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06.11. 9. 훈령  제894호

개    정 2007. 5.15. 훈령  제908호

개    정 2008. 9.30. 훈령  제964호

개    정 2009.12.31. 훈령 제1035호

전부개정 2014. 2.28. 훈령 제1193호

개    정 2014.11.26. 훈령 제1224호

전부개정 2016. 1.22. 훈령 제1278호

개    정 2016. 7. 1. 훈령 제1297호

전부개정 2017. 6. 1. 훈령 제1330호

개    정 2019. 1.23. 훈령 제1388호

개    정 2019. 10.8. 훈령 제14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산림청장이 지원하거나 그 소속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출연 연구개발사업과 고유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이란 산림청장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기관 또는 연구주제를 지정하여 공모(이하 “지정공모”라 한다)하거나, 연구대상ㆍ품목 또는 분야를 공모하여 연구기관(또는 연구자)이 자유롭게 연구개발계획을 응모하는 절차(이하 “자유공모”라 한다)를 통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나. “고유 연구개발사업”이란 산림청 소속연구기관(이하 “소속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소관 시험연구비 등으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관리ㆍ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System, 이하 “FTIS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과제ㆍ연구원ㆍ평가ㆍ성과ㆍ제재 정보 등을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System, 이하 “NTIS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ㆍ유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연구비카드시스템”이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산림청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카드의 사용내역 등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등록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비를 주관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협동연구기관”이란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이하 “성과”라 한다)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참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11. “계속과제”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 또는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하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단계별) 협약과제로 구분한다.

12. “연차 협약과제”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한다.

13. “다년도 협약과제”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를 말하며,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하는 단계별 협약과제를 포함한다. 다년도 협약과제는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한다.

14.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8.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5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산업정책국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국립수목원장 및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정책, 사회, 경제 또는 산림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산림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

4.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기획에 관한 사항

5.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주요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에게 설명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직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4조제6항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기술ㆍ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의 동향 조사 등을 통한 산림과학기술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의 분석ㆍ예측 등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3. 출연 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연차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제9조의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연구관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신청ㆍ평가ㆍ협약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출연 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 예산집행, 관리, 연구개발비 정산 및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관리 및 활용(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9. 고유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FTIS 시스템 운영 관리 및 NTIS 연계에 관한 사항

13.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심의를 위한 제재조치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윤리 및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침, 기준 및 매뉴얼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 협약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ㆍ승인) ① 산림청장은 제6조제1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대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산림청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산집행계획

3. 연구ㆍ용역 추진 등 기획 지원 계획

4.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계획

5. 총괄 및 세부사업별 전주기 관리 계획 및 일정

6. 주요 행사 등 추진 일정

제8조(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산림자원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전년도 업무 대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결과보고서를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및 목표 달성 결과

2. 예산집행 실적 및 발생이자 사용계획

3. 연구ㆍ용역 추진 결과

4.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

5. 세부사업별 주요연구성과

6. 주요 행사 등 추진 결과

제3장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9조(연구기획조정위원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규 출연 연구개발사업 또는 신규과제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신규 주관연구기관(및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과제에 대한 제21조제4항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4. 계속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중간(또는 단계)평가에 따른 중단조치 관한 사항

5. 제33조제7항에 따른 중간(또는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성실 또는 불성실 실패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②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산림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산림복지정책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장 및 전문기관의 담당 본부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연구개발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맡아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④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주요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과제담당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의의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연구관리협의체) ① 산림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연구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ㆍ연구개발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미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3. 신규 출연 연구개발사업 또는 신규과제의 발굴, 기획 및 타당성ㆍ경제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과제 제안요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도출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의 총괄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총괄담당관) 총괄담당관은 산림정책과장으로 하고 산림ㆍ임산업 정책과 출연 연구개발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예산, 조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협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의 재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출연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2조(과제담당관) ① 총괄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 및 소속기관 내에서 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5급(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또는 연구사)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총괄담당관은 과제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장은 이를 위한 회의 및 출장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협의체에 참여

2.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기획 또는 정책적 측면의 검토ㆍ자문

3. 선정ㆍ중간ㆍ단계ㆍ최종평가 또는 현장점검 등에 대한 검토ㆍ자문

4. 총괄담당관의 요청 자료 작성 및 제출

5. 과제 수행에 있어 정책적 측면의 검토ㆍ자문을 위한 회의 소집. 이 경우 회의 소집 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3항제4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과제관리 전문위원)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관리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분야 다수 과제의 전주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ㆍ관리하는 과제관리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선정,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제1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산림청장은 새로운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의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동향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산림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획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목표 및 지표 등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기술수요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시 및 정기적으로 국내ㆍ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제1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를 발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16조(출연 연구개발사업 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평가 및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2. 산림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3. 산림사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적용기술의 개발

4. 산림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첨단기술의 개발

5. 소속연구기관과 민간부문에서의 협력연구가 필요한 연구개발

6. 산림분야의 연구기반 구축 또는 연구인력 양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연구개발

7. 산림분야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개발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제17조(사업 수행 주체) ① 출연 연구개발사업에는 산업체,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공동 연구팀 구성을 권장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소속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수행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획위원회가 심의하고 산림청장이 정한 출연 연구개발사업별 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산림청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산림청장이 재난, 재해 및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신청자격

3.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기준

5. 제46조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추진계획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기관(및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FTIS시스템 및 NTIS시스템, 산림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 ① 제18조에 따라 공고된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및 성과목표와 지표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8.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9.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행계획

11. 「성과관리평가법」제2조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 및 기탁 의향에 관한 사항

12. 데이터관리계획(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ㆍ협동ㆍ공동ㆍ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에는 정년퇴직 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연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과제평가위원(이하 “과제평가위원”이라 한다) 선정기준에 따라 과제평가단(이하 “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림과학기술 평가위원 후보단 또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과제평가위원에게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체의 비밀유지 및 제공 자료의 파기 등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의 불이익 조치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약을 받아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관련 제공 자료에 포함된 연구내용, 기관ㆍ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평가점수 및 의견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과제공고, 신청절차, 과제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제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7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별표 2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에는 NTIS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의 최종 선정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연구 성과 등의 분석, 투자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획연구의 경우에는 기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가결과(종합점수 및 종합 평가 의견을 제공하며, 평가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 의견은 제외한다.) 및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NTIS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과제 선정 세부절차를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제5항에 따른 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연도 실적과 차년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실적ㆍ계획서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정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1의2. 데이터관리계획(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 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ㆍ처분에 관한 사항

14. 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42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관ㆍ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국외출장계획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속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중간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3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62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 수행과정에서 제53조에 따른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가 선정된 경우

14. 예산 상황에 따라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없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조치결과를 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약의 해약 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제53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산림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평가단은 제20조에 준하여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

③ 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다만, 위탁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기준은 별표 3에 따르며,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기업부담금 부담여부, 정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협동(또는 공동)연구개발 협약서 또는 위탁연구개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비영리법인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비관리표준」을 준용하며, 그 밖에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표준」에 따른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6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세부과제별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3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2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⑧ 제2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⑨ 제26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직접비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여비 사용계획(이하 “국외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국외여비 사용결과(이하 “국외출장보고서”라 한다)를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국외출장의 승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⑪ 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28조(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ㆍ통보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취소가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일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37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제29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우수기관 우대조치) 산림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7조제1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2.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제30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별도의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 할 경우 참석할 수 있다.

제31조(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가 제32조제1항의 중간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연차실적ㆍ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 및 그 전자문서를 해당연도 협약 종료 45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가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해당연도 협약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따른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4. 성과의 활용계획

5. 성과의 보안등급

6.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7.「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8. 데이터관리계획(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과제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문서의 제출 방법 및 양식은 「공동관리규칙」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성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실적ㆍ활용 계획 등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39조제3항에 따른 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단계별 협약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과제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 성격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는 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35조제1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할 때에는 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중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과 종합점수 및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NTIS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획위원회에 과제 중단 심의를 요청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간평가의 대상인 과제의 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연차(또는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⑤ 산림청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2. 국제표준과 연계된 성과의 특허 보정

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⑥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성과를 추천받아 해당 연구자를 포상하거나,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추천하여 적절한 포상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따른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실패 과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도전적 목표 설정으로 인하여 달성을 실패한 경우

2.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목표 달성을 실패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기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개발시 파급효과 및 기존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하거나, 계속과제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출연 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성과, 실패한 과제의 정보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FTIS시스템을 운영하고, 제도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FTI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 최종보고서

2. 과제별 선정ㆍ중간(단계)평가ㆍ최종ㆍ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성과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FTIS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를 NTIS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해당 정보를 NTIS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FTIS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FTIS시스템이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FTIS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ㆍ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자 및 제작국가

4.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5와 같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성과를 등록ㆍ기탁할 때에는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7항에 따른 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산림과학기술 평가위원 후보단 명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및 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이 조에서는 “후보단”이라 한다) 명부를 FTIS시스템에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축ㆍ관리 대상인 후보단 명부의 정보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을 준용하며, 후보단의 자격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보단 명부의 정보를 NTIS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후보단 명부를 운영ㆍ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1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를 FTIS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NTIS시스템에 연계하여 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및 성과의 홍보ㆍ보급ㆍ공유ㆍ교류 및 기술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행사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 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은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은 경우 :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5. 그 밖에 기술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31조제4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전자문서를 제23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성과의 항목 및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른다.

제3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명서류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에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인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7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기관이 수행한 과제

⑫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장에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양식은 「공동관리규칙」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⑮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제37조의2(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제37조의3(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26조, 제27조 및 제37조의 업무에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5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및 활용 촉진

제38조(성과의 소유) 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참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성과를 국내 소재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가 소유하게 된 성과는 전문기관이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소유기관이 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참여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 출판물을 발간 및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 국내외에 출판물을 발간 및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받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명 및 과제명을 반드시 명시

2.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 지식재산권 및 출판물의 판권 등에 대한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의 개인소유 금지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4.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5.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39조(성과의 활용 촉진) 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성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에게 성과를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가 종료된 해부터 최장 6년간 매년 12월 15일까지 성과의 추가 도출 및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 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이전법」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참여기관이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참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참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참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기술이전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 양식은 「공동관리규칙」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40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징수 및 납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성과 등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한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감면) ① 삭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별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100퍼센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100퍼센트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기술료의 사용) ① 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등

②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금액 :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 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매년 6월 2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료 징수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성과 소유기관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⑧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

제43조(보안) ① 산림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은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산림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참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참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산림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산림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⑧ 산림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괄담당관 및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맡아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안관리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 및 해당 참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6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라.「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과제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한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이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에게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해당과제의 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46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46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8에서 정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0조(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3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성과의 보안등급은 제47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48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과제의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공동관리규칙」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43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제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23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5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임직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9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산림청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각각의 처분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NTIS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산림청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제8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의 지정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산림청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⑫ 산림청장은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통지 업무와 제7항에 따른 NTIS시스템 등록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10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적을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55조(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전문기관의 장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56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고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8조(신규 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①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기획연구 및 기술수요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 조사 결과가 고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수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소속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규 과제 추진계획을 포함한 연구설계 검토요청서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설계 검토요청서에 대하여 정책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수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연구설계 검토결과를 소속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그 검토의견에 대하여 연구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구설계 검토결과 반영 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과제의 선정) 소속연구기관의 장은「산림자원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과제에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0조(성과의 평가 및 보고 등) ①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고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성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수행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고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하며, FTIS시스템에 등록ㆍ연계하여 연구결과가 활용ㆍ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의 조정 또는 배분에 반영하거나 소관 고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연구를 위한 처우개선 또는 연구환경 개선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61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과제의 제안 및 수행, 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전문기관의 장 및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칙」에 따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2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산림청장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참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참여하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산림청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산림청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과제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을 따른다.

④ 참여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참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4조(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① 참여기관의 장은「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소속 참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65조(기초연구단계 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과제로서 제23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과의 보고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과제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제 선정시 감점 부여, 제5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 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을 위해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3조제7항에 따른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및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한다.

1. 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제21조에 따른 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산림청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산림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32조에 따른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34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제35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평가위원 후보단 명부에 관한 사무

6. 제3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7. 제40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9. 제62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제68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산림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공동관리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9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1425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19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7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ㆍ제11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수행의 전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일부를 중간 및 최종평가에 계속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ㆍ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1조제1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산림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산림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우수등급을 받은 과제의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제33조제6항 또는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바.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사.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 매출과 신규 고용을 창출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다만, 사업화 매출과 신규 고용의 증빙은 연구자가 수행한 성과활용조사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여 주관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62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산림청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산림청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산림청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26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연구시설·장비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10.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한 위탁정산기관의 수수료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37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재료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산림청 소관 출연연구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34조제8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7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제27조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활동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37조제1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삭제>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산림청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6)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다만,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7]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42조제6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49조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산림청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53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산림청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림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별표 10]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53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림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11]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56조제2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산림청장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림청장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2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