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RFP)

관리 번호	20-2차-지능정보 서비스-일반-지정-1		산업기술분류			U - 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과제명	GPS기반 앱미터 검정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1. 개념 및 필요성
ㅇ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 등을 계산하는 앱미터 기준은 부재 ㅇ 앱미터의 조건부 임시허가를 위해 「앱미터 검정기준(안)」이 마련되어있으며 앱미터가 발생하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앱미터 검정시스템 개발 중 ㅇ 앱미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요건 등 현재 마련된 「앱미터 검정기준(안)」의 미비한 부분 보완이 필요 ㅇ 앱미터의 요금계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리, 시간, 속도 측정(계산)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검증을 위해서는 적합한 기준이 필요 ㅇ 「앱미터 검정기준(안)」의 시간, 거리, 속도 등의 허용오차는 전기식미터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GPS 기반 앱미터의 특성을 고려한 앱미터용 허용오차의 기준(안)개발과 검정방법 개발 필요
2. 목표 및 내용
ㅇ 최종목표 : GPS기반 앱미터의 거리, 시간, 속도 검정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 앱미터 관련 기술 기준 조사 · 국외 앱미터 검정 기준 조사 · 터널, 지하차도 등 GPS 수신이 불안정한 구간에서의 요금산정 정확도를 위한 기술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 앱미터의 거리, 시간, 한계속도 검정 기술기준(안) 개발 · 거리, 시간, 한계속도 허용차 범위 개발 · 거리, 시간, 한계속도 검사를 위한 주행코스 지정 방법, 실측방법, 앱미터 장착 및 구동 환경 등 검사 수행 기준(안) 개발 · 거리, 시간, 한계속도 검사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건수, 샘플링 방법, 검사횟수 및 계산식 - 앱미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요건, 상세 검사항목 및 평가기준(안) 개발 - 상시검정*의 합·부 판정 기술기준(안) 개발 · 합·부 판정에 필요한 데이터 건수, 데이터 샘플링 기준, 검사횟수 및 계산식 * 합격판정을 받아 사용 중인 다수의 앱 미터가 전송한 GPS 데이터 및 요금관련이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사별)앱미터의 최종요금 계산의 적절성 검사를 상시로 시행하는 검정 ※ 검정기준개발용 샘플데이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예정
사업비 규모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출연금 지원방식	기술료 비징수			주관기관	제한없음

[첨부1]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실무작업반 명단

순 번	과 제 명	실무작업반
		성명	소속	직위
1	GPS기반 앱미터 검정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진영인	알씨엔	이사
		최정옥	네이버시스템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