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연구과제 운영기준

1.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9.03.19.)』개정에 따라 교내과제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연구비관리 기준의 일관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시행 2020년 3월 1일)

○ 세목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세목	내용	2020년도 이전 과제	내용	2020년도 이후 과제	내용
인건비 (내부, 외부)	수정예산 대비 20% 초과 연구위원회 심의	인건비 (내부, 외부)	심의 폐지	인건비 (내부, 외부)	심의 폐지	연구자 주도적 연구수행 및 자율·책임 강화
학생 인건비	수정예산 대비 20% 초과 연구위원회 심의	학생 인건비	심의 폐지	학생 인건비	심의 폐지
연구장비 재료비	- 범용성장비비: 총연구비의 20% 이내 집행 (정착과제만 계상 가능)	연구장비 재료비	- 범용성장비비: 총연구비의 20% 이내 집행 (정착과제만 계상 가능)	(新) 연구시설 장비비	기본사업(정부출연금)은 계상 불가 ** 울산시 지원과제 등 일부과제 제외
	수정예산 대비 20% 초과 연구위원회 심의		심의 폐지	(新) 연구 재료비	심의 폐지
연구 활동비	수정예산 대비 20% 초과 연구위원회 심의	연구 활동비	심의 폐지	(新) 연구 활동비	심의 폐지
연구과제 추진비	정착과제 : 총 연구비의 20%이내 집행 (그 외 10%) - 회의비 2%또는 200만원 이내	연구과제 추진비	정착과제 : 총 연구구비의 20%이내 집행 (그외 10%) - 회의비 400만원 이내		총 연구비의 50%이내 집행 - 회의비 400만원 이내 -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총 연구비의 20% 이내 집행 (정착과제만 집행가능)	**연구활동비의 상한을 정하여 지나친 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 연구활동비 상한지정: 총 연구비의 50% 이내(회의비 400만원 이내)

: 감사 지적이 많이 되는 연구활동비(여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회의  비 등)의 상한을 상향조정(변경 전: 연구과제추진비 상한 20%)하여 연구자들의 자율성은 증대 시키고 지나친 사용은 방지하여 계획적인 연구비 관리를 하고자 함

○ 연구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 세목별 수정예산 대비 20% 초과 예산변경 심의 폐지

· 연구자 주도적 연구수행 및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전용 제한 폐지

- 학생 외부참여연구원 심의 폐지

· 연구책임자의 주도적 연구수행과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참여연구원 중 학생연구원은 심의 폐지

소속	참여자격	신분	연구위원회 심의
내부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심의사항
	공동연구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심의사항
	연구보조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심의대상 제외
외부	공동연구원	교원, 비전임교원, 프리랜서 등	심의사항
	연구보조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심의사항
		대학원생, 학부생	심의대상 제외

붙임1	교내과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세목	사용 내역	세목	사용 내역
세목	인건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인건비	. 내부 인건비 . 외부 인건비	국연사 규정개정으로 국가R&D사업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나 교비과제는 불가(원 전체 인건비(행정인력) 계정이 별도 존재)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동일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장비: 자체재원 및 울산시 재원 과제만 구매가능(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기본사업(정착, 우수, URC(정부재원), 미래선도형, UK) 연구장비 구매불가 . 범용성장비: 정착과제만 총연구비의 20%이내 계상가능 .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의 설치·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 시약 재료 구입비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장비: 자체재원 및 울산시 재원 과제만 구매가능(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기본사업(정착, 우수, URC(정부재원), 미래선도형, UK) 연구장비 구매불가	비목 분리
			(신설)연구재료비	시약 재료 구입비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제세공과금 . 시험분석료 . 세미나 참가비, 학회비, 교정료	연구활동비 (총 연구비의 50% 이내 개상)	. 국내외여비 .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정착과제만 총연구비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사무기기: PC, 프린터 등 . 연구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 . 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료, 교정료, 분석료 등 . 회의비(400만원 이내로 계상 가능) ※ 원내 “고정자산 관리요령”에 해당하는 물품은 2개월전에 구매 완료(입고, 검수검사)하여야 함.	연구활동비 상한 지정: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통합으로 기존 연구과제추진비 50%로 하여 붚필요한 연구위원회 심의를 막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임. 회의비 상한: 연구비 총액 기준을 2%를 삭제하고 상한을 400만원으로 높여 관리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의 자율성을 높임
	연구과제추진비 (총연구비의 10%이내, 정착과제만 20%까지 계상 가능)	. 국내여비 . 연구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 . 회의비(총연구비의 2% 또는 200만원 400만원 이내로 낮은 금액으로 계상 가능) . 식대

※ 상기 기재되지 않은 내역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운영

붙임2	연구위원회 심의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예산	세목별 20%초과 변경 심의	심의 폐지	불필요한 연구위원회심의를 막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비 예산변경, 범용성 장비구매 계획변경, 외참연구원 변경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외참연구원(학부생, 대학원생 신분만 제외) 변경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범용성장비) 항목을 집행 상한(총연구비의 20%) 이내로 집행할 경우 수량, 단가변경 등을 위한 연구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연구계획서 대비 수량 증가 만 연구계획변경(연구관리팀 승인)을 받도록 하여 신임교원의 정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외참연구원 중 학생(대학원생, 학부생)의 참여를 자율화하여 연구인력양성 증진을 도모.
장기 근무지 변경	참여연구원 파견, 연구년 등 원외 장기근무지 변경(학생연구원, 정착과제 참여연구원 제외)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