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정 2009.  6. 30.

개정 2011.  6.  2.

개정 2012.  4. 12.

개정 2012.  8. 23.

개정 2013.  5.  3.

개정 2013. 12. 23.

개정 2014. 12.  2.

개정 2015.  9.  9.

개정 2016.  4. 19.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11. 28.

개정 2018. 12. 19.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비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관리규정”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ㆍ협약ㆍ정산ㆍ성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당해연도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기술분류체계”란 연구개발사업(과제) 및 연구개발 관련 각종 정보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틀로서 건설ㆍ교통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기술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대ㆍ중ㆍ소로 구분한 트리를 말한다.

4.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5.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6.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중간평가”란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중간모니터링, 연차평가, 단계평가를 포함한다.

8. “중간모니터링”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연구내용과 다음 연차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9. “연차평가”란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해당 연차의 기술개발결과 및 다음 연차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단계평가”란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다음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최종평가”란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3. “진도관리”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4. “참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15. “전자협약”이란 과제지원시스템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6. “수기협약”이란 협약서 및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마친 후 주관연구기관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7. 삭제 <2018.11.28.>

18. 삭제 <2018.11.28.>

19. “과제지원시스템”이란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정산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0.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연구비를 지급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 삭제 <2018.11.28.>

22. 삭제 <2018.11.28.>

23. “혼합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일부는 고정된 정액으로 나머지는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셈하는 방식으로 정한 기술료를 말한다.

24. “정성평가”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25. “정량평가”란 산술식에 의해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기술분류체계)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 기술동향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연구비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재평가단의 재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 총괄담당관이나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

2.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과제 등 과제의 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단계별로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할 전문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진도)관리 및 평가관리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지원

4. 연구비의 집행검토 및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비용은 전문위원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비 또는 해당연구과제 연구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의2(프로그램 디렉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관리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분야 다수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기술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7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 내에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과 연구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단장에게 연구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조직의 구성시 연구단에 대한 행정지원 및 연구비의 사용ㆍ관리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간접비에서 충당한다. 다만,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직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단 과제 내에서는 1개 기관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2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연구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로 한다.

②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과제의 구성, 연구팀의 편성, 연구비의 배정, 세부과제의 자체평가 등 연구단의 제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실용화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이에 대한 신축적 대응,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 지적재산권 및 정보관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국내외 학회 및 전문학술지 발표에 관한 사항

③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단장은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부과제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모자란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기획연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에는 운영규정 제14조제6항 각 호의 내용과 해당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기술수준진단 및 역량분석, 세부과제 도출 및 세부실행계획수립을 포함하고, 실용화 과제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2.19.>

⑤ 삭제 <2018.12.19.>

⑥ 과제제안요구서(RFP)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과제공모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2. 연구개발목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4. 연구개발 내용

5. 연구개발 추진방법(추진전략, 추진체계)

6. 참여기관 및 연구진 구성 조건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8. 최종성과물

9.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0. 실용화 및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 여부

1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관련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삭제 <2018.12.19.>

⑧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경쟁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⑨ 기획연구 및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에 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연구비관리규정 별표 1에 따른 부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실시 대상이 되는 성과를 계획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분류하고 본문의 부담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온라인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환경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획활동과 그 기획결과물에 대해서는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추진하여야 할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년도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획내용을 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연구개발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4. 연구개발사업별 전문기관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시행계획 마련시 기획연구성과를 토대로 작성토록 하며, 과제의 선정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되, 사업예산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및 접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안내책자, 서식 등 관련문서는 전자문서화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2. 참여제한 관련 사항

3. 1억 이상 고가 연구장비 도입절차 및 방법

4. 당해연도 신규추진 예정인 과제에 대한 기획연구보고서(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된 기획보고서를 재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제제안요구서, 제출방법, 서식관련사항, 필요시 과제특성에 따른 참여기관들의 구성요건ㆍ형태 및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단독신청을 이유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공고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이를 되돌려 보내고 재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ㆍ접수 및 처리) ① 신청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계획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100쪽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공문

2. 별지 2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또는 연구개발제안서(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필요)

3.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해당되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2. 유사과제 지원 여부

3. 참여제한 여부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5. 고가연구장비 구입서류제출 여부

6. 보안등급

7. 제출문서 적절성 여부

8. 그 밖에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④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낸다.

1.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3.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⑤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3.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4.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5. 연구비관리규정 별표 1에 따른 연구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6. 과제공고 이전에 기획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연구자가 포함된 경우

7. 협동연구기관ㆍ공동연구기관ㆍ위탁연구기관ㆍ참여기업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중복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과제와 중복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3. 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②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성 검토방법ㆍ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지원된 중복과제일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과제 평가단)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과제의 규모 및 세부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 자격 기준은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 선정은 영 제8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르며, 만약 평가대상이 운영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투자자문 전문가 등을, 국제 공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필요시 국외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 후보 명단 확정 : 업무담당자가 전문가 명부에서 과제평가 관련 적정분야 및 적정위원수 결정(필요시 전문가 명부 이외의 외부전문가 선정위원 수 결정)

2. 평가위원 후보선정 : 각 전문분야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3∼5배수로 추출

3. 평가위원 위촉 : 업무담당자가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ㆍ조정 후 유선 등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단, 지정공모 방식의 과제에 경쟁응모된 경우에는 평가당일 신청자로부터 평가 부적합 인물을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배제 할 수 있다.

4.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위촉이 완료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본부장의 확인 후 위원 확정

⑤ 위촉받은 평가위원은 운영규정 별표1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위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운영규정 별표1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평가단을 운영한다.

1. 연구과제 평가단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연구과제 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서면, 온라인 평가 등은 평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을 개회한 것으로 한다.

4.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운영규정 제40조의 전문가 명부 구축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평가위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평가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하되, 대면(발표)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대면(발표)평가를 추진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이 평가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자료를 배포하여야하며, 외부 자료공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평가당일 1시간 이상의 검토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연구과제를 하나의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서면, 대면(발표) 평가 등 여러 단계에 거쳐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⑧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하며, 평가 진행과정은 회의록, 녹취록, 녹음 또는 동영상 녹화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연구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점 포함)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으로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시 연구계획의 창의성과 우수성, 과제목표의 도전성과 적절성, 과제지표(실용화 성과지표 포함)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규정 제27조제3항의 평가기준이 포함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할 때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시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과제 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주되, 60점 미만(「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신청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원안통과□,□조건부통과□,□재심의□중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제19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결과를 포함한다)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7항 후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후단 전문개정>

② 신청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받으면 이를 참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0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찍어 선정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한다.

1.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연구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3.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4. 그 밖에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 관련 위원회 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 결과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과제 재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사유의 확인, 법률자문 의뢰,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제 재평가단의 구성은 당초 연구과제 재평가단의 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⑥ 연구과제 재평가단은 간사의 이의신청 내용 설명, 이의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발표(당초 발표 내용에 한한다) 및 평가위원 질의ㆍ응답, 평가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협약체결 안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4. 제56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심사 결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그 밖에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ㆍ계속지원이 확정되어 협약체결 안내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기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출방법 및 서류의 부수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출 공문

2. 협약서

3. 신규과제인 경우 별지 2의2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계속과제인 경우 별지 5 서식에 의한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 등 협약서의 부속서류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시 명시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증권

2. 외국기업 대상 신용평가결과조회서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제22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운영규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의 협약결과 및 연구비 지급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연구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의한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운영규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참여기업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한다)을 제출하고, 해당 연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등)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참여기업은 제7항에 따른 청년인력을 최초 참여연차 회계연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참여연차 회계연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출연금 누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고용 기준에 대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협약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 및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별지 4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연차(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관련 내용을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후의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ㆍ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전ㆍ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제32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추진실적 및 진행단계는 양호하나 연구수행 도중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당해 과제의 나머지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협동,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따라서 쓴다.

⑥ 협약기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구기간의 연장 변경신청은 연구개발의 최종 연차(단계) 협약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토교통정책의 변동,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11.28.>

가.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나.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8.11.28.>

⑨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작성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변경에 따른 인계ㆍ인수 등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30조에 준하는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4조(연구비 계상) ① 연구비는 연구비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비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비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후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규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협약대상기관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제26조(연구비의 관리) ① 연구비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과제 연구비의 입ㆍ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연구기관 이름으로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2.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회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과제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본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직접비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

②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⑦ 삭제 <2018.11.28.>

⑧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관 중 참여연구원이 1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⑩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용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별로 지급받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 전에 사용내용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⑪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⑫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⑬ 연구비의 변경 사항이 연구비관리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연구비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한 계정원장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ㆍ확인 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제30조(과제 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실시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등 연구실적 및 다음분기 연구계획

2. 연구비 집행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과정에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과 회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진도관리 과정에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과제의 재기획을 실시하고 재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별지 5 서식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제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중간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량기준에 맞추어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포함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간모니터링 :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성과요약서 5페이지 이내, 연차실적ㆍ계획서 30페이지 이내

2. 연차평가 :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연차실적ㆍ계획서 100페이지 이내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간모니터링 또는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과제의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단계평가를 제외한 중간평가는 중간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표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모니터링결과에 따라 연차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수행기간이 1년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공동관리규정 제33조의4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약형연구개발과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구진도 확인 및 연구내용의 조정ㆍ보완을 위해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검토결과 참여기관 중 별표1의2에 따른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여부를 중간평가를 할 때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중간모니터링) ① 중간모니터링은 세부과제 단위로 전문기관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 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년도 협약을 한 과제의 단계내 중간모니터링은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평가(중간모니터링 또는 연차평가) 참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간모니터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등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대상과제와 연차평가 추가실시 대상과제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32조(연차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차년도 협약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연차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차평가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다년도 협약을 한 과제의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단계내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제31조의2에 따른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⑤ 단계 종료 시점에 대하여는 연구자가 연구일정에 근거하여 직접 제시하고, 선정연구과제 평가단 또는 전문기관이 점검하여 확정한다.

⑥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⑦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⑧ 연차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목표 달성도 등 일부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90퍼센트) 및 제30조에 의한 진도관리 평가결과(10퍼센트)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진도관리평가를 생략한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중간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실적ㆍ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결과 또는 중간모니터링 결과를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 평가단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개발성과

3. 주요 연구개발계획 변경 내용

4.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계획 보완사항 등

⑫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차년도 협약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상향식(Bottom-up) 과제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차(단계)평가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S등급(10퍼센트), A등급(20퍼센트), B등급(40퍼센트), C등급(20퍼센트), D등급(10퍼센트)으로 분류하되, 과제의 특성이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절대평가의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분포에 상관없이 D등급으로 분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과제의 경우 해당 사업단 및 연구단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7항 후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차(단계)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 과제 지원중단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ㆍ시장ㆍ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위과제의 지원중단 및  차년도 계획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3. 연차(단계)평가 결과 발생한 잔여예산은 평가결과가 상위 10퍼센트 이내이거나 시급한 계속과제, 단기연구과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사용

4. 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 : 0퍼센트)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의 연차(단계)평가 순위에 따라 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 과제 지원 중단 또는 연구책임자 교체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ㆍ시장ㆍ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위 세부과제의 지원중단 및  차년도 계획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3. 하위 세부과제의 삭감 연구비를 상위 세부과제 연구비로 추가 지원

4. 연구수당 차등 지급(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60점 미만 : 0퍼센트)

⑧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제6항제4호 및 제7항제4호에 따른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2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연구단 및 사업단이 자체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세부과제별 평가결과에 따라 제7항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제34조(최종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에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결과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6 서식의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연구개발계획 대비 연구수행 여부

2. 논문ㆍ특허ㆍ시제품 등 대표적 연구개발성과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⑤ 평가위원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사전검토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최종평가) ① 연구과제 평가단은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최종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선정은 제14조에 따르되,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중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최종평가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최종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목표 달성도 등 일부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결과(90퍼센트)와 현장점검ㆍ정기점검회의ㆍ전문기관진도관리결과(10퍼센트)를 기준으로 종합평가 점수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한 성과활용계획의 이행노력과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최종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최종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7항 후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60점 이상과제 “성공과제”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성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

2. 60점 미만 과제 중 “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술개발은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60점 미만 과제 중 “불성실실패” :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비 관리ㆍ집행 등 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패과제”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3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공과제”로 확정된 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해 “성과활용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1. 7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2. 70점 미만 60점 이상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3. 60점 미만 : 0퍼센트

⑥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6조의2(최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전자원문을 제출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별표 9에 따른 필수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배포처 관련 정보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4항 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비공개기간 종료 후 발간 및 배포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3(성실수행 여부의 인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6조제4항에 따라 성실수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성실수행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중간 또는 최종평가 과정에서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과제평가와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제37조(추적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운영규정 제35조제6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는 별도로 실용화 성과 창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할 때에 실용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38조(추적평가 자료 접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추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자료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연구과제 추적평가단에 제시할 수 있다.

제39조(연구과제 추적평가단 구성) ① 연구과제 추적평가단은 사업별, 과제의 특성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 추적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내 동일부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만 해당)에 소속된 자

제40조(추적평가 방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하려면 연구과제 추적평가단 구성,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적평가는 과제별, 위원별 서면심사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1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최상위 10퍼센트, 절대평가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에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평가 시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7항 후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결과 성과활용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 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성과활용 책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현장실사 위원은 추적평가에 참석한 위원중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 발표회 등) ①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37조에 의한 전문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한 경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연구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자체 정산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영문 서식의 자체 정산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특허청과 공동으로 연구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기술동향조사 기관

3.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비

4. 직접비의 5% 이내로 집행한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③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되,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연구비 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 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① 연구비 정산범위는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및 상대국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문기관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거자료의 집행내역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6.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7.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연구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 운영규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기 지급 인건비 포함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불인정)

12. 연구비관리규정 별표1제2호에 따른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 불인정)

13. 별표2의 간접비 계상 및 세부기준 제3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의 간접비 중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를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 초과 집행 금액

14.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 초과 집행 금액

1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 초과 집행 금액

1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8.11.28.>

⑤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5.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7. 구매금액(부가가치세 및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8. 연구수당은 연구기관별 합리적인 기준 및 구체적인 기여도 평가서류 일체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⑥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참여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하며 영리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 및 증빙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관련문서

⑦ 위탁연구비 정산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을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정산) 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각 과제별 제출내용과 이의 회신내용,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해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산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비를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제46조(정밀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운영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7조(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와 같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세목으로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 잔액은 차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④ 통합관리되는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잔액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제1호 라목ㆍ마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내용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동일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따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 회수액, 전문기관 발생이자, 납부받은 제재부가금 등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고, 회수된 금액 등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문제과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등의 반납통보 후 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및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금액, 회수기한, 회수절차 등을 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ㆍ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과제 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9조(성과 추적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과제의 경우 활용실적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인력양성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당해 연도 신규 협약과제

4. 과제가 끝난 다음 해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5.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6. 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활용실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장이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실시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활용실적 조사는 과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7 서식을 활용하여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7 성과물 인정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 시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공동관리규정 제20조와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경우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물을 회수하여 기술거래, 기술공개, 후속연구 수행에 활용하는 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계약 시기를 조정하게 될 경우 기술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후 기술사업화계획서 상의 내용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기술 실시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성과확산 촉진 등을 위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조정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고 및 협약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금액

2.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시기

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방법

4. 그 밖에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

② 기술료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 관련 내용이 공고 및 협약에 명시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 협약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또는 혼합기술료 중에서 징수방식을 정하여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기술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술료관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료관리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경상기술료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2퍼센트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6퍼센트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8퍼센트

⑥ 제5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5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것보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보고서(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술료 사용 계획서 포함)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 기술료관리규정 제10조제1항의 기술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장관이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간별 정액기술료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40퍼센트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30퍼센트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20퍼센트,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대상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10퍼센트, 다만,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대상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감면 여부

2.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3. 기술료사용 계획 수립

4.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기술료사업) 삭제 <2015.9.9.>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

제55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

3.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요약서

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 수행내역(진도,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부가가치세 및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를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연구시설ㆍ장비도입 심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도입계획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구입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선정평가 또는 중간평가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도입비용이 5억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심의요청서 제출시 시설ㆍ장비 도입에 대한 사전기획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추진시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이전에 심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협약체결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상태 변경 발생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저활용ㆍ유휴ㆍ불용을 판정하고, 타 기관 양여ㆍ공동활용ㆍ불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 또는 해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실시된 자체장비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57조(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1조제1항의 제재조치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안건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은 해당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한다.

1. 안건명

2. 상정사유

3. 현황, 문제점 및 제재조치(안)

4. 그 밖에 안건 관련 참고사항

③ 평가단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정한다.

④ 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안건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4의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심의상정(안)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재심의”로 의결한다.

⑥ 평가단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제재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대상자는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최종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의 부도ㆍ폐업ㆍ폐쇄ㆍ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평가단 심의ㆍ보고 과정을 거칠 경우 사업비 환수 불능 등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평가단 심의 전이라도 연구수행 중단, 연구비 집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8조(위반사항 제재에 따른 조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기관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업비 환수금(제재부가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적조치의 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법적조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위반사항 제재에 따른 조치를 해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서 쓴다.

제9장 보칙

제59조(적용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연구비관리규정 및 기술료관리규정을 따른다.

③ 별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ㆍ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용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로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전문기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관련 학ㆍ협회 및 대학 또는 국외 연구기관 등을 협의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타 부처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적용을 위한 기획ㆍ예산ㆍ활용ㆍ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필요시에 일의 내용 별로 개최하고, 의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의를 개최할 때 그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알린다.

제61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관리, 연구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적정 집행, 관련 규정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5의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6.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인건비 현금지급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5의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5.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협약 또는 연구포기에 따른 감점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2.22) 시행 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2.22)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5.9.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9항의 규정은 이 지침의 시행이후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제4항제5호 및 제5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59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2016년 1월 이후 공고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4.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6.7.1부터 시행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운영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8.1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및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의 개정규정은 운영규정 개정(’18.9.13.) 시행 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결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운영규정 개정(’18.12.06.) 시행 이후에 최초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신청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8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동관리규정 개정 시행(’19.9.1.)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비의 사용실적 제출 및 정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ㆍ제5항 및 제44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동관리규정 개정 시행(’19.9.1.)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동관리규정 개정 시행(’19.9.1.)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동관리규정 개정 시행(’19.9.1.)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20.1.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연구비관리규정 개정 시행(’20.1.28.)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 별 표

별표 1. 가점 및 감점 기준 <개정 2020.1.31.>

별표 1의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개정 2018.11.28.>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개정 2019.12.30.>

별표 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개정 2020.1.31.>

별표 4. <삭제 2015.9.9.>

별표 5. <삭제 2015.9.9.>

별표 6. <삭제 2015.9.9.>

별표 7. 주요 연구개발성과 인정기준

별표 8. <삭제 2015.9.9.>

별표 8의2. 성실수행 평가 기준 <신설 2015.9.9.>

별표 9. 연구개발보고서 필수배포처 <개정 2020.1.31.>

□ 별 지

별지 1. <삭제 2018.11.28.>

별지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또는 연구개발제안서 <개정 2019.12.30.>

별지 2의2.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개정 2019.12.30.>

별지 3. 표준협약서 <개정 2019.11.5.>

별지 4. 협약변경 신청서 <개정 2018.11.28.>

별지 5.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 <개정 2019.12.30.>

별지 6.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개정 2018.11.28.>

별지 6의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개정 2018.11.28.>

별지 6의3.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개정 2019.12.30.>

별지 6의4. <삭제 2020.1.31.>

별지 7.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개정 2018.11.28.>

별지 8.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신설 2016.4.19.>

별지 9.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신설 2016.4.19.>

[별표 1] <개정 2020.1.31.>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감점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이상으로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 최근 3년 이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국제공동연구에 따른 가점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퍼센트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ㅇ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또는 연구 포기 후 3년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

◦ 중소기업 또는 또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하 이 표에서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이 1% 이상 ∼ 2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

-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이 20% 이상 ∼ 5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5%

-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이 50% 이상                                       : 선정평가점수의 3%

* 참여율	=	해당 제안과제의 중소기업 등 배정 정부출연금 합계	× 100%
		해당과제 총정부출연금

◦ 중소기업 등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 중견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 대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0.5%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가점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기 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가점 및 감점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8.11.2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별표 2] <개정 2019.12.  .>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사용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학생
인건비

○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시설

ㆍ

장비비

○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3. 연구기간(협약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 사용용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 계상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재료비

○ 사용용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기간(협약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
수당

○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용용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료 등의 기관부담분 포함)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3.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20.1.31.>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1531. 경영컨설팅업

2. 연구비관리규정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규정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 포함)

* 고용계약서 : 고용계약서에 과제명 기입, 참여율 100%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

[별표 4] <삭제 2015.9.9.>

[별표 5] <삭제 2015.9.9.>

[별표 6] <삭제 2015.9.9.>

[별표 7]

주요 연구성과 인정기준

성과지표	인정기준
공통	ㆍ과제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 인정 ㆍ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시 인정
지식재산권	ㆍ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상표, 서비스 등 ㆍ한국특허정보원 등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색된 경우 인정 ㆍ증빙자료 : 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명칭, 출원일 또는 등록일,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내외 학술지 게재	ㆍ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인정 ㆍSCI(Science Citation Index)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SCI급 논문으로 인정(SCIE 포함) ㆍ간행(Publish)된 성과 인정(게재 예정ㆍ확정인 경우 불인정) ㆍ증빙자료 : 학술지명 및 게재일이 명기된 논문 전문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ㆍ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실적 ㆍ증빙자료 :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가 명기된 논문 전문
법 제정 및 개정	ㆍ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상의 제정 및 개선 성과 인정 ㆍ증빙자료 : 신규 제정 또는 개정 내용(법령명, 조항, 시행일시 등)
정책제안 및 채택	ㆍ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안 또는 채택된 성과 ㆍ특정 정책과 무관하게 연구결과로 보고서상 단순 “안”을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 ㆍ증빙자료 : 제안 또는 채택된 내용(정책명, 관련부처, 일시 등)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ㆍ발주청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제정한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또는 반영된 성과 ㆍ설계ㆍ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 시방서, 지침인 경우 불인정 ㆍ증빙자료 : 제안 및 반영된 내용(명칭, 일시 등)
기술료	ㆍ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별표 8] <삭제 2015.9.9.>

[별표 8의2] <신설 2015.9.9.>

성실수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지표
목표 미달성 사유	▪연구목표의 도전성 - 당초의 연구목표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실패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외부요인으로 인한 목표달성 실패 - 시장의 미성숙, 환경 변화, 타 과제에서 유사기술 개발 완료, 정부 정책변화 등 외적인 요인 존재 여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평가 - 연구 성격 상 반복수행이 가능한 연구의 경우 연구목표 도출 실패 후 1회 이상 재시도 했는지 여부 ▪수행과정의 평가 -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 연구진행과정을 입증하는 초기ㆍ수정모델, 실험데이터 등 유ㆍ무형적 발생물의 존재 여부

[별표 9] <개정 2020.1.31.>

연구개발보고서 필수배포처(제36조의2제1항 관련)

순번	배포처	배포자료
1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자파일 2부(CD또는 DVD 등) 송부 및 홈페이지 업로드(PDF)
2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납본센터*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납본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납본) 업로드 ◦ 이메일(hubdata@mail.nl..go.kr) 전송 ◦ 전자파일 1부(CD또는 DVD 등) 직접방문·우편·택배
3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전자파일 1부(CD또는 DVD 등)
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록관	전자파일 1부(CD또는 DVD 등) 및 R&D시스템 업로드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콘텐츠큐레이션센터	전자파일 1부(CD또는 DVD 등)
6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납본 ◦ 이메일(data@nanet.go.kr) 전송 ◦ 웹하드(http://mail.nanet.go.kr/Guest) 업로드 * ID : data, PW : data1234) ◦ 전자파일 1부(CD또는 DVD 등) 우편송부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 건설정보실	전자파일 1부(CD또는 DVD 등)

※ 주소 및 연락처 : 우리원 홈페이지 참조(HOME-사업-국토교통R&D-규정ㆍ서식ㆍ매뉴얼-매뉴얼/가이드-기타 참고자료-최종보고서 필수배포처)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1 서식] <삭제 2018.11.28.>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2 서식] <개정 2019.12. .>

연구개발				[ ] 계획서(신청용) [ ] 제안서
[00000000 사업]
과제 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제안서는 요약문과 본문 목차 5~8번(연구기관 현황, 연구비 명세,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을 작성하지 않음

1. 과제 번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rnd.kaia.re.kr)에서 전산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 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총괄)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총괄)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14.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관련 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선택	부처별 코드 기재			%			%			%			%			%
	⦙			%			%			%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 코드도 기재 가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코드 번호만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요약문>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연구 개발 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문 요약문: 연구 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
(영문 1,000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여부: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목 차(신청용)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6. 연구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비 총괄표

6-2. 연구기관별 연구비 총괄표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9. 사업화 계획(필요 시 작성)

9-1. 생산 계획

9-2. 투자 계획

9-3. 사업화 전략

9-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의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 등을 개략적으로 서술

예) 연구 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 개발 대상의‘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 현황, 시장 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기타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 기관 현황, 국내 연구 기반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 규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 예측 및 발전 전망, 해외 업체ㆍ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 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 사항을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 자료를 첨부)

※ 특허 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 기술의 특허 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 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 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기반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세부 목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 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 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 개발 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차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1)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그림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2) 2.3.4.5 차 연도 기재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차년도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작성양식 예시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국외논문 게재	SCI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등록ㆍ기탁 대상 성과물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생명정보
		생물자원
		신품종
	소프트웨어
	화학물
기타	시제품
	성과 홍보
	일자리 창출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작성양식 예시

○ 작성양식 예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 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1.
2.
3.
4.
5.
6.
7.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 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작성양식 예시

구분	년도	성과목표	세계최고수준주) (보유국/ 보유기관)	연구전 국내수준주)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목표	YYYY		/
			/
1차년도	YYYY		/
			/
2차년도	YYYY		/
			/
3차년도	YYYY		/
			/
4차년도	YYYY		/
			/
5차년도	YYYY		/
			/

주) 개발ㆍ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 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 항목: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 목표: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성과 목표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 목표로 세분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달성치: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재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ㆍ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여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ㆍ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 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 지표
결과 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성과 목표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 정량적 연구 성과 목표 중 해당사항에 대해 목표치 대비 달성치를 작성(목표치/달성치)

※ 단, 신규 과제 신청의 경우 목표치만 기재

※ 정량적 연구 개발 성과 항목은 필요시 수정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연구기관수										참여연구원수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 관 명																	기 관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기 관 명							기 관 명								기 관 명										기 관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 개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 연도 ‘연구 개발 추진 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 수행 기간’의 연차별 추진 체계를 작성

3-3. 추진일정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추진 일정																								연구비 (단위: 천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 외부용역 : 관리지침 [별표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 직접비 - 연구활동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ㆍ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ㆍ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4-2. 기대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위주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

- 전문 인력 양성, 산업 구조 개선,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 제시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최근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기재

- 구분은 논문/저서,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 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최근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기재

- 구분은 논문/저서,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 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주관인 과제 해당시 기업만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구분	사전 지원 제외	사후 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따른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의견 거절ʼ 또는 ʻ부적정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 연도 말 부채 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연도 말 유동 비율이 100% 이하 3. 부분 자본 잠식 4.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한정’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 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바람

6. 연구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을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연구비 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직접비 세목 주요 변경사항(2019.9.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ㆍ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추가
ㆍ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통합
ㆍ연구장비ㆍ재료비를 연구시설ㆍ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ㆍ연구시설ㆍ장비비 중 통합관리비 추가(통합관리 지정기관에 한해 계상)

6-2. 연구기관별 연구비 총괄표

가.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구기관별로 연구비를 작성

- 6-1. 연도별 연구비 총괄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 과제 및 일반 과제) 및 결정 사유를 서술

- 보안 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용도 및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 기관란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ㆍ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ㆍ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 ‘0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9. 사업화 계획(필요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9-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나. 참여기업2(참여기업별 작성)

9-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2의2 서식] <개정 2019.12. .>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00000000 사업]
과제 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제안서는 요약문과 본문 목차 5~8번(연구기관 현황, 연구비 명세,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을 작성하지 않음

1. 과제 번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rnd.kaia.re.kr)에서 전산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 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총괄)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총괄)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14.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관련 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선택	부처별 코드 기재			%			%			%			%			%
	⦙			%			%			%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 코드도 기재 가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코드 번호만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요약문>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연구 개발 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문 요약문: 연구 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
(영문 1,000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여부: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목 차(협약용)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6. 연구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비 총괄표

6-2. 연구기관별 연구비 총괄표

6-3.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6-4. 0차년도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9. 사업화 계획(필요 시 작성)

9-1. 생산 계획

9-2. 투자 계획

9-3. 사업화 전략

9-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10.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기획과제는 작성 제외)

11. 성과점검기준표(기획과제는 작성 제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6-3.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 6-4. 0차년도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0.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1. 성과점검기준표(기획과제는 작성 제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의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 등을 개략적으로 서술

예) 연구 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 개발 대상의‘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 현황, 시장 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기타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 기관 현황, 국내 연구 기반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 규모,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 예측 및 발전 전망, 해외 업체ㆍ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 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 사항을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 자료를 첨부)

※ 특허 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 기술의 특허 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 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 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기반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세부 목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 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 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 개발 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나. 연차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1)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그림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2) 2.3.4.5 차 연도 기재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차년도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작성양식 예시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국외논문 게재	SCI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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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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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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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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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작성양식 예시

○ 작성양식 예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 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1.
2.
3.
4.
5.
6.
7.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 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작성양식 예시

구분	년도	성과목표	세계최고수준주) (보유국/ 보유기관)	연구전 국내수준주)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목표	YYYY		/
			/
1차년도	YYYY		/
			/
2차년도	YYYY		/
			/
3차년도	YYYY		/
			/
4차년도	YYYY		/
			/
5차년도	YYYY		/
			/

주) 개발ㆍ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 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 항목: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 목표: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성과 목표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 목표로 세분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달성치: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재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ㆍ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여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ㆍ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 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 지표
결과 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성과 목표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 정량적 연구 성과 목표 중 해당사항에 대해 목표치 대비 달성치를 작성(목표치/달성치)

※ 단, 신규 과제 신청의 경우 목표치만 기재

※ 정량적 연구 개발 성과 항목은 필요시 수정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연구기관수										참여연구원수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 관 명																	기 관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기 관 명							기 관 명								기 관 명										기 관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 개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 연도 ‘연구 개발 추진 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 수행 기간’의 연차별 추진 체계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3-3. 추진일정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추진 일정																								연구비 (단위: 천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 외부용역 : 관리지침 [별표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 직접비 - 연구활동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ㆍ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ㆍ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4-2. 기대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위주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

- 전문 인력 양성, 산업 구조 개선,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최근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기재

- 구분은 논문/저서,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 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최근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기재

- 구분은 논문/저서,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 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주관인 과제 해당시 기업만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구분	사전 지원 제외	사후 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따른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의견 거절ʼ 또는 ʻ부적정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 연도 말 부채 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연도 말 유동 비율이 100% 이하 3. 부분 자본 잠식 4.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한정’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 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바람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5-4-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참여기업-○○○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기재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 채용 구분 참조하여 표기하고 기존인 경우 '기존'으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의무채용(5억원당 1명)하는 경우 '신규(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채용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감면받는 경우 '신규(추가)', 그 외의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공고문 및 운영규정 제21조,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1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원 성명 및 참여율 미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 - 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5-4-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전공 및 학위		지원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소속 연구부서명	생년월일	취득 연도	학위 (전공)	참여 기간
1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MM)까지만 기재: 예, 20.01.~20.12.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6. 연구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을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연구비 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직접비 세목 주요 변경사항(2019.9.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ㆍ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추가
ㆍ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통합
ㆍ연구장비ㆍ재료비를 연구시설ㆍ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ㆍ연구시설ㆍ장비비 중 통합관리비 추가(통합관리 지정기관에 한해 계상)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6-2. 연구기관별 연구비 총괄표

가.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구기관별로 연구비를 작성

- 6-1. 연도별 연구비 총괄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6-3.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6-4. 0차년도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 중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3)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소속 연구 부서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만 기재)

천원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ㆍ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과정: 2,500천 원 이상 × 참여 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1,800천 원 이상 × 참여 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1,000천 원 이상 × 참여 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5)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연구장비
통합관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통합관리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이 국가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비 제외)의 10% 이내 계상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하고,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 단,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 이외의 연구기관에 파견 등을 통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 사용 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의 연구활동비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함

※ 5%초과 계상 가능하나 5%초과 집행 시 정산 실시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 불가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 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 가능

◯ 소관 부처의 세부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

9) 위탁연구비

천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 연구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산하여 넣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위탁 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세부내역은 다. 위탁연구비 항목에 별도 작성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간접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넣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다. 위탁연구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6-4. 0차년도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의 가. 직접비 항목과 나. 간접비 항목의 작성 요령 준용하여 표와 서식을 복사하여 그대로 사용

1) 직접비:          천원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다)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라)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라)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마) 연구시설ㆍ장비비

바) 연구활동비

사) 연구재료비

아) 연구수당

2) 간접비

가)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나) 영리기관의 경우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 과제 및 일반 과제) 및 결정 사유를 서술

- 보안 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용도 및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 기관란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ㆍ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ㆍ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 ‘0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9. 사업화 계획(필요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9-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나. 참여기업2(참여기업별 작성)

9-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10.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기획과제는 작성 제외)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연구기관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11. 성과점검기준표(기획과제는 작성 제외)

구분	핵심 성과물 (level1)		단위 성과물 (level2)		당해단계 성과목표					해당 기관	예산 (백만원)	실적목표(예시)
					질적목표(측정방법)		목표치	검증방법	가중치
1세부	1	QTP 전기버스	1-1	Quick Top Pick 모듈 제작	①							특허 : 출원 건 등록 건 논문 : 건 시제품 : 건 S/W : 건
					②
					③
			1-2	QTP 안전 운용 제어시스템	①
					②
			1-3	...	①
	2		2-1		①
					②
					③
	3		3-1		①
계							1					특허 : 출원 건 등록 건 논문 : 건 시제품 : 건 S/W : 건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성과점검기준표는 세부과제별로 작성

○‘핵심성과물’ 및 ‘단위성과물’은 각 세부과제 별 핵심성과물, 단위성과물 기재

-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연차평가 자료에(내부, 현장평가포함) 해당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위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목차에 Code화하여 제시할 것 (예: 1-1-①)

○‘질적목표(측정방법)’는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척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예: 정확도-교통량오차(1분단위 MAPE(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abs(산출값-실측값)/실측값*100 )

○‘목표치’, ‘달성치’는 연차별 목표치/달성치 기재

○‘검증방법’은 지표에 따라 검증방법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 평가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 (현장, 동영상증빙, 보고서, 시제품시연 등) 상세사항은 첨부를 통해 제시

-‘현장평가’ 적용시 평가장소를 명시하고 평가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

○  ‘가중치’는 단위성과별 투입예산 상대비중을 고려하여 설정

○  ‘실적목표’는 단위성과물의 양적 목표 제시(특허출원/등록, 학술지논문게재, 시제품제작, S/W 등록, 알고리즘 등록 등)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3 서식] <개정 2019.11.5.>

(앞쪽)

협약서

국가연구개발사업명

국가연구개발과제명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계
1차연도(20XX년)
2차연도(20XX년)
3차연도(20XX년)
4차연도(20XX년)
5차연도(20XX년)
계

총 연구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원장   ○  ○  ○

직   인

주 관 연 구 기 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협약 세부 조건

제1조(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의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기관명	정부출연금	지급일자
1세부	주관		원	20 . .
	공동		원	20 . .
	위탁		원	20 . .
2세부	협동		원	20 . .
	공동		원	20 . .
	위탁		원	20 . .
계			원
※ 연구개발과제 규모ㆍ특성에 따라 표 내용 조정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정부출연금ㆍ민간부담금ㆍ정부 외 출연금ㆍ상대국 부담금 등의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운영세칙에 따른다.

③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자는 현금 부담금을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제4항에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지정된 계좌를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구비를 지급ㆍ관리한다.

⑤ 삭제

제4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비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연구비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6.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연구비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관리지침 별표2의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당시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삭제

④ 본 연구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연구비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관리지침 별표2의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ㆍ요약서(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연구성과소개서(기술소개자료)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30일 전(다년도 협약 과제인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용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좌의 원장 및 증명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ㆍ확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 등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비관리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삭제 <제19조로 이동>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평가점수가 일정점수이하인 경우와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평가점수가 일정점수이하인 경우와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등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연구성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협약 후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ㆍ기자재 등 연구개발정보를 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별표4의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료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기술료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참여연구원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기술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수행을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성과에 대하여 당해 협약에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연구종료 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값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기술료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로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운영규정 제27조제10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4.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시장ㆍ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공동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3.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ㆍ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을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를 위한 연차(단계)ㆍ실적계획서 및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제6조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라. 제7조의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③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적용기준은 공동관리규정 [별표4의2]의 적용기준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4, 제27조의5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운영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규정 제24조부터 제24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노트 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성과의 홍보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세미나, 포럼,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대내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방송ㆍ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성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5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③ 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비는 해당연도 연구과제의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해석) ①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연구비관리규정, 기술료관리규정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 체결 당시 제1항의 준용 규정 개정 등으로 준용 규정 간 내용이 다른 경우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27조(부가조건) ①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협약조건 기재, 제1조부터 제26조까지는 가능한 변경 자제, 필요시 “제00조제00항의 00를 하는 경우 00해야한다” 등으로 조건 추가 가능, 특정 성과물을 정부소유로 하고자하는 경우 본 조항에 명시)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4 서식] <개정 2018.11.28.>
협약 변경신청서
사업명						과제 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연구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변경 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비 변경				[ ]기타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 사유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첨(해당 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과제 변경 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5 서식] <개정 2019.12. .>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 [00000000 사업]
과제 번호
보안 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단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차실적ㆍ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 번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rnd.kaia.re.kr)에서 전산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 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총괄)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총괄)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14.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관련 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선택	부처별 코드 기재			%			%			%			%			%
	⦙			%			%			%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 코드도 기재 가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코드 번호만 기재

<요약문>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연구 개발 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문 요약문: 연구 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
(영문 1,000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여부: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목 차(연차실적ㆍ계획서)

Ⅰ. 연차(단계)실적

1. 연구 개발 목표 및 결과

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성과(해당 시 작성)

4. 연구비 집행실적

5.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 주요 연구 변경사항

7. 기타 건의 사항

8. 성과점검기준표(실적)

Ⅱ. 차년도(단계) 연구개발 계획

1. 국내외 관련 분야의 환경 변화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6. 연구비 명세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9. 사업화 계획(필요 시 작성)

10.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1. 주요 연구 변경사항(해당 시 작성)

12. 성과점검기준표(계획)

Ⅰ. 연차(단계)실적

1. 연구 개발 목표 및 결과

1-1. 최종 목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 목표는 전년도에 이미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ㆍ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1-2. 당해 연도(단계) 개발 목표 및 결과

구분(연도/단계))	세부 과제명	세부 연구 목표	연구개발 수행 내용	연구 결과
1차 연도 (20XX)
X차 연도 (20XX)
X차 연도 (20XX)
X차 연도 (20XX)
X차 연도 (20XX)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 연도 연구 개발 목표는 전년도에 이미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ㆍ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필요시 성과점검기준표의 단위성과물 기준으로 서술형으로 작성 가능)

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당해 연도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작성양식 예시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목표	달성도(%)	비고
국외 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 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 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 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 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 이전	계약 건수
	계약액
	징수액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등록ㆍ기탁 대상 성과물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생명정보
		생물자원
		신품종
	소프트웨어
	화학물
기타	시제품
	성과 홍보
	일자리 창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 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 항목: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 목표: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성과 목표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 목표로 세분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달성치: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재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ㆍ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려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ㆍ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 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 지표
결과 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성과 목표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 정량적 연구 성과 목표 중 해당사항에 대해 목표치 대비 달성치를 작성(목표치/달성치)

※ 단, 신규 과제 신청의 경우 목표치만 기재

※ 정량적 연구 개발 성과 항목은 필요시 수정

○ 성과 목표에 대한 자체 평가

성과 목표	자체 평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문은 요약해서 작성하되, 자체평가 의견서에 상세 내용을 작성

3. 연구 성과(해당 시 작성)

※ 해당연도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 성과를 작성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여도 무방함

3-1. 국내ㆍ외 논문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 번호*
1
2

*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3-2.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2

3-3.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1
2

*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기탁한 번호 기재

3-4.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신품종 등)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 번호*
1
2

*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3-5.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1
2

*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3-6.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2

3-7.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1
2

3-8.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1
2

3-9. 사업화 투자 실적

번호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1					1) 내부 자금 2) 신용 대출 3) 담보 대출 4) 투자 유치 5) 기타

3-10.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1	기술 이전 자가 실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기타	국내 국외

3-11. 표준화

번호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1						yyyy.mm.dd
2

3-12. 기술요약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3-13.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3-14. 구매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시설 ․ 장비명	구축 금액 (천원)	구축일	활용 용도	설치 장소	ZEUS 시설 장비 등록 번호

3-15. 기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ㆍ외 논문게재’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생명자원/화합물’등록/기탁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기탁한 번호를 기재

◯‘지식재산권’등록번호는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하고, 전담기관 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저작권’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사업화 투자 실적

- 추가 연구 개발 투자는 과제 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 개발에 투자된 금액으로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생산 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 항목으로 작성

- 투자 자금 성격: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 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 현황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 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 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기재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 ‘백만 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천 달러’단위로 기재

◯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중에서 선택

◯ 기술 요약 정보

- 기술 완성도는 1.아이디어 창안 2.특허만 신청 3.기술 개발 진행 중 4.기술 개발 완료 5.실용화 단계 6.시장 개척 단계 7.기타

- 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보고서 원문

- 보고서 구분은 1.중간 보고서, 2.최종 보고서

- 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4. 연구비 집행실적

○ 2019년도 연구비 집행실적(구 세목 적용)(2020년도 이후 미적용)

(단위: 천원)
비목	세목				계획금액	사용금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집행 실적은 연차 실적·계획서 제출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 기준일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2020년도 이후 연구비 집행실적(신 세목 적용)(2019년도 미적용)

(단위: 천원)
비목	세목 금액						계획 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현금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집행 실적은 연차 실적·계획서 제출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 기준일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직접비 세목 주요 변경사항(2019.9.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ㆍ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추가
ㆍ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통합
ㆍ연구장비ㆍ재료비를 연구시설ㆍ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ㆍ연구시설ㆍ장비비 중 통합관리비 추가(통합관리 지정기관에 한해 계상)

5.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처음 계획보다 진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6. 주요 연구 변경사항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처음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을 연구 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 협약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7. 기타 건의 사항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타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기재

8. 성과점검기준표(실적)

구분	핵심 성과물 (level1)		단위 성과물 (level2)		당해단계 성과목표					해당 기관	예산 (백만원)	실적목표/달성치 (예시)
					질적목표(측정방법)		목표치/달성치	검증방법	가중치
1세부	1	QTP 전기버스	1-1	Quick Top Pick 모듈 제작	①							특허 : 출원 건 등록 건 논문 : 건 시제품 : 건 S/W : 건
					②
					③
			1-2	QTP 안전 운용 제어시스템	①
					②
			1-3	...	①
	2		2-1		①
					②
					③
	3		3-1		①
계							1					특허 : 출원 건 등록 건 논문 : 건 시제품 : 건 S/W : 건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성과점검기준표는 세부과제별로 작성(필요시 총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총괄표 제시 가능)

○‘핵심성과물’ 및 ‘단위성과물’은 각 세부과제 별 핵심성과물, 단위성과물 기재

-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연차평가 자료에(내부, 현장평가포함) 해당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위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목차에 Code화하여 제시할 것 (예: 1-1-①)

○‘질적목표(측정방법)’는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척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예: 정확도-교통량오차(1분단위 MAPE(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abs(산출값-실측값)/실측값*100 )

○‘목표치’, ‘달성치’는 연차별 목표치/달성치 기재

○‘검증방법’은 지표에 따라 검증방법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 평가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 (현장, 동영상증빙, 보고서, 시제품시연 등) 상세사항은 첨부를 통해 제시

-‘현장평가’ 적용시 평가장소를 명시하고 평가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

○  ‘가중치’는 단위성과별 투입예산 상대비중을 고려하여 설정

○  ‘실적목표’는 단위성과물의 양적 목표 제시(특허출원/등록, 학술지논문게재, 시제품제작, S/W 등록, 알고리즘 등록 등)

Ⅱ. 차년도(단계) 연구개발 계획

1. 국내외 관련 분야의 환경 변화[전년도 제안서(Proposal) 내용과 비교 ․ 분석]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기술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세부 목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 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 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 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 개발 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나. 연차(단계)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가. 2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 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 명칭 기입):

나. 3, 4, 5차 연도 기재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차년도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작성양식 예시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국외논문 게재	SCI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등록ㆍ기탁 대상 성과물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생명정보
		생물자원
		신품종
	소프트웨어
	화학물
기타	시제품
	성과 홍보
	일자리 창출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작성양식 예시

○ 작성양식 예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 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1.
2.
3.
4.
5.
6.
7.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 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작성양식 예시

구분	년도	성과목표	세계최고수준주) (보유국/ 보유기관)	연구전 국내수준주)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목표	YYYY		/
			/
1차년도	YYYY		/
			/
2차년도	YYYY		/
			/
3차년도	YYYY		/
			/
4차년도	YYYY		/
			/
5차년도	YYYY		/
			/

주) 개발ㆍ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 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 항목: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 목표: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성과 목표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 목표로 세분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달성치: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재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ㆍ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여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ㆍ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 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 지표
결과 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성과 목표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 정량적 연구 성과 목표 중 해당사항에 대해 목표치 대비 달성치를 작성(목표치/달성치)

※ 단, 신규 과제 신청의 경우 목표치만 기재

※ 정량적 연구 개발 성과 항목은 필요시 수정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연구기관수										참여연구원수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 관 명																	기 관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기 관 명							기 관 명								기 관 명										기 관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 개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 연도 ‘연구 개발 추진 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 수행 기간’의 연차별 추진 체계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3-3. 추진일정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 외부용역 : 관리지침 [별표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 직접비 - 연구활동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ㆍ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ㆍ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4-2. 기대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위주로 기술적 파급 효과 기술

- 전문 인력 양성, 산업 구조 개선,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최근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기재

- 구분은 논문/저서,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 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최근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기재

- 구분은 논문/저서,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 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주관인 과제 해당시 기업만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 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바람

구분	사전 지원 제외	사후 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따른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의견 거절ʼ 또는 ʻ부적정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 연도 말 부채 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연도 말 유동 비율이 100% 이하 3. 부분 자본 잠식 4.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한정’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5-4-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참여기업-○○○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기재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 채용 구분 참조하여 표기하고 기존인 경우 '기존'으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의무채용(5억원당 1명)하는 경우 '신규(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채용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감면받는 경우 '신규(추가)', 그 외의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공고문 및 운영규정 제21조,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1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원 성명 및 참여율 미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 - 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5-4-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전공 및 학위		지원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소속 연구부서명	생년월일	취득 연도	학위 (전공)	참여 기간
1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ㆍ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작성

6. 연구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비 총괄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을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연구비 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2019년도 연구비까지는 (구)세목에 따라 작성하고 2020년도 연구비부터 (신)세목에 따라 작성함
ㆍ2019년도까지 연구비 : (구)연구장비ㆍ재료비 및 (구)연구과제추진비 세목 작성, (신)세목 및 2020년도 이후 표 미해당
ㆍ2020년도부터 연구비 : (신)연구지원인력인건비, (신)연구시설ㆍ장비비 및 (신)연구재료비 세목 작성, (구)세목 및 2019년도까지 표 미해당

※ 직접비 세목 주요 변경사항(2019.9.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ㆍ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추가
ㆍ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통합
ㆍ연구장비ㆍ재료비를 연구시설ㆍ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분리
ㆍ연구시설ㆍ장비비 중 통합관리비 추가(통합관리 지정기관에 한해 계상)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신)연구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구)연구장비ㆍ재료비(~’19)			현금
				현물
	(신)연구시설ㆍ장비비(’20~)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구)연구과제추진비(~’19)
	(신)연구재료비(’20~)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6-2. 연구기관별 연구비 총괄표

가.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신)연구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구)연구장비ㆍ재료비(~’19)			현금
				현물
	(신)연구시설ㆍ장비비(’20~)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
	(구)연구과제추진비(~’19)
	(신)연구재료비(’20~)			현금
				현물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구기관별로 연구비를 작성

- 6-1. 연도별 연구비 총괄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6-3.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6-4. 0차년도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 중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3)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소속 연구 부서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만 기재)

천원

4)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ㆍ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박사 후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 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2,500천 원 이상 × 참여 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1,800천 원 이상 × 참여 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1,000천 원 이상 × 참여 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5)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연구장비
통합관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통합관리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이 국가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비 제외)의 10% 이내 계상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하고,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 단,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 이외의 연구기관에 파견 등을 통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 사용 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의 연구활동비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함

※ 5%초과 계상 가능하나 5%초과 집행 시 정산 실시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 불가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 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 가능

◯ 소관 부처의 세부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

9) 위탁연구비

천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 연구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산하여 넣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위탁 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세부내역은 다. 위탁연구비 항목에 별도 작성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간접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넣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다. 위탁연구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6-4. 0차년도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의 가. 직접비 항목과 나. 간접비 항목의 작성 요령 준용하여 표와 서식을 복사하여 그대로 사용

1) 직접비:          천원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다)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라)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라)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 관인 경우 삭제)

마) 연구시설ㆍ장비비

바) 연구활동비

사) 연구재료비

아) 연구수당

2) 간접비

가)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나) 영리기관의 경우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 과제 및 일반 과제) 및 결정 사유를 서술

- 보안 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용도 및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 기관란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ㆍ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ㆍ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 ‘0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9. 사업화 계획(필요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9-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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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나. 참여기업2(참여기업별 작성)

9-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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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10.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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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기관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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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11. 주요 연구 변경사항(해당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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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을 연구 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 협약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12. 성과점검기준표(계획)

구분	핵심 성과물 (level1)		단위 성과물 (level2)		당해단계 성과목표					해당 기관	예산 (백만원)	실적목표(예시)
					질적목표(측정방법)		목표치	검증방법	가중치
1세부	1	QTP 전기버스	1-1	Quick Top Pick 모듈 제작	①							특허 : 출원 건 등록 건 논문 : 건 시제품 : 건 S/W : 건
					②
					③
			1-2	QTP 안전 운용 제어시스템	①
					②
			1-3	...	①
	2		2-1		①
					②
					③
	3		3-1		①
계							1					특허 : 출원 건 등록 건 논문 : 건 시제품 : 건 S/W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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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점검기준표는 세부과제별로 작성

○‘핵심성과물’ 및 ‘단위성과물’은 각 세부과제 별 핵심성과물, 단위성과물 기재

-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연차평가 자료에(내부, 현장평가포함) 해당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위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목차에 Code화하여 제시할 것 (예: 1-1-①)

○‘질적목표(측정방법)’는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척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예: 정확도-교통량오차(1분단위 MAPE(Mean Average Percentage Error) : abs(산출값-실측값)/실측값*100 )

○‘목표치’, ‘달성치’는 연차별 목표치/달성치 기재

○‘검증방법’은 지표에 따라 검증방법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 평가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 (현장, 동영상증빙, 보고서, 시제품시연 등) 상세사항은 첨부를 통해 제시

-‘현장평가’ 적용시 평가장소를 명시하고 평가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

○  ‘가중치’는 단위성과별 투입예산 상대비중을 고려하여 설정

○  ‘실적목표’는 단위성과물의 양적 목표 제시(특허출원/등록, 학술지논문게재, 시제품제작, S/W 등록, 알고리즘 등록 등)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6 서식] <개정 2018.11.28.>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Ⅰ. 인쇄 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백상지(150g/㎡)

나. 내용: 백상지(80g/㎡)

4. 인쇄 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 활자

Ⅱ. 편집 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본문 목차

6. 본문

7. 뒷면지

Ⅲ. 참고 사항

전자 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표지

(옆면)                                      (앞면)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공개( ), 비공개( )발간등록번호() ○○○○ 사업 제○차 연도 ○○ 보고서(견고딕 13p)
	과제 번호
O O O O O O O O O O 최 종 보 고 서 (견고딕 14p) 20xx (견고딕13p)
						R&D / ◦◦◦◦-◦◦◦◦
					(견고딕31p) OOOOOO 최종보고서
					20 . . . (견고딕15p)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견고딕 15.5p)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견고딕 20p)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견고딕 17p)

제출문

제 출 문

ooooooo 귀하

‘○○○○○○’(연구개발 기간：20 .   . ~ 20 .   .) 과제의 최종보고서 OOO부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ː                      (대표자)      (인)

주관연구기관책임자:

협동연구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정부외:     천원

상대국: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정부외:     천원

상대국: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 국내ㆍ외의 기술개발 현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9대 성과 등록ㆍ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등록ㆍ기탁 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 ㆍ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본문 작성 양식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붙임. 참고 문헌

<별첨>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1은 17포인트 고딕 계열, 가는 15포인트 명조 계열, 본문은 11포인트 명조 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 부문은 고딕 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 본문은 11포인트 가로로 작성합니다.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포인트로 합니다.

◯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합니다.

◯ 쪽수는 편집 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 참고 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 선정 당시 「연구 개발 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 실적ㆍ계획서」또는 「단계 실적ㆍ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를 기술

- 연구 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연구 개발 추진 일정, 기재

◯ 연구 개발 성과(등록ㆍ기탁 대상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술)

- 논문 게재 성과(게재 연도,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등록ㆍ기탁 번호)

- 특허 성과(출원된 특허 및 등록된 특허를 모두 기재)

* 출원: 출원 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등록ㆍ기탁 번호 / 등록: 등록 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ㆍ기탁 번호

- 기술 요약 정보(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아이디어 창안ㆍ특허만 신청ㆍ기술 개발 진행 중ㆍ기술 개발 완료ㆍ실용화 단계ㆍ시장 개척 단계ㆍ기타), 등록ㆍ기탁 번호)

- 보고서 원문(연도, 보고서 구분(중간ㆍ최종), 발간일, 등록ㆍ기탁 번호)

- 소프트웨어(연도,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 구분(응용 소프트웨어ㆍ시스템 소프트웨어), 등록ㆍ기탁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기재)

* 생물 자원: 연도, 생물 자원명, 기탁일, 등록ㆍ기탁 번호 / 생명 정보: 연도, 생명 정보명, 등록일, 등록ㆍ기탁 번호/신품종: 연도, 품종명,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ㆍ기탁번호

- 화합물(연도, 화합물명, 분자량, 기탁일, 등록ㆍ기탁 번호)

◯ 연구 결과

- 기술적 성과: 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을 간략히 기술

ㆍ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외 경쟁사 기술 및 제품과의 규격, 성능, 정밀도 등 사양 비교를 통한 우월성 등 서술(기술 개발 의의)

ㆍ 국산화율

ㆍ 연구 성과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논문 발표 등 실적

- 경제적 성과: 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을 간략히 기술

◯ 총괄 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 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3-2. 목표 달성여부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도별 연구 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 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 최종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 단계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 연차별 성과 목표,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성과 목표별 가중치(합이 100%이내), 달성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차후대첵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가 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 방안 등을 기술

붙임. 참고문헌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OOOOO부에서 시행한 OOOOO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OOOOO부에서 시행한 00000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6의2 서식] <개정 2018.11.28.>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 현황

		과제번호
사업 구분	OOOOOO 사업
연구 분야								과제 구분			단위
사업명	OOOOOO 사업										주관
주관과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명								과제 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연구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 총연구 기간이 5차 연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2. 평가일:

3. 평가자(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

본인은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약

Ⅰ. 연구 개발 실적

※ 다음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 개발 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연구 개발 결과의 파급 효과

■ 등급 :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연구 개발 결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 등급 :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연구 개발 수행 노력의 성실도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공개 발표된 연구 개발 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Ⅱ. 연구 목표 달성도

세부 연구 목표 (연구 계획서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합계	100%

Ⅲ. 종합 의견

1.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 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 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기재)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 결과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6의3 서식] <개정 2019.12.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총괄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총괄용)

1. 연구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비세목		연구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집행률 (⑥/⑤*100)	다음연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①	해당 연도 협약금액 ②	연구비 변경금액 ③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소계(⑤) (①+②+③+④)
1.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 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비	현금
2. 간접비	현금
	소계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2.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비고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3. 연구비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연구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총반납액 (C+F+I)
구분	현금	현물	계
집행잔액				연구기간 중		소계(G)
부적정 집행금액				연구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 (B)				정부지분율(%) (E)		정부지분율(%) (H)
정부지분액 C=(A*B)				정부지분액 F=(D*E)		정부지분액 I=(G*H)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세부과제용(주관/협동 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세부과제용(주관/협동 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용]

1. 연구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비세목		연구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집행률 (⑥/⑤*100)	다음연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①	해당 연도 협약금액 ②	연구비 변경금액 ③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소계(⑤) (①+②+③+④)
1.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 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비	현금
2. 간접비	현금
	소계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2.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비고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3. 연구비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연구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총반납액 (C+F+I)
구분	현금	현물	계
집행잔액				연구기간 중		소계(G)
부적정 집행금액				연구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 (B)				정부지분율(%) (E)		정부지분율(%) (H)
정부지분액 C=(A*B)				정부지분액 F=(D*E)		정부지분액 I=(G*H)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과제 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단위 : 원,%)

해당 연도 연구비(A)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다음 연도 이월액 (D)	정부 지분율(%) (E)	반납액 (C-D)*E
현금	전년도 이월액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소계 (①)
현물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소계 (②)
합계	현금(①)
	현물(②)
	합계(①+②)

나. 연구기간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정부 지분율(%) (D)	반납액 (C*D)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단위 : 원,%)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 금액 (A)		정부지분율(%) (B)	반납액 (A*B)
현금
현물
합계

3. 회계감사 검증 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 내역	부적정 집행 금액
직접비	현금
	현물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비	현금
간접비	현금
- 인력지원비	현금
- 연구지원비	현금
- 성과활용지원비	현금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해당 시 제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 현물 부담 내역 (단위 : 원,%)
구 분	현물부담 세부내역	협약금액(A)	사용금액(B)	집행률(B/A)*100
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
합 계
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현물제공 기관장①) (인) (현물제공 기관장②) (인) (연구기관장) (직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공통사항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상 각 서식은 연구기관별로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는 것으로 함

① 총괄용

-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져 수행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서식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총괄용)를 제출할 때에 연구개발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총괄용)도 함께 제출

② 세부과제용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서식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세부과제용)를 제출할 때에 연구개발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세부과제용) 및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되,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는 연구수행기관이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③ 위탁과제용

-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서식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위탁과제용)를 제출할 때에 연구개발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위탁과제용) 및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되,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는 연구수행기관이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1. 과제명

- 총괄용 :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을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을 기재

2. 연구기관

- 총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세부과제(주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위탁연구기관)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3. 연구책임자

- 총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관련 정보를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관련 정보를 기재

4. 연구개발기간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단계별 협약)에는 총 연구기간 중 해당하는 단계별 협약기간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 해당 연구기간 : 해당 과제의 협약 기간을 기재

5.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현황 :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를 기재하되 현금 및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연차 협약과제 : 해당 연도 연차 협약기간의 연구비를 기재

- 다년도 협약과제 : 다년도 협약기간 연구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재

※ 1) 협약 변경이 없는 경우 당초 협약금액을 기재하되, 협약 변경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등 연구비가 변경된 경우 최종 협약금액을 기재

2) 정부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6. 참여기관명

- 총괄용 : 각 세부과제별로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기관명을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중 해당하는 기관명을 기재

□ 개별사항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① 연구비 사용명세서

1. 전년도 이월액 : 전년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시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보고한 금액을 기재

2. 해당 연도 협약금액 : 해당 연도 연구비의 협약금액을 기재

※ 협약 변경이 없는 경우 당초 협약금액을 기재하되, 협약 변경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등 연구비가 변경된 경우 최종 협약금액을 기재

3. 연구비 변경금액 :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비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세목 간 또는 비목 간 금액 전용 등 변경한 연구비 금액을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 변경 등

4.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발생이자 및 수익금 등의 금액을 기재

5. 소계 : 전년도 이월액① + 해당 연도 협약금액② + 연구비 변경금액③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④

6. 사용금액 : 해당 연도 연구비를 사용한 금액(현금, 현물)을 기재

7. 사용잔액 : 소계(⑤)에서 사용금액(⑥)을 뺀 금액(현금, 현물)을 기재

8. 집행률 : 소계(⑤) 대비 사용금액(⑥)을 산출한 값을 기재

9. 다음 연도 이월액 : 사용잔액(⑤-⑥)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

②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

1.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 해당 연도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사용용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5) 국고 반납

※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이자가 ①연구비 사용명세서상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에 산입되어 연구비 예산에 포함됨

※ 2) ~ 5)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이자가 ① 연구비 사용명세서 상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연구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음

2.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 해당 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이자(국고반납)

3. 그 밖의 수익금 :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

③ 연구비 반납액 명세서

1. 연구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 집행잔액 : 연구과제 종료(중단) 시점에서 연구비 사용 후 남은 잔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고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

- 부적정 집행금액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후 부적정 집행금액으로 확정한 금액

2. 발생이자 반납액 : 연구기간 중 또는 연구기간 후 발생한 이자 중 반납하려는 금액을 기재

※‘②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상 사용용도를 국고 반납으로 기재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3.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 그 밖의 수익금 중 반납하려는 금액을 기재

※‘②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상 사용용도를 국고 반납으로 기재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4. 정부지분율 : 해당 연도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

※ 현물의 정부지분율은 100%로 설정하여 반납액을 산출(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회수 조치)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① 과제현황 : 공통사항 작성요령을 따름

②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작성요령을 따름

③ 회계감사 검증 결과 : 연구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결과 비목별 부적정 집행내역 및 부적정 집행금액을 기재

④ 종합의견 : 연구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해당 시)>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협약에 의해 연구수행기관이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① 과제현황 : 공통사항 작성요령을 따름

② 현물 부담 내역

1. 현물부담 세부내역 : 해당 비목별로 현물부담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 상세내역 별도 첨부 가능

2. 협약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현물부담하기로 협약한 금액을 기재

3. 사용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사용한 금액을 기재

4. 집행률 : 협약금액 대비 사용금액에 대한 집행률을 기재

5. 현물제공 기관장 : 현물제공 기관이 복수일 경우 현물제공기관장①, 현물제공기관장②... 와 같이 행을 추가하여 작성

※ 현물제공 기관과 연구기관이 동일할 경우 현물제공기관장 및 연구기관장의 정보를 동일하게 기재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6의4 서식] <삭제 2020.1.31.>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7 서식] <개정 2018.11.28.>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과제 번호

사업 구분

대사업명(프로그램명)

중사업명(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술 분야

연구과제명

주관

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기간 및

연구비

(단위: 천원)

연구기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계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해당란에 ‘○’ 표시)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2단계

연구 추진

기술 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활용 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실적을 서술합니다.

‘활용 중단’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중단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부처별 특성이 있는 연구개발성과는 별지로 별도 작성 가능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기술 미활용’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 허용 방식[번호표기] 1) 양도 2) 실시권 허락 3) 기술지도 4) 공동연구 5) 합작투자 6) 인수합병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신품종 등)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등록 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 체크,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 선택 (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백만원, 천달러)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매출 실적(누적)

구분	발생 연도	매출액(백만원, 천달러)		합계	산정 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합계

▢ 고용 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 비용 절감(누적)

구분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 방법
사업화명	○○○○년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백만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번호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 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기술 무역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 계약액 (원)	해당 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기술 요약 정보

가. 기술 완성도: 아이디어 창안, 특허만 신청, 기술개발 진행 중, 기술개발 완료, 실용화 단계, 시장 개척 단계, 기타 중 선택

나. 활용 여부: 해당 기술 요약 정보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2. 보고서 구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중 선택

3. 등록/기탁 번호: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4.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자사실시, 타사실시, 현물출자, 방어적 목적으로 보유/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5.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 중에서 선택

6. 추가 연구개발 투자: 과제 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포함하여 작성

7. 기타 투자: 생산 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 항목으로 작성

8. 투자자금 성격: 내부자금, 신용대출, 담보대출, 투자유치, 기타 중 투자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8 서식] <신설 2016.4.19>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연구책임자	①소속(명 칭)		②부서 및 직위
	③성 명		④전화번호
	⑤주 소
	⑥과제명(기간)	( . . . ∼ . . .)
접촉대상	⑦국가(국 적)		⑧기관ㆍ단체명
	⑨성명(대표자)		⑩전화번호
	⑪주소(소재지)
⑫접촉일시			⑬접촉장소
⑭접촉유형		[ ] 방문([ ] 출장 [ ] 기타), [ ] 피방문
		[ ] 공식 [ ] 비공식
⑮접촉목적 및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접촉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산업기밀보호센터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 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없 음
※ 연구책임자 외에 참여연구원이 외국 정부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①부터 ⑤까지의 항목을, 접촉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회 이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9 서식] <신설 2016.4.19>	(2쪽 중 제1쪽)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 기초,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 바이오,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시작일	종료일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2쪽 중 제2쪽)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ㆍ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개발성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일반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 첨부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시작일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

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건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

연구기관장:

직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