

가.

사업공모 개요

○ 사 업 명 : (부처협업)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 (과기정통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행안부)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확산 지원

○ 사업기간 : ‘20.9~’22.5.(총 21개월, 사전기획+기술개발+후속적용)

* 기획리빙랩(‘20.9.∼‘21.1.), 기술개발(‘21.3.∼‘22.2.), 기술 적용 후속조치(‘21.6.∼‘22.5)

○ 사 업 비 : 총 61.5억원

- (과기부) 기획비 1.5억원(15개 과제), 연구개발비 30억원(10개 과제)

- (행안부+지자체) 후속사업비* 30억원(10개 과제) ※ 국비 지방비 5:5 매칭

○ 과 제 수 : 최종 10개 내외* 선정(과제당 약 6.1억원 내외)

* 지역현안·연구자 수요조사, 기획리빙랩 운영 후 문제해결기획(안)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단, 과제수와 지원금액은 최종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현안 분야 : 제한없음(환경, 생활안전, 취약계층, 에너지, 주거교통, 건강 등)

* 단, 재난재해 분야는 제외(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 참여주체 : (기술개발) 출연(연) 또는 대학 연구자, (후속적용) 지자체(광역, 기초)

* 연구자와 지자체·주민이 문제해결 기획(안)을 만들고 기술개발은 연구자가, 기술 적용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자체가 추진

○ 사업내용 : 지역 현안 중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높은 주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제해결과 관련 있는 내용

나.

사업 추진방식

○ 수요조사 : 지자체(광역, 기초) 및 연구자(출연연, 대학)

· 지역현안 수요조사(지자체) → 연구자 수요조사 → 과제 매칭

○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 15개 과제 선정·추진 → 최종 10개 선정

· 연구자와 주민이 참여하여 문제해결 기획(안) 마련

○ 기술개발(R&D) : 연구자(주관연구기관) 수행

·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R&D) 협약 체결

○ 기술 적용 및 인프라(시설, 장비 등) 구축 : 지자체(광역, 기초) 수행

·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지자체 지방비 매칭(50%)

다.

연구자 대상 문제해결 기술수요조사 (문제해결제안서 제출)

○ 조사내용 :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해 선정된 지역현안(24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R&D) 수요인 “문제해결제안서”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지자체) 대상 수요조사(‘20.6.15.∼7.21.)를 실시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결 가능성이 높은 24개 지역현안 선정(붙임1 참조)

○ 조사대상 :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 및 대학 교수 등 연구자

* 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 제출방법 : 이메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로 제출

○ 조사기간 : ‘20.8.13. ~ 9.13. (4주간)    ※ ’20.9.13.까지 제출

○ 조사방식 : 출연(연), 대학 등에 공문 발송,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재단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안내 등

○ 제출양식 : 문제해결제안서 수요조사서

○ 제 출 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 진영권 책임(ykjin@nst.re.kr)

라.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일정 등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8.28.(금) 10:00 ~ 11:30 / 온나라영상회의

※ 코로나19 유행상황 감안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참석대상 : 대학·출연연 연구자 등

3		사업 추진내용

가.

단계별 추진절차

[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세부 추진절차 ]

지자체 수요조사		→	연구자 수요조사 (매칭)		→	기획 리빙랩 선정ㆍ추진		→	최종 수행과제 선정			기술개발 (R&D) 수행			기술 적용 확산			성과 공유
ㆍ6∼7월 ㆍ지역 현안 발굴			ㆍ8∼9월 ㆍ과학기술 해결 가능성			ㆍ‘20.9∼ ’21.1월 ㆍ15개 운영			ㆍ‘21.2월 ㆍ최종 10개 선정			ㆍ‘21.3∼ ㆍ과기부 연구자			ㆍ‘21.6∼ ㆍ행안부 지자체			ㆍ‘22.10 ㆍ행안부 과기부

나.

단계별 세부내용

① 지역현안 수요조사(행안부)

○ (수요조사) 지역 현안 수요조사 실시(‘20.6.15~7.21)

- 지역 현안 중 과학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문제 조사

○ (사업설명회) 지자체·연구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20.6월말~7월초)

-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대한 사업일정·내용(연구자 수요 매칭, 기획리빙랩 등)·추진방식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 설명

○ (지역현안 선정)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구성·개최(‘20.7월말)

- 지자체 등에서 제출한 지역 현안 수요 중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역현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24개)

② 연구자 수요조사(과기정통부)

○ (R&D 수요조사)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선정한 지역현안(24개)에 대해 출연(연)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연구자 R&D 수요조사 실시(‘20.8.~9.)

-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해 선정된 지역 현안(20개 내외)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R&D) 수요인 “문제해결제안서” 접수

③ 문제기획 리빙랩 과제 선정 (행안부·과기정통부)

○ (지역현안-연구자수요 매칭) 선정된 지역 현안과 제출된 연구자 R&D 수요를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 기준으로 상호 매칭하여 분류

○ (문제기획 리빙랩 과제 선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리빙랩 선정위원회 구성·개최(9월 중)

- 전문가 구성 : 연구자, 대학교수, 지역 혁신가, 사회적경제조직 임원 등 전문가 12명 내외

- 선정 : 지역 현안 중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은 과제(15개)

* 현안과 연구자를 동시에 선정하며, 현안별 최대 3배수 이하의 연구자 매칭

< 참고 : 문제기획 리빙랩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평가항목	연구 내용	배점
지역현안 심각성·필요성	▪ 지역현안 문제의 심각성(10) ▪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가(5) ▪ 지역현안 해결 필요성(5)	20
문제해결 계획 충실성·구체성	▪ 문제정의, 문제해결 요구수준 및 솔루션 도출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가(20) ▪ 지역 주민 등 기획리빙랩 이해관계자 구성 및 활동계획이 잘 수립되었는가(20) ▪ 문제해결연구 기획 및 향후 과제화를 통한 실질적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가(10)	50
지자체 추진의지	▪ 지자체는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가(20) ▪ 문제해결 솔루션이 지속가능한 솔루션인가(10)	3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도의 세부평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모지원서 제출) 문제기획 리빙랩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안부에 정식 공모지원서(지자체장 직인 필)를 제출

※ 문제기획 리빙랩 선정 확정 후 10일 이내에 사업 공모지원서 제출

④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행안부·과기정통부)

○ (상호이해 교육) 연구자와 주민 맞춤형 소통 교육 실시(10월 중)

- 교육내용 : 연구자와 주민 간 상호 이해 및 문제해결 기획방안 마련을 위한 리빙랩 역할 등 팀-빌드업(Team-Buildup) 마련

○ (기획리빙랩 운영) 연구자, 지역 주민(지자체), 코디네이터 등으로 리빙랩을 구성,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기획(안)” 도출(’20.9월~’21.1월)

* 기술개발, 기술적용 및 인프라 구축, 리빙랩 운영 등의 문제해결방안 제시

- 코디네이터, 연구자, 주민 등이 협의하여 회의시기 및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정례회의는 운영기간 중 최소 7회 이상 실시

* 매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 최종 문제해결 기획(안)에 반영하고, 리빙랩 운영 사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추후 행안부·과기정통부 제출

** 기술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초기에 지자체·지역 주민의 주도로 리빙랩에 같이 참여할 연구자를 1명 선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에서 회의운영 경비, 전문가 활용수당, 기타 필요한 예산 집행 및 행정 지원

⑤ 최종 본과제 선정 (행안부·과기정통부)

○ (본과제 선정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본과제 선정위원회 구성(‘21.2월)

- 전문가 : 연구자, 대학교수, 지역 혁신가, 사회적경제조직 임원 등
전문가 12명 내외 → 과기정통부/행안부 균형 배정

- 선정 : 지역 현안 중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은 과제(10개)

○ (과제 발표 및 선정) 문제기획 리빙랩 15개 팀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기획(안)을 발표하고, 선정위원회는 발표내용과 기획(안)을 최종 평가하여 본과제 10개 선정

- 사전기획 충실성,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 우수성, 성과활용 가능성, 연구역량 우수성 등 선정기준 별도 마련 예정

⑥ 기술개발(R&D) 수행 (과기정통부)

○ (협약체결 및 R&D 수행) 최종 선정된 10개 본과제 연구자는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와 연구개발 협약 체결 및 R&D 수행(‘21.3월~)

- 선정된 연구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계획서(협약서) 제출

- 연구개발(R&D) 기간은 1년 이내로 기존 기술 개선 또는 적정기술 활용

※ 필요시 관련 기술개발 기관 및 기업 등을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 (리빙랩 운영) 연구자는 기술개발 중에도 개발 방향·내용 확인, 현장방문 등 지자체·주민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위해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

○ (R&D 예산관리)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는 협약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사업예산 배정 등 예산·성과 관리 수행

⑦ 기술적용·확산 등 후속 사업 수행 (행안부·지자체)

○ (개발기술 적용 및 후속조치)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지자체에 연계시키고, 지자체는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기술의 적용 및 후속 사업 추진(‘21.6월~)

- 기술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시설 및 장비 설치 등 사업 수행

※ 지자체 사업수행 시 연구개발(R&D) 수행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적극 활용

○ (리빙랩 운영) 지자체는 기술개발한 연구자와 지자체·주민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문제해결 유지

- ‘스스로해결단’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문제해결 확인

○ (지자체보조금 교부) 행안부는 본과제 수행 지자체(10개)에 대해 지자체보조금(국비)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지방비(총 사업비의 50%) 매칭을 통해 최종 사업예산을 사전 반영

- 사업일정 및 추진내용 등을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연구자)와 사전 협의하여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지자체 예산 편성절차 등에 적절히 대응

⑧ 문제해결 성과 공유·확산 (과기정통부·행안부)

○ (성과공유·확산) 과제수행 중 개발된 시제품 또는 기술은 조달청 등에 구매를 연계하고, 문제해결 성과는 범부처 및 지자체 등에 공유·확산

- 과기정통부·행안부 공동으로 성과공유 한마당 개최(표창 수여 등)

다.

수행기관별 사업수행 역할 (운영 및 관리)

기관명	주요 사업수행 역할	비 고
부처 공통 (행안부/ 과기정통부)	ㆍ지역 현안 후보과제(20개) 및 기획리빙랩 대상(15개) 선정 ㆍ최종 본과제(10개) 선정 ㆍ성과 공유 한마당 개최 및 타부처 확산 추진
행안부	ㆍ지역 현안 수요조사서(사업 공모) 및 공모지원서 접수 ㆍ지자체지원금(국비 30억원) 확보 및 교부ㆍ관리 ㆍ지자체 기술적용 및 후속조치 등 성과확산	지역 혁신가 풀 마련
과기정통부	ㆍ연구자 “문제해결제안서” 접수 및 협약 체결 ㆍ기술개발(R&D) 예산(30억원) 확보 및 전문/지원기관 관리 ㆍ기술개발 시제품/기술의 공공조달 연계 지원	과학기술 전문가 풀 마련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ㆍ연구자 수요조사, 오픈테이블 등 사업 지원 ㆍ기획리빙랩 운영(리빙랩 관리, 사업설명회 등) 총괄	중간 지원조직
한국연구재단	ㆍ최종 본과제 선정 지원 ㆍ기술개발(R&D) 예산관리, 성과관리 총괄	중간 지원조직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ㆍ“문제해결제안서(R&D)”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ㆍ문제기획 리빙랩 참여(주민과 소통) 및 기획(안) 마련 ㆍ기술개발(R&D) 수행 및 지자체ㆍ주민과 소통 ㆍ기술개발 결과 지자체 연계 또는 이관
지자체 (광역, 기초)	ㆍ지역 현안 수요조사서 및 공모지원서 제출 ㆍ개발된 기술 지역 내 적용 및 네트워크 시설ㆍ장비 설치 등 후속사업 추진 ㆍ스스로 해결단 구성 등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지속성)	주민 참여

4		향후계획

○ 기획리빙랩 선정 및 운영	: ’20.9월~

○ 최종 본과제 선정 및 기술개발(R&D) 추진	: ’21.2월~

붙임1		지자체 지역현안 수요제안서(24개)

구분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과 제 명
1	서울 (3건)	동작구	폭염 대응 취약계층 생활안전 기반 구축
2		동작구	동작구 녹지환경 만족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자투리정원
3		관악구	범죄예방 및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 자율 순찰로봇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
4	부산 (1건)	-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해외 유입 선박의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개발
5	대구 (2건)	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도출을 위한 지도 기반의 미세먼지 및 바람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		달성군	어린이 및 노약자 인식 인공지능 CCTV를 통한 안전 신호등 개발
7	인천 (1건)	미추 홀구	유휴상가 ‧ 수직벽면을 활용한 원도심형 스마트 팜 설계
8	대전 (1건)	-	행동과학 기반 지원 챗봇 서비스 개발(활용)을 통한 원자력안전 정보제공 및 시민소통 강화
9	울산 (1건)	-	석유화학공단 설비 유지보수 및 정비 시 발생하는 계절성 악취저감 기술개발
10	경기 (1건)	-	양계 시설 폭염 피해 해결을 위한 폐사방지 냉방 시스템 개발
11	강원 (3건)	-	국가 재난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 열병 국내 유입차단과 국가양돈산업보호를 위한 야생 멧돼지용 미끼 백신 개발
12		원주시	안전한 급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지능형(AI)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13		춘천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하천오염 친환경 재생
14	충남 (3건)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개선
15		-	자동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를 활용한 깨끗한 항포구 조성
16		-	자동 해양쓰레기 수거차량을 통한 깨끗한 해안가 조성
17	전북 (1건)	-	로컬푸드 기반 치유식단 연구개발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실증연구
18	전남 (2건)	순천시	순천시 침수예측 시스템 구축사업
19		해남군	친환경농업을 위한 월동 왕우렁이 피해 해결 기술 개발
20	경남 (2건)	창원시	덩굴로 이어지는 초록커튼 기후공동체 사업
21		김해시	생태하천 수질오염사고[물고기 폐사] 방지를 위한 지능형 수질오염 감시 시스템 도입
22	제주 (3건)	-	지하수 관정 내 오염진단을 통한 수질개선 기술 개발
23		-	제주 괭생이모자반, 감귤박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 비료 개발
24		-	축산농장 복합악취 측정 기술개발

붙임2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일정(안)

추진내용	‘20년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21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22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o 지역 현안 수요조사(공모)
- 지자체 수요조사		●	●
- 사전 설명회		●	●
- 지역 현안 후보과제 선정			●
o 연구자 기술개발 수요조사
- 연구자 수요조사				●
- 연구자 대상 사업설명회				●
- 지역현안-연구자 수요 매칭					●
o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 기획리빙랩 대상 선정					●
- 공모지원서 제출(지자체)					●
- 상호이해 교육(연구자, 주민)						●
- 기획리빙랩 운영					●	●	●	●	●
- 기획(안) 발표 및 최종 과제 선정										●
o 기술개발(R&D)
- 협약체결										●
- 연구개발 수행 및 리빙랩 운영											●	●	●	●	●	●	●	●	●	●	●	●
o 기술적용ㆍ확산 등 후속사업 추진
- 후속사업 추진														●	●	●	●	●	●	●	●	●	●	●	●
-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														●	●	●	●	●	●	●	●	●	●	●	●
o 성과점검 및 공유ㆍ확산
- 연구자 및 지자체 성과점검																							●	●	●	●	●	●
- 조달청 공공조달 추진																										●	●	●
- 성과 공유 한마당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