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2015. 2.10. 국민안전처 훈령 제7호

개정 2016.10.19. 국민안전처 훈령 제222호

일괄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개정 2018.2.13. 행정안전부 훈령 제26호

개정 2019.12.27. 행정안전부 훈령 제1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재난안전 과학기술 분야의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총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제4항에 따라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사업단”이란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구성·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0. “연구단”이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중형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1. “수행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말한다.

12.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을 말한다.

13.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 모두를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17. “계속과제”란 총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8.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9.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총괄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4.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고 수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5. “다년도 협약과제”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최초 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한다.

26. “실용화 연구과제”란 개발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기업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7.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8.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9. “학생연구원”이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30.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31.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2.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58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

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

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2조에 따른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의 자격) ①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8.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단체 중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수행기관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5조(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장관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연구개발과제 간 우선순위 선정, 과제담당관 적용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실용화 연구과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성과활용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관리본부 고위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이 소집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사항 관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검토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대응자료 작성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협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제9조의 총괄담당관과 제11조의 과제담당관을 포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을 따른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요청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의 설명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수당 등)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총괄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재난안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둔다.

② 총괄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이 된다.

③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총괄기관․사업단의 관리·감독 및 위탁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담당관) <삭  제>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과제담당관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단, 신규과제는 시행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을 지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융‧복합적 성격으로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연구에 관한 검토․자문

2. 연구기관 진도점검, 현장점검, 과제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자문

3.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4. 정책적인 검토·자문

5.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위원)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등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분야 다수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리위원(프로젝트 매니저, Project Manager(P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 관리위원의 자격, 기술분야,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기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총괄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재난안전분야 기술동향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활용촉진, 기술이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2. 국내외 기술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또는 통합

2.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미흡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및 해약사항 발생 등

제13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성과 불량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13조의2(연구단)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0호에 따른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구단장의 해임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제14조(위탁협약)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삭  제>

②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3.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보고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5.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관리 및 결과 보고

7.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8.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결과 보고

9.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수행방법의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관리 및 사용

5. 세부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를 포함)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9.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관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책임자 등의 연구참여) 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제17조(중장기계획 수립) ① 장관은 재난안전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기술의 효율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

2. 사회·경제적인 환경분석

3.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

4. 국내 연구역량 분석

5.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제18조(시행계획 수립) ① 장관은 매년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과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기획연구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공동관리규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반영방안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획안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20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국내·국외 기술수요 및 동향조사, 환경 분석 등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 및 동향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된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된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된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된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2(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12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 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정책 및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2와 다르게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22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장관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즉시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재공고 및 신청 절차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2의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포함)

7.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해 참여자격 지원제외 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제5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1. 데이터관리계획에 제시된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⑤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우대하여야 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제6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42조제1항에 따른 최종·추적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로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5.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6.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⑥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총괄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자(7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⑪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⑫ 총괄기관의 장이 제4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4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와 함께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확인하고, 보완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재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수행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주관‧협동‧공동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③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른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협약의 체결 등) ① 총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서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1의2.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  제>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24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자격의 상실·변동 등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과제 수행자격의 상실·변동 등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협약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 및 위탁연구협약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이 규정이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연구수행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속한 기업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연구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당해 기업의 대표자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협약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6항 및 제7항의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6항 및 제7항의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총괄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49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이 협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참여기업,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만,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인수합병 및 제2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망, 이민, 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 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주요사항의 변경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연구기간의 4분의 3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익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제29조(협약의 해약) ①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따라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24조제1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52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65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수행기관이 선정된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따르며,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기업범위변경(「중소기업법 시행령」제3조 관련),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내용과 제2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0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장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비영리법인의 간접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⑤ 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⑥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제3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일시불 또는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기관별 연구비 지급 기준은「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비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24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1조제5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사용건별의 형태로 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발생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④ <삭  제>

⑤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⑥ 제31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수행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직접비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⑧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2항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⑨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2항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제33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해당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받는 수행기관의 경우, 연구비 집행 후 5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 등 입력

2. 연구비를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구수행기관의 경우, 연구비를 사용할 내역을 입력 후 집행

③ 비영리법인은 제31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⑥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를 관리해야 한다.

제34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 함께 제출한다.

제35조(연구개발비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4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해당 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다.

제3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는 해당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2.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세부 비목별 내역서 포함)

3. 연구기관의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4. 현물 출자 확인서(해당 시)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협동‧공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총괄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33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와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이때, 총괄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른 연차(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상대평가 시 하위 10%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필요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 이상의 과제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⑦ 총괄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일 이후 연구개발비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에 한정한다)을 따른다.

⑨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⑪ 총괄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⑫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제출받는다.

제37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총괄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비율이 직접비 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금액에 대한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금액 반납 통보 후 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총괄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총괄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중 기업부담금의 최종잔액에 대한 환수 분배는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업 부담비율에 따라 분배를 한다.

⑨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이자잔액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우대조치)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9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보고 면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②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총괄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총괄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제31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 역량강화, 사업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이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공개, 활용 등

제40조(연구개발 진도점검) 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단계) 및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연구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의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해당 연도(단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3. <삭  제>

4.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5.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7. <삭  제>

8. <삭  제>

9.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10.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1. <삭  제>

12.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만 해당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등에 대하여 제6항에서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차(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다년도 협약과제는 단계 중의 연차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또한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최종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이전이라도 주관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조기종료하고 해당연구 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등을 실시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또는 이전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연차(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차(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차(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하위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연차(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제6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90점 이상(이하 “최우수 등급”이라 한다)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연구개발 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⑤ 장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⑥ 총괄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평가내용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차(단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4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최종보고서‧요약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최종보고서 배포결과를 작성하여 배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를 국가R&D보고서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제41조제3항제9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價額)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일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따른다.

⑤ 장관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이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삭  제>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48조(기술료의 징수)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퍼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퍼센트

④ 제3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당해연도 매출액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당해연도 매출액의 3퍼센트

3. 대기업: 당해연도 매출액의 4퍼센트

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⑨ <삭  제>

⑩ <삭  제>

⑪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⑫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2항 각 호의 금액: 총괄기관에게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총괄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⑧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 각 호의 경우 중복 적용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30퍼센트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20퍼센트 감면

3.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대상 금액의 70퍼센트 감면

4.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중견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대상 금액의 50퍼센트 감면

5.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대상 금액의 30퍼센트 감면

②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제51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에게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해의 2월 말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52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총괄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②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55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4와 같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장관, 총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⑦ 총괄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나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⑨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이나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53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총괄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54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총괄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5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55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보안등급 변경) ① 총괄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4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56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57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최종(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한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총괄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장관은 제52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2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1조(연구관리의 정보화) ① 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과제지원시스템(이하 “과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41조제2항에 따른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연차·최종(단계)·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시작일부터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특허, 논문 및 기술료 등 연구개발성과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과제지원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총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인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별도로 연구시설·장비 도입·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⑩ 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되, 과제별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⑫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4와 같다.

⑬ 장관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9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6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은 각각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와 공동관리규정 별표 5와 같다. 다만,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④ 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자나 연구기관에게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총괄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등을 결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없이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내용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3부터 제27조의5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2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제2호 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10장 보칙

제63조(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장관, 총괄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총괄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장관 및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직접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해약,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결과, 제42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결과, 제29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및 제62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비의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67조(비밀유지의무) 이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68조의2(포상 등)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 연구개발 육성‧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9조(적용특례) ①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을 따른다.

③ 장관은 재난안전 현안문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간 상호연계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재난안전 현장대응부처(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가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재난안전 현장대응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이하 “재난안전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호, 2019.00.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훈령에 따른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4조제11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총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행정안전부 공무원, 소속기관 및 총괄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ㆍ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24조제11항 관련)

구 분	기 준	적 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 감점률
1. 가점 부여 항목	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 이내
	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2% 3% 이내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보안과제 협약 종료일	3년	3% 이내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건당 500만원 이상)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년	3% 이내
	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매우우수(90점 이상)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 이내
	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우수(80점 이상)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이내
	사. 최근 3년 이내에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장관시상을 받은 연구자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2% 이내
	아.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일	3년	3% 이내
2. 감점 부여 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10% 이내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 이내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포기통보일	3년	5% 이내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포기에 따른 협약해약일	3년	5% 이내
	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등급, 절대평가 시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 이내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년	5% 이내
	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 이내
가․ 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률은 선정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부여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가감점률 조정 및 항목은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 시 포함
비고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적용기간은 신청마감일 기준임

[별표 3] 행정안전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행정안전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행정안전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공동관리규정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공동관리규정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재료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2.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7조제4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활동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장관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장관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6항 및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12] 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제20조의2 제1항 관련)
대분류(6)	중분류(12)	소분류 코드	소분류(40)
예측	위험예측	PD0101	위해요인 식별 및 관리 기술
		PD0102	위험 예측 모델링 시뮬레이션
		PD0103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평가기술
	피해예측	PD0201	재난･안전 취약성평가기술
		PD0202	피해규모 및 확산 예측기술
예방	위험감시	PV0101	위험요인 감지 및 탐지 기술
		PV0102	위험요인 분석 및 판단기술
		PV0103	위험요인 완화 및 제거기술
	생활안전	PV0201	생활안전 정보 관리기술
		PV0202	생활안전 공공서비스 기술
		PV0203	사회 취약요소 관리기술
		PV0204	생활안전 교육･콘텐츠 기술
대비	대비체계	PP0101	재난대비역량진단･분석기술
		PP0102	매뉴얼 활용 및 관리기술
		PP0103	공공서비스 기능 유지 관리기술
		PP0104	국제공조･공유체계
		PP0105	재난대비교육･훈련시스템
	정보관리	PP0201	재난정보 빅데이터
		PP0202	재난통신 인프라
		PP0203	재난 예･경보인프라
		PP0204	민방위경보 인프라
	자원관리	PP0301	재난자원관리 시설·장비·제품 개발
		PP0302	재난자원관리 및 동원 기술
대응	상황관리	RS0101	상황정보 전달체계
		RS0102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RS0103	재난현장 지휘통제 체계
		RS0104	대국민 긴급상황 전파
	대응체계	RS0201	재난피해 확산 방지기술
		RS0202	재난유형별 대피·생존기술
		RS0203	공공인프라 기능 긴급 복구기술
		RS0204	재난현장 지원기술
복구	복구기술	RC0101	복구활동 장비·제품개발
		RC0102	위험환경처리･제거기술
	구호기술	RC0201	피해 지원 및 관리 서비스 기술
		RC0202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기술
		RC0203	재난･안전사고 심리회복 지원기술
조사 분석	사고조사･평가	IV0101	재난･안전사고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적 분석 기술
		IV0102	재난･안전사고 원인요소 도출·평가 기술
		IV0103	현장조사 장비 및 시스템
		IV0104	재난･안전 표준 플랫폼

■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12.27.>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위탁협약서

(행정안전부 및 총괄기관 협약용)

(3쪽 중 제1쪽)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부처

총괄기관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타	계
	연구개발비	사업관리비
1차 연도(20XX년)
2차 연도(20XX년)
3차 연도(20XX년)
4차 연도(20XX년)
5차 연도(20XX년)
계

총 위탁관리 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과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행정안전부:

장관   ○  ○  ○

직   인

총 괄 기 관:

원장   ○  ○  ○

직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협약 세부 조건

제1조(연구개발사업 위탁업무의 내용) 붙임의 연구개발사업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위탁관리비의 지급) ①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붙임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사업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년    월     일            천원

② 총괄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제1항에 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 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주관연구기관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의한 협약 등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총괄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위탁사업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위탁사업비 관리자는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총괄기관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총괄기관의 장의 명의의 본 연구개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위탁사업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위탁사업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위탁사업비 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총괄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연구개발사업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위탁사업비 관리자는 위탁사업비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2. 위탁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변화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 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또는 통합

2.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미흡으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및 해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이미 지급한 정부출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쪽 중 제3쪽)

제6조(위탁업무 결과보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위탁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시행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연구개발사업 지원내역

2. 연구개발사업별 위탁사업비 집행실적

3. 지원 성과 등 기타 위탁 연구개발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관리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 및 잔액처리) ① 총괄기관의 장은 위탁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또는 협약 해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비 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② 총괄기관의 장은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이자잔액 등을 제6조의 결과 보고 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위탁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총괄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준수사항) ①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행관리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총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규칙 운용) ① 총괄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과 총괄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연구개발사업 운영계획서 1부

[붙임]

연구개발사업 운영계획서

※ 아래 목차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문 반드시 첨부

Ⅰ. 사업 운영철학 및 목표

Ⅱ.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Ⅲ. 연구개발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계(◦◦과제)

Ⅳ. 연구개발사업 관리 추진전략 및 체계

1. 운영 조직 및 구성

2. 운영방법

3. 총괄기관의 지원계획

Ⅴ.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소요예산 및 사업관리비 집행계획

■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2.27.>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총괄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9쪽 중 제1쪽)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총괄기관

수행

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 수행기관 중 기업도 포함하여 작성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20XX년)
2차 연도(20XX년)
3차 연도(20XX년)
4차 연도(20XX년)
5차 연도(20XX년)
계

총 연구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작성

해당연도 협약기간

.       .       .  ∼         .       .       .

※ 연차협약과제의 경우 작성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총괄기관:

원장   ○  ○  ○

직   인

주 관 연 구 기 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2쪽)

협약 세부 조건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 1의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총괄기관의 장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을 일시불 또는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동‧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협약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협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⑦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급함에 있어, 총괄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부담금 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총괄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하 “연구개발비 사용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처리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일시불 또는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연구기관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본 연구개발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또는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9쪽 중 제3쪽)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연구개발비를 총괄하되, 처리규정의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 4]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연구개발비 사용지침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개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5조 및 연구개발비 사용지침의 연구개발비 변경사유 중 총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 4]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개발비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을 반영한 연차실적･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음 연도(단계) 협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등(전자문서 포함)을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별 사용실적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괄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연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있거나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총괄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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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총괄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비 사용지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연차(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연차(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차(단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하위 30% 미만, 절대평가 시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연차(단계), 최종평가결과가 최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미만, 절대평가 시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6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포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처리규정 제44조제6항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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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총괄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평가(이하 “추적평가”)할 수 있다.

⑦ 총괄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그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 등 중요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4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영리기관으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정액기술료(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기술료)의 형태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처리규정 제5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기술료의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해의 2월 말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① 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9쪽 중 제6쪽)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수행을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성과에 대하여 당해 협약에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연구종료 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이 협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참여기업, 연구기간 등 주요한 협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요청이 있는 때, 다만,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인수합병 및 처리규정 제2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망, 이민, 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따라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24조제1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처리규정 제52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65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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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총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를 명하고,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기업범위변경(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규정 제52조제8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55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④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52조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과제 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언론홍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방송‧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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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총괄기관의 장 또는 과제담당관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실시기업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참여기업, 연구자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에 해당되는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과 관련된 세부 적용기준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의 적용기준에 따른다.

⑤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총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총괄기관의 장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③ 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년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년도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연구시설·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처리규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등)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협동 또는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9쪽 중 제9쪽)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협동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보며,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1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처리규정, 및 평가지침 등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2조(부가조건)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협약조건을 기재하고(단, 제00조제00항의 00를 하는 경우 00해야 한다 등으로 조건 추가 가능), 특정 연구성과물을 부처 소유로 하는 경우 본 조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  1부

2.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간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2.27.>
협약 변경신청서
사업명			과제 번호
주관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해당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현금		현물
해당연구과제명	※ 협약변경을 신청하는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명 기입
해당연구기관 (해당연구책임자)	(주관/협동/공동/위탁)
변경 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기타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 사유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첨(해당 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총괄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과제 변경 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총괄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 중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 총괄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2)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참여기업 동의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붙임4)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과학기술인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5)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대기업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6)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 연구개발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붙임7)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 연구기관 변경 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연구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 전 연구기관에서 해당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가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에 대해 양기관 간 합의하고, 이를 총괄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작성․제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8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변경 전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이전 소속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활용 또는 이전 대상 연구장비                               (단위: 천원)

번호	연구장비명	취득일	취득가액	활용장소	비고

* 활용장소는 연구장비가 위치할 기관명/연구실을 기재함

*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고’란에 금액, 충당방법 등에 대해 기재함

□ 연구장비 활용 또는 이전 필요성 :

□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의 활용 및 소유권 관련 합의내용 :

상기와 같이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인 )

변경 전 연구기관장 :                   (직인)

변경 후 연구기관장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