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제정 2011. 12. 29.

개정 2014.  2. 27.

개정 2015.  3. 18.

개정 2016.  5. 25.

개정 2017. 12. 26.

개정 2019.  2.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단과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단주관연구과제”라 함은 사업단장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사업단 기획ㆍ관리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과제를 말한다.

2. “총괄기관”이라 함은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 행정능력을 겸비한 기관으로서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3.	“사업협력기관”이라 함은 사업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작품제작, 테스트베드 적용 등 연구성과의 실용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민간기업 등을 말한다.

4. “테스트베드(Test Bed)”라 함은 대형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 서비스, 장비 등을 검증하고 시범적용하기 위해 구축된 실제와 동일한 환경 또는 현장이나 이에 포함된 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추진체계) 사업단과제 추진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세부과제의 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전문기관 및 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과제의 기획

2. 사업단 기획ㆍ평가ㆍ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3. 사업단과제 선정ㆍ단계ㆍ최종평가 시행

4. 사업단과제 진도 및 실적 점검

5. 사업비 집행관리 승인

6. 지원조직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적정성 검토

7. 사업단과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기술료, 추적평가 등)

8.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의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사업단과제의 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업단장 선정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수행을 위해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은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과제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단과제의 세부과제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총괄기관 및 사업단) ① 총괄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장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력, 시설ㆍ장비,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사업단주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필요시 세부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 과제의 세부과제 공모ㆍ선정, 진도ㆍ성과관리 및 성과의 활용 등을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협력기관은 사업단과제 참여기관 또는 관리지침 제60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협력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의 시범적용을 위한 기획ㆍ예산ㆍ활용ㆍ촉진 등에 협력한다.

제2장 기획

제6조(기획위원회) ① 기획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공무원과 전문기관 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타 부처 연계사업일 경우 관련부처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에는 분야별로 전문기술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는 기획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기획위원장은 기획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기획위원장은 사업단과제 사업단장으로 응모할 수 없고, 사업단 기획위원장을 제외한 기획위원이 사업단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단과제 공고 이전에 탈퇴하여야 한다.

④ 기획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방향 설정

2. 사업단과제의 세부과제 도출ㆍ구성 검토

3. 사업단과제와 기존 연구과제와의 연계 및 중복성 검토

4. 사업단과제 추진타당성 검토 및 소요예산 추정

5. 사업단장 공모 자격기준 마련

6. 사업단장 공모를 위한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7. 사업단장 평가항목 검토

제7조(기획연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사업단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기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기획위원회 또는 기획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착수와 최종보고서 작성 시에는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기획연구를 수행한 결과 세부과제를 추가로 도출하거나 사업단과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공모 및 선정평가

제8조(사업단장 공모) ①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단장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기존 연구단과제가 기획위원회에 의해 사업단과제에 포함되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장 및 세부과제 책임자도 사업단장에 응모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과제 책임자는 변경되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주관연구과제 이외의 연구과제는 수행할 수 없으며, 기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9조(사업단장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선정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평가를 하되, 사업단과제의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평가항목 및 배점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 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전문기관의 관련 본부장, 산ㆍ학ㆍ연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추첨 또는 호선으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 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한다.

③ 사업단장 선정평가는 사업단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에 대한 서류평가(50%)와 발표평가(50%)로 진행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평가위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단장 후보는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사업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과제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사업단 세부과제에 대한 공모내용을 확정하고 공고한다. 다만, 세부과제 공모내용 중에는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상세기획이 사업단장 선정전에 완료되어 세부과제를 사업단장과 동시에 선정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산ㆍ학ㆍ연 외부전문가 등으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추첨 또는 호선으로 선정하고,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실적,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의 면담결과와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결과를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시할 수 있다.

⑤ 세부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발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과제를 평가한다.

제11조(추가 세부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① 사업단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획연구결과 추가 세부과제를 도출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공고를 요청하면 공고 내용을 확정하고, 대상 세부과제에 대하여 공고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초기에는 연구개발 중요도ㆍ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연구목적에 대해 상이한 연구방법ㆍ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2∼3개 기관이 상호 경쟁적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선진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해외파견, 과학기술자 유치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구성 및 운영

제12조(사업단) ① 사업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에 따라 법인 또는 독립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주관연구과제는 간접비를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하되, 간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사업단 운영경비로 편성하고 사업단장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 및 지원조직이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행정인력인건비,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등 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는 제외한다)는 직접비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기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자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관리지침 제23조제7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의 역할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및 지원조직 구성ㆍ운영 및 사업단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

2.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ㆍ정산ㆍ자체평가ㆍ예산조정 및 컨소시엄간의 역할배분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적재산권ㆍ정보관리 등 지원, 사업성과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관련업무 협조

4. 당해 사업 연구개발성과 보급ㆍ확산 및 홍보와 대외 실무 총괄

5.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육성ㆍ발전 정책의 기술자문 및 업무협조

6.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인프라 조성 업무협조

7. 사업단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역할

8. 자체 홈페이지 구축

9. 그 밖에 해당 사업단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단장은 총괄기관으로부터 업무와 책임에서 독립하여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여야 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해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업단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때에는 총괄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⑥ 사업단장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단장 교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2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협약위반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해임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사업단과제 지속여부 또는 사업단장 재선정방안 등을 결정하려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조직) ①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보조하는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소재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조직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지원조직의 인사 및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주요 핵심기술의 개발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단주관연구과제를 구성하여 수행한다.

1.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통합을 위한 기술개발

2. 테스트베드에 시스템 적용 및 관리

3. 국내외 연구개발동향, 기술수준 등의 조사 및 분석

4. 국내외 시장동향, 관련 규제 등의 조사 및 분석

5.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 확보정책 개발, 현장지원 및 적용과 홍보전략 개발 및 추진

6.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개발기술의 가치 분석 및 성과활용 계획

7. 연구개발성과의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

제15조(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 ① 사업단장은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지침 등이 포함된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추진계획(이하 “선정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추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전문기관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부과제 연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선정추진계획의 심의ㆍ확정 및 사업협력기관 선정평가 계획, 평가결과를 검토 등을 위하여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완료까지 활동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구성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한 자격 기준을 따르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⑥ 선정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사업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추진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바꿀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선정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공모) ① 사업단장은 테스트베드 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사전 참여의향 확인 및 의견수렴을 위해 예비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공모 실시 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공모 실시 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운영규정 제24조의 규정을 따른다.

1. 사업협력기관 자격요건

2. 테스트베드의 기본 조건

3. 제안기관의 필수 제공 사항

4. 제안기관 제안서 서식, 갖춰야할 서류 및 제안서 작성지침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6.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 장소 등

③ 사업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신청서 접수 후에 제출서류를 포함한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추가제출 또는 제출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기관은 사업단장이 요청한 사항을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단장은 접수 결과에 따라 테스트베드 유치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단장은 수립된 선정평가계획에 대하여 선정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장은 테스트베드의 입지조건 등에 대한 확인과 발표 평가 시 참고자료 활용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현장조사 결과를 선정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쳐 연구과제 평가단에 배포하여 평가에 참고토록 할 수 있다.

⑦ 연구과제 평가단은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제안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발표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정하고, 제안기관별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제17조(테스트베드 사업협력기관 선정) ① 사업단장은 발표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의 순위를 설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가중치가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선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순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선정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기관과의 협상기간은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우선협상대상기관과 협상을 거쳐 최종 선정기관으로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체결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우선협상대상기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선협상순위에 따라 차순위의 기관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

제18조(협약 체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끝난 후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과 사업단 과제 협약을 체결한다.

제19조(협약 변경) ① 사업단과제 수행에 있어 관리지침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협약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승인을 요청 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②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60일전까지로 한다.

③ 협약변경 사항별 승인 권한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업단장은 매월 변경승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진도관리 및 평가

제20조(성과 및 진도 관리)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과제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과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 및 세부과제의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s)에 기반한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성과지표별 성과범위 및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성과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시점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이 종합적인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단 최종성과 목표

2. 사업단 세부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KPI)

3. 주요 성과별 달성일정(Milestone)

4. 사업단, 세부과제의 핵심성공요인(CSF)

5. 사업단 연구 성과의 테스트베드 구축 시나리오 및 이행정도

④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진도관리 주기(단계별/연차별 또는 중간 점검)를 설정하고,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진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분기별로 핵심적인 성과지표(KPI)의 실적을 취합하고 목표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목표대비 실적이 미비한 지표를 파악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세워야 한다.

⑥ 사업단장은 각 세부과제 연구책임자가 참여하는 성과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단과제의 성과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협의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성과달성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사업단장은 성과모니터링 결과와 성과분석회의 결과를 토대로 부진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세운 후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조치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은 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실적진도 및 월별 실투입비용을 토대로 계획대비 진도일정 및 예산투입 적정성을 분석하는 등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사업단장은 매분기 진도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단의 통합 진도관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도관리 세부내용이 별도의 시스템에 입력되어, 전문기관에서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도관리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장은 제12조제2항의 사업단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년도 연구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단계평가 사전검토) ①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세부과제에 대한 단계실적계획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업단장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이 끝나는 날부터 45일 전까지 사업단과제 단계실적계획서와 세부과제별 현장실태조사결과 등의 관련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출한 단계실적계획서, 단계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등 평가 자료의 사전검토 결과를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하여야 하고,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사전검토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단계평가) ① 사업단장은 제출된 세부과제 단계실적계획서를 계획 대비 실적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및 위원선정은 제10조에 따라 구성하되, 선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며, 필요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평가단은 해당 사업단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단계평가를 수행한다.

④ 평가는 세부과제 단위로 실시한다.

⑤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관리에 대한 당해 단계의 성과와 다음단계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24조(단계평가 결과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책임자 교체, 연구비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단계평가 결과를 사업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별 계속추진 여부, 사업단장 연임여부, 사업단별 예산 등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 조기에 완료된 세부과제가 연구 성과가 탁월하여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기술 및 산업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연구 수행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에게 보완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미제출 또는 보완대책의 불이행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단) 별표 4의2에 따라 사업단장을 제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해임으로 인하여 사업단과제 지속 여부 또는 사업단장 재선정방안 등을 결정하려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또는 세부과제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평가의 절차는 단계평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단 또는 사업단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제26조(실용화추진계획서) ① 협동연구기관은 실용화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출받은 세부과제 실용화추진계획서를 종합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전에 사업단 실용화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시 사업단 실용화추진계획서에 대한 실용화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기술가치 평가 등)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으로 하여금 개발된 기술 중 사업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자료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28조(최종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및 위원선정은 제10조에 따라 구성하되, 선정평가 및 단계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며, 필요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 평가단은 해당 사업단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세부과제 단위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관리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7장 사후 관리

제29조(성과관리) ① 사업단장은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성과보고서 등 자료의 현황을 유지 및 관리하고 관련 사업단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지적재산권의 확보ㆍ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부과제의 연구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토록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국내외 관련기술분야의 동향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은 사업단과제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단과제가 끝난 후 활용실적 및 추적평가를 위한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총괄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포기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사업단 총괄기관의 장은 관련 권한 및 정보 등을 인수인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업무를 포기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테스트베드의 소유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다만, 따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테스트베드는 사업협력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관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의향이 있는 경우 소유기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세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협약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은 연구개발 진행 중 협약의 해약 등 기타 사유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간에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체결하는 협약서에 그 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외 연구기관과 기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계를 조사하여 부적절하게 소유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사업단 과제 수행 중 발생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기업 등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등 성과 활용 및 확산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테스트베드 사후관리) ① 전문기관 및 사업단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테스트베드 운영에 대하여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유기관(운영기관 포함)은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 등의 노후화, 운영비 부담 등의 사유로 미 운영시에는 예외로 한다. 모니터링 기간의 종료시점은 전문기관과 사업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유기관이 인수한 테스트베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타 연구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 사업단 및 총괄기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테스트베드 소유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개발기술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에게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총괄과제 연구개발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및 제15조제3항·제4항은 동 지침 시행 후 단계 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훈령 등의 폐지) 이 규정의 발령과 동시에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 <2015. 3.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 <2016. 5.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 <2019. 2.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 별 표

별표 1. 사업단과제 추진체계

별표 2.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선정평가항목

별표 3. 협약변경 사항별 승인권한

□ 별지/서식

서식. 사업단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신청서

별표 1. 사업단과제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사업별 운영위원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협의체 (사업협력기관)
		연구과제 평가단
													기획위원회
				세부과제1 (사업단주관연구과제)
				사업단장 (총괄기관)						세부과제2					세부과제3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지원조직)
				공동․위탁 기관, 참여기업						공동․위탁 기관, 참여기업					공동․위탁 기관, 참여기업

※ 세부과제의 수는 사업단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별표 2. 사업단장 및 총괄기관 선정평가항목

	주요항목	세부평가항목(안)
I. 서류평가 (100점)	연구수행계획	·기획결과 반영 적정성
		·동향분석의 구체성 및 계획 반영 정도 등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및 우수성
		·목표 및 성과지표의 독창성 및 도전성
	추진전략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정성
		·과제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평가, 조정 및 성과관리방안
		·참여인력의 구성 및 인프라 구축방안의 적정성
		·테스트베드 현장적용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구체성 등
	사업단장 수행역량	·사업단장의 전문성 및 자격
		·사업 기획 및 관리 경험 및 실적
		·연구경험 및 실적
		·사업단 과제관리 및 운영 능력 등
	사업단 총괄기관 역량	·총괄기관의 관련분야 경험 및 실적
		·인력, 시설 및 지원시스템 등 사업단 지원 역량
		·기관의 유사과제 수행 실적 등
II. 발표평가 (100점)	사업단장 역량	·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관련분야 연구수행 경험 및 실적
		·기획 및 과제관리 경험 등
	사업단 운영 및 관리방안	·사업단 세부과제구성 및 세부내용 구성방안의 적정성
		·사업단 성과평가 및 관리방안의 합리성
		·과제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방안의 적절성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방안의 적절성
		·사무국과 과제의 역할분담 명확성
		·성과와 연계한 연구비조정 및 관리방안 제시 여부 등
	성과활용 방안	·테스트베드 선정, 추진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성과의 소유, 확산 및 이전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총괄기관 역량	·입력, 장비 등 사업단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보여부
		·사업단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
		·국제협력 네트워크 보유 여부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의지와 능력

※ 상기를 참고하여 사업 및 과제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을 설정하여 선정평가

※ 종합 평가점수는 I. 서류평가와 II. 발표평가의 평균으로 함

별표 3. 협약변경 사항별 승인 권한

변경 내용	승인권자
사업단 과제 목표변경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변경 총연구기간의 변경 총연구비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
세부과제 목표변경 세부연구기관 변경 세부과제 연구개발기간 변경 세부과제간 연구비 변경 세부과제책임자 변경 1천만원 이상의 기자재 구입변경 세부과제내 연구비 변경 공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변경 위탁연구기관 변경 위탁연구기관책임자 변경	사업단장 (전문기관 사후보고)
국외출장 변경 등 그 밖에 일반적인 변경 사항	사업단장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름

※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5가지 사항은 전문기관 승인

서식. 사업단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신청서

※ 사업단주관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신청서

사업단명
사업단 총괄기관	기 관 명		기관유형	기업( ),연구기관( ), 연구조합( ), 학교( ) 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 URL
	주 소
사업단장	성 명(한문)		전화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팩스번호
	E-mail		휴 대 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단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단 총괄기관장 참여의사 확약서 2. 사업단장 재직증명서 년 월 일 사업단장 신청자 : (인) 사업단 총괄신청기관장 : (직인) ○○○○○○○○○○○원장 귀하

Ⅰ. 사업단 총괄신청기관 현황

1. 기관현황

1-1.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인터넷 URL					대표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주소	본사	( - ) 전화 : FAX :
	연구소	( - ) 전화 : FAX :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법인등록번호
유 형		기업( ),연구기관( ), 연구조합( ), 학교( ) 기타( )			상시종업원수
주연구분야
재무 상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총매출액			당기순이익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연구개발	구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율(%)
연 혁

1-2. 해당 기술분야 연구기반 현황

(1) 개요

ㅇ 연구소명 :

ㅇ 설 립 일 :

ㅇ 책임자명 :

ㅇ 주    소 :

(2) 연구인력 현황

ㅇ 학위별 현황

(단위 : 명)

총 원	박사	석사	학사	기술기능

ㅇ 연구원 현황

성 명	직 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전공 및 학위				연구분야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3) 연구기자재 및 시설 보유현황

기자재 및 시설명	구입연도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2. 기술개발 추진실적(최근 5년간)

2-1. 기술개발실적

(1)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번호	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2) 기타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3) 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번호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2-2. 기술개발 성과

(1) 사업화 실적

번호	개발기술 또는 프로젝트 실적	매출액					수출액					비 고
						2008					2008

* 주) 매출 및 수출액은 해당 개발제품관련 실적 기준으로 작성(추정치를 기준할 경우 비고란에 “추정근거” 표기

(2)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출원 등록자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출원등록자수	비고

(3) 국내․외 인증 획득 현황

번호	인증명	기술명	인증연도(기간)	비고

(4) 대외 수상실적

번호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 (개인 또는 기관)	수상연도	비고

작성요령
ㅇ해당 사업단 대상분야 기술개발와 관련있는 실적위주로 5년간의 실적을 기재 - 최근연도순으로 기재 ㅇ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 사업명(또는 프로그램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완료/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ㅇ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사업명(또는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정부부처를 기록 (예: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기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완료/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ㅇ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 자체수행으로 개발한 실적을 기록 ㅇ사업화 실적 - 해당개발제품의 매출액과 수출액을 기재 ㅇ특허/프로그램 등록 : 비고 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ㅇ기술인증 및 수상실적 :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

2-3. 사업추진실적

번호	분야	기술용역 또는 시공명	발주처 유형	목적물	사업추진기간	비고

작성요령
ㅇ기관의 기술개발로 발생한 사업화 실적 기재 ㅇ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ㅇ분야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가치사슬분야로 구분 ㅇ발주처 유형 :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유형을 기재 ex)국토교통부(공공기관), (주)000(중소기업), 000건설(대기엄) 등 ㅇ목적물 : 빌딩, 아파트, 댐, 도로, 교량, 터널 등 종류를 기재 ㅇ사업추진기간 : 년도월을 기재후 총 개월 수 기입 ex) 2001.4~2004.2(34월)

3. 사업단 지원계획

3-1. 공간 지원

3-2. 시설 및 연구기자재 지원

3-3. 연구인력 지원

3-4. 기타 지원

작성요령
◦ 사업단 총괄기관이 사업단에 제공하는 사무실 등의 공간, 연구장비, 연구인력 등의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간 지원의 경우 사무공간, 연구공간으로 나누어 m3 단위로 제시 ◦ 연구기자재 지원의 경우 지원기자재명, 구입연도, 규격, 구입가격, 수량, 용도등을 제시 ◦ 연구인력의 경우 연구관리인력, 연구인력으로 나누어 기관에서의 인력부담여부 등을 제시 ◦ 기타 지원의 경우 사무용기기, 사무용품지원 등을 제시

Ⅱ. 사업단장 현황

1. 인적사항

1-1. 개요

성 명(한문)		전화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팩스번호
E-mail		휴 대 폰
소속 기관명		기관유형	기업(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대학( )
부 서 명		직위/직책
주 소

1-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위
최종학위논문제목

1-3.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부 서	직위/직책

2. 대외활동 등 지도력

2-1.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비전

작성요령
◦ 해당 사업단 수행에 관한 비전을 기술(자유형식으로 A4 2장이내)

2-2. 국가과학기술 또는 국토교통기술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1)
2)

작성요령
◦ 최근 5년이내 국가과학기술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 위촉장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2-3. 학술활동 수행실적

학회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 실적
1)
2)

작성요령
◦ 국내외 학회 편집위원(editor, referee) 활동 등 기술 ◦ 역할은 직책 등을 기술

2-4. 국제활동 수행실적

기구명/회의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 실적
1)
2)

작성요령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3. 기획·관리 및 실무수행 실적

3-1. 기획․관리 실적

사업명	발주기관	지원기관	수행내용	기간	역할 (책임자 등)	비고
1)
2)

작성요령
◦ 증빙서류 - 기획․관리한 사업의 실적 관련자료(이름이 명기된 관련문건, 사업 leaflet, 관련기사 등) 첨부 ◦ 비고란에는 사업착수여부, 착수사업명, 사업성공여부, 사업수행현황을 기재

3-2. 실무수행 실적

업무명	발주기관	지원기관	수행내용	기간	역할 (책임자 등)	비고
1)
2)

작성요령
◦ 증빙서류 - 수주계약서 사본, 발주기관의 참여실적 증명서 등 첨부 - 실무수행 실적 관련자료(이름이 명기된 관련문건, 사업 leaflet, 관련기사 등) 첨부 ◦ 비고란에는 업무수행을 통해 발생한 성과에 대하여 작성 ※ 기술용역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3-3. 실적기간 총합 : 00년 00개월

작성요령
◦ 실적기간 총합계상시 사업기획․관리 및 실무수행 실적기간의 중복계상 불가

4. 기타 기술개발수행실적

□ 총괄표

구분 연도	기술개발과제 수행실적		지식재산관련 실적
	과제수	기술개발비	국내	국외
	건	억원	건	건

4-1. 주요 기술개발성과

작성요령
◦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국내외 기술개발실적을 작성 ◦ 기술개발성과(기술개발수행실적, 특허, 논문) 중 가장 대표적인 기술개발성과물(2건 이내)에 대해 각 3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4-2. 기술개발과제 수행실적 및 기술개발성과

(단위: 백만원)

기술개발과제명	개발기간	기술개발 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	역할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	개발사업비	사업비 지급기관	기술개발 성과
1) 2)

작성요령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국내외 기술개발과제 목록 ◦ 기술개발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의 참여유형에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을 ( )내에 기재 ◦ 기술개발 성과는 사업화 진행 유무를 표시(사업화 실시중, 완료, 미실시 등)

4-3. 기술개발 관련 수상 실적

수상명	수상일자	수여기관	수상내역	비고
1)
2)

작성요령
◦ 논문상, 과학상, 공학상 등(비고란에 국내, 국외를 구분)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4. 지식재산관련 실적(특허, 논문 등)

가. 국내․외 특허 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구분
1)
2)

나. 국내․외 특허 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구분
1)
2)

작성요령
◦ 구분에 국내, 국외 여부 표시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국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다. 논문

◦ 국내․외 관련논문

◦ 국내․외 기타논문

작성요령
◦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29 ◦ 기재시 해당 사업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각의 논문 중에서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기

라. 기타

※ 특허, 논문 이외의 지식재산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작성

4-5. 기술료 실적

기술개발과제명	개발기간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기술료 수입 금액	기술개발성과 유형2)
1) 2)

작성요령
◦ 본인의 기술개발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1)란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내에 기재 ◦ 2)란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4-6. 사업화 실적

기술명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기술개발성과 유형2)	기업화·실용화 제품/공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3)
1) 2)

작성요령
◦ 본인의 기술개발로 발생한 사업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1)란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내에 기재 ◦ 2)란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 3)란에는 사업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 붙임 1 ]

사업단 총괄기관장 참여의사 확약서

사업단명
사업단총괄기관
연구기간
사업단장	성명(한문)
	소속(부서)
	직 위
상기 추천 사업단장이 사업단과제 직무에 전념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단 총괄기관장 : (직인)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