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령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산    림    청

산림정책과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9.3.19.)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자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연구자 주도 창의 연구 투자 확대, 기획·선정·평가 프로세스 혁신, 장기 연구지원 체계 구축, 연구자 중심 행정절차 간소화,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강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구데이터 등의 정의 및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안 제2조, 제19조, 제23조, 제31조, 제34조)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32조)

다. 참여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안 제22조, 제23조)

라.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등(안 제27조, 제37조, 제37조의2, 별표 4)

마.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안 제37조,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림청 훈령 제1425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8.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5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제6조에”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괄담당관에”를 “총괄담당관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를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청장이 재난, 재해 및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데이터관리계획(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공모결과, 선정평가단 구성ㆍ운영”을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과제공고, 신청절차, 과제평가단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점수 및” 을 “종합점수 및 종합”으로,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를 “및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NTIS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데이터관리계획(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 중 “등록ㆍ관리”를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ㆍ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체결할 수 있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42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제4항제1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로,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연구시설ㆍ장비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로,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을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4항제2호 중 “계속과제”를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비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제27조제1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제31조제3항제7호 중 “NTIS시스템”을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데이터관리계획(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제31조제3항제5호”를 “제31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평가단”을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NTIS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로, 이 항 전체에서의 “NTIS시스템”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NTIS시스템”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대하여”를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로,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제37조제10항 중 “NTIS시스템에 등록하는”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인”으로, “NTIS시스템에”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로 한다.

제37조제1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제37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제4장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제37조의3(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26조, 제27조 및 제37조의 업무에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5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경우에는 기술료”를 “경우에 한하여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 중 “정부출연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이상 :”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등

제50조제1항 중 “제31조제3항제7호”를 “제31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4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제27조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8조를 제69조로 하고,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산림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공동관리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에 다목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나목 중 “최근 3년 이내”를 “최근 3년 이내(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라목 중 “최근 3년 이내에”를 “최근 3년 이내에 제33조제6항 또는”으로 하며, “3퍼센트”를 “3%”로 한다.

같은 호 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사.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 매출과 신규 고용을 창출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다만, 사업화 매출과 신규 고용의 증빙은 연구자가 수행한 성과활용조사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여 주관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에 가목 중 “제31조제3항”을 “제6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을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별표 4 직접비의 인건비에 사용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별표 4 직접비의 인건비에 계상 기준란 제2호 중 “제3조제1호”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로 하고, 제4호에 라목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별표 4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에 사용 용도란 제1호 중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을 "학생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별표 4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에 계상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별표 4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을 “연구시설‧장비비”로 하고 사용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임·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별표 4 직접비의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별표 4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에 사용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10.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한 위탁정산기관의 수수료

별표 4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에 계상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란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37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별표 4 직접비의 “연구과제추진비” 세목을 “연구재료비”로 하고 사용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별표 4 직접비의 연구재료비에 계상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별표 4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에 제1호가목 중 “인력(한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를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제2호아목 중 “운영비(직접비에”를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로 한다.

별표 4 간접비의 계상 기준란에 제1호 중 “비영리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제5호에 단서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별표 4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4 비고의 제4호에 후단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에 1) 중 “및 소프트웨어”를 “,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로 하고, 같은 목에 2) 중 “및 화합물”을 “,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에 4) 중 “3천만원”을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에 8) 및 같은 호 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별표 5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의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는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바목 중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를 “직접비”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사목 구분란에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하고, 직접비의 연구수당란에 3)을 삭제하며, 같은 란에 5) 및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청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6)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별표 6 제1호아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의 참여제한 기간란에 "3년"을 "3년 이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5.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신  설>

1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신  설>

1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신  설>

18.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5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4조(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산업정책국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국립수목원장 및 제6조에 전문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정책, 사회, 경제 또는 산림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③ ------------------------------------------------------------------ 제6조에 따른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관리협의체)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구관리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도출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의 총괄담당관에 검토를 거쳐 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 총괄담당관의 ------------------------------------------.

제18조(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획위원회가 심의하고 산림청장이 정한 출연 연구개발사업별 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공고) ① ----------------------------------------------------------------------------------------------------------------. -----------------------------------------------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림청장이 재난, 재해 및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신청) ① 제18조에 따라 공고된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청)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데이터관리계획(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20조(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공모결과, 선정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과제공고, 신청절차, 과제평가단의 구성․운영---------------------------------------------------------------.

제21조(과제의 선정) ① (생  략)

제21조(과제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에는 NTIS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는에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가결과(종합점수 및 평가 의견을 제공하며, 평가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 의견은 제외한다.)를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후단 신설>

⑤ ----------------------------------------(종합점수 및 종합 ------------------------------------------ 제외한다.) 및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NTIS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2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제5항에 따른 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연도 실적과 차년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 제19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정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데이터관리계획(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13.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ㆍ처분------------------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42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③ (생  략)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6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 연구시설ㆍ장비비-------------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나.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26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⑨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접비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⑪ ----------------------------------------------------------------------------------------.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28조(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28조(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제31조(성과의 보고) ①ㆍ② (생  략)

제31조(성과의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따른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NTIS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7.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신  설>

8. 데이터관리계획(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성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실적ㆍ활용 계획 등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3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39조제3항에 따른 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단계별 협약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제32조(성과의 평가) ① ----------------------------------------------------------------------------------------------------------제31조제3항제4호--------------------------------------------------------------------------------------------------------------------.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평가단의 명단과 종합점수 및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⑦ --------------------------------------------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NTIS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출연 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성과, 실패한 과제의 정보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FTIS시스템을 운영하고, 제도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FTI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NTI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FTIS시스템이 NTIS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FTIS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NTIS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과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NTIS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④ (생  략)

제3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 금액 -------------------------------------------------------------------------------------------------------------.

1.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4항에 따라 NTIS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NTIS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인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7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⑪ ------------------------------------------------------------------------------------------------------------------------------------------------. -------------------------------------------------------------------------------.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1. 별표 4에 따른 직접비 --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신  설>

제37조의2(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신  설>

제37조의3(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26조, 제27조 및 제37조의 업무에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5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성과의 활용 촉진) ① ∼ ⑨ (생  략)

제39조(성과의 활용 촉진)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41조(기술료의 감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감면) <삭  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 경우에 한하여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기술료의 사용) ① 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기술료의 사용)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정부 출연금 ----------- 이상: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등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31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성과의 보안등급은 제47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48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제50조(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31조제3항제5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생  략)

제63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1. ------------------------------ 6개월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기초연구단계 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과제로서 제23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7조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기초연구단계 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 전문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산림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공동관리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8조 (생  략)

제69조 (현행 제68조와 같음)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 라. (생  략)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 나. (생  략)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 사. (생  략)

3. (생  략)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1조제1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생  략)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생  략)

라.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마. (생  략)

<신설>

<신설>

바. (생  략)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 사. (생  략)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

라.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1조제1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근 3년 이내(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

다. (현행과 같음)

라. 최근 3년 이내에 제33조제6항 또는「공동관리규정」 ---------------------------------------------------------------- 3% 이내 가점 부여

마. (현행과 같음)

바.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사.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 매출과 신규 고용을 창출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다만, 사업화 매출과 신규 고용의 증빙은 연구자가 수행한 성과활용조사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여 주관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 (현행 바목과 같음)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62조제3항----------------------------------------------------------------------------------------------------------------------------

나. ∼ 사. (현행과 같음)

[별표 3]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 3. (생  략)

※ 비고

1. ～ 5. (생  략)

<신설>

[별표 3]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 3. (현행과 같음)

※ 비고

1. ～ 5. (현행과 같음)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26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신설>	1. (생 략)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생 략)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설>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 3. (생 략) <신설>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신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신설>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생 략) 2. 연구지원비 가. ∼ 사. (생 략)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생 략)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 4. (생 략)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후단신설> 6. (생 략) <신설>

비고

1.(생  략)

<신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생  략)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5. (생  략)

<신 설>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26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현행과 같음) 2. --------------------- --------------------------------------------------------------------------------------------------------------------------------------------------------------------------------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산림청장------------------------------------------------------------------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1. -------------- -------------- 학생연구원------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연구시설·장비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임·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10.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한 위탁정산기관의 수수료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37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재료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삭제> <삭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삭제> <삭제>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 ------------- ------------- ------------- ------------- ------------- ------------- -------------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연구지원비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현행과 같음)	1. ----------------비영리법인--------------- -------------------- -------------------- -------------------- -------------------- 2. ∼ 4. (현행과 같음) 5. -------------------- -------------------- -------------------- --------------------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비고

1. (현행과 같음)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현행과 같음)

4. -------------------------------------------

-------------------------------------------

-------------------.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현행과 같음)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제34조제8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생  략)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 3) (생  략)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 7) (생  략)

<신설>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 2) (생  략)

<신설>

마. (생  략)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 다. (생  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제34조제8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 ,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 ,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 3) (현행과 같음)

4) ------------------------------------------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5) ～ 7) (현행과 같음)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 2) (현행과 같음)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현행과 같음)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 다. (생  략)

[별표 5]

[별표 6]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7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생  략)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생  략)

나. ～ 라. (생  략)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 3) (생 략) 비고: (생 략)
	연구수당	1) ～ 2) (생 략)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생 략) <신설> <신설>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 차. (생  략)

2. (생  략)

[별표 6]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7조제9항 관련)

1. -----------------------------

가. (현행과 같음)

1) ------------------------------------------

--------------------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바. -------------------------------------------- -------직접비(다만, 제27조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사. ------------------------------------------------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활동비

1) ～ 3)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연구수당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5) 산림청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6)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아. -------------------------------------------  -----------------다만,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 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제53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생 략)	(생 략)	3년
2) ∼ 6) (생 략)	(생 략)	(생 략)

나. (생  략)

[별표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제53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참여제한 기간

가. --------------------------------------------------------------------------------------------------------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년 이내
2)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