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서식

(2020. 1.)

				목 차

별표 목록

【별표 1】2020년 농촌진흥청 R&D 사업체계	6

【별표 2】2020년 농업R&D 어젠다 체계	10

【별표 3】평가위원 선정기준	14

【별표 4】동시수행 과제수 상한(3책5공) 제도	16

【별표 5】변경승인 세부사항	18

【별표 6】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정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20

【별표 7】출처기재 방법	29

【별표 8】연구성과지표	30

【별표 9】사업(연구)단 평가지표	31

【별표 10】사업(연구)단 직원의 직종 및 직급	32

【별표 11】사업(연구)단 직원의 채용자격 및 직급 적용 기준	32

【별표 12】경력 환산 기준	32

【별표 13】경력 평점 기준	33

【별표 14】급호 부여표	33

【별표 15】표준 연봉 기준표	34

【별표 16】전문가 등급 분류	35

【별표 17】단기 및 장기 자문료 지급기준	36

【별표 18】일시 자문료 지급기준	37

【별표 19】기타 자문료 지급기준	38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이해관계자회의 결과보고서	39

【별지 제2호 서식】어젠다 연도별 시행계획	41

【별지 제3호 서식】어젠다 연도별 추진실적	44

【별지 제4호 서식】기술수요조사서	47

【별지 제5호 서식】기술수요목록	52

【별지 제6호 서식】과제제안요구서(RFP)	53

【별지 제7호 서식】연구과제신청서	56

【별지 제8호 서식】주관연구협약서	80

【별지 제9호 서식】세부․협동연구협약서	108

【별지 제10호 서식】위탁연구협약서	139

【별지 제11호 서식】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지급청구서	158

【별지 제12호 서식】현물부담확약서	159

【별지 제13호 서식】참여기업 협약서	160

【별지 제14호 서식】협약변경신청서	162

【별지 제15호 서식】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71

【별지 제15-1호 서식】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74

【별지 제15-2호 서식】연구참여확약서	176

【별지 제15-3호 서식】연구과제 참여 제한 대상 확인서	178

【별지 제16호 서식】과제일람표	179

【별지 제17호 서식】연차실적·계획서	180

【별지 제18호 서식】연구개발 최종보고서(평가용)	192

【별지 제18-1호 서식】삭제

【별지 제19호 서식】연구개발 최종보고서	201

【별지 제20호 서식】세부(협동)과제 최종보고서	213

【별지 제21호 서식】서  약  서	220

【별지 제22호 서식】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221

【별지 제23호 서식】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222

【별지 제24호 서식】연차실적·계획 점검표	224

【별지 제25호 서식】완결과제 결과평가서(온라인, 발표)	226

【별지 제26호 서식】중점관리 대상과제 점검	228

【별지 제27호 서식】이의신청서	229

【별지 제28호 서식】심 사 서	230

【별지 제29호 서식】제재심의위원회 사전검토서	231

【별지 제30호 서식】제재심의위원회 종합심의서	232

【별지 제31호 서식】영농기술·정보	235

【별지 제32호 서식】정책자료	244

【별지 제33호 서식】연구성과 포함 사유서	246

【별지 제34호 서식】연구성과 지분권 포기 각서	247

【별지 제35호 서식】기술실시계약 보고서	248

【별지 제36호 서식】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250

【별지 제37호 서식】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252

【별지 제38호 서식】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	254

【별지 제39호 서식】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257

【별지 제40호 서식】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258

【별지 제41호 서식】국제공동 연구과제신청서	264

【별지 제42호 서식】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지원 우선순위	274

【별지 제43호 서식】연구개발계획서(국제공동연구)	275

【별지 제44호 서식】삭제

【별지 제45호 서식】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연구기관)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293

【별지 제46호 서식】○○년도 국제공동연구(신규) 송금계좌 정보	307

【별지 제48호 서식】국제공동연구 해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	308

【별지 제49호 서식】단장 1차 공개평가 지표	309

【별지 제50호 서식】단장 2차 면접평가 지표	311

【별지 제51호 서식】◌◌◌◌◌◌사업 ◌◌사업(연구)단 협약서	312

【별지 제52호 서식】국외출장 계획서	350

【별지 제53호 서식】삭제

【별지 제54호 서식】사업(연구)단 중간진도보고서	352

【별지 제55호 서식】사업(연구)단 고용계약서	353

【별지 제56호 서식】사업(연구)단 연봉계약서	354

【별지 제57호 서식】국내(외)출장 발의·지출 결의서	355

【별지 제58호 서식】여비정산 신청서	356

【별지 제59호 서식】자문동의서	357

【별지 제60호 서식】전문가 자문 약정서	358

【별지 제61호 서식】삭제

【별지 제62호 서식】삭제

【별지 제63호 서식】삭제

【별지 제64호 서식】삭제

【별지 제65호 서식】지역적응시험 및 특성검정시험	359

【별지 제66호 서식】작황시험 계획서	360

【별지 제67호 서식】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과제수행계획서	361

【별지 제68호 서식】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결과평가 서식	362

【별지 제69호 서식】신품종개발공동연구 보고서	363

【별지 제70호 서식】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결과보고서	364

【별지 제71호 서식】지역적응시험계통의 폐기상황	365

【별지 제72호 서식】농작물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	366

【별지 제73호 서식】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연차실적·계획점검표	367

【별지 제74호 서식】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결과평가서(온라인·발표)	370

【별지 제75호 서식】수탁과제 연구계획 요약서	372

【별지 제76호 서식】수탁과제 연구협약체결 보고서	373

【별지 제77호 서식】민원의뢰시험 실적 및 집행계획	374

【별지 제78호 서식】농약직권등록시험 설계서(약효·약해)	375

【별지 제79-1호 서식】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약효 및 약해, 살균제)	376

【별지 제79-2호 서식】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약효 및 약해, 살충제)	382

【별지 제79-3호 서식】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약효 및 약해, 제초제)	388

【별지 제79-4호 서식】지역 적응성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396

【별지 제79-5호 서식】후작물 약해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399

【별지 제79-6호 서식】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약효 및 약해, 생장조정제)	401

【별지 제79-7호 서식】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작물잔류)	407

【별지 제80호 서식】외부강의등 신고서	419

【별지 제81호 서식】외부 강의등 연간 초과금액 반환 신고서	420

【별지 제82호 서식】과제협의회 결과보고서	421

【별지 제83호 서식】외래 농작물 생태계위해성 사전평가심의서	426

【별지 제84호 서식】직무윤리 서약서	427

【별지 제83호 서식】병해충 발생 신고서	428

부표 목록

【부표 1】연구성과 지표정의서	429

【부표 2】전문분야	453

【부표 3】기술분야 코드	454

【부표 4】품목 표준 코드	456

【부표 5】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504

【부표 6】국가연구장비 표준분류 체계	507

【별표 1】

2020년 농촌진흥청 R&D 사업체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또는 분야)
[1131]농업과학기반연구
	[300]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농업환경연구
		농업생물연구
		농산물안전성연구
		농업공학연구
		농업생명자원연구
		농식품자원연구
		농업유전자원연구
	[301]고위험식물병해충격리시험연구동(BL3)구축
[1132]작물연구
	[300]작물시험연구
		작물기초기반연구
		중부지역작물연구
		남부지역작물연구
		고령지농업연구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
[1133]지속가능한농업연구
	[302]신품종지역적응연구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기관운영
		화훼, 특용작물 품종경쟁력 향상기술개발
		약용작물 우량종자 생산기술개발
		고위도 지역 작물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303]과수화상병등현안문제병해충피해경감기술개발
		과수화상병 등 문제병해 특성과 방제법 개발
		농작물 바이러스병 예찰 및 국가관리시스템 개발
	[305]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축산 경쟁력 제고
	[307]미생물활용농업환경문제개선기술개발
		미생물 활용 농업 폐플라스틱 분해 기술 개발
		군집미생물을 활용한 잔류농약 저감기술 개발
		국내 농산물 유래 효소자원 실용화 기술 개발 등
	[308]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농업부문 생산환경 변동 예측 및 평가
		기후적응형농축산재배사양기술개발
		농업기상재해피해저감기술개발
		기후변화 완화 및 저탄소농업 기술 개발
	[320]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제거기술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모니터링 기술 개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확산 및 변화예측 기술개발
	[329]수요자맞춤형육종자원대량신속발굴기술개발
		육종모본(우수집단) 구축 유용형질 대량평가 기술개발
		종자산업 활용 육종모본(우수집단) 구축 및 활용
		종자산업 활용 유전자원 DB화 및 이용플랫폼 구축
		특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수입 대체용 및 수출 유망 품종 개발
	[330]농축산물생산현장의안전관리기술개발
		농축산물 생산 환경의 위해요소 관리기술 개발
		농축산물 생육단계의 위해요소 관리기술 개발
	[331]한국형축산업을위한가축사육신기술개발
		축산 시설환경 개선 기술 개발
		사료자원 안전성 관리 기술 개발
		동물복지 기반 가축사양표준 개발
[1134]농자재관리 및 평가
	[300]농자재관리 및 평가
		농자재관리 및 평가
[1135]차세대바이오그린21
	[300]차세대바이오그린21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식물분자육종사업
		농업생명공학연구
		농생명바이오식의약소재개발사업
		LMO환경위해성평가기관운영
[1136]농업정책지원및기반육성
	[305]시험연구활동지원
	[306]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
		수출용 접목묘 대목 선발 및 묘 공정생산 기술개발
		수출 신선 농축산물 안정공급 장애요인 해소기술 개발
		수출 신선 농축산물 해외 잔류기준 설정
	[307]농업첨단핵심기술개발사업
		핵심전략기술개발
	[308]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
		밭작물 생산성 증대 기술개발
		농업인건강노동 및 생활안전 향상연구
		스마트팜맵 이용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309]논이용밭농업안정생산기술개발
		논 이용 밭작물 생산성 증대 기술개발
		간척지 논이용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310]Golden Seed 프로젝트
		식량종자사업단
		종축사업단
	[311]국제농업기술협력
	[312]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314]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농업생산환경개선
		농업생활환경개선
	[315]지역특화작목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
[1147]농업신성장동력연구
	[300]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
		신육종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육종기술 육종소재 개발사업
	[301]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안정화 기반기술 개발
		지역농산물 원료 안정 생산기술 개발
		지역농산물 식재료 이용 최적화 기술 개발
	[310]반려동물산업활성화핵심기반기술개발
		반려견우수형질선발및집단안정화기술개발
		반려견묘 주요 질병 조기진단 및 복지증진 기술 개발
	[311]무인이동체(드론)활용농경지관측과현장적용기술개발
		무인기 기반 농경지 관측시스템 고도화
		작황평가 모형개발 및 현장실증
	[313]첨단기술융복합차세대스마트팜기술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 기술개발
		지능형 농업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사막형 스마트팜 패키지 기술개발
	[321]1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
	[322]1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
	[323]차세대중형위성개발(농림위성)
	[405]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1148]민간연구개발지원
	[650]민간연구개발지원
[1138]현장실용화농업기술
	[300]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농업기술사업화지원
		농식품기술제품·유통 활성화 지원
		농업기술·농기자재효과검증지원
	[305]농축산물수확후융복합실용화기술개발
		농가형 스마트 저장‧유통‧가공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농식품성분 DB 구축
	[310]작물유용성분증진핵심기술개발
		작물유용성분최대생산기술개발
		유용성분대사체활용기술개발
		지역맞춤형유용성분실용화기술개발
	[311]농축산미세먼지발생실태및저감기술개발
		농축산 미세먼지 발생실태 및 저감기술개발
		미세먼지 국민아이디어 R&D사업
[1139]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지역지원)
	[300]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지역지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지역전략작목산학연사업 광역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1140]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제주)
	[300]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제주)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지역전략작목산학연사업 광역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1231]원예특작연구(책임운영)
	[300]원예특작시험연구(책임운영)
		원예시험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시설원예시험연구
		사과시험연구
		배시험연구
		감귤시험연구
	[301]북부원예출장소구축
[1232]축산연구(책임운영)
	[300]축산시험연구(책임운영)
		축산생명환경연구
		축산자원개발연구
		가축유전자원연구
		한우연구
		가금연구
		난지축산연구
[2332]농업기술경영연구
	[300]농업기술경영연구
	[301]농식품 및 농산업기술수출지원
	[305]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향상모델개발

【별표 2】

2020년 농업R&D 어젠다 체계

[5영역 31어젠다 105대과제]

어 젠 다 (책임자)	대 과 제	책임자
< 영역 1. 핵심전략융복합 현안 및 미래 신산업 기술 개발 >
1. 신농업기후 대응 (농과원장)	(1) 기후영향예측평가	연구단장
	(2) 기후적응기술 개발	연구단장
	(3) 기상재해대응기술 개발	연구단장
	(4) 저탄소농업기술 개발	연구단장
2. 신육종기술 실용화 (사업단장)	(1) 신육종기술 실용화 소재 및 기술 개발	사업단장
3. 농업미생물 이용기술 확대 (사업단장)	(1) 미생물 활용 폐플라스틱분해기술 개발	연구단장
	(2) 미생물 활용 잔류농약저감기술 개발	연구단장
	(3) 농산물 유래 효소자원 실용화기술 개발	연구단장
4. 고위험병해충 대응 (연구정책국장)	(1) 현안문제 병해충 피해경감기술 개발	사업단장
5. 시설재배혁신 기술확보 (원예원장)	(1) 고온극복 혁신형 온실 연구	연구단장
	(2) 시설원예 기술 해외실증 연구	연구단장
	(3) 시설원예용 소재 및 부품 개발	연구단장
6.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단장)	(1) 음식물류폐기물 활용 안전관리기술 개발	사업단장
	(2) 농업현장 취약계층 농작업기 편의기술 개발	사업단장
7. 지역농산물 안정소비 기반기술 개발 (농과원 농식품자원부장)	(1) 지역농산물 원료 안정생산기술 개발	식생활영양과장
	(2) 지역농산물 식재료 최적화기술 개발	발효가공식품과장
8. 쌀생산조정 실용화 기술확보 (식량원 중부작물부장)	(1) 쌀가루 산업 활성화기술 개발	수확후이용과장
	(2) 간척지 활용 및 밭작물 최대생산기술 개발	작물기초기반과장
9. 환경친화형 축산 실용화 기술확보 (축산원 축산생명환경부장)	(1) 가축사육환경 선진화기술 개발	축산환경과장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기술 개발	사업단장
10. 먹거리 안전관리 실용화 기술확보 (농과원 농산물안전성부장)	(1) 사전예방적 먹거리 안전기술 개발	화학물질안전과장
	(2) 차세대 작물보호기술 개발	작물보호과장
11. 스마트 농업 실용화 기술 확대 (농과원 농업공학부장)	(1) 첨단기술 융복합 차세대 스마트팜기술 실용화	스마트팜개발과장
	(2) 무인기 활용 작황예측 및 현장적용기술 개발	기후변화생태과장
12. 수출농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실용화 기술 확대 (원예원 원예작물부장)	(1) 원예·특용작물 수출전략 실용화기술 개발	과수과장
	(2) 농축산물 수출확대 장애요인 해소기술 개발	채소과장
	(3) 종자산업 활성화 골든씨드프로젝트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13. 생명공학 실용화 확대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	(1) 농생물게놈활용연구 사업단	사업단장
	(2) 농업생명공학 연구단	연구단장
	(3) 동물분자유전육종 사업단	사업단장
	(4) 식물 분자육종 사업단	사업단장
	(5) 농생명바이오식의약소재개발 사업단	사업단장
	(6)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 사업단	사업단장
	(7)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단	사업단장
14. 지역농업 특성화 기반확대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1) 지역특화작목기술 개발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3)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 영역 2. 농업과학기반기술 개발 : 국립농업과학원장>
1.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유지·보전 (농업환경부장)	(1) 토양 및 양분 종합관리기술 개발	토양비료과장
	(2)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생태 영향평가	기후변화생태과장
	(3) 유기농 생산·유통 소비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유기농업과장
	(4) 농촌 경관·전통지식 발굴 및 소득화기술 개발	농촌환경자원과장
	(5) 농업분야 미세먼지영향 최소화 기술 개발	기후변화생태과장
2. 농업생물자원의 안정생산 및 고부가 신소재 개발 (농업생물부장)	(1) 잠상·양봉자원 관리 및 고부가 식의약용소재 개발	잠사양봉소재과장
	(2) 곤충자원 관리 및 고부가 생물신소재 개발	곤충산업과장
	(3) 농업 미생물자원 관리 및 실용화기술 개발	농업미생물과장
3. 농산물의 안전성 기반기술 개발 (농산물안전성부장)	(1) 병해충잡초 종합관리체계 구축	작물보호과장
	(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기술 개발	화학물질안전과장
	(3) 유해생물 위생관리기술 개발	윻생물팀장
	(4) 농자재평가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농자재평가과장
4. 농업생산 자동화·에너지절감 및 안전 증진 (농업공학부장)	(1) 지능형 농작업 자동화·무인화 시스템 개발	스마트팜개발과장
	(2) 밭농업 기계 고도화기술 개발	밭농업연구기계화팀
	(3)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시설현대화기술 개발	에너지환경공학과장
	(4) 농식품 유통·가공시스템 개발	수확후관리공학과장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기계의 안전이용기술 개발	재해예방공학과장
	(6) 농업인 안전복지 및 안전재해예방 연구	농업인안전보건팀
5.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개발 (농업생명자원부장)	(1) 작물 및 미생물 유전체 연구	유전체과장
	(2) 기능성물질 생산 유전자 소재발굴 및 개량	생물소재공학과장
	(3) BT 이용 농업형질개선 기반기술 및 활용연구	유전자공학과장
	(4) GM 작물 안전성 평가기술 및 평가시스템 확립	생물안전성과장
6. 농식품 자원의 활용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농식품자원부장)	(1) 식생활, 영양정보 및 농식품 소비기반 연구	식생활영양과장
	(2) 발효·가공기술 개발 및 실용화	발효가공식품과장
	(3) 농식품자원의 기능성평가 및 소재 개발	기능성식품과장
7. 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 (농업생명자원부장)	(1) 식물유전자원 관리 및 활용성 제고기술 개발	농업유전자원센터장
	(2)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 영역 3. 식량의 안정공급 및 부가가치 제고기술 개발 : 국립식량과학원장 >
1. 논 이용 식량안정생산 및 이용기술 다양화 (남부작물부장)	(1) 논 이용 식량작물 우량품종 개발	작물육종과장
	(2) 식량작물 재배 및 생리생태 연구	작물재배생리과장
	(3) 논 이용 효율 증진기술 개발	논이용작물과장
	(4) 밀 자급률 향상기술 개발	밀연구팀장
2. 밭작물 생산안정성 향상 및 논 재배 확대 (남부작물부장)	(1) 밭작물 우량품종 개발	밭작물개발과장
	(2) 밭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생산기술개발과장
3. 중북부 기후대 환경적응 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 (중부작물부장)	(1) 중‧북부 기후대 적응 식량작물 품종 개발	중부작물과장
	(2) 중‧북부 기후대 작물 재배기술 및 환경 연구	재배환경과장
	(3) 고령지 적응 작물 육성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고령지농업연구소장
4. 식량작물 품질차별화 및 부가가치 향상 (중부작물부장)	(1) 식량작물 수확후 관리 및 가공이용 기술 개발	수확후이용과장
	(2) 바이오매스 작물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
	(3) 식량작물 이용 융복합 기반기술 개발	작물기초기반과장
< 영역 4. 원예특작 품질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개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1.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및 생산성향상 (원예작물부장)	(1) 채소 품종 육성 및 고품질·안정 생산 기술 개발	채소과장
	(2) 과수 기반 및 장·핵과류 품종·생산기술 개발	과수과장
	(3) 사과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	사과연구소장
	(4) 배, 단감, 소과류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	배연구소장
	(5) 감귤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	감귤연구소장
	(6) 화훼품종 육성 및 상품성 향상기술 개발	화훼과장
	(7) 도시농업 모델 및 치유농업 기반기술 개발	도시농업과장
	(8) 원예특작 저장․유통기술 개발	저장유통과장
2. 인삼특작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인삼특작부장)	(1) 인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표준화기술 개발	인삼과장
	(2) 약용작물 자원개발 및 표준화 생산기술 개발	약용작물과장
	(3) 버섯 품종육성 및 첨단 생산기술 개발	버섯과장
	(4) 인삼특작 기능성 탐색 및 소재화기술 개발	인삼특작이용팀장
3. 원예특작 생산환경연구 및 현장 실용화 (원예작물부장)	(1)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시설원예연구소장
	(2) 온난화 대응 작물 영향평가 및 아열대작물 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
	(3) 원예특작 친환경 안전생산 연구	원예특작환경과장
< 영역 5. 지속가능한 축산 기술 개발 : 국립축산과학원장 >
1. 동물생명공학기술 활용 고부가 신소재 개발 (축산생명환경부장)	(1)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 가축 생산기술 개발	동물바이오공학과장
	(2) 동물유전체 활용기술 개발	동물유전체과장
	(3) 가축유전자원 보존 및 평가기술 개발	가축유전자원센터장
2. 축산자원개발 및 가축생산성 향상 (축산자원개발부장)	(1) 국가 가축개량 및 유전능력평가 기술 개발	가축개량평가과장
	(2) 저비용 고품질 한우 생산기술 개발	한우연구소장
	(3) 낙농 생산 효율성 증진기술 개발	낙농과장
	(4) 돼지 신계통 조성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양돈과장
	(5) 친환경, 안전 가금 생산 및 토종닭 활용기술 개발	가금연구소장
	(6) 말, 재래가축 활용성 제고기술 개발	난지축산연구소장
	(7) 초지사료 품종육성 및 이용기술 개발	초지사료과장
3.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축산생명환경부장)	(1) 축산물 이용성 증진 및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축산물이용과장
	(2) 가축 영양생리 조절 및 사료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영양생리팀장
	(3) 축산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 향상기술 개발	축산환경과장
	(4)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	가축질병방역과장
< 영역 6. 별도 운영(14) >
1. 별도운영	(1) 국제농업기술협력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장
	(2) 농업기술경영연구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장
	(3) 수출농업 육성지원 기반 구축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장
	(4) 농업 빅데이터 공동연구	기획조정관실 농업빅데이터팀장
	(7) GMO 평가기관 관리 및 지원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
	(8) 소면적작물농약직권등록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10) 사업기획 및 평가 등의 정책기획과제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11) 공동연구사업 평가대응 등의 정책기획과제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
	(12) 성과관리 및 확산 등의 정책기획과제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13) 현장기술실증연구(농과원)	농과원 기술지원팀장
	(14) 현장기술실증연구(식량원)	식량원 기술지원과장
	(15) 현장기술실증연구(원예원)	원예원 기술지원과장
	(16) 현장기술실증연구(축산원)	축산원 기술지원과장
	(17)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 별도운영(4) : 국제농업기술협력, 농업기술경영연구, 농업기술실용화R&D 지원, 시험연구활동지원   **어젠다 체계에서 별도운영(4)

【별표 3】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농촌진흥청 평가위원 후보단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관·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 “상호간 평가자”란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나.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다.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라.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마.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1), 3), 4)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행정 사항

가. 발표평가 시작 전 평가위원에게 아래의 내용을 공지하고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에게 자진 신고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1) 본인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기관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0항

【별표 4】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1. 개념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2.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 기준

① 동시수행 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함

② 연구개발과제(주관)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단, 세부책임자를 연구책임자로 산정하는 것은 ’13년 1월 이후 신규협약한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

③ 주관연구책임자가 세부과제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함

④ 동일 연구개발과제(주관)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에 참여하더라도 1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함

※ 참여 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수 계상 방식

	김농업	이농촌	홍연구
A 주관과제	책임자
세부 1	책임자	연구원	연구원
세부 2	연구원	책임자	연구원
세부 3		책임자
B 주관과제
세부 1	책임자		연구원
세부 2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세부 3		책임자
과제참여수	2 책	2 책	2 공

3.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3책5공 제외 과제)

① 연구개발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사업, 신품종개발공동연구과제, 유전자원관리기관운영, GMO평가기관지정운영, 농약직권등록시험 및 신규사업기획을 위한 정책과제 등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 기재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세부)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⑤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⑥ 법령상 부여된 국가기관의 고유연구 또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공동연구 등으로 소속기관장의 예외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⑦ 기타 예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름

【별표 5】

변경승인 세부사항

변경 항목	승인 기관	사 유	구 비 서 류	비 고
주관 연구 기관	농촌 진흥청 (사업 담당부서, 사업단)	○주관연구기관의 해산, 통폐합, 업무정지 등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때 ○공동연구책임자의 사망 또는 궐위 등으로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수행이 곤란할 때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 또는 궐위 내용 확인서 ○연구기관 협약변경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연구기관의 협약변경(사유) 동의서 ○협동 및 참여기업의 동의서(해당시)
주관 연구 책임자	농촌 진흥청 (사업 담당부서, 사업단)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 퇴직, 휴직, 6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과제수행이 불가능 할 때 ○평가결과 타 적임자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연구책임자 협약변경신청서 ○협약변경(사유) 동의서 ○신규연구책임자 현황
참여 기업	농촌 진흥청 (사업 담당부서, 사업단)	○기존 참여기업의 도산, 업종 변경,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과제참여가 불가능한 때 ○신규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협약변경신청서 ○협약변경(사유) 동의서 ○참여기업동의서 및 참여기업 정보현황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 협의
연구 내용 및 과제명 (세부· 협동과제 포함)	농촌 진흥청 (사업담당부서, 사업단)	○평가결과 연구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때 ○주변여건변화에 따라 기술개발 일정을 일부 조정하여야 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과제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 목표	○연구내용 및 과제명 변경 신청서 ○연구계획 추진일정 변경서 ○기타 관련자료
연구 개발비	농촌 진흥청 (사업 담당부서, 사업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비 신설 및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규격이나 품목, 수량 변경 포함)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신설 및 20퍼센트 이상 증액	○예산변경 사유서 ○기타 관련서류	○연차 과제종료 30일 전까지
기타	주관 연구 기관	○협동/세부/위탁연구책임자	○협약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

【별표 6】

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정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구 분					과제선정시 가·감점			제재기준															비고
					가점	감점	적용 기간	과제 수행 여부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기간													출연금 환수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점부여 항목>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과제(상위10%이내이면서, 평균90점이상)”로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		2년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선정된 연구자					3		3년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4.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농촌진흥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책임자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별도의 문서로 시행
<감점부여 및 제재조치 항목>
1. 연구과제 평가 관련 사항
가. 연구결과평가			1) ‘미흡’ 과제(60점 미만 및 평가위원 50%이상 60점 미만으로 평가)						농촌진흥청 사업 3년 이내													-	제재 심의
			2) ‘매우미흡’ 과제(50점 미만 및 평가위원 50%이상 50점 미만으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실패,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청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를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경우 2)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3)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
마. 추적평가 결과 : 미흡과제(60점 미만) 이하						5	2년		-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4년이내 (해외인 경우 10년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비공개 최종보고서 임의 공개 포함)									2년		3년							4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6개월							10년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가. 포기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2)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나. 총 수행기관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다.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제재 심의
가. 미납의 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3)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에 의해 실용화 지연 및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등으로 납부연장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면제													-
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지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제재 심의
라.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파산의 경우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3) 폐업, 부도의 경우 4)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제재 심의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	제재 심의
마. 기술료납부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바. 해당 기관(기업)이 경상기술료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	제재 심의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횡령·편취·유용 등)로 부정집행한 경우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감 가능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流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중단	3년이내		3년 초과 4년6개월이내						4년6개월초과 6년 이내					편취한 금액	제재 심의
		-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 집행금액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流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중단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편취한 금액	제재 심의
		-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 집행금액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4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流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중단	5년 이내			5년 초과 7년6개월이내									7년6개월초과10년 이내	편취한 금액	제재 심의
		-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거짓·과다 집행금액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회수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점검시 계정에 회복)하여 사용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4년													전용금 이내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5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4년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중단	5년				7년6개월							10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면제													-
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	제재심의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6개월 이내					4년6개월 초과 6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심의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8. 그 밖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	제재심의
1) 회생·파산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제재 심의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3)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 금액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가)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해당 금액
5)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해당 금액	제재 심의
6)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7)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
다.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마.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바.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제재 심의
사.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	제재 심의
아.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기업						5	2년
자. 승인 공문 없이 6개월 이상 외국 출장의 경우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제재 심의
차. 과제와 무관하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발생하지 않은 연구성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 사업 2년 이내														제재 심의
카. 농진청 내 다른 과제 또는 타부처의 과제에 대하여 수행 중단이 되었을 경우, 농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단	-													-	제재 심의
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3년
파. 그 밖에 중요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2년 이내													-	제재 심의
9.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경우																							별도의 문서로 시행

<비고 1> 가·감점 적용 기준

*  적용기간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단, 포(수)상 관련 사항은 포(수)상일기준 적용).

*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부여, 적용 기한내 1회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적용 기한내 전체

* 가점 중복 시 부여 : 동시에 2개 이상의 가점부여 항목이 있는 경우 5점 이내에서 합산 하여 적용

* 가·감점 중복 시 부여 원칙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  정당한 사유(예,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을 단축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2> 참여제한 적용 기준

*  적용기간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참여제한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이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별표 7】

출처기재 방법

□ 출처기재(謝辭) 표기

○ 국문

☞ 본 성과물은(논문, 산업재산권, 품종보호권 등)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세부과제번호: PJ00000000)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영문

☞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000000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 과제번호는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ATIS) 상의 세부과제번호를 의미함

* 연구결과의 발표 내용에 따라 위의 표기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밑줄 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농진청 과제에는 1개 세부과제에만 연계해야 함

* 출처기재 및 과제번호 표기가 없을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표 8】

연구성과지표

번호	연구성과명	측정 단위	질적 지표	주요연구 성과지표	비 고
1	DB 구축 및 활용	개
2	기능성물질·소재 개발	건
3	기술공지	건
4	기술규격 설정	건	○	○
5	기술보급서	건	○	○
6	기술이전(무상)	건	○	○
7	기술이전(유상, 기술료)	건	○	○
8	기준/지침/규정 작성	건
9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SCI)	SUM	○	○
10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비SCI)	SUM	○	○
11	논문게재(SCI)	건
12	논문게재(비SCI)	건
13	농가기술지도/컨설팅/현장기술지원	건
14	농자재 심사 시험 실적	건
15	농자재 심사·등록	개
16	사업화실적	건	○	○
17	산업재산권 등록	건
18	산업재산권 출원	건		○
19	생명정보 등록·기탁	건
20	생물자원 등록·기탁	건
21	시제품 제작	건	○	○
22	영농기술·정보	건		○
23	우량계통 육성·선발·증식	개
24	유전자원 확보/증식평가/등록보존/분양	개
25	전문서 등 저술활동	건
26	정보·전산 프로그램 저작권개발·등록	건
27	정책자료	건		○
28	정책제안 반영도	점	○
29	특허평가등급(SMART)	점	○
30	품종 증식·분양·보급	개	○	○
31	품종등록	건
32	품종출원	건		○
33	학술발표(국내)	건
34	학술발표(국제)	건
35	형질전환체 개발	건
36	형질전환체 증식	건
37	홍보성과	점
38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명			신규

* 성과지표별 지표정의서는 본 운영지침 부표 1호 또는 ATIS 전체성과물유형의 개별 성과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표 9】

사업단 평가지표

부문 (가중치)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1. 성과 (60)	1.1. 사업 목표달성도 및 질적 우수성 (정량 30, 정성 15)		•성과목표 달성도(정량)	15
			•공통성과지표 목표달성도(정량)	15
			•사업목표 달성기여도(정성)	10
			•질적 우수성(정성)	5
	1.2. 고유목표 달성도(15)	1.2.1 자율지표 1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자율지표를 통해 평가	5
		1.2.2 자율지표 2		5
		1.2.3 자율지표 3		5
2. 운영 (20)	2.1. 연구/사업 목표의 적절성		•당초 설정·제시한 사업목표 및 범위, 방법, 과제별 목표 등에 대한 적절성	5
	2.2. 인력 및 재정 운용의 적절성		•조직 현황 및 운영실적 •예산 대비 집행실적	5
	2.3. 사업단 운영·관리의 효율성·책임성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 능력	5
	2.4. 사업단 및 연구단간 연계/협력 체계의 적절성·우수성		•사업단 및 연구단 간의 연구 및 운영 협력 체계의 적절성, 협력의 성과 및 시너지의 (정량적·정성적)우수성	5
3. 계획 (20)	3.1. 사업계획 수립 과정 및 내용의 전략성		•비전 및 목표의 명확성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과정 및 체계, 내용의 적절성	5
	3.2. 사업(성과)목표의 적절성		•사업단 및 연구단이 제시한 사업(성과)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5
	3.3.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세부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5
	3.4. 사업비 편성·집행 계획의 합리성		•각 비목별(인건비, 직접비 등) 집행계획의 적절성	5

※ 평가단계별(연차·단계·최종) 평가내용에 따라 상기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연차평가 : 성과(연차), 운영(연차), 계획(차년도)

◦ 단계평가 : 성과(단계), 운영(단계), 계획(차기단계)

◦ 최종평가 : 성과(종합), 운영(종합), 계획(성과활용)

※ 사업단 및 연구단 고유목표달성도(15) : 사업단 및 연구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한 자율지표로 평가 반영

※ 정량 평가(ATIS 성과 검증 후 점수산출, 평가지원단)

※ 성과목표 달성도(15점)

◦ 사업단장 협약서의 연차별 성과목표치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방법 : 세부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균이 ’100% 이상’일 경우 15점, ‘90 ∼ 99%’ 12.5점, ‘90% 미만’ 10점을 부여. 단, 지표별 최대달성도는 100%로 환산

※ 공통성과지표 목표달성도(15점) : 3개 공통성과지표 정량평가(지표별 각 5점)

◦ 상위평가 5개 지표 중 연구비당 ①논문 피인용지수, ②연구개발투자효율성 지수, ③기술료 수입지수

◦ 평가방법 : 각 지표별 목표달성도 ‘100% 이상’ 5점, ‘90 ∼ 99%’ 4점, ‘90% 미만’ 3점 부여

【별표 10】

사업단 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 종	직 급
연구관리직	팀장급
	원 급
일반사무직	사무원

【별표 11】

사업단 직원의 채용자격 및 직급 적용 기준

직 급	기 준
팀장급	1. 대학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10년 이상의 행정경력을 가진 자 2.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 급	1.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위와 동등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무원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

【별표 12】

경력 환산 기준

구분	경 력 내 용	적용률(%)
1 종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대학 등)의 동일직종에 종사한 기간 - 일반 계약직 경력은 재직기간의 50%를 인정 - 단, 사업관리업무 경력은 100%를 인정 2. 학교 졸업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원 등에서의 재직기간 3. 공무원(군복무 포함) 및 교육법에 의한 교육자로서의 재직기간	100
2 종	1. 공공단체(대학 등) 유관직종에 재직기간 2. 기타단체에서 동일직종에 종사한 기간	80
3 종	1. 기타 업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 기간	60

【별표 13】

경력 평점 기준

구 분	기 준
1. 기산시점	- 원급이상 : 학사학위 취득시점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시험 합격시점 및 7급 승진시점 - 군 경력자 중 대위 진급시점 - 기타 동등 실력이 인정되어 입단한 시점
2. 계산	- 기산 시점부터 기준 일까지의 기간 : 1점/년 - 신규직원은 입단 1년 경과 후 처음 도래 등급 기준 일에 조정 - 사업단 근무 중 학력 및 자격에 변동이 있으면 조정 시 반영 ※ 계산 제외기간 : 공백기간, 정식발령을 받지 아니한 기간
3. 추가계산	- 석사 : 2점 가산(박사․기술사와 중복시 제외) - 박사 또는 기술사 : 5점 가산
4. 잔여월수계산	- 잔여 월수는 1/12×월수로 계산하여 해당등급의 연봉확정시 반영

※ 단, 경력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등급 조정을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

급호 부여표

팀장급		원 급/사무원
평점	등급	평점	등급
7 ~ 8 9 ~ 10 11 ~ 12 13 ~ 14 15 ~ 16 17 ~ 18 19 ~ 20 21 ~ 22 23 ~ 24 25 ~ 26 27 이상	1 2 3 4 5 6 7 8 9 10 11	초임 1 ~ 2 3 ~ 4 5 ~ 6 7 ~ 8 9 ~ 10 11 12 13	1 2 3 4 5 6 7 8 9

※ 등급 산정을 위한 기준표로 호봉이 아님

【별표 15】

표준 연봉 기준표

(단위 : 천원)

직급 등급	팀장급	원 급	사무원	비고
1	37,500 ~ 39,000	28,500 ~ 30,000	21,000 ~ 22,000
2	39,000 ~ 40,500	30,000 ~ 31,000	22,000 ~ 23,000
3	40,500 ~ 42,000	31,000 ~ 32,000	23,000 ~ 24,000
4	42,000 ~ 43,500	32,000 ~ 33,000	24,000 ~ 25,000
5	43,500 ~ 45,000	33,000 ~ 34,000	25,000 ~ 26,000
6	45,000 ~ 46,500	34,000 ~ 35,000	26,000 ~ 27,000
7	46,500 ~ 48,000	35,000 ~ 36,000	27,000 ~ 28,000
8	48,000 ~ 49,500	36,000 ~ 37,000	28,000 ~ 28,500
9	49,500 ~ 51,000	37,000 ~ 38,000	28,500 ~ 29,000
10	51,000 ~ 52,000	39,000	29,000 ~ 29,500
11	52,000		29,500 ~ 30,000
12			30,000

※ 사업단장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표준 연봉 구간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단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표 16】

전문가 등급 분류

등급	자 격 기 준
	현직기관의 직급 및 직위(기준Ⅰ)	교육․연구 경력(기준Ⅱ)	교육․연구 경력(기준Ⅲ)
S 급	차관급 이상 공무원, 임원급 연구기관 직원, 부총장급 이상 대학교 직원, 사장급 이상 기업체 직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국․내외 유명강사 등)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 25년 이상
A 급	정교수, 부교수 책임급 이상 연구원,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부장급 이상 공사 직원, 이사급 이상 기업체 직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 18년 이상
B 급	조교수, 선임급 이상 연구원, 연구사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 이상 공사 직원, 부장급 이상 기업체 직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 10년 이상
C 급	선임급 미만 연구원, 6급 이하 공무원, 공사 및 기업체 직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즉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 9년 이하

【별표 17】

단기 및 장기 자문료 지급기준

□ 단기자문

구 분	국내 전문가 (일)	국외 전문가 (일)	비 고
S 급	50만원 이내	$500 이내	제세 포함
A 급	30만원 이내	$300 이내
B 급	25만원 이내	$250 이내
C 급	20만원 이내	$200 이내

□ 장기자문

구분	구분	단가/시간
국내 전문가	S급	40,000원 이내
	A급	20,000원 이내
	B급	16,000원 이내
	C급	13,000원 이내
국외 전문가	S급	$33 이내
	A급	$17 이내
	B급	$13 이내
	C급	$10 이내

【별표 18】

일시 자문료 지급기준

□ 회의․세미나․워크숍․제안․기획 등

국내 전문가	국외 전문가
회의 참석시간 기준(1일) - 4시간 미만 : 20만원 - 4시간 이상 : 30만원	회의 참석시간 기준(1일) - 4시간 미만 : $200 - 4시간 이상 : $300

□ 연구과제의 심사 평가 등

구분	국내 전문가	국외 전문가
서면(우편)	심사 대상과제 수 기준 - 3개 과제 이하 : 10만원 - 초과시 : 1만원씩 추가	자문 기간 중 US $500~US $1,000 위 범위 내 적의 조정 지급
영농기술정보 서면(온라인)	심사 대상 건수 기준 - 5건 이하 : 7만원 - 초과시 1건당 1만원 추가
토론(패널) 평가 조정 등	- 4시간 미만 : 20만원 - 4시간 이상 : 30만원 8시간 초과 시 5만원 추가	자문 기간 중 US $700~US $1,200 위 범위 내 적의 조정 지급
현장평가 조정 등	- 4시간 미만 : 15만원 - 4시간 이상 : 20만원	자문 기간 중 US $700~US $1,200 위 범위 내 적의 조정 지급
교통보조비	실비

□ 강의․강연 등 교육훈련 강사료

구 분	국내 전문가	국외 전문가
S 급	50만원 이내/1시간 (초과 1시간당 25만원)	$500 이내/1시간 (초과 1시간당 $250)
A 급	30만원 이내/1시간 (초과 1시간당 15만원)	$300 이내/1시간 (초과 1시간당 $150)
B 급	25만원 이내/1시간 (초과 1시간당 12.5만원)	$250 이내/1시간 (초과 1시간당 $125)
C 급	20만원 이내/1시간 (초과 1시간당 10만원)	$200 이내/1시간 (초과 1시간당 $100)

【별표 19】

기타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종류	기준	단가	비 고
원고료	원고지(200자) 기준	1매당 5,500원 이내
	A₄12point, 줄간격 160% 기준 - 좌우여백 : 25.00mm - 상하여백 : 15.00mm	1매당 25,000원 이내
통역료		한국외국어대 요율표 적용	전문기술분야는 최고단가 적용가능
번역료	A₄12point 25행 1매 기준 - 한국어→외국어 - 외국어→한국어	1매당 40,000~80,000원 1매당 20,000~40,000원	전문기술분야는 최고단가 적용가능
교정료	A₄12point 25행 1매 기준 - 외국어 - 한국어	1매당 10,000~20,000원 1매당 5,000~10,000원	전문기술분야는 최고단가 적용가능
편집료		1매당 5,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자회의 결과보고서

영역0	어젠다 00	어젠다명

Ⅰ		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영역 - 어젠다 (또는 분과)	일 시	장 소	비고
	0. 00(월) 00:00∼00:00,	0000 회의실

2. 참석자 : 총 000명(외부 00, 내부 00)

영역 - 어젠다 (또는 분과)	계	외부위원					내부 위원
		소계	영농활용 및 소비자 분야	연구개발 분야	정책관련 분야	기타
합계

* 이해관계자회의 참석자 명단 : 붙임 1

Ⅱ		회의 내용

1. 주요 논의 내용

(1) 연구방향 관련

(2) 현황분석 또는 현장수요 관련

(3) 차년도 신규사업 또는 과제 기획 관련

2. 제도개선 등 기타 의견

Ⅲ		금후 계획

붙 임		이해관계자회의 참석자 명단

□ 0 영역 - 00 어젠다 (또는 분과)

번호	소속	부서	성명	성별
□ 영농활용 및 소비자 분야 : 00명
				남성위원
				여성위원
□ 연구개발 분야 : 00명
□ 정책 관련 분야 : 00명
□ 기타 분야 : 00명
□ 내부 위원 : 00명

【별지 제2호 서식】

어젠다 연도별 시행계획

영역번호	어젠다번호	어젠다명

1. 사업개요

(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 (배경)

○ (추진경과)

(2) 사업내용

○

※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 명시된 어젠다별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작성

(3) 지원근거

○

※ 근거법령, 국정과제, 지시사항 등 사업의 추진근거 제시

2. 20○○년도(전년도) 추진실적 및 보완사항

(1) 20○○년도 주요 연구성과

○

※ 어젠다별 대표 연구성과 간략히 기재

(2) 개선 보완사항

○ 전년도 사업 추진 중 장애요인 분석

※ 사업 추진 중 발생한 애로사항 등 작성

○ 차년도 해당 사업의 중점 보완 방안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미흡한 점, 개선 사항, 지적사항, 평가결과 등	조치내역 및 조치계획

3. 20○○년도 시행계획

(1) 20○○년도 사업목표

○

(2) 20○○년도 주요 추진 내용

○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 서술

(3) 20○○년도 세부 내용

□

○

○

□

○

○

(4) 핵심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①	측정산식 및 방법 ②
	연도	20○○	중장기 (20○○)	장기 (20○○)
성과지표명1	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실적
성과지표명2	목표
	실적
성과지표명3	목표
	실적

*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고, 각 가중치의 합은 1.00이어야 함

* 측정산식을 명확히 하고, 측정방법은 공문, 통계, 보고서 등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

4. 투자계획

(1) 총 사업기간 : ○○년 ~ ○○년

(2) 총 사업비 : ○○백만원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정부 지원			민 간	합 계
	예 산	기 금	소 계
20○○
20○○
20○○
20○○
20○○
합계

【별지 제3호 서식】

어젠다 연도별 추진실적

영역번호	어젠다번호	어젠다명

1. 사업개요

(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 (배경)

○ (추진경과)

(2) 사업내용

○

○

2. 20○○년도 추진실적과 성과

(1)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투자계획(예산)					투자실적(집행액)
정부 지원			민간	합계	정부 지원			민간	계
예산	기금	소계			예산	기금	소계

(2) 연구과제 수행현황

대과제명	과제수	예산(백만원)
(1)
(2)
(3) …
계

(3) 핵심 성과목표 달성 여부

성과목표	20○○년도 성과목표 달성여부			가중치*	측정산식 및 방법**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100
성과지표명1					(측정산식) (측정방법)
성과지표명2
성과지표명3

*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고, 각 가중치의 합은 1.00이어야 함

** 측정산식을 명확히 하고, 측정방법은 공문, 통계, 보고서 등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

(4) 주요성과

○

3. 향후과제

○

○

<붙임 1>

※ 주요 연구결과(건당 1쪽 이내로 요약작성, 사진 등 활용)

1		성과 제목

□ 연구 배경

○ 실내식물을 생활공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상품 디자인 개발 요구

- 기존의 화분은 화분 아래에 구멍이 있어 물이 흘러나와 이용 불편

○ 실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화분을 피터션 등에 부착하여 관찰

□ 주요 연구성과

○ 소형 팔레놉시스 부착형 화분 활용 방법 구명

- 심지관수를 이용한 소형 팔레놉시스의 관상기간 연장

○ 부착형 화분을 활용한 새로운 실내정원 모델 개발

- 파티션 정원장치 개발(실용신안)

- 거울형 파티션 정원장치 개발(실용신안)

- 심지 부착형 화분 개발(실용신안)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 파급효과

○ 실내식물을 활용한 그린빌딩 확산으로 실내식물 이용 증가

- 실내 녹색공간 2% 확보시 건강증진 경제적 효과 : 약 3조원/년

- 새로운 실내정원 상품의 디자인, 시공, 관리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영역-어젠다-대과제	1-1-1	예산사업명	세부사업_내역사업명
주관과제명		(PJ000000)
세부과제명		(PJ00000000)
연 구 자			연구기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수요조사서

‘기술수요조사’는 농축산식품 산업 및 농업현장과 일반고객의 수요를 연구에 반영하고 동시에 현장밀착연구 강화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술수요 제공자가 농축산식품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농식품부와 농진청에 제공하여 빠른 시간내에 문제의 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연구과제 접수가 아닙니다.

1. 기술수요 개요

기술수요제목
영역			어젠다		대과제
산업분류			기술의 성격		전문분야

2. 기술수요 목적 및 내용

필요성 및 목적
주요내용

3. 기대 및 파급효과

기대 및 파급효과
개발된 기술의 수혜자	농업인( ), 산업체( ), 정책부서( ), 연구자( ), 기타( )

4. 제공자 인적사항

제공자	소속기관 또는 주소			성 명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술수요 출처*		기관자체( ), 농업인(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정책부서( ), 대학(학회포함)( ), 산업체( ), 기타( )

* 외부의 의견을 참고(활용)하여 작성된 경우, 기술수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기술수요 출처가 기술수요자(농업인, 농산업체, 지도직)인 경우 [붙임]현장기술수요조사 작성 필수

[붙임] 현장기술수요조사

현장기술수요 출 처	기관자체( ), 농업인(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정책부서( ), 대학(학회포함)( ), 산업체( ), 기타( )
기술수요자 인적사항	소속 (기관)		성명	(인)
현장 수요 주요 내용

< 작성방법 >

1. 기술수요 개요

가. 기술수요제목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

나. 영역, 어젠다, 대과제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어젠다 체계]에서 선택

다. 산업분류 : 제안하는 기술의 목적이 식품 개발인 경우「식품」, 그렇지 않은 경우「농업」에 표기. 기술개발의 목적이 농업 및 식품 이외 분야인 경우 「기타」에 표기

라. 기술의 성격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단기 개발기술」, 3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중장기 개발기술」로 표기

마. 전문분야 : 농업환경, 농산물안전성, 작물보호, 농업공학, 농업생명공학, 작물, 원예, 인삼특작, 축산, 산업곤충, 농업미생물, 농식품가공이용, 농촌자원활용, 농업경영정보

2. 기술수요 목적 및 내용

가. 필요성 및 목적 : 제안하는 기술의 필요성 및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나. 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

3. 기대 및 파급효과

가. 기대 및 파급효과 : 제안하는 기술개발 결과 얻어지는 기술의 향상 및 개선효과, 당해 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나. 개발된 기술의 수혜자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게 될 대상을 표기

※ 조사서 서식 가운데 기재가 곤란한 내용은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기술수요조사서(범부처용)

‘기술수요조사’는 농축산식품 산업 및 농업현장과 일반고객의 수요를 연구에 반영하고 동시에 현장밀착연구 강화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술수요 제공자가 농축산식품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농식품부와 농진청에 제공하여 빠른 시간내에 문제의 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연구과제 접수가 아닙니다.

1.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농진청 어젠다코드	영역-어젠다-대과제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수요목록

ATIS 번호	영역	어젠다	대과제	전문 분야*	기술수요제목	소속 기관	제안자	기관 구분**	조사 시기	비 고
○○○	○	○	○	○

* 전문분야: 농업환경, 농산물안전성, 작물보호, 농업공학, 농업생명공학, 작물, 원예, 인삼특작, 축산, 산업곤충, 농업미생물, 농식품가공이용, 농촌자원활용, 농업경영정보

** 기관구분 : 농업인(단체), 영농조합, 소비자(단체), 도원, 기술센터, 대학, 출연연, 산업체, 법인, 소속기관 등으로 구분

【별지 제6호 서식】

과제제안요구서(RFP)

영역			어젠다			대과제						전문분야
주관과제명
연구수행형태		내부				내외부 ( )		외부 ( )		공모구분
		기관단독( ), 기관간공동( )								내부( ), 내외부( ), 외부( )
사업구분		고유연구( )		예산사업		세부사업
		공동연구( )				내역사업
과제 성격		기초 ( ), 응용 ( ), 개발 ( ), 기타 ( )				해당여부				국제공동( ) 도전과제( )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연구비							출연금		합 계
				본청			…
		1년차(’00)
		2년차(’00)
		3년차(’00)
		합 계
한글핵심어		※ 5개 이내
기획근거		정책수요		(중장기계획, 정부차원의 업무계획·지시사항, 기관수요조사)
		기술수요		(대국민 수요조사)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출연금은 외부수행(농촌진흥청 이외의 기관) 과제의 예산 배정액임

1. 연구의 필요성

○

○

2. 선행연구내용

○

○

3. 연구내용

(* RFP 기획의도를 오해없이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작성함)

【내부수행내용】 ※ 응모시 제안된 모든 연구내용(내부)을 포함하여야 함

①

-

②

-

【외부수행내용】 ※ 응모시 제안된 모든 연구내용(외부)을 포함하여야 함

③

-

④

-

	<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 ○

3. 목표성과

○ 정성적 목표 성과

-

○ 정량적 목표 성과

성과 지표*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산업 재산권 출원			영농 기술·정보			정책 자료			품종 출원		품종증식·분양·보급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시제품 제작			기술 규격 설정		기술 보급서
	무상	유상
																						SCI			비SCI
목표
성과 지표*	DB 구축 및 활용		기능성 물질·소재 개발			기준/지침/규정 작성			농가기술지도/컨설팅/현장기술지원			농자재 심사·등록				산업재산권 등록				생명정보 등록·기탁			생물자원 등록·기탁			우량계통육성·선발·증식			유전자원 확보/증식평가/등록보존/분양			전문서 등 저술활동
목표
성과 지표*	정보전산프로그램저작권 개발·등록			품종 등록			학술발표						형질전환체 개발		형질전환체 증식			홍보 성과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특허평가등급 (SMART)			정책제안 반영도			기술공지			농자재 심사 시험 실적
							국내			국제
목표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기관간공동 및 내외부공동과제에 응모하는 경우, 연구비(시험연구비, 출연금) 규모 및 연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 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의 목표치는 논문의 표준화된영향력지수 합으로 설정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6. 수행기관

○ 내부(ⓐ)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 외부(ⓑ)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산업체 등

※ ⓐ내부(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외부수행기관의 수행내용 및 과제책임자를 별도로 선정평가 후 대과제책임자 주관으로 과제협의회를 통해 주관과제책임자 지정

7. 과제제안 시 유의사항

○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세부·협동과제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기간 동안 5억원 이상이면 만18~34세의 청년 1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과제 협약 시 정량적 성과목표에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목표를 설정

8. 행정사항

○ 모든 과제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및 어젠다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해야 함

○ 이 과제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수행하는 과제임/과제가 아님

○ 이 과제는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로서, 3책5공에 제외되는 과제임(필요시 기재)

9.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 기획조정과

○ 연 락 처 : T.063-238-0000~0000

【별지 제7호 서식】

연구과제신청서

(편집 용지 : A4, 위쪽·머리말·꼬리말·아래쪽 12.7mm, 왼쪽·오른쪽 20mm)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12포인트, 상대크기 100, 장평 100, 글자위치 0)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위·아래 0)

(*항목별 페이지 제한에 유의)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해당여부		국제공동( ) 도전과제( )
과제명	국문
	영문
핵심어	국문
	영문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백만원)	구분	시험연구비			출연금		합 계
		본청	…
	1년차(’00)
	2년차(’00)
	3년차(’00)
	합 계

1. 연구개발의 필요성(4페이지 이내 작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1-2.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

1-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12페이지 이내 작성)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목 표
1차년도 (20○○)	1)
	2)
	3)
2차년도 (20○○)	1)
	2)
	3)
…
최 종

나. 정량적 목표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	계	가중치 (%)
논문표준화된 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	-	100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가중치 설정 방법(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 내용(페이지 한도 내에서 가급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

2-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2-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연차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10페이지 이내 작성)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3-3. 추진 일정

구 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20○○)
2년차 (20○○)
…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3페이지 이내 작성)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기술적 측면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전자우편

나. 학 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연구실적(최근 3년 이내)

구분	연구제목 (논문명/저서명/특허명/기타)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또는 주저자/공동/교신)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구분 : 논문, 저서, 특허, 기술이전 등

5-2. 세부 및 협동과제 구성 현황(위탁연구과제 포함)

구분	세부, 협동, 위탁과제			연구 참여기간(년도)
	과제명	책임자	소속기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세부
협동
위탁

* 응모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위탁과제책임자 모두 반드시 작성

5-3.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연구비(천원)
1					yyyy.mm.dd
					yyyy.mm.dd
2

* 과제에 참여하는 책임자(주관/세부/협동)는 반드시 기재함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책임자, 연구원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대통령령 제28403호)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는 1인당 최대 130%까지 참여율 계상 가능)

☞ 위반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5-5. 참여기업 정보현황(해당시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6.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 내부과제 연구개발비 총액 :             원

(단위 : 천원)

연차	시험연구비					계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1년차
2년차
…
합계

* 시험연구비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비임

○ 외부과제 연구개발비 총액 :             원

(단위 : 천원)

구분		1년차	2년차	…	합계
출연금(A)
민간부담금	현금(B)
	현물(C)
	계(D=B+C)
연구개발비 총액(E=A+D)

* 연구개발비 총액 중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및 참여기업 유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4’의 기준에 따름

-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비목	세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비지급		-		-		-		-		-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현금
	연구재료비	현금
	연구수당	현금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간접비		현금
연구개발비 총액**				100%		100%		100%		100%		100%

* 비율 산정 시, 인건비 비지급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함

** 연구개발비 총액은 인건비 비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 일반과제일 경우 “일반과제”로만 표시하고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작성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시설 번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첨부 1> (외부기관용, 아래 확인서를 스캔하여 별도파일로 제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응 모 자 성 명		직 위
응모과제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 “아니오”의 경우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 “아니오”의 경우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만 작성)>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	서 명
소속기관장	직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모두 작성

* 대학의 경우 소속기관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대체함

<첨부 2> (외부기관용, 아래 동의서를 스캔하여 별도파일로 제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농촌진흥청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 제공·활용>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참여 과제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및 과세 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 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농촌진흥청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과제 정보

공모명	(예시)2020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정기공모	신청연도
주관과제명(RFP)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주관/세부/협동/위탁)

책임자 (연구기관)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도장)
주관연구기관 (법인/개인사업자)		000-00-00000			직인/도장
주관연구책임자		YYYY.MM.DD			서명
세부연구책임자		YYYY.MM.DD			서명
협동연구기관 (법인/개인사업자)		000-00-00000			직인/도장
협동연구책임자		YYYY.MM.DD			서명
위탁연구기관 (법인/개인사업자)		000-00-00000			직인/도장
위탁연구책임자		YYYY.MM.DD			서명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첨부 3> (해당시 작성)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첨부 4> (엑셀파일로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NTIS 유사·중복성 검토 서식)

항 목	내 용
연구과제명	주관과제명(과제제안요구서의 주관과제명) 입력 (필수항목, 최대 256byte(한글 128자, 영문 256자 미만))
과제공개여부	입력한 과제 내용의 공개여부 입력 (필수항목, Y: 공개, N: 비공개)
연구책임자명	응모 책임자 성명 (필수항목, 최대 30byte(한글 15자, 영문 30자 미만))
과제관리기관명	유사·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할 기관명 입력
연구목표	연구목표를 서술형으로 입력 (필수항목, 100byte이상 4,000byte 미만(한글기준 100자 이상 2,000자 미만))
연구내용	연구내용을 서술형으로 입력 (필수항목, 100byte이상 4,000byte 미만(한글기준 100자 이상 2,000자 미만))
기대효과	연구결과 또는 기대성과를 서술형으로 입력 (필수항목, 100byte이상 4,000byte 미만(한글기준 100자 이상 2,000자 미만))
한글키워드	한글키워드를 5개 내외로 입력(최대 8개까지 작성 가능) (필수항목, 특수문자 허용 불가) - (예)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램
영문키워드	영문키워드를 5개 내외로 입력(최대 8개까지 작성 가능) (필수항목, 특수문자 허용 불가) - (예)Information, System, Network, Program

※ 작성 시 작성방법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력되어 있는 작성방법은 삭제할 것

※ 한글은 2 byte, 영문/숫자는 1byte로 인식

<첨부 5> (해당시 작성)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 의뢰				자체 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 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도시농업 모델 및 치유농업 기반기술 개발
	밭작물 생산성 증대 기술개발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 (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 (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 (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 (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 (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장비 구축 개요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은 ZEUS에서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 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ZEU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ZEUS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지 제8호 서식】(ATIS에서 전자문서로 작성·생산함을 원칙으로 함)

주관연구협약서

영역명

어젠다명

대과제명

주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협동연구기관

세부/협동연구책임자

…

…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 출연금 (A)	시험연구비(B)					합계 (A+B)	민간부담금		기타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현금	현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계

※ 연구개발비는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총 연구개발기간

.       .       .  ～         .       .       .

협약연구기간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담당기관(단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사업 담당기관(사업단장)  :

기관명

직   인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  ○

(인)

- 직급(위) :

[별첨 1] 주관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별첨 2] 세부/협동(위탁)연구과제 협약서 사본 1부.

[별첨 3]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1부

[별첨 4] 기타 부가서류 1부.  끝.

협 약 세 부 조 건

제1조(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붙임의 “주관연구개발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과제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세부·협동·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세부·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 중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과제는 정부 출연금의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부서는 3년 동안 민간부담금을 납입한 수행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 이자를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간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반드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참여 금융기관의 연구비전용계좌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는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하 “연구비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8. 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기 위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의 펌뱅킹계약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운영규정 상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비 신설 및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운영규정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진도관리를 위한 해마다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연차실적 및 계획보고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를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RCMS 적용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연도일 경우 45일 이내)에 정산 관련 일체 문서또는 전자문서로 출연금(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책임자가 확인한 협동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의 사용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기관은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차진도관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연차, 단계)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 한다)에 전자문서 형태로 등록·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협약 시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를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지정한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에 따라 ATIS 및 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그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나목과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를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경우 운영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농촌진흥청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  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무형적 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무형적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와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무형적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부의 예산사정, 평가결과, 연차계획서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기술의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운영규정 제5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인정 하는 경우

8.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 청렴의무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과제 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1회 2년, 2회 3년, 3회 이상 4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4년 이내, 2회 4년 초과 6년 이내, 3회 이상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1회 5년 이내, 2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10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10.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한 부실학회 참여연구자 및 거짓 부정 성과물 등록자 : 별도 지침에 따라 제재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 3항의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⑤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운영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훈령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에서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다음해 1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협동)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협동)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협동)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협동)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세부(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 제19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환불하거나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진도 관리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가동률, 공동활용률 등의 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별첨서류 포함)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제24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해석에 의하며, 연구운영과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5조(부가조건)

※ 과제별로 제1조에서 제24조까지 내용과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가능

【붙임】

※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간소화 정책에 따라 ‘(ATIS에 입력·자동생성)’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한글파일에 작성하지 않고 ATIS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 ATIS에서 입력한 항목과 한글파일로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는 ATIS를 통하여 자동 취합됨

※ ATIS 다년차 주관과제등록 및 연차계획서등록 시 본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

주관연구개발계획서

(ATIS에 입력·자동생성)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도전과제[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영역명	(코드)
어젠다명	(코드)
대과제명	(코드)
예산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RFP에 기재된 사업명 기재
주관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세부(협동)과제 (* 주관책임자 소관의 세부과제를 제1세부과제로 등록)	과제명												수행기관					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백만원)
	(제1협동)
	⁝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시험연구비														합계 (F=A+B)			민간부담금
		소계 (B)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
합계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상대국	(국제공동연구 해당)							상대국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해당)

(ATIS에 입력·자동생성)

〈 요 약 문 〉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1. 정량적 목표 (ATIS에 입력·자동생성)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	계	가중치 (%)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	-	100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정량적 목표 달성도는 연차별로 누적하여 평가

※ 가중치 설정 방법(주요연구성과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 현황 (ATIS에 입력·자동생성)

2-1. 연구개발비 (연차계획서 등록 시 ATIS에 입력)

과제구분	연구비(백만원)
	1년차(20○○)						2년차(20○○)						계
	출연금	본청시험비	기관시험비	민간부담금	국제부담금	계	출연금	본청시험비	기관시험비	민간부담금	국제부담금	계	출연금	본청시험비	기관시험비	민간부담금	국제부담금	계
○1세부(책임자)
○2세부(책임자)
○1협동(책임자)
합 계

2-2.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년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세부)	○○○	○○○	YY.MM.DD	‘○○	박사 (○○)	○○	신규/ -	○○	○
	○○○	00000000	남/녀			YY.MM~YY.MM	○○	○○
(1협동)	○○○	○○○	YY.MM.DD	‘○○	박사 (○○)	○○	신규/ -	○○	○
	○○○	00000000	남/녀			YY.MM~YY.MM	○○	○○
(위탁)	○○○	○○○	YY.MM.DD	‘○○	박사 (○○)	○○
	○○○	00000000	남/녀			YY.MM~YY.MM
…

*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주관연구과제 내에서 참여율 20% 이상, 세부/협동책임자는 해당 세부/협동

연구과제 내에서 10% 이상이어야 함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출연(연), 특정(연) 등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과제수(건)’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제도에 해당하는 건수를 기재하되, 해당 과제를 포함하여 입력

2-3.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명, %)

연구과제 총 참여인력 수	여성 참여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3.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ATIS에 입력·자동생성)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 일반과제일 경우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표기

※ 이하 한글파일로 작성

4. 연구개발의 필요성

4-1. 연구개발의 개요

○

4-2.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4-3. 연구개발의 중요성

○

4-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5.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5-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5-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목 표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연차계획서로 사용 시 해당 연차에 굵은 실선 처리, 이하 동일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가중치 설정 방법(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 내용 (세부과제별로 작성, 구체적으로 1페이지 이상 기술)

5-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5-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연차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6.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6-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6-2. 연구개발 추진체계

○

6-3. 추진 일정

구 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20○○)
2년차 (20○○)
…

6-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국제공동

나. 국제공동연구 상세 현황

□ 추진 배경

□ 주요 연구 내용

□ 상대국의 공동 연구 기관 및 공동 연구 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

(1) 우리측 연구원 파견

구 분	파견기관	파견기간	수행업무
1년차 (20○○)
…

(2) 상대측 연구원 초청

구 분	초청기관	초청기간	수행업무
1년차 (20○○)
…

7.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

7-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기술적 측면

○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

8. 연구기관 현황

8-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나. 학 력 (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3개 이내 기재)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라. 주요 연구수행 실적 (3개 이내)

구분	연구 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 구분 : 특허, 기술이전, 품종출원/등록, 기타 등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년도 (발표년도)	역할 (제1저자/공동/교신)	비고 (피인용 지수, IF값)
논문
저서

* 구분 : 논문, 저서 (국내·외 학술발표 제외)

바. 세부, 협동, 위탁과제 구성 현황

구분	세부, 협동, 위탁과제			연구 참여기간(년도)
	과제명	책임자	소속기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세부
협동
위탁

* 주관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위탁과제책임자 모두 작성

사.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주관과제책임자만 작성)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 또는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 해당과제를 제외한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작성하며 본청과 소속기관의 시험연구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제외 (단, 수탁과제는 기재 필수)

8-2. 세부·협동·위탁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이외의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나. 학 력 (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3개 이내 기재)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 연구수행 실적 (3개 이내)

구분	연구 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 구분 : 특허, 기술이전, 품종출원/등록, 기타 등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년도 (발표년도)	역할 (제1저자/공동/교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 구분 : 논문, 저서 (국내·외 학술발표 제외)

바.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세부·협동연구책임자만 작성)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 또는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 해당과제를 제외한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작성하며 본청과 소속기관의 시험연구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제외 (단, 수탁과제는 기재 필수)\

8-3.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인력지원 현황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지원업무	참여시작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건)
성명	성별	취득연도	학위(전공)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8-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시기

8-5. 참여기업 정보현황 (해당 시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시설 번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10.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 능력

10-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10-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주관/참여 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나.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10-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11. 중요 연구변경 내용 및 선정평가, 연차진도관리 의견 반영 현황

(1년차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의견, 차년도 연차계획 시부터는 연차진도관리의견에 대한 반영 및 변경사항 누적 기재)

○ 중요 연구변경사항

연차	당초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근거문서 포함)
선정평가 시 (20○○)
1년차 (20○○)

○ 선정평가 및 연차진도관리 의견에 대한 반영 현황

연차	의견	반영사항
선정평가 시 (20○○)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의견 -
1년차 (20○○)	○1년차 연차진도관리 의견
2년차 (20○○)

12. 연구노트 관리규정

연구노트 관리규정 보유여부 1)	관리규정 있음	관리규정 없음
연구노트 작성 제외과제 여부	작성	제외
		사유: (연구노트관리위원회 개최 일시)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훈령 제1175호)」제5조제3항에 의거, 연구노트 작성 제외 과제는 연차계획서등록 이전에 심의하여야 함

1) 관리규정 보유 여부는 농촌진흥청 이외의 연구기관만 작성

【별지 제9호 서식】(ATIS에서 전자문서로 작성·생산함을 원칙으로 함)

세부·협동연구협약서

영역명

어젠다명

대과제명

주관과제명

세부/협동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협동연구기관

세부/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 출연금 (A)	시험연구비(B)					합계 (A+B)	민간부담금		기타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현금	현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계

※ 연구개발비는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총 연구개발기간

.       .       .  ～         .       .       .

협약연구기간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직   인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직   인

협동연구책임자 :

성  명  ○  ○  ○

(인)

- 직급(위) :

[별첨 1] 세부·협동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별첨 2] 위탁연구과제 협약서 사본 1부

[별첨 3]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1부

[별첨 4] 기타 부가서류 1부.  끝.

협 약 세 부 조 건

제1조(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붙임의 “세부·협동연구개발계획서”(이하 ”협동과제계획서“라 한다.)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세부·협동연구책임자는「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협동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조속히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세부·협동·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세부·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 중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과제는 정부 출연금의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부서는 3년 동안 민간부담금을 납입한 수행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 이자를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반드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참여 금융기관의 연구비전용계좌에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는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6. 연구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하 “연구비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8. 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기 위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의 펌뱅킹계약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세부·협동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운영규정 상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비 신설 및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세부·협동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운영규정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세부·협동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 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진도관리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협동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를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RCMS 적용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연도일 경우 45일 이내)에 정산 관련 일체 문서또는 전자문서로 출연금(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책임자가 확인한 협동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의 사용실적을 주관연구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년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기관은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결과평가 등급이 미흡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협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차진도관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연차, 단계)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세부·협동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협약 시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운영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에 따라 ATIS 및 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통해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그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나목과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를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경우 운영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료의 사용)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통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통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부·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

2. 세부·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세부·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농촌진흥청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세부·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무형적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와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무형적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협동과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세부·협동과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부의 예산사정, 평가결과, 연차계획서 등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기술의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운영규정 제5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운영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세부·협동연구책임자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자료 제출 등)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 청렴의무 준수 및 제재조치) ①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과제 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책임자, 연구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1회 2년, 2회 3년, 3회 이상 4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4년 이내, 2회 4년 초과 6년 이내, 3회 이상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1회 5년 이내, 2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10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10.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한 부실학회 참여연구자 및 거짓 부정 성과물 등록자 : 별도 지침에 따라 제재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 3항의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⑤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세부·협동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세부·협동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운영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세부·협동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훈령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에서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한다.

④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다음해 1월말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세부·협동연구책임자가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준수사항) 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세부·협동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환불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부·협동과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가동률, 공동활용률 등의 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별첨서류 포함)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제2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4조 (부가조건)

※ 과제별로 제1조에서 제23조까지 내용과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가능

【붙임】

※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간소화 정책에 따라 ‘(ATIS에 입력·자동생성)’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한글파일에 작성하지 않고 ATIS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 ATIS에서 입력한 항목과 한글파일로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는 ATIS를 통하여 자동 취합됨

※ ATIS 다년차 주관과제등록 및 연차계획서등록 시 본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

세부·협동 연구개발계획서

(ATIS에 입력·자동생성)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도전과제[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영역명	(코드)
어젠다명	(코드)
대과제명	(코드)
예산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RFP에 기재된 사업명 기재
주관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협동)과제명	제○세부		국문
			영문
세부(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세부(협동) 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시험연구비													합계 (F=A+B)		민간부담금
			소계 (B)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
합계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상대국		(국제공동연구 해당)							상대국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해당)

(ATIS에 입력·자동생성)

〈 요 약 문 〉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1. 정량적 목표 (ATIS에 입력·자동생성)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	계	가중치 (%)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	-	100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정량적 목표 달성도는 연차별로 누적하여 평가

※ 가중치 설정 방법(주요연구성과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 현황 (ATIS에 입력·자동생성)

2-1. 연도별 연구개발비

가. 시험연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농촌진흥청 (본청)	국립농업 과학원	국립식량 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 과학원	계
20○○
20○○
20○○
계

※ 공동연구사업은 ‘본청’, 고유연구사업은 해당 ‘소속기관‘란에 입력

나. 정부 출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타	계
		현금	현물
20○○
20○○
20○○
계

다. 국제부담금                                                   (단위 : 백만원)

구 분(연도)	농촌진흥청 (본청)
20○○
20○○
20○○
계

라. 매칭펀드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보조금	매칭펀드						계
		지방정부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합계	기타
20○○
20○○
20○○
계

마. 참여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선택

2-2. 당해연도 연구개발비(20○○년)

가. 시험연구비 :              원                                     (단위:  원)

소속기관 (세부/협동책임자)	시험연구비					계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 시험연구비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비임

※ 공동연구사업은 ‘본청’, 고유연구사업은 해당 ‘소속기관’에 입력

○ 시험연구비 소요명세서                                           (단위:  원)

비 목	일용 임금	일반 수용비	재료비	여비	임차료	공공 요금·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연구 개발비
( )년차 (20○○)

※ 시험연구비 소요명세서는 해당 기획조정과와 협의하여 구성

○ 시험‧분석‧검사 등 외부기관 의뢰내역                           (단위 : 천원)

의뢰내역	규격	수량	금액	의뢰사유

* (예시)단가 계약까지 작성

나. 외부과제 연구개발비(출연금) 총액 :           원

※ 시험연구비는 제외

(단위 : 원)

비목	세목		연구개발비 총액	출연금	민간부담금
직접비	인건비	비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현금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현금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간접비	간접비	현금
총액

※ 연구개발비 총액 중 민간부담금 비율

(단위 : 원)

연구개발비 총액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합계
		기업명	기업유형		연구개발비 총액 중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

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원)

○ 내·외부인건비
성명	기관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급		참여 구분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과제 참여율			급여 총액	타연구참여율			비지급 /현금 /현물
										참여 종료일
단순일용직인건비							참여인원				참여일수				일급				급여총액
* 단순일용직인건비 : 연간 실 근무일수 30일 이하 참여자만 계상 가능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성명			기관명		직급				참여 시작일				월급여			실지급액				비지급 /현금
									참여 종료일

학생인건비

(단위 : 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여부	기관명	과정	월급여	참여 인원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총량	급여총액
지정기관		박사후과정
미지정기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여부’ 란에 연구수행기관의 지정여부를 선택하고,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외부인건비’에 계상

③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현금/현물
구입
임차
제작
기타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기자재의 경우, 과제협약 전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계상

④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국외 여비	대상국	목적	산정기준		금액	비고
						기간 명시
국내 여비	산정기준				금액	비고
과제 관리비	가용금액		금액			비고
* 주관과제책임자만 계상 가능하며, 주관과제책임자 소관의 세부과제 기준으로 총인건비(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3% 이내로 계상하고,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 주관과제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음)
기타항목				금액			비고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논문게재료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임차·사용·대차비
비영리법인의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불가

⑤ 연구재료비

(단위 : 원)

○ 시약 및 재료비
항목						금액		현금/현물
○ 시제품/시작품 제작경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관련 연구내용

* 자체제작일 경우 연구재료비에 계상

⑥ 연구수당

(단위 : 원)

연구수당	가용금액	금액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퍼센트 범위

⑦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원)

위탁연구개발비	가용금액	금액

(2) 간접비

(단위 : 원)

간접비	가용금액		금액
	고시비율		적용비율

(단위 : 원)

구분		내역	금액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기타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 비영리기관은 연구지원비 기타에 입력

2-3.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년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세부·협동)	○○○	○○○	YY.MM.DD	‘○○	박사 (○○)	○○	신규/ -	○○	○
	○○○	00000000	남/녀			YY.MM~YY.MM	○○	○○
(위탁)	○○○	○○○	YY.MM.DD	‘○○	박사 (○○)	○○
	○○○	00000000	남/녀			YY.MM~YY.MM
…

* 주관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해당 주관과제 내에서 20% 이상, 세부/협동책임자의 참여율은 해당 세부/협동과제 내에서 10%이상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출연(연), 특정(연) 등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과제수(건)’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제도에 해당하는 건수를 기재하되, 해당 과제를 포함하여 입력

2-4.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명, %)

연구과제 총 참여인력 수	여성 참여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3.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ATIS에 입력·자동생성)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 일반과제일 경우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표기됨

※ 이하 한글파일로 작성

4. 연구개발의 필요성

4-1. 연구개발의 개요

○

○

4-2.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

4-3. 연구개발의 중요성

○

○

4-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

5.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5-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5-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목 표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연차계획서로 사용 시 해당 연차에 굵은 실선 처리, 이하 동일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나. 연구개발 내용 (세부과제별로 작성, 구체적으로 1페이지 이상 기술)

5-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5-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연차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6.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6-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6-2. 연구개발 추진체계

○

6-3. 추진 일정

구 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20○○)
2년차 (20○○)
…

6-4.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해당 시 작성)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7.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

7-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기술적 측면

○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

8. 연구기관 현황

8-1. 세부/협동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나. 학 력 (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3개 이내 기재)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라. 주요 연구수행 실적 (3개 이내)

구분	연구 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 구분 : 특허, 기술이전, 품종출원/등록, 기타 등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년도 (발표년도)	역할 (제1저자/공동/교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 구분 : 논문, 저서 (국내·외 학술발표 제외)

바.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세부 또는 협동 과제책임자만 작성)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 또는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 해당과제를 제외한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작성하며 본청과 소속기관의 시험연구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제외 (단, 수탁과제는 기재 필수)

8-2. 위탁 연구책임자 (해당시 작성)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나. 학 력 (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3개 이내 기재)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 연구수행 실적 (3개 이내)

구분	연구 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 구분 : 특허, 기술이전, 품종출원/등록, 기타 등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년도 (발표년도)	역할 (제1저자/공동/교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 구분 : 논문, 저서 (국내·외 학술발표 제외)

바.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위탁과제책임자만 작성)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 또는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8-3.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인력지원 현황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지원업무	참여시작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건)
성명	성별	취득연도	학위(전공)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8-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시기

8-5. 참여기업 정보현황(해당시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시설 번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10.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 능력

10-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10-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주관/참여 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나.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10-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11. 중요 연구변경 및 선정평가, 연차진도관리 의견 반영 현황

(1년차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의견, 차년도 연차계획 시부터는 연차진도관리 의견에 대한 반영 및 변경사항 누적 기재)

○ 중요 연구변경사항

연차	당초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근거문서 포함)
선정평가 시 (20○○)
1년차 (20○○)

○ 선정평가 및 연차진도관리 의견에 대한 반영 현황

연차	의견	반영사항
선정평가 시 (20○○)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의견 -
1년차 (20○○)	○ 1년차 연차진도관리의견
2년차 (20○○)

12. 연구노트 관리규정

연구노트 관리규정 보유여부1)	관리규정 있음	관리규정 없음
연구노트 작성 제외과제 여부	작성	제외
		사유: (연구노트관리위원회 개최 일시)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훈령 제1175호)」제5조 제3항에 의거, 연구노트 작성 제외 과제는 연차계획서 등록 이전에 심의하여야 함

1) 관리규정 보유여부는 농촌진흥청 이외의 연구기관만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위탁연구협약서

영역명

어젠다명

대과제명

주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협동과제명

세부/협동연구기관

세부/협동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계

※ 연구개발비는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총 연구개발기간

.       .       .  ～         .       .       .

협약연구기간

.       .       .  ～         .       .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세부/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직   인

위탁연구기관 :

기관명

직   인

위탁연구책임자 :

성  명  ○  ○  ○

(인)

- 직급(위) :

[별첨 1] 위탁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별첨 2] 기타 부가서류 1부.  끝.

협 약 세 부 조 건

제1조(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위탁연구개발계획서”(이하 ”위탁과제계획서“라 한다)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위탁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조속히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정부 출연금 중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과제는 정부 출연금의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부서는 3년 동안 민간부담금을 납입한 수행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 이자를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반드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참여 금융기관의 연구비전용계좌에 위탁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위탁연구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는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하 “연구비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8. 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기 위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의 펌뱅킹계약을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운영규정 상의 용역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소속기관장,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운영규정의 비목별 계상기준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을 각각 회수하며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위탁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진도관리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를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RCMS 적용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연도일 경우 45일 이내)에 정산 관련 일체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출연금(위탁연구기관의 장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확인한 위탁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의 사용실적을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연차, 단계)보고서를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청장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협약 시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를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운영규정에 따라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에 따라 ATIS 및 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본 연구수행 중에 얻은 모든 자료는 본 용역 완료와 동시에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 용역수행에 의해 획득한 연구결과(특정기술 및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지적재산권 포함) 및 기타 유형적 발생품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의 귀속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본 계약사항 및 위탁과제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나,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과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위탁과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기술의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운영규정 제5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자료 제출 등)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청렴의무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과제 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 연구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1회 2년, 2회 3년, 3회 이상 4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회 4년 이내, 2회 4년 초과 6년 이내, 3회 이상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1회 5년 이내, 2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10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1회 3년 이내, 2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3회 이상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운영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10.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한 부실학회 참여연구자 및 거짓 부정 성과물 등록자 : 별도 지침에 따라 제재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 3항의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⑤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15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운영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①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위탁과제계획서에「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훈령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에서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한다.

④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다음해 1월말까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준수사항) ①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청장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본 협약서(별첨서류 포함)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⑥ 수행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세부/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책임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9조 (부가조건)

※ 과제별로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내용과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가능

【붙임】

위탁연구개발계획서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영역명	(코드)
어젠다명	(코드)
대과제명	(코드)
예산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RFP에 기재된 사업명 기재
주관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협동)과제명
세부(협동)연구기관			세부(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과제명
위탁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정부출연금
1차년도
2차년도
⁝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번호: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부여받은 과제 번호를 기재 2. 보안 등급:「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 기준)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기재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2호~제14호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어젠다명, 대과제명, 예산사업명 : 해당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 5. 주관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6. 세부(협동)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세부/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7. 위탁연구과제명: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명 8.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9.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10.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11. 당해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2.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시험연구비,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합계를 기재, 국제공동연구비는 출연금에 기재 13.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4. 참여기업: 참여 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1-2.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

1-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목 표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2차년도 (20○○)	1)	%
	2)	%
…		%
최 종		%

* 연차계획서로 사용 시 해당 연차에 굵은 실선 처리, 이하 동일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나. 연구개발 내용 (구체적으로 1페이지 이상)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3-3. 추진 일정

구 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20○○)
2년차 (20○○)
…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기술적 측면

○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

5. 연구기관 현황

5-1. 위탁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나. 학 력 (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3개 이내 기재)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 연구수행 실적 (3개 이내)

구분	연구 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 구분 : 특허, 기술이전, 품종출원/등록, 기타 등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년도 (발표년도)	역할 (제1저자/공동/교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 구분 : 논문, 저서 (국내·외 학술발표 제외)

바.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위탁연구책임자만 작성)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연구비(천원)
1					yyyy.mm.dd
					yyyy.mm.dd
2

* 위탁연구개발 과제책임자만 작성함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 또는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 본청과 소속기관의 시험연구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제외 (단, 수탁과제는 기재 필수)

5-2. 참여연구원 현황(위탁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구분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년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위탁)	○○○	○○○	YY.MM.DD	‘○○	박사 (○○)	○○
	○○○	○○○	남/녀			YY.MM~YY.MM
…

5-3.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인력지원 현황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지원업무	참여시작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건)
성명	성별	취득연도	학위(전공)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5-4.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명, %)

연구과제 총 참여인력 수	여성 참여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5-5.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시기

6. 연구개발비 (ATIS 입력 후 PDF로 내려받아 저장)

(※ ATIS 다운로드 장소 : 연구과제-연차계획관리-연차계획서등록-세부과제 ‘등록’ -연구개발비 ‘등록’-세목별탭 하단 ‘출력’ 클릭)

가. 위탁연구개발비 총액 :           원

(단위: 천원)

비목	세목		연구개발비 총액	출연금
직접비	인건비	비지급
		현금
	학생인건비	현금
	연구활동비	현금
	연구재료비	현금
	연구수당	현금
간접비	간접비	현금
총액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인건비

○ 내·외부인건비
성명	기관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급		참여 구분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과제 참여율			급여 총액	타연구참여율			비지급 /현금
										참여 종료일
단순일용직인건비							참여인원				참여일수				일급				급여총액
* 단순일용직인건비 : 연간 실 근무일수 30일 이하 참여자만 계상 가능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성명			기관명		직급				참여 시작일				월급여			실지급액				비지급 /현금
									참여 종료일

학생인건비

(단위 : 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여부	기관명	과정	월급여	참여 인원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총량	급여총액
지정기관		박사후과정
미지정기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여부’ 란에 연구수행기관의 지정여부를 선택하고,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외부인건비’에 계상

③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국외 여비	대상국	목적	산정기준		금액	비고
						기간, 국가 명시
국내 여비	산정기준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논문게재료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임차·사용·대차비
…
…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불가

④ 연구재료비

(단위 : 원)

○ 시약 및 재료비
항목	금액	현금/현물

⑤ 연구수당

(단위 : 원)

연구수당	가용금액	금액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퍼센트 범위

(2) 간접비

(단위 : 원)

간접비	가용금액		금액
	고시비율		적용비율

(단위 : 원)

구분		내역	금액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기타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 비영리기관은 연구지원비 기타에 입력

7.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시설 번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 일반과제일 경우 결정 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지급청구서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청구액

일금                    원정 (W              )

(단위 : 원)

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청구금액
사업자등록명		사업자등록번호

당해연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세부(협동,위탁)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붙임 1. 연구기관 연구비계좌 통장 사본(세부, 협동, 위탁) 1 부.

년     월      일

청구기관장			직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 하

※ 전자협약을 하는 경우 직인 생략(위탁과제의 경우는 직인 필수)
※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수행기관별 1장씩 작성

※ 위탁과제의 경우에도 ‘농촌진흥청장 귀하’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현물부담확약서

연구개발과제 「과제명 :             (PJ00000000) 」에 참여하면서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현물을 아래와 같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 당해연도 현물부담금액 :          원 (○차년도)

구 분				금액(원)
인 건 비				000,000
기자재 및 재료비				000,000
품 명	단 가	수 량	개월수	세 부 금 액
○ ○ ○				000,000
○ ○ ○				000,000
○ ○ ○				000,000
총 계				000,000

년      월     일

참여기업 :  (주) ○ ○  대표이사        (직인)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기업 협약서

□ 세부/협동연구과제명 :                      (PJ000000000000)

□ 총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 기업부담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총 연구비 (A+B)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계약당사자

주관(협동) 연구기관의 장

(주) ○○  대표이사

상기 제목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주) ○○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목표, 내용, 연구기간 등은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농촌진흥청장과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와 같다.

제2조 (사업비 지원) (주) ○○ 대표이사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당해연차 기업부담금액 중 현금 ○○○천원은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농촌진흥청장과 연구개발과제 협약한 후 세부/협동연구과제의 연차계획서 승인 후 60일 이내에 RCMS에 생성된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현물 ○○○천원(상당)은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필요한 시점에 지급한다.

제3조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주) ○○ 대표이사가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사업이 완료된 후 연구비 운용증서, 장부, 증빙서류 등을 (주) ○○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출한다.

제4조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주) ○○ 대표이사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 협약서”의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주관(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	(직인)

(주) ○ ○  대표이사	(직인)

【별지 제14호 서식】

협약변경신청서

대상 과제 개요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단위:백만원)	정부출연금		시험연구비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주관과제명		(PJ000000)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변경항목		□연구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참여기업 변경			□연구기간 변경
		□연구원 변경			□연구내용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기타 변경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경 사유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변경 전)
(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주관연구책임자(해당 시) : (인)

※ 협약변경 시 세부내용 별첨

※ 협약변경 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변경승인 요청(또는 통보)을 하고 주관책임자는 의견을 작성 후 농촌진흥청(사업담당부서)에 공문으로 변경승인 요청(또는 통보)해야 함. 단, 연구개발비 변경 시에는 세부·협동 연구기관이 농촌진흥청(사업담당부서)에 직접 요청함

<첨부 1>

(변경 전)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 시)

□ 과 제 명

(PJ000000)

□ 연구기관

□ 내    용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수행 중 아래와 같이 과제의 협약변경 사항을 동의합니다.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주) 1. 구분란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기재함

2. 연구책임자 변경시는 소속 및 직위를 괄호로 하여 책임자 성명 아래에 기재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 시)

□ 과 제 명	(PJ000000)
□ 연구기관
□ 내 용 20○○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를 수행 중 본 연구기관 및 본인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변경 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변경 시 참여기업 동의서 및 변경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기관(기업)현황 자료를 별지로 첨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1)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타 참여기업 변경 시

참여기업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직인)

(별지 2) 연구책임자 변경 시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전자우편

□ 학 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 학위 논문명)

□ 경 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주요연구실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구분	연구제목 (논문명/저서명/특허명/기타)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또는 주저자/공동/교신)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저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 본 과제 참여 현황 (*변경후 책임자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사항 기재)

참여유형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비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별지 3) 참여기업 변경 시

(변경 후) 참여기업 정보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첨부 3>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별지 1) 인건비 변경 승인요청

변경사항

신규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

< 변경 전 >

※ ATIS에서 인건비 표 다운받아 첨부

* ATIS 다운로드 장소 : 연구과제→연차계획관리→연차계획서등록→세부과제’등록’→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등록’→인건비 탭 하단 ‘인건비 출력’ 클릭하여 PDF로 다운로드

< 변경 후 >

○ 인건비

구분	성명	기관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급	참여 구분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급여 총액	타연구참여율	비지급 /현금 /현물
							참여 종료일	참여율
세부
협동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사업비 통제·관리 확약 포함)

□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세부(협동)연구기관		세부(협동)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 사업비 통제·관리 운영

① 연구비 통제·관리를 위한 자체 운영규정 구비 여부	② 사업비 집행 전담 여부
	전담부서 지정	전담인력 배치

* 사업비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행기관 운영방식 중 해당 사항에 ○표시

(②번 항목은 중복체크 가능)

(①번 항목 체크여부에 따라 작성)

/자체 운영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운영 할 것을 확약합니다.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원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ㅇ 운영규정 및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운영규정 제59조, 제61조, 공동관리규정 제30조)

*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주저자 및 공저자 포함, 부실학회 참석, 연구결과 도출에 기여하지 않은 자와의 성과물 공유 등

- 연구비 사용 규정의 준수(운영규정 제62조,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의 금지(운영규정 제62조,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

-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공동관리규정 제29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공동관리규정 제24조부터 제24조의10까지)

- 연구윤리, 연구실 안전, 연구보안, 연구노트, 연구개발비 집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수(공동관리규정 제33조)

ㅇ 연구실의 안전 유지와 관리, 사고 예방 노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연구실 안전에 관한 법률의 준수

ㅇ 인간과 관련된 연구수행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준수

ㅇ 동물과 관련된 연구수행 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준수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에서 발생한 연구비의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법｣ 상의 수사의뢰, 형사고발과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연구윤리 규정에 심사·평가 등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세부/협동 과제책임자		YYYY.MM.DD
참여연구원		YYYY.MM.DD
…
위탁과제책임자		YYYY.MM.DD
참여연구원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서약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별지 제15-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농촌진흥청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 제공·활용>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참여과제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및 과세 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 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농촌진흥청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주관과제명 (RFP)

□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서명
연구책임자		YYYY.MM.DD			서명
참여연구원		YYYY.MM.DD			서명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별지 제15-2호 서식】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연구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할 수 없음

라. 월 참여율 :           %

마.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바.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사.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아.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동 서식은 필요시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위탁과제의 경우, 동 서식을 작성하여 ATIS 연차계획서등록 시 세부/협동과제정보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연구참여 확약서’항목에 병합하여 등록

【별지 제15-3호 서식】(책임자 및 연구원 변경 시 해당자 모두 작성)

연구과제 참여 제한 대상 확인서

소  속  기  관 :

성          명 :

과학기술인번호 :

상기 본인은 (세부/협동연구과제명(PJ00000000))연구과제 연구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본 연구과제 참여 시작일 ‘00년 00월 00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본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로 통보 받았을 경우 해당 소속기관을 통하여 즉시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로 통보한다.

3. 위의 사항을 위반 시 본인은 제재조치 대상자로서 농촌진흥청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벌 등 수반되는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연  구  원                  (인)

소속기관장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직인

【별지 제16호 서식】(A4횡, 엑셀)

과제일람표

1. 총괄표

어젠다명/기관명(부)	총계		고유 연구		공동연구														기타
					소계		첨단 핵심		농업 기후변화		신품종 지역적응		FTA 대응		…		…		소계		GSP*		수탁		민원 의뢰		직권		국제 협력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과제	세부
1영역
어젠다 1
어젠다 2
2영역
어젠다 1
계

* GSP : 식량사업단, 종축사업단

2. 과제 목록

영역	어젠다	대과제	과제번호	사업구분	수행구분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	과제책임자			시작 년도	종료년도
							소속기관	과/팀	성명
				고유/공동	내부/ 내외부	친환경농업 실천 연구			홍길동	2017	2020
						1) 기술지원 및 실태조사			홍길동	2018	2020
						2) 종합기술지원 및 실증효과 검증			장길산	2018	2020
						3) 병해충방제 기술지원 및 효과 평가			손오공	2017	2020
						4) 기반조성 실천연구			장길산	2017	2020

【별지 제17호 서식】(연차진도관리용 및 제출용 보고서 작성시 사용)

연차실적·계획서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도전과제[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영역명	(코드)
어젠다명	(코드)
대과제명	(코드)
예산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 당해연도 세부사업명 기재
주관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세부(협동)과제	과제명											수행기관				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백만원)
	(제1협동)
	⁝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시험연구비												합계 (F=A+B)			민간부담금
		소계 (B)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합계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상대국	(국제공동연구 해당)							상대국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해당)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공고) 번호를 기재 2. 보안 등급:「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 기준)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기재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2호~제14호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세부(협동)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연구 개발 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세부(협동)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시험연구비,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합계를 기재, 국제공동연구비는 출연금에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 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국 문 요 약 문 〉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연구 개발 성과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핵심어(5개 이내)

Ⅰ. 실 적

1. 연구개발 목표

가. 최종목표

○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구분 (연도)	세부과제명	세부연구목표
1차 년도 (20 )
2차 년도 (20 )
:

2. 연구수행 방법 및 결과

가.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나. 연구수행 내용 및 주요 결과

<제1세부과제 : 과제명      >

□ 연구수행 내용(재료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수행내용 작성)

○

□ 주요 결과(표, 그림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 결과내용 작성)

○

<표 제목>	<그림 제목>

3.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연차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가중치	개발내용	달성도
1차년도 (20○○)	1)	%	1)	%
	2)	%	2)	%
2차년도 (20○○)	1)	%	1)	%
	2)	%	2)	%
…		%		%
최 종		%		%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나.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 )		2년차 ( )		…		당해년차 ( )		계			가중치** (%)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달성도* (%)
논문게재/ 논문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		-	100

* 달성도가 100%가 넘으면 100으로 표시

** 가중치는 주관과제만 기재(주관연구개발계획서의 가중치를 기재)

※ 정량적 목표 달성도는 연차별로 누적하여 평가

<참고>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누적평가 방식

※ 총연구기간이 5년인 주관과제의 3년차 평가의 경우(예시)

연도 성과 지표명	총연구 기간 성과 목표	1년차 ( )		2년차 ( )		당해년차 ( )		계			가중치 (%) (D)	당해년차 환산 가중치(%) (E)	점수 (40점) (F)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A)	실적 (B)	달성도(%) (C=B/A*100)
가	4	1	1			1	0	2	1	50	30	50.0	10
나	2			1	0			1	0	0	20	33.3	0
다	1									0	40	0
라	3			1	1	1	1	2	2	100	10	16.7	6.7
계	10	1	1	2	1	2	1	5	3		100	100	16.7

① 1년차부터 당해년차까지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누적하여 A와 B, C값을 산출함.

② 누적 목표치(A)가 “0”이 아닌 성과지표들의 가중치(D)의 합이 100이 되도록 환산한 당해년차 환산 가중치(E)를 산출함(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성과지표 “가”의 가중치(D)와 당해년차 환산 가중치(E)를 각각 D가와 E가라고 하면,

[eqn: E _{가} `=` {D _{가}} over {D _{가} +D _{나} +D _{라}} TIMES `100(%)`= {30} over {30+20+10} TIMES 100(%)=50(%)]

③ 정량적 점수 F = C × E × 0.4

다. 성과목표에 대한 자체평가

성과목표	자 체 평 가

4.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

연구시설·장비명	구축금액 (천원)	구축일자	활용용도	설치장소	NTIS 시설장비 등록번호

5.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 중요 연구변경 사항

○ 중요 연구변경사항

당초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

7. 기타 건의사항

○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Proposal 내용과 비교분석)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목 표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연차계획서로 사용시 해당 연차에 굵은 실선 처리, 이하 동일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나. 정량적 목표

※ 본 항은 ATIS입력후 PDF로 내려받아 저장

- 다운로드 장소: ATIS-연구과제-과제선정관리-연구과제선정-주관과제등록-주관과제명-성과목표(하단)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	계	가중치 (%)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	-	100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 추가 성과 등록 및 ATIS 추적관리

※ 가중치 설정 방법(주요연구성과 : 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 내용 및 추진일정

구 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20○○)
2년차 (20○○)
…

3. 중요 연구변경 및 선정평가, 연차진도관리 의견 반영 현황

(1년차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의견, 차년도 연차계획 시부터는 연차진도관리 의견에 대한 반영 및 변경사항 누적 기재)

○ 중요 연구변경사항

연차	당초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근거문서 포함)
선정평가시 (20○○)
1년차 (20○○)

○ 선정평가 및 연차진도관리 의견에 대한 반영 현황

연차	의견	반영사항
선정평가시 (20○○)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의견 -
1년차 (20○○)	○1년차 연차진도관리 의견 -
2년차 (20○○)

Ⅲ. 주요 연구 성과 요약

제  목

* 정성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료이오니, 수행결과를 성과별로 요약하여 작성 요망(1∼2 페이지 내)

* 주관과제단위에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

*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 작성 가능

□ 연구 배경

○

□ 주요 연구성과

○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 파급효과

※ 과학, 기술적, 사회·경제적 효과를 자세히 작성

○

영역-어젠다-대과제	1-1-1	예산사업명	세부사업_내역사업명
주관과제명	(PJ000000)
세부과제명	(PJ00000000)
연 구 자		연구기관

<붙임 1>

연구성과 근거자료-총 연구기간 성과

(성과물 유형을 기준으로 정렬, ATIS 성과물목록 활용 승인성과만 해당)

세부과제명	세부 과제 책임자	성과물 유형	성과물명	성과물주담당자	성과적용년월	성과물 승인여부
한국인 장내유산균 유전자원 확보 및 이용	홍길동	기능성물질/소재 개발	신생아에서 분리한 유산균 Enterococcus faecalis	홍길동	2019년 03월	승인
버섯 유전자원 보존 및 특성 정보화	성춘향	논문게재(비SCI)	Characteristics of Metacordyceps yongmunensis, a New Species from Korea	성춘향	2019년 09월	승인
버섯 유전자원 보존 및 특성 정보화	성춘향	논문게재(비SCI)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himizuomyces paradoxus Collected from Korea	성춘향	2019년 09월	승인
한국인 장내유산균 유전자원 확보 및 이용	홍길동	산업재산권 출원	항생제 저항성 포도상구균(MRSA) 억제 유산균 바이셀라 비리데센스	홍길동	2019년 10월	승인
한국인 장내유산균 유전자원 확보 및 이용	홍길동	생물자원 등록·기탁	Weissella viridescens	홍길동	2019년 04월	승인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 연구과제 → 연차계획관리 → 협약연도(당해 연도) : 20○○년 → 해당과제 클릭(좌측 □) → 좌측하단의 성과물 목록 엑셀화일 리포팅 → 정보저장·활용

【별지 제18호 서식】

연구개발 최종보고서(평가용)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도전과제[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영역명	(코드)
어젠다명	(코드)
대과제명	(코드)
예산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 과제 종료년도의 세부사업명 기재
주관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세부(협동)과제	과제명											수행기관				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백만원)
	(제1협동)
	⁝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시험연구비												합계 (F=A+B)			민간부담금
		소계 (B)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합계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상대국	(국제공동연구 해당)							상대국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해당)

※ 평가용 보고서는 개조식 또는 반개조식으로 작성

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1절 연구 개발 목적

제2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제3절 연구 개발 범위

제 2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 3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1절 : 목표대비 달성도

당초 목표	가중치(%)	개발 내용	달성도(%)
1)		1)
2)		2)
3)		3)
합	100%

* 당초 목표 및 가중치는 협약 시(신규연구과제 등록 시) 제시한 최종 목표 및 가중치를 입력함(협약 변경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목표 및 가중치를 입력)

제2절 : 정량적 성과(논문게재, 특허출원, 기타)를 기술

연도 성과지표명		당초 목표 (전체)	실적	달성도 (%)	가중치 (%)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100

* ATIS 승인 기준

* 달성도(%) = (실적소계/당초목표전체) × 100

제 4 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현재 추진중인 추가적인 논문게재, 산업재산권 출원 사항

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보안 등급

제 6 장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 시설/ 연구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 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NTIS장비 등록 번호

제 7 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번호	구분 (논문/특허/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게재지/ 특허등록국가	Impact Factor	논문게재일 /특허등록일	사사여부 (단독사사 또는 중복사사)	특기사항 (SCI여부/인용횟수 등)
1							yyyy.mm.dd
2							yyyy.mm.dd
3							yyyy.mm.dd
4							yyyy.mm.dd

제 8 장  기타사항

(최초 과제 계획시 설정했던 사항과 최종보고서 작성시 변동된 사항에 대한 기술 및 타당한 근거 제시)

<붙임 1>

제  목

* 정성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료이오니, 수행결과를 성과별로 요약하여 작성 요망(1∼2 페이지 내)

* 주관과제단위에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

*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 작성 가능

□ 연구 배경

○

○

□ 주요 연구성과

○

○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 파급효과

※ 과학, 기술적, 사회·경제적 효과를 자세히 작성

○

영역-어젠다-대과제	1-1-1	예산사업명	세부사업_내역사업명
주관과제명	(PJ000000)
세부과제명	(PJ00000000)
책 임 자		연구기관

<붙임 2>

연구성과 근거자료-총 연구기간 성과

(성과물 유형을 기준으로 정렬, ATIS 성과물목록 활용 승인성과만 해당)

세부과제명	세부 과제 책임자	성과물 유형	성과물명	성과물주담당자	성과적용년월	성과물 승인여부
한국인 장내유산균 유전자원 확보 및 이용	홍길동	기능성물질/소재 개발	신생아에서 분리한 유산균 Enterococcus faecalis	홍길동	2010년 03월	승인
버섯 유전자원 보존 및 특성 정보화	성춘향	논문게재(비SCI)	Characteristics of Metacordyceps yongmunensis, a New Species from Korea	성춘향	2010년 09월	승인
버섯 유전자원 보존 및 특성 정보화	성춘향	논문게재(비SCI)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himizuomyces paradoxus Collected from Korea	성춘향	2010년 09월	승인
한국인 장내유산균 유전자원 확보 및 이용	홍길동	산업재산권 출원	항생제 저항성 포도상구균(MRSA) 억제 유산균 바이셀라 비리데센스	홍길동	2010년 10월	승인
한국인 장내유산균 유전자원 확보 및 이용	홍길동	생물자원 등록·기탁	Weissella viridescens	홍길동	2010년 04월	승인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 연구과제 → 연차계획관리 → 협약연도 : 전체 → 해당과제 클릭(좌측 □) → 좌측하단의 성과물 목록 엑셀화일 리포팅 → 정보저장·활용

<붙임 3>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 의견서(완결과제시 반드시 작성)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영역	(코드)
어젠다	(코드)
대과제	(코드)
예산사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 과제 종료연도의 세부사업명 기재
주관과제명					주관책임자
연구기관					과제성격	기초/응용/개발/기타
연구기간 연 구 비 (백만원)	연차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년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요망

2. 평가일 :

3. 평가자(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 목표별 비중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지 제19호 서식】

<표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국문요약문

5. 영문요약문

6. 본문목차

7. 본문

8.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편집순서>

1. 표지

완결과제 최종보고서

일반과제(○), 보안과제(  ), 도전과제(  )                       (과제번호 : PJ000000)

주관과제명(한글)

(주관과제명(영문))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수행기간

○○○○.○○ ∼ ○○○○.○○

농촌진흥청

2. 제출문

제      출      문

농촌진흥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개발기간：20 .  . ~ 20 .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1세부연구과제 :

제2세부연구과제 :

제1협동연구과제 :

제2협동연구과제 :

20   .    .    .

제1세부/협동연구기관명 : ○ ○ ○

제1세부/협동연구책임자 : ○ ○ ○

참 여 연 구 원 : ○ ○ ○, ○ ○ ○, ○ ○ ○, ○ ○ ○, ○ ○ ○

제2세부/협동연구기관명 : ○ ○ ○

제2세부/협동연구책임자 : ○ ○ ○

참 여 연 구 원 : ○ ○ ○, ○ ○ ○, ○ ○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기관명기재

직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1조에 따라 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 반드시 기관장 직인을 받아서 스캔 첨부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영역		어젠다			대과제
과제 번호				연구기간
연구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과제명
	세부(협동) 과제명		(1세부) (1협동)
연구책임자	구분		연구기관			소속		성명
	1세부
	1협동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위탁연구기관명 및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4. 국문 요약문

〈 국 문 요 약 문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중심어 (5개 이내)

5. 영문 요약문

〈 Summary 〉

Purpose& Contents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6. 본문목차

〈  목   차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개요

제 2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 3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4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 5 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 6 장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제 7 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제 8 장  기타사항

제 9 장  참고문헌

7. 본문

(학술지 게재 논문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되 “자세히” 서술)

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1절 연구 개발 목적

제2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제3절 연구 개발 범위

제 2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 3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1절 : 목표대비 달성도

제2절 : 정량적 성과(논문게재, 특허출원, 기타)를 기술

제 4 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현재 추진중인 추가적인 논문게재, 산업재산권 출원 사항

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보안 등급

제 6 장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 시설/ 연구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 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NTIS장비 등록 번호

제 7 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번호	구분 (논문/특허/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게재지/ 특허등록국가	Impact Factor	논문게재일 /특허등록일	사사여부 (단독사사 또는 중복사사)	특기사항 (SCI여부/인용횟수 등)
1							yyyy.mm.dd
2							yyyy.mm.dd
3							yyyy.mm.dd
4							yyyy.mm.dd

제 8 장  기타사항

(최초 과제 계획시 설정했던 사항과 최종보고서 작성시 변동된 사항에 대한 기술 및 타당한 근거 제시)

제 9 장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한다.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 장은 17 포인트 중고딕체

- 절은 15 포인트 신명조체

- 본문은 11 포인트 신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중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포인트 활자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6.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 작성방법 : 저자명, 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페이지

8.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예산사업명)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예산사업명)      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예산사업명은 과제 종료년도에 지원한 세부사업을 기재함

<붙임> 별도화일로 작성하여 ATIS에 등록

주요 결과 요약서

□ 과제명 :

▶ 연구목적 :

○

○

▶ 주요연구내용 :

○ 종합 성과 (과제단위)

- (주요연구내용)

-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 1세부과제명 :

- (주요연구내용)

-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 2세부과제명 :

- (주요연구내용)

-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 3세부과제명 :

- (주요연구내용)

-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 3쪽 이내 작성

【별지 제20호 서식】

세부(협동)과제 최종보고서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도전과제[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영역명		(코드)
어젠다명		(코드)
대과제명		(코드)
예산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 과제 종료연도의 세부사업명 기재
주관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협동)과제명		제○세부			국문
					영문
세부(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세부(협동) 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시험연구비													합계 (F=A+B)		민간부담금
			소계 (B)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
합계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상대국	(국제공동연구 해당)									상대국 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해당)

〈 국 문 요 약 문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중심어 (5개 이내)

〈 Summary 〉

Purpose& Contents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  목   차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개요

제 2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 3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4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 5 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 6 장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제 7 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제 8 장  기타사항

제 9 장  참고문헌

(학술지 게재 논문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되 “자세히” 서술)

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1절 연구 개발 목적

제2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제3절 연구 개발 범위

제 2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 3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1절 : 목표대비 달성도

제2절 : 정량적 성과(논문게재, 특허출원, 기타)를 기술

제 4 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현재 추진중인 추가적인 논문게재, 산업재산권 출원 사항

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보안 등급

제 6 장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 시설/ 연구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 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제 7 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번호	구분 (논문/특허/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게재지/ 특허등록국가	Impact Factor	논문게재일 /특허등록일	사사여부 (단독사사 또는 중복사사)	특기사항 (SCI여부/인용횟수 등)
1							yyyy.mm.dd
2							yyyy.mm.dd
3							yyyy.mm.dd
4							yyyy.mm.dd

제 8 장  기타사항

(최초 과제 계획시 설정했던 사항과 최종보고서 작성시 변동된 사항에 대한 기술 및 타당한 근거 제시)

제 9 장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한다.

<붙임>

주요 결과 요약서

□ 세부과제명 :

▶ 연구목적 :

○

○

▶ 주요연구내용 :

○

○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그림 제목

※ 2쪽 이내 작성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 장은 17 포인트 중고딕체

- 절은 15 포인트 신명조체

- 본문은 11 포인트 신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중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포인트 활자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6.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 작성방법 : 저자명, 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페이지

【별지 제21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서명)

<과제기획위원회용>

본인은 심의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공정하게 검토·심의하고, 농촌진흥청과 상의없이 심의내용을 사용,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대상 과제의 공모에 응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과제평가위원회용>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농촌진흥청과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ATIS에서는 전자문서로 구현함

【별지 제22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1. 제안요청과제의 목적과 제안과제의 연구목표의 일치도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과제목적의 적합성	◦연구과제 요청된 과제의 목적에 적합한 과제인가?	10	8	8	4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적절성	◦항목별로 제시된 페이지 수 이내에서 기술 되었는가?	10	8	6	4	2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3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최종목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10	8	6	4	2
단계별 목표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	10	8	6	4	2
연구추진체계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10	8	6	4	2
소 계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3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성과	◦정량적 연구목표는 적절한가?	10	8	6	4	2
결과활용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10	8	6	4	2
목표달성가능성	◦자체설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10	8	6	4	2
소 계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10	8	6	4	2
	◦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소 계

종합 검토의견

【별지 제23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연구수행형태		응모구분			예산총액(백만원)
제안과제명				과제책임자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총 점		순 위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적절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제안내용의 적합성	10	8	6	4	2
이해력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자의 이해정도	10	8	6	4	2
소 계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최종/단계별 목표	◦단계별 및 연차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5	4	3	2	1
예산의 적절성	◦과제계획과 예산은 적절한가?	5	4	3	2	1
연구추진체계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5	4	3	2	1
연구수행방법	◦연구수행방법은 적절한가?	5	4	3	2	1
소 계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결과활용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은?	10	8	6	4	2
목표달성가능성	◦정량적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10	8	6	4	2
소 계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연구결과의 실용/산업화 및 타분야의 기여도	10	8	6	4	2
소 계

5.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해당분야 전문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실적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의 책임자로 적합한가?	5	4	3	2	1
선행연구실적	◦연구책임자의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실적은 우수한가?	5	4	3	2	1
기술력	◦과제관련 기술의 보유정도는?	5	4	3	2	1
전문성 및 창의성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5	4	3	2	1
소 계

예산 검토의견

□ 규모조정에 따른 전략 및 연구내용 조정안

○

○

종합 검토의견

□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연구방법

-

○ 연구기간 단축 또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언

-

평가자    성명                (서명)

【별지 제24호 서식】

연차실적·계획 점검표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번호
과제구분		공동/고유		수행기간		‘00~’00		연구개발비 (백만원)			(‘20) 000 총액 000
주관과제명
과제책임자		소 속					성 명		취득점수 합계

□ 정량적 평가 : 수행결과 정량적 목표달성도 : 배점 40점  (    점)

구 분 성과지표	계 획 (A)	실 적 (B)	목표 달성률 (C: B/A)	당초 가중치 (D)	점수 (C×D)
논문게재/ 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SCI)
논문게재/ 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 (비SCI)
산업재산권(출원)
산업재산권(등록)
......
합 계

* 계획과 실적은 당해연차까지 누적하여 계산

* 목표달성률이 1이 넘으면 1로 계산

* 가중치는 다년차 가중치를 기준으로 당해 성과지표별로 환산하여 자동 계산됨

* ATIS에 성과물 승인된 사항만 자동 계산됨

□ 정성적 평가 : 연구의 창의성 및 활용방안 : 배점 40점  (    점)

평 가 항 목	가중치	달성도("○"로 표시)										점수
		5	4.5	4	3.5	3	2.5	2	1.5	1	0.5
1. 당초 연구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1
2. 연구성과가 연구과제의 기본방향과 잘 부합하는가?	2
3. 연구성과의 질적수준(독창성, 우수성 등)은 어떠한가?	2
4. 연구결과가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가?	2
5. 연구결과의 성과활용계획이 우수하고 실현가능한가?	1

□ 계속 수행의 타당성 평가 : 배점 20점 (    점)

평 가 항 목	가중치	달성도("○"로 표시)					점수
		A(5)	B(4)	C(3)	D(2)	E(1)
1. 당초 계획에 준하여 연구목표가 설정되었는가?	1
2.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성있게 제시되었는가?	1
3. 연구추진일정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
4.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연구역량과 과제수행 의지가 강한가?	1

□ 종합 평가의견 (당해 연도 미비점 및 차년도 반영요청 사항 등)

◇ 매우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90점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 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이상~9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보통 :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이상~8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이상~6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매우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평가서는 평가대상 과제 특성에 따라 수정 활용

【별지 제25호 서식】

완결과제 결과평가서(온라인, 발표)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번호
과제구분			공동/고유		수행기간		‘00~’00			연구개발비 (백만원)
주관(세부)과제명
주관(세부)과제책임자			소 속					성 명				취득점수 합계

□ 정량적 평가 : 수행결과 정량적 목표달성도 : 배점 40점  (    점)

구 분 성과지표	계 획 (A)	실 적 (B)	목표 달성률 (C: B/A)	당초 가중치 (D)	점수 (C×D)
논문게재/ 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SCI)
논문게재/ 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 (비SCI)
산업재산권(출원)
산업재산권(등록)
학술발표(국내)
학술발표(국제)
정책자료
영농기술ㆍ정보
......
합 계				1.0

* 목표달성률이 1이 넘으면 1로 계산

* ATIS에 성과물 승인된 사항만 자동 계산됨

□ 정성적 평가 : 연구의 충실성,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성과의 활용성 : 배점 60점(    점)

평 가 항 목	가중치	달성도("○"로 표시)										점수
		5	4.5	4	3.5	3	2.5	2	1.5	1	0.5
1. 연구성과가 연구과제의 당초 기본방향과 잘 부합되었는가?	2
2. 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1
3. 연구성과가 당초 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했는가?	2
4. 연구성과의 질적수준은 어떠한가?	2
5. 연구결과가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가?	2
6. 연구결과의 성과활용계획 및 방안이 우수하고 실현가능한가?	1
7.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간 협력은 잘 되었는가?	1
8. 당초 목표하지 않은 부가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도출되었는가?	1

□ 종합 평가의견

본 과제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매우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90점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 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이상~9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보통 :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이상~8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이상~6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매우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평가자    성명                (서명)

* 평가서는 평가대상 과제 특성에 따라 수정 활용

【별지 제26호 서식】

중점관리 대상과제 점검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번호
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과제명
과제구분	공동 / 고유			수행형태		계속 / 완결
주관 책임자	(소속) (성명) (연락처)
주관 책임자	(소속) (성명) (연락처)
세부 및 협동과제	과제명				소속기관		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백만원)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목 표	점검결과
1년차(‘00)
2년차(‘00)
…
최종

나. 정량적 목표

성과지표명		1년차 (20○○)	2년차 (20○○)	3년차 (20○○)	달성도	점검결과
논문게재/ 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정책자료
영농기술ㆍ정보
…

2. 연구자 건의사항

3. 점검자 종합의견

20○○.○○.○○

점검자 :              (인)

【별지 제27호 서식】

이의신청서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번호
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과제명
과제구분	공동 / 고유					수행형태						계속 / 완결
(사업단)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 연구기간 (년)		총액 (백만원)		연도별 연구비(백만원)
					1년차 ( 년)			2년차 ( 년)		3년차 ( 년)				4년차 ( 년)		5년차 ( 년)
2. (과제평가결과, 제재조치) 통보접수 일시 :
3. 과제평가, 제재조치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상기과제의 평가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제28호 서식】

심 사 서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번호
과제구분		공동 / 고유		수행기간			0000~0000			연구개발비 (백만원)		(‘20) 000 총액 000
주관과제명
과제책임자		소 속						성 명

□ 심사결과

심사결과

이의 인정	이의 불인정

사   유

위와 같이 심사함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별지 제29호 서식】

제재심의위원회 사전검토서

일자 : 20  .   .   .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번호
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과제명
과제구분		공동 / 고유						수행형태			계속 / 완결
(사업단)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연구기간		20 . . . ~ 20 . . .(총 년, 현재 년차)
총 연구개발비(천원)
구 분				1년차(‘00)		2년차(‘00)				3년차(‘00)			4년차(‘00)		5년차(‘00)		계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1. 종합

2. 세부내용

□ 그 간의 과제 수행정도 및 결과

□ 제재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제재사유 발생에 따른 관련 연구자의 전후 조치

□ 제재사유 발생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책임소재 여부

□ 기타

【별지 제30호 서식】

제재심의위원회 종합심의서

심의일자 : 20  .   .   .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번호
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과제명
과제구분		공동 / 고유			수행형태		계속 / 완결
(사업단)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연구기간		20 . . . ~ 20 . . .(총 년, 현재 년차)
제재대상		□ 연구기관 □ 연구자 (두개 모두 표시 가능)
종합결과		□ 제재조치 필요(참여제한 년, 정부출연금 환수 원) □ 제재조치 불필요 □ 평가원 재검토 필요

□ 제재사유의 인정여부

제재사유	□ 인정 □ 불인정
* 제재조치위원회 심의요청서에서 제시한 사항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그에 대한 사유작성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의견 협의

□ 참여제한(제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심의결과	□ 필요(참여제한 기간 : 년) □ 불필요
* 참여제한 기간이 별지 6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을 작성하고 일정기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기간 중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과 사유작성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의견 협의

□ 정부출연금 환수(제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심의결과	□ 필요(정부출연금 환수 원) □ 불필요
* 정부출연금 환수금액이 별지 6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금액만을 작성하고 해당금액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사유작성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의견 협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31호 서식】

영농기술·정보

제목	휴명명조 12 point, 진하게, 줄간 120%
활용분야	(농업환경 등 18개 분야 중 택1일: 아래참조)
검색어	5개 이내
활용내용 요약	<작성방법> 활용내용은 목적, 영농기술정보 요약, 활용방법, 기대효과 등으로 요약하여 1쪽으로 작성 □ 배경(휴명명조 12point, 진하게) ○ (휴먼명조 12point ) - 개발 영농기술정보과 관련된 배경, 목적, 필요성 등 작성 □ 개뱔된 영농기술정보 ○ (휴먼명조 12point ) - * 개발 영농기술정보에 대한 내용 작성(간략히) * 영농기술 관련 대표 사진, 연구결과 도표 등 필요시 3매내외 삽입. □ 파급효과 ※ 과학, 기술적, 사회․경제적 효과 작성 * 활용분야 : 벼․맥류, 전․특작, 인삼․약초, 버섯, 채소, 과수, 화훼, 축산생명환경, 축산자원개발,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생물, 농산물안전성, 농업공학, 농산물가공이용, 농촌자원개발, 농업경영정보, 농업생명공학 * 활용 구분은 복수 선택 가능함, 단 해당 양식을 모두 작성 제출해야함 영농기술 : 신기술보급지원사업(기술보급과), 현장실증(기술지원팀․과), 현장접목과제(개발부서) 영농정보 : 농업기술길잡이 작성자료, 교육․현장연시(지도직 교안 작성에 활용), 농사로 활용정보(‘농사로’ 콘텐츠로 활용)
활용구분	영농기술				영농정보
	신기술 보급	○	현장실증 현장접목	○	농업기술 길잡이	○	교육․현장 연시	○	국가농업기술포털	○
연구개발자	농촌진흥청 국립○○○○원 △△△△과 □□□ (전화 : 000-000-0000, e-mail : ) * 주연구개발자 1인만 작성, 일반전화만 작성)

제목 : (헤드라인M, 14point, 진하게)

□ 배경

○ (휴먼명조 12point )

* 개발 영농기술정보과 관련된 현황, 배경, 목적, 필요성 등 구체적 작성

□ 영농기술정보 개요

○ (휴먼명조 12point )

-

* 개발기술 적용 대상 및 활용방법을 요약하여 작성 제시

□ 연구결과

○ (휴먼명조 12point )

-

* 개발된 영농기술정보에 관련된 연구결과 제시

그림 제목	그림 제목

* 영농기술 관련 대표 사진, 연구결과 도표 등 필요시 삽입.

□ 파급효과

※ 과학, 기술적, 사회․경제적 효과 작성

○

○ 경제성 분석 (단위: 원/10a)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o 증가되는 비용: - - 계(A) : 00000원	o 증가되는 이익 - - 계(B) : 00000원
o 추정수익액(B-A): 00000 –00000 = 000000원

※ 단 경제적 이득이 1%라도 있으면 반드시 경제석 분석 내용제시

* 영농기술정보의 연구개발 내용 작성하여 대외로 공개되는 자료이오니, 개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하고 개인정보 등은 제외 요망( 3 쪽 이내로 작성)

□ 관련 참고 영농기술정보 목록

○ 영농활용기술 DB를 검색하여 관련 기술의 연관성 차별성 제시

○ 참고 영농기술정보

* (표기 방법 : 번호. 활용분야, 영농활용기술명, 개발연도, 개발자)

연번	활용 분야	영농활용기술명	개발연도	개발자
1	벼맥류	청보리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위해 조파(기계) 기술	2018	홍길동
2	벼맥류	중부지역에서의 사료용 벼와 총체맥류의 적합 작부체계	2019	홍길동
3	벼맥류	중부지역에서의 찰옥수수와 총체맥류의 적합 작부체계	2019	홍길동
4	벼맥류	지역별 조사료 주년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2019	홍길동
5	벼맥류	답리작 사료맥류의 지역별 우수품종 추천	2019	홍길동

<세부연구결과>

(필요시 별지 3매 이내로 작성)

줄간격 : 160

여백 : 위, 아래 12.7, 좌우 20, 머리글, 꼬리글 12.7, 제본 0

표 작성 : 11point

세부 활용 방법 작성양식(별도 작성 붙임)

□ 연구개발과제정보

활용제목
어젠다	00_00			예산사업명			세부사업_내역사업명
주관과제명	(PJ000000)
세부과제명	(PJ00000000)
연구개발자	농촌진흥청 ○○○원 △△△과 □□□
공동개발자	농촌진흥청 ○○○원 △△△과 □□□, □□□, □□□, ...
세부 활용구분	영농기술					영농정보
	신기술 보급		현장실증 현장접목			농업기술 길잡이		교육․현장 연시		국가농업기술포털

<영농기술 : 신기술보급/ 현장실증 등> (활용 구분별 선택 작성)

1. 배경 (휴먼명조 14 point 진하게)

○ (휴먼명조 12point )

* 현장활용기술과 관련된 현행 영농기술의 현황이나 문제점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휴먼명조 12point )

○ (필요성) (휴먼명조 12point )

3. 개발기술 및 현장적용 방법

○ R&D 과제에서 도출한 내용 작성 ※ 관련 시험성적 약술

* 개발 기술, 적용방법 및 현장실증을 통하여 이루고하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4. 파급효과

○ (휴먼명조 12point )

* 파급효과는 추상적인 설명은 지양하고 계량화 자료를 함께 제시

※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은 위험성은 높으나 현장 적용시 투입효과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는 것으로 위험요인 반드시 명기

○ 경제성 분석 (단위: 원/10a)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o 증가되는 비용: - - 계(A) : 00000원	o 증가되는 이익 - - 계(B) : 00000원
o 추정수익액(B-A): 00000 –00000 = 000000원

※ 단 경제적 이득이 1%라도 있으면 반드시 경제석 분석 내용제시

<영농정보 : 농업기술길잡이> (활용 구분별 선택 작성)

1. 필요성

○ (휴먼명조 12point )

* 개발기술의 배경 및 필요성 작성

2. 영농정보 내용

○ (휴먼명조 12point )

*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관련 연구결과 작성

3.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농업기술길잡이 책자명 : , 개정이 필요한 쪽 : 11~22

4. 파급효과

○ (휴먼명조 12point )

○ 경제성 분석 (필요시 작성)

<영농정보 : 교육․현장연시, 국가농업기술포털 활용> (활용 구분별 선택 작성)

<작성 예시 1>

맥류 춘파 재배

□ 춘파재배란 ?

○ 밀, 보리 등 가을에 씨 뿌리기(추파)하여 월동하고 이듬해 6월에 수확하는 작물을 봄에 씨 뿌리기(2~3월, 춘파)하여 당해년도 6월에 수확하는 농사방법입니다.

□ 왜 춘파재배를 하나요 ?

○ 가을철에 잦은 강우 등으로 씨 뿌리는 시기가 늦어져 습해와 겨울철 저온 피해가 예상될 때는 이듬해 봄에 씨뿌리기를 하고 수확하는 것이 맥류의 안정적인 생산 및 식량자급률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춘파재배 비료는 어떻게 ?

○ 밀 춘파 재배 적정 시비량은 질소질을 ha당 95㎏(요소비료 환산 206kg), 인산과 가리는 가을 파종 재배와 동일한 양으로 주되 전량 밑거름으로 시용합니다.

○ 밀 춘파 재배의 경우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2회 나누어 주면 쓰러짐 발생(도복지수: 3~6)이 우려되므로 전량을 밑거름으로 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잡초 및 포장관리 는 ?

○ 잡초 방제를 위해 맥류 파종 후 2~3일 이내에 토양처리제를 처리하세요.

○ 포장 관리 : 가을 파종 맥류 포장과 같이 물 빠짐 골을 정비하여 습해를 예방하되, 특히 빨리 이앙하는 벼논과 인접한 맥류 포장은 물 유입의 차단과 맥류 재배 논의 둘레로 깊은 고랑을 파서 안쪽으로 물이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춘파 맥류 포장관리>

생육 시작(3월)	줄기 성장(4월중․하순))
물빠짐골
꽃피기 시작(5월초)	이삭 여물기 시작(5월중․하순)

<영농정보 : 국가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활용 구분별 선택 작성)

<작성 예시 2 >

집에서 키운 영양덩어리, 새싹보리

국립○○원 ○○과 최○○ 063-238-○○○○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들릴 만큼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규칙한 식사, 서구식 식생활 패턴,...<중략>... 영양만점, 생활습관병의 해결사인 ‘새싹보리’에 대해 알아보자.

▢ 친환경으로 쉽게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는‘새싹보리’

◌ 새싹채소는 일반적으로 싹이 튼 후 3~9일 된 1~3개 정도의 잎을 가진 새싹으로, 본잎이 나오기 전의 어린떡잎 상태를 말한다. 이때 새싹채소는.. <중략>

▢ 다량의 영양성분 함유 성인병, 생활습관 질환 예방

◌ 첫째 새싹보리는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우선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는 크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중략>

〘쌔싹보리는 친환경 웰빙식품으로 하루 1∼2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 )

【별지 제32호 서식】

정책자료

제목	(휴면명조 13point)
활용가능 부서	○○부 ○○국 ○○과
건 의 분 야	(농업환경 등 18개 분야 중 택1일: 아래참조)
제안내용 요약	연구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책 및 활용 방법 제시 * 활용분야 : 벼․맥류, 전․특작, 인삼․약초, 버섯, 채소, 과수, 화훼, 축산생명환경, 축산자원개발,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생물, 농산물안전성, 농업공학, 농산물가공이용, 농촌자원개발, 농업경영정보,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자	농촌진흥청 국립○○○○원 △△△과 이름 □□□ (전화 : 000-000-0000, e-mail : 000@000.000)

1. 제안 배경 (휴면명조 14point, 진하게)

<농가 및 농촌> (휴면명조 13point, 진하게)

○ (휴면명조 12point)

<농업제도․정책>

2. 제안 내용

○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휴면명조 12point)

* 법령/지침/정책/제도 개정(개선)에 관한 제안일 경우 다음 양식 참조

현행(기존)	개정(개선) (안)

- 법령 및 지침명(조항), 정책 및 제도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

3. 연구결과

○ 학술논문형태의 연구결과 요약방식은 지양

* 시설 또는 장비 등 지원사업 제안 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연구결과 데이터) 제시

- 시설,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소요비용 및 관련 산출근거

- 보급사업 지원 시 경제적인 효과 및 근거 제시

4. 파급효과

○ 정책제안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기술

5. 연구개발과제정보

건의제목
활용부서 및 담당자	○○부 ○○국 ○○과 담당자 000 (전화 000-000-0000)
어젠다	00_00	예산사업명	세부사업_내역사업명
주관과제명	(PJ000000)
세부과제명	(PJ00000000)
연구개발자	농촌진흥청 ○○○원 △△△과 이름 □□□
공동개발자	농촌진흥청 ○○○원 △△△과 이름 □□□, 이름 □□□, ...

【별지 제33호 서식】

연구성과 포함 사유서

소속기관 :                  성명 :

소속기관 :                  성명 :

위 사람은 당해 연구성과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세부과제명 :       , PJ00000000)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구성과 기여도가 높았으므로 연구성과 지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성과 명칭 :

2. 포함 사유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사 유

20○○년 ○월 ○일

신고인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신고인은 연구성과 포함사유서 상의 연구원을 제외하고 전원 기재

농촌진흥청장 귀하

【별지 제34호 서식】

연구성과 지분권 포기 각서

본인은 당해 연구성과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세부과제명 : ㅇㅇㅇㅇㅇㅇㅇㅇ, PJ00000000)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수행중 당해 연구성과(ㅇㅇㅇㅇㅇ)에는 사실상 기여한 바가 적어 연구성과의 지분권을 포기하는 바입니다.

20○○년 ○월 ○일

신고인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별지 제35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 계약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성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성과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실시유형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비영리법인 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								영리법인 3자실시□
기술료 총액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정액 기술료 (원)	1 회차		2 회차			‥‥					회차					합계
	금액(일자)		금액(일자)			‥‥					금액(일자)					금액
경상 기술료 (원)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일자)		시작일			종료일					결산월					기술료율
											( )월					매출의( )%
기타 특기사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1.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실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연구과제명 : 협약서상의 연구과제명

○ 과제번호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기술료를 작성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내용, 감면승인 공문번호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36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 계약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성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성과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원)	징수 기술료							농촌진흥청 납부기술료
	구분		징수일		징수금액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계								소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연구성과 이용유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징수 및 납부 기술료 통장(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농촌진흥청 납부결과를 농촌진흥청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연구과제명 : 협약서상의 연구과제명

○ 과제번호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기술이전시 : 기술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제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연구성과 이용유형□란에는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함

【별지 제37호 서식】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 계약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성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성과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구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액
	지난년도 징수
			소계
	당해 연도 징수
	계													계
당해 연도 징수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농촌진흥청 납부액
	- 기타( )
	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부 : 징수 및 납부 기술료 통장(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촌진흥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 연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연구과제명 : 협약서상의 연구과제명

○ 과제번호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기술이전시 : 기술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제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38호 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 계약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성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성과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감면	감면근거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는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감면 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 내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5조에 의하여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인) 별첨 1.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의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사유 및 증빙서류 1부 2. 성과물소유기관장의 검토의견서 1부(해당할 경우에 한함) 3.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끝. <삭 제>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성과물소유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농촌진흥청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연구과제명 : 협약서상의 연구과제명

○ 과제번호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기술이전시 : 기술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제

* 직접실시시 : 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5조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5조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작성 예시>

동 건은 성과물소유기관(○○○○)이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상기 연구결과물을 직접실시 함에 있어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자 신청함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작성 예시>

기술료 산정기준액 (정부출연금) (1)	기본 징수율 (중소기업) (2)	납부대상 기술료 (3)= (1)×(2)	감면 기술료					감면및조정 기술료 (10) =(3)-(9)
			중소기업 (직접실시) (4)= (3)×20%)	일시 납부금 (20%) (5)= (3)×20%)	1년이내 조기납부 (15%) (6)= (3)×15%)	2년이내 조기납부 (10%) (7)= (3)×10%)	소계 (9)
100,000	10%	10,000	2,000	2,000	-	-	4,000	6,000

【붙 임】

검  토  의  견  서

1. 기술료 감면 및 조정의 타당성 및 그 사유 2. 조정범위에 대한 의견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39호 서식】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소계
연구성과 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산정내역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는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기술료 총예정금액	* 기술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추정금액 기재
기 술 료 (천원)	구분		정액기술료													기타 조건
			납부예정일					납부 금액
	분할( ) 일시( )	1차
		2차
		계
기타 특기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 첨부 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부.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실증명원 1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기술료를 감면받는 경우 한함). 3. 보증보험증권 1부(필요시) 20 년 월 일 실시기관 대표 : (직인)

【별지 제40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과제 번호

사업 구분

영 역 명 :

어젠다명 :

대과제명 :

과 제 명 :

기술 분야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연구 기간

(년.월.일)

정부출연금

시험연구비

기업부담금

총 연구개발비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해당란에 ‘○’ 표시)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2단계

연구 추진

기술 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 결과

활용 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실적을 서술합니다.

‘연구 결과 활용 중단’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중단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구분	게재일
		주저자	교신 저자	공동 저자

- 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기재합니다.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제목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기재합니다.

▢ 학술회의 개최성과

번호	회의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 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 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 지식재산권 미활용’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여부 [예, 아니오]

· 허용 방식[(번호표기)] 1) 실시허락을 통한 이전 2) 매매/양도 3) 상호실시 또는 공유형태로 이전 4)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 일자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단위: 명, 년)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매출 실적(누적)

(단위: 백만 원, 천 달러)

구분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합계

▢ 산업 지원(기술지도)

번호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고용 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4. 사회적 성과

▢ 영농활용 내역

번호	채택년도	활용제목	적용분야

▢ 정책활용 내역

번호	구분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5쪽 중 제5쪽)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교육 시간	총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 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 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 국제화 협력 기반

번호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 국제화 협력성과(인력교류)

번호	구분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기술 무역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계약액 (원)	해당 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원)	수출/ 수입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일자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 일자	포상 기관

<붙임>

연구성과 근거자료-총 연구기간 성과

(성과물 유형을 기준으로 정렬, ATIS 성과물목록 활용 승인성과만 해당)

세부과제명	세부 과제 책임자	성과물 유형	성과물명	성과물주담당자	성과적용년월	성과물 승인여부
한국인 장내유산균 유전자원 확보 및 이용	홍길동	기능성물질/소재 개발	신생아에서 분리한 유산균 Enterococcus faecalis	홍길동	2010년 03월	승인
버섯 유전자원 보존 및 특성 정보화	성춘향	논문게재(비SCI)	Characteristics of Metacordyceps yongmunensis, a New Species from Korea	성춘향	2010년 09월	승인
버섯 유전자원 보존 및 특성 정보화	성춘향	논문게재(비SCI)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himizuomyces paradoxus Collected from Korea	성춘향	2010년 09월	승인
한국인 장내유산균 유전자원 확보 및 이용	홍길동	산업재산권 출원	항생제 저항성 포도상구균(MRSA) 억제 유산균 바이셀라 비리데센스	홍길동	2010년 10월	승인
한국인 장내유산균 유전자원 확보 및 이용	홍길동	생물자원 등록·기탁	Weissella viridescens	홍길동	2010년 04월	승인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 연구과제 → 연차계획관리 → 협약연도 : 전체 → 해당과제 클릭(좌측 □) → 좌측하단의 성과물 목록 엑셀화일 리포팅 → 정보저장·활용

【별지 제41호 서식】

국제공동 연구과제신청서

(편집 용지 : A4, 위쪽·머리말·꼬리말·아래쪽 12.7mm, 왼쪽·오른쪽 20mm)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12포인트, 상대크기 100, 장평 100, 글자위치 0)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위·아래 0)

(*항목별 페이지 제한에 유의)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해당여부		국제공동( ) 도전과제( )
과제명	국문
	영문
핵심어	국문
	영문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백만원)	구분	시험연구비			출연금		합 계
		본청	…
	1년차(’00)
	2년차(’00)
	3년차(’00)
	합 계

1. 연구개발의 필요성(4페이지 이내 작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1-2.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

1-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12페이지 이내 작성)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목 표
1차년도 (20○○)	1)
	2)
	3)
2차년도 (20○○)	1)
	2)
	3)
…
최 종

나. 정량적 목표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	계	가중치 (%)
논문표준화된 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	-	100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가중치 설정 방법(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 내용(페이지 한도 내에서 가급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

2-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2-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연차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10페이지 이내 작성)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3-3. 추진 일정

구 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20○○)
2년차 (20○○)
…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3페이지 이내 작성)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기술적 측면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5. 연구기관 현황

5-1. 우리 측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전자우편

나. 학 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연구제목 (논문명/저서명/특허명/기타)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또는 주저자/공동/교신)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청과 소속기관의 시험연구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제외됨

5-2. 상대 측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국적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전자우편

나. 학 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연구제목 (논문명/저서명/특허명/기타)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또는 주저자/공동/교신)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3. 참여연구원 현황(세부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구분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년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우리측)	○○○	○○○	YY.MM.DD	‘○○	박사 (○○)	○○	신규/ -	○○	○
	○○○	00000000	남/녀			YY.MM~YY.MM	○○	○○
(상대측)	○○○	○○○		‘○○	박사 (○○)	○○
	○○○					YY.MM~YY.MM

* 상대 측 참여연구원의 경우 음영처리 된 부분은 작성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

※ 출연금 소요내역을 산출하여 작성하며,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 차	세 목	금 액 (USD)	산 출 근 거	비 고
1년차 (20○○)	인건비 직접비 항공료·체재비 간접비		- 인건비 - 재료비, 수용비, 현지여비 등 - 항공료(초청자, 파견자), 체재비(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료 포함) 등 - 간접비(직접비의 %, 산출비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직접비의 17% 이하
2년차 (20○○)
...
총 계

7. 연구원 교류 계획

7-1. 우리 측 연구원 파견

구분	소 속	직위 (급)	재직 년수	성 명	파견기관명	파견기간	수행 업무
1년차 (20○○)	○○원 ○○과	연구사	3년2월	홍길동	USDA (ARS)	3개월 (’13.6∼9월)	유용미생물 분류 및 동정
2년차 (20○○)

7-2. 상대 측 연구원 초청

구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초청 기관	초청 기간	초청 필요성
1년차 (20○○)
2년차 (20○○)
...

8. 상대측과의 협의 내역

※ 상대측 연구책임자와 주고받은 내용만 작성 및 증빙서류(이메일 등) 스캔 첨부(주고받은 시기 명기)

8-1. 주요 협의내역

○

8-2. 증빙서류 등

<붙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파견 및 초청계획서

※ 총 연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작성

1. 파견목적

○ 파견필요성

※ 국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유, 대상기관의 우수성 등

○ 파견대상자와 연관성

※ 파견목적과 관련하여 파견자의 경력, 과제기여 정도, 파견 타당성 등

2. 파견자 및 파견 시 수행내용

○ 파견내용

※ 연차별로 대상자, 기간, 주요내용 작성

※ 완결과제의 파견종료시점은 완결연도 12월 31일까지임

※ 3개월 이상 직무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대체자 지정 필수(해당 없을 시 삭제)

- (20○○) 홍길동(00.00~00.00), 파견 시 연구 수행내용

* 업무대체자 : (소속)            (부서)            (성명)            (인)

- (20○○) ○○○(00.00~00.00), 파견 시 연구 수행내용

* 업무대체자 : (소속)            (부서)            (성명)            (인)

- (20○○) ○○○(00.00~00.00), 파견 시 연구 수행내용

* 업무대체자 : (소속)            (부서)            (성명)            (인)

○ 파견 주요일정

※ 수행내용 : 국제공동연구 중 파견하여 얻어야 할 대상기술(국내수준과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차	파견 시 수행내용(수행장소)	소요기간(시기)	파견자
1년차 (20○○)
2년차 (20○○)

3. 초청계획

○ 초청필요성

※ 국제공동연구 수행내용 추진 과정 중 상대기관 연구원 초청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작성

○ 초청내용

※ 초청자의 성명, 활용내역과 초청기간 등을 작성

- 예) Tom Jackson, ’19.10.15.∼10.22.(7일), 미국 00연구 동향 세미나 및 한국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효율적 공동연구 수행방향 수립

○ 활용계획

※ 초청 후 국제공동과제 등 활용내용 작성

신청인(연구책임자)                    서명

소 속 부 서 장                       서명

※ 3개월 이상의 직무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관장 결재 필수(해당 없을 시 삭제)

소 속 기 관 장                       서명

【별지 제42호 서식】

국제공동연구 신규과제 지원 우선순위

우선순위	과제번호	영역	어젠다	대과제	과제구분	과제명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 기간		예산 사업명			연구비(백만원, 천$)												총 연구비 (백만원, 천$)
																					20○○				20○○				20○○
							소속기관명	과명	성명	직급	근 무 경 력 (년월)	대상국	연구기관	책 임 자 직 책	성명	시작	종료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계	기관시험비	본청시험비	출연금	계	기관시험비	본청시험비	출연금	계	기관시험비	본청시험비	출연금	합계
1	PJ000000				주관
2	PJ000000

【별지 제43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국제공동연구)

※ ATIS에 입력·자동생성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도전과제[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영역명	(코드)
어젠다명	(코드)
대과제명	(코드)
예산사업명	(단위사업_세부사업_내역사업) *RFP에 기재된 사업명 기재
주관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세부(협동)과제 (* 주관책임자 소관의 세부과제를 제1세부과제로 등록)	과제명												수행기관					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백만원)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시험연구비														합계 (F=A+B)			상대측 출자금
		소계 (B)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
합계
참여기관 (상대국)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상대국가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상대국	(국제공동연구 해당)							상대국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해당)

※ ATIS에 입력·자동생성

〈 요 약 문 〉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파견내용 포함)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1. 정량적 목표 (ATIS에 입력·자동생성)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	계	가중치 (%)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	-	100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정량적 목표 달성도는 연차별로 누적하여 평가

※ 가중치 설정 방법(주요연구성과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 현황 (ATIS에 입력·자동생성)

2-1. 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

※ 출연금 소요내역을 산출하여 작성하며,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 차	세 목	금 액 (USD)	산 출 근 거	비 고
1년차 (20○○)	인건비 직접비 항공료·체재비 간접비		- 인건비 - 재료비, 수용비, 현지여비 등 - 항공료(초청자, 파견자), 체재비(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료 포함) 등 - 간접비(직접비의 %, 산출비율) * 과기부 규정: 직접비의 17% 이하
2년차 (20○○)
...
총 계

2-2.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년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우리측	○○○	○○○	YY.MM.DD	‘○○	박사 (○○)	○○	신규/ -	○○	○
	○○○	00000000	남/녀			YY.MM~YY.MM	○○	○○
상대측	○○○	○○○	YY.MM.DD	‘○○	박사 (○○)	○○
	○○○	00000000	남/녀			YY.MM~YY.MM
…

*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주관연구과제 내에서 참여율 20% 이상, 세부/협동책임자는 해당 세부/협동

연구과제 내에서 10% 이상이어야 함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출연(연), 특정(연) 등의 참여율은 130%까지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과제수(건)은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3책5공)제도에 해당하는 건수를 기재하되

당해과제를 포함하여 입력

2-3.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명, %)

연구과제 총 참여인력 수	여성 참여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3.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ATIS에 입력·자동생성)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 일반과제일 경우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표기

※ 이하 한글파일로 작성

4. 연구개발의 필요성

4-1. 연구개발의 개요

○

4-2.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4-3. 연구개발의 중요성

○

4-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5.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5-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5-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목 표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연차계획서로 사용 시 해당 연차에 굵은 실선 처리, 이하 동일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가중치 설정 방법(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연구개발 내용 (세부과제별로 작성, 구체적으로 1페이지 이상 기술)

5-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5-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연차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6.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6-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6-2. 연구개발 추진체계

○

6-3. 추진 일정

구 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20○○)
2년차 (20○○)
…

6-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국제공동

나. 국제공동연구 상세 현황

□ 추진 배경

□ 주요 연구 내용

□ 상대국의 공동 연구 기관 및 공동 연구 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

(1) 우리측 연구원 파견

구 분	파견기관	파견기간	수행업무
1년차 (20○○)
…

(2) 상대측 연구원 초청

구 분	초청기관	초청기간	수행업무
1년차 (20○○)
…

7.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

7-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기술적 측면

○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

8. 연구기관 현황

8-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나. 학 력 (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3개 이내 기재)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라. 주요 연구수행 실적 (3개 이내)

구분	연구 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 구분 : 특허, 기술이전, 품종출원/등록, 기타 등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년도 (발표년도)	역할 (제1저자/공동/교신)	비고 (피인용 지수, IF값)
논문
저서

* 구분 : 논문, 저서 (국내·외 학술발표 제외)

바. 세부, 협동, 위탁과제 구성 현황

구분	세부, 협동, 위탁과제			연구 참여기간(년도)
	과제명	책임자	소속기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세부
협동
위탁

* 주관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위탁과제책임자 모두 작성

사.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주관과제책임자만 작성)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 또는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 해당과제를 제외한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작성하며 본청과 소속기관의 시험연구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제외 (단, 수탁과제는 기재 필수)

8-2. 상대측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나. 학 력 (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3개 이내 기재)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 연구수행 실적 (3개 이내)

구분	연구 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 구분 : 특허, 기술이전, 품종출원/등록, 기타 등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년도 (발표년도)	역할 (제1저자/공동/교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 구분 : 논문, 저서 (국내·외 학술발표 제외)

바.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세부·협동연구책임자만 작성)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 또는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 해당과제를 제외한 현재 수행중인 과제를 작성하며 본청과 소속기관의 시험연구비로 추진하는 과제는 제외 (단, 수탁과제는 기재 필수)\

8-3.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인력지원 현황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지원업무	참여시작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건)
성명	성별	취득연도	학위(전공)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8-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시기

8-5. 참여기업 정보현황 (해당 시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시설 번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10.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 능력

10-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10-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주관/참여 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나.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10-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11. 중요 연구변경 내용 및 선정평가, 연차진도관리 의견 반영 현황

(1년차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의견, 차년도 연차계획 시부터는 연차진도관리의견에 대한 반영 및 변경사항 누적 기재)

○ 중요 연구변경사항

연차	당초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근거문서 포함)
선정평가 시 (20○○)
1년차 (20○○)

○ 선정평가 및 연차진도관리 의견에 대한 반영 현황

연차	의견	반영사항
선정평가 시 (20○○)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의견 -
1년차 (20○○)	○1년차 연차진도관리 의견
2년차 (20○○)

12. 연구노트 관리규정

연구노트 관리규정 보유여부 1)	관리규정 있음	관리규정 없음
연구노트 작성 제외과제 여부	작성	제외
		사유: (연구노트관리위원회 개최 일시)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훈령 제1175호)」제5조제3항에 의거, 연구노트 작성 제외 과제는 연차계획서등록 이전에 심의하여야 함

1) 관리규정 보유 여부는 농촌진흥청 이외의 연구기관만 작성

<붙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20○○년도 파견 및 초청계획서

※ 당해연도 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

1. 파견목적

○ 파견필요성

※ 국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유, 대상기관의 우수성 등

○ 파견대상자와 연관성

※ 파견목적과 관련하여 파견자의 경력, 과제기여 정도, 파견 타당성 등

2. 파견자 및 파견 시 수행내용

○ 파견내용

※ 당해연도 대상자, 기간, 주요내용 작성

※ 완결과제의 파견종료시점은 완결연도 12월 31일까지임

※ 3개월 이상 직무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대체자 지정 필수(해당 없을 시 삭제)

- (20○○) 홍길동(00.00~00.00), 파견 시 연구 수행내용

* 업무대체자 : (소속)            (부서)            (성명)            (인)

- (20○○) ○○○(00.00~00.00), 파견 시 연구 수행내용

* 업무대체자 : (소속)            (부서)            (성명)            (인)

- (20○○) ○○○(00.00~00.00), 파견 시 연구 수행내용

* 업무대체자 : (소속)            (부서)            (성명)            (인)

○ 파견 주요일정

※ 수행내용 : 국제공동연구 중 파견하여 얻어야 할 대상기술(국내수준과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차	파견 시 수행내용(수행장소)	소요기간(시기)	파견자
○년차 (20○○)

3. 초청계획

○ 초청필요성

※ 국제공동연구 수행내용 추진 과정 중 상대기관 연구원 초청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작성

○ 초청내용

※ 초청자의 성명, 활용내역과 초청기간 등을 작성

- 예) Tom Jackson, ’15.10.15.∼10.22.(7일), 미국 00연구 동향 세미나 및 한국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효율적 공동연구 수행방향 수립

○ 활용계획

※ 초청 후 국제공동과제 등 활용내용 작성

신청인(연구책임자)                    서명

소 속 부 서 장                       서명

※ 3개월 이상의 직무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관장 결재 필수(해당 없을 시 삭제)

소 속 기 관 장                       서명

【별지 제45호 서식】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연구기관)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공동수행에 관하여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연구기관)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연구과제는 과학기술 협정( 년 월 일) (예, RDA와 USDA-ARS 간 MOU 체결(2000년 0월 0일))에 근거하여 수행한다.(※관련 협정이 있으면 기재하고 양식변경 가능)

1. 과제의 목적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가.

나.

다.

2. 연구기간

가. 본 과제의 연구기간은 20○○년 00월 00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__년 __개월로 한다.

나. 단 3년 (또는 3년 이상의) 과제인 경우, 20○○년 00월 결과평가에 따라 이후 연구기간에 대한 재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 (2년 이하과제는 본 조항 삭제)

3. 연구추진방법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와(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할 수 있는 기술(방법)을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과제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제 책임자 간에 협의하고, 연구계획서(별첨)를 작성하여 수행한다.

4. 연구비

가. 대한민국 측 출연

(1) 농촌진흥청은 본 과제를 위하여 당해 연도 연구비로  미화 ______불을 (상대측 연구기관)에 출연하며, 연구계획서 상의 차년도 출연 연구비는 과제내용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배정 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원화의 환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2) 연구비는 협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상대측 연구기관이 지정하는 구좌로 송금한다. 2차년도 이후 연구비는 우리측 재정 승인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2차년도 이후 연구비 송금일정은 한국측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바람)

○ 은행계좌번호 :

○ 수취은행 및 주소 :

○ 수취인 성명 및 주소 :

(3) (상대측 연구기관)은 매년 우리측 출연 연구비 사용명세서를 매 년차 만료 2개월 이내(완결과제의 경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고 시기는 상대국의 회계연도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다.

(4)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는 (상대측 연구기관)에 귀속되며, 사업 종료시점까지 사용되지 않은 연구비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에 반환한다.

나. 상대측 출자 (※ 해당시 작성)

(1) (상대측 연구기관)은 본 과제를 위하여   년간 미화 총      불(현금/현물 선택)을 출자한다.

(2) 본 협약서에 의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상대측 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는 출자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연구원 교류

가. 우리측 연구원을 현지 과제수행을 위하여 (상대측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나. (상대측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우리측 연구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다. 각 당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의 결과평가 및 새로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 상대측은 매년(매 년차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연구보고서를 우리측에 제출하고, 과제 종료 후 (상대측 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는 (우리측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최종 결과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6.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및 기술사용료 징수

가. 본 과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재료 및 결과는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것을 제3국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양측이 합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고서 및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측 연구기관) 및 (상대측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공동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특허 및 지적소유권은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이 각각 50%와 50%(과제에 따라 상대측과 협의 조정)의 비율로 소유한다.

다.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자체 실험실에서 사용할 경우, 새로운 지적소유권에 대한 특허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라.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본 연구결과에 따른 재산권, 특허 및 지적소유권 등을 이용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각기 자국 영토 내에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3국에 대해서는 제6조 나항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

7. 협약의 해약

가.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출자 불이행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연구수행의 중단 등으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추구하는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해 성취되어 본 연구과제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4) 기타 사유로 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나. 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측 연구책임자에게 통고하고, 통고 후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본 협약은 해약된 것으로 본다.

다. 협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이미 수령한 연구비 중 실제로 본 과제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8.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가. 비밀보장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1)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의 기업 비밀, 새로운 재산권, 특허, 지적소유권 및 관련 정보

(2)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에서 상대방 측에 제공되는 재정적, 상업적, 과학기술 정보중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에서 비밀로 취급하는 정보

(3) 비밀의 공개가 재정적 손실이 되거나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

(4) 비밀의 공개가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의 계약 및 다른 종류의 협상을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나. 연구결과의 발표 및 광고

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상대측의 동의 없이 어느 일방이 발표할 수 없고, 상대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연구논문, 신문보도, 상업광고 등에 발표할 때에는 상대측이 크게 공헌하였음을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 간의 연락

본 협약 상 필요한 모든 연락 사항과 교신은 서면으로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의 대표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연락사항은 개인, 등기우편, 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라. 분쟁 발생 시의 중재

본 협약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논의, 의문, 차이점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간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합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는 대한민국 국내법(또는 국제법 및 국제관행)(선택하여 기재)을 따른다.

9. 사업의 관리

가. 본 과제수행은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의 대표에 의해 조정되며 (우리측 연구기관)에서는      ,      ,      을, (상대측 연구기관)에서는          ,      ,      을 이 협약의 공동 대표로 정한다.

나.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사항(연구수행의 중단 및 변경, 수행 방법의 수정, 예산의 변경 및 연구원 교류 등)은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년     월     일

(연구책임자 직 성명 적고 서명)

직            성명

(소속기관 및 기관장 적고 서명)

(소속기관)장   성명

【붙임】

연  구  계  획  서

1. 연구목적

가.

나.

2. 수행절차

가.

나.

3. 연구수행내용

가. 1년차

□

□

나. 2년차

□

□

다. 3년차

□

□

4. 우리 측 연구원의 상대국 현지 연구수행내용

가. 1년차

□

□

나. 2년차

□

□

다. 3년차

□

□

5. 정량적 성과목표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계
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정책자료 기관제출
영농기술·정보 기관 제출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6. 예 산

가. 한국측 출연

협약 체결에 따른 당해 연도 연구비 미화          불을 (상대측 연구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차년도 연구비는 협약서 상 과제내용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배정될 수 있다.

※ 연차별 출연 연구비 산출 내역

연 차	비 목*	금 액 (US$)	산 출 근 거	비 고
1년차 (’00)	인건비 재료비 수용비 현지여비		※ 소요예산 산출은 상대국 현지 물가를 참고하여 작성 ※ 반드시 간접비 확인
	계
2년차 (’00)			변경 가능성 표기
3년차 (’00)			변경 가능성 표기
총 계

* 비목은 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제시 가능한 것으로 함

나. 상대국 측 출자(출자가 없으면 기재 불필요)

Agreement on the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between the (상대측 연구기관 및 국명) and (우리측 연구기관)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of the Republic of Korea

Research Title :

※ 상대국과 과학기술협정을 맺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양식변경 가능

Work plans will be governed by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as authorized unde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ratified on March 2, 2009. Any issues not stated in the above scope of work or the Agreement for Coopera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RDA-ARS Virtual Laboratory (RAVL) coordinator in the ARS-Office of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s office. → 우리 청과 USDA-ARS간 MOU 체결 사례

For the above research title, both parties agree on as follows :

1. Research Goals

-

-

2. Research Duration

2-1. The Project will be carried out for     years and      months (실제 연구수행 기간) from the 00st day of March, 20○○ to the 00st day of (month), (year).

2-2. If research duration is 3 years (or over 3 years), RDA and (상대측 연구기관) could rejoin the agreement by estimating this project on the Dec. of 20○○ in Korea.

3. Research Strategies

The research is carried out to develop ______________________ (final research goal) by (상대측 연구기관) and (우리측 연구기관). The details for their implementation are arranged by both concerned authorities, and the research plan (Appendix) is attached.

4. Research Funds

4-1. Contribution by RDA

4-1-1. For this project, RDA will contribute total US$       for        year to (상대측 연구기관). It is recognized that the fund for the next year in research project plan migh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oject assessment and the contribution may vary depending upon the exchange rate between the Korean Won and the US dollars.

4-1-2. Research fund for (상대측 연구기관) will be remitted to the (은행계좌 또는 연구비 집행부서) in a month after agreement as follows;

- The bank account number :

- Name and address of the bank :

- Swift code (if necessary) :

- Name and address of recipient :

4-1-3. (상대측 연구기관) should provide an annual summary report on budget spending to RDA through (우리측 연구기관) collaborators, before the end of the Korean fiscal year. Reporting time, however, could be adjusted by mutual agreement of both parties.

4-1-4. It is understood that no interest will be paid to RDA on the funds received from RDA, and that, upon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or completion of the project, any uncommitted funds will be returned to RDA within three months.

4-2. Contribution by (상대측 연구기관)  → 해당될 경우만 작성

4-2-1. For this project, (상대측 연구기관) will contribute a total amount of US$         (cash or in kind) for     years.

4-2-2. It is understood that the salary of researcher of (상대측 연구기관) will not be included in the contribution of (상대측 연구기관).

5. Exchange of Researchers (Scientists)

5-1. (우리측 연구기관) will send the Korean researchers to (상대측 연구기관) for short or long-term research project in (상대측 연구기관).

5-2. Researchers from (상대측 연구기관) will also visit (우리측 연구기관) to conduct experiments and to discuss research progress.

5-3. Both parties will hold a meeting annually to discuss research outcomes and new research program.

5-4. (상대측 연구기관) should submit an annual research report on the project to RDA every year within two months from the end of year. The principal investigator (PI) of (상대측 연구기관) will visit RDA to make a presentation of final results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6. Ownership of research outcome, levy of the technical rent

6-1. The products and results generated through this project wi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우리측 및 상대측 연구기관). Both parties should have consent before distribution of research materials and results to the third parties(or territory)(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선택).  For the publication of the research outcome, both parties should state clearly that the project was implemented by both parties.

6-2. We adhere to the principle that any property right, patent and royalty derived from this cooperative project will be shared by (우리측 연구기관) and (상대측 연구 기관) 50% to 50%, respectively. (협의하여 조정가능)

6-3. Both parties reserve a royalty-free right to use the new collaborative intellectual property in its own laborator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urposes.

6-4. Both parties will have exclusive right on levy of technical rent, which will be made from intellectual property and/or patent via this project, in their own territories, respectively. (우리측 연구기관) and (상대측 연구기관) will have a right on levy according to the ratio decided in the Article 6-2. outside their own territories.

7. Cancellation

7-1. This agreement may be cancelled by mutual written consen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Reasons considered appropriate for cancellation of the cooperative agreement shall include :

7-1-1. Contravention of agreement including breach of contribution, etc.;

7-1-2. Failure to realize the expected results of research or incapability to complete  the project;

7-1-3. Research objectives were already accomplished by other researchers;

7-1-4. Any other causes that certify continuation of this project will be worthless;

7-2. If the above condition(s) happen(s), one party notice to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nd the agreement will be cancelled without official dissent from the notified party within 60 days.

7-3. If the cooperative agreement is cancelled by mutual consent, any remaining budget, except research expenses already used,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and returned to RDA within three months.

8. Other articles following cooperative research

8-1. Confidentiality

Both parties agree that the following types of information are considered confidential :

8-1-1. Trade secrets, new intellectual properties as well as concerning information of both parties

8-1-2. Financial, commercial,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information supplied to one party by another

8-1-3.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sult in material financial loss to, or c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both parties

8-1-4.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interfere with agreement or other negotiations of both parties

8-2. Publication and Advertising

The results of the project shall not be published or otherwise divulged by one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of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Prominent and candid acknowledgment of the involvement of the other party  shall be included in all published papers, press release and commercial advertising.

8-3. Notices

All notices or other communications necessar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delivered to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Notices shall be delivered by person, courier, double registered mail, facsimile and internet.

8-4. Arbitration

Any disputes, questions or differenc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ould be resolved through discussions between both parties(or their designees). If resolution through discussions is impossible, i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he arbit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s of Republic of Korea (or international law and/or customs).

9. Project management

This agreement has been executed b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______, _______, _______ will be representatives of (우리측 연구기관), RDA and _______, ________, ______ also be representatives of (상대측 연구기관).

There will be mutual consultation between (우리측 및 상대측 연구기관) on any major issu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Cancellation of the project, modification of research strategy, alteration of budget and exchange of researchers will be decid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FOR (상대측 연구기관)                         FOR (우리측 연구기관)

month, day, year                               month, day, year

(상대측 연구책임자)                             (우리측 연구책임자)

name,        position                          name,        position

(상대측 연구기관장)                           (우리측 연구기관장)

name,        position                          name,        position

【Appendix】

Description of research project

Ⅰ. Objectives

1)

2)

Ⅱ. Procedures

1)

2)

Ⅲ. Research plans

1) 1st year

∘

∘

2) 2nd year

∘

∘

3) 3rd year

∘

∘

Ⅳ. Research activities of RDA scientists in the (상대측 연구기관)

1) 1st year

∘

∘

2) 2nd year

∘

∘

3) 3rd year

∘

∘

Ⅴ. Performance of research

Performance indicators		1st year ( )	2nd year ( )	3rd year ( )	Total
Publication	SCI
	others
Patent	application
	registration
Poster presentation in conference	international
	domestic
New cultivar	application
	registration
Technology transfer
Proposal for agricultural policy
Proposal for agricultural practice
Genetic resources
…
Total		-	-	-	-

VI. Budgetary plan

1) (우리측 연구기관) Contribution

(우리측 연구기관) will contribute ____US $ each year from ____ to ____(__ years)〔or total amount of _____ US $ for __ years (from ____ to ____)〕subject to availability of funding to (상대측 연구기관), which will be placed in a special purpose account and will be maintained separately from other funds at (상대측 연구기관).

Contents of the RDA's Contribution

Year	Expenditures	Amount (US$)	Descriptions	Remarks
	Personnels Research supplies Stationeries Domestic travel cost Air ticket, living expense Insurance Indirect cost ...
	Total
Grand total

2) (상대측 연구기관) Contribution → 해당될 경우 작성

【협약서 작성요령】

○ 국문협약서는 영문협약서를 번역하여(원문에 충실) 우리 측만 서명

○ 협약일정이 매우 촉박하고 상대기관 행정부서의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으니, 과제제안서 수정과 함께 상대국에 국제협약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람

○ 제시된 협약서는 표준문안을 담고 있으며 필요 시 변경 가능하나 각 항목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제협약은 소속기관과 상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법이 따로 없음. 따라서 상대기관이 과도하거나 불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면 국제협약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바람

- 특히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바람

(일부 주에서는 비자에 따라 체재비를 못 받을 수 있음)

- 국제공동연구 출연금은 Gift fund나 기부금이 아닌 연구결과나 성과를 담보로 하는 ‘연구비(Research Fund)’임(연구비 목적에 따라 간접비 등이 달라지므로 상대기관에서 기부금 형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수용 불가함)

○ 상대국과 MOU 등이 체결(ARS 등)되어 있거나 또는 지정된 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 양식은 달라도 상기 준수내용과 기본적인 항목 등이 담겨 있어야 함

○ 다만 다음 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니 주의바람

①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선정평가 결과대로 반영(연구기간은 우리나라 회계연도 기준)

② 2차년도 이후 연구비 송금일정은 우리나라 재정 일정 반영

③ 주관과제 연차평가 시 미흡 등 불량일 경우 연구비 삭감 또는 과제중단될 수 있음

④ 출연금(국제공동연구비) 이외 추가되는 비용이나 연구기간을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는 없음

⑤ 여비 및 체재비

- 우리 측 연구원의 출장 또는 파견 시 항공료 및 체재비는 연구개발비(출연금)에서 지급

- 상대측 연구원의 초청 시 항공료 및 체재비는 모두 출연금 등으로 지원

○ 파견계획(파견기간, 파견인원 등) 변경은 본청 사업담당부서의 승인 후 변경 가능함(특히 파견계획은 해당년도 전년 말에 수요를 받아 국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반영됨)

○ 간접비 등은 반드시 확인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시고, 필요 시 본청 사업담당부서장 명의의 official letter를 제공할 수 있음(통상 국내 기준으로 17% 제시, 상대국과 협의하여 10% 이하로도 할 수 있음)

○ 영문협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및 상대기관 각 1부씩 보관하고 본청에는 사본(스캔)을 공문으로 첨부하여 보고

※ 상대기관과 협약문에 최종 서명하기 전 본청 사업담당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

【별지 제46호 서식】

○○년도 국제공동연구(신규) 송금계좌 정보

※  연구비 송금과 관련된 정보오류로 미송금 또는 추가 수수료 부과 사례가 많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송금수수료는 본청 부담하나 특히 찾을 때나 중개 수수료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과제책임자 부담)

번호	과 제 명 (과제번호)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현 지 송 금 처			당해연도 연구비 (천$)
		우리청	상대국	수령자 및 주소	수신은행 및 주소	계좌번호
1	항산화 물질~ (PJ00 )	농과원 ○○과 (홍길동)	미국 USDA ARS	수령자 : 주 소 :	수신은행명 : 주 소 :	※ 정확한 계좌번호 ※ 수취 또는 중개수수료 코드 등 ※ 은행 중개번호 (Swift code) 기재

【별지 제48호 서식】

국제공동연구 해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해 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과제명:

(단위: $)

구분	당초계획액 (A)	사용금액 (B)	증감 (A-B)	증감사유
인건비 수용비 재료비 여비
계

붙임  1. 외국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회계보고서(원본) 1부.

2. 협약서(사본) 1부.

상기 내용의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제공동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제49호 서식】

단장 1차 공개평가 지표

□ 연구 수행 능력 : 배점 25점  (    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가중치 (A)	평가 등급(B)					A×B
			5	4	3	2	1
연구성과의 양 (10%)	① 신청분야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연계성	2
연구성과의 질 (15%)	②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세계수준의 논문 경험 등)	2
	③ 연구성과의 활용실적 및 가치	1

※ 평가 등급 :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 운영 관리 능력 : 배점 25점  (    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가중치 (A)	평가 등급(B)					A×B
			5	4	3	2	1
사업단 관리능력 (15%)	④ 연구사업의 기획·관리 경험 및 능력	2
	⑤ 기업 경영가적 가치관	1
소속기관의 지원 (10%)	⑥ 소속기관의 사업단장 지원의지 등	2

※ 평가 등급 :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 사업단 운영계획 : 배점 50점  (    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가중치 (A)	평가 등급(B)					A×B
			5	4	3	2	1
사업단 기획의 우수성(15%)	⑦ 과제 단위의 목표(하위수준)와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기술 지원 방안의 구체성	3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25%)	⑧ 관련 기술의 국내외 동향, 시장분석도의 충실도	1
	⑨ 사업단 구성의 우수성	1
	실용화 전략의 우수성 (matching fund 확보의 구체성 등)	1
	창의성, 신규성, 독립성	2
성과목표의 구체성 (10%)	정량적·정성적 성과 목표 도출의 적합성 및 우수성	1
	정량적·정성적 성과 목표의 달성가능성	1

※ 평가 등급 :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별지 제50호 서식】

단장 2차 면접평가 지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가중치 (A)	평가 등급(B)					A×B
			5	4	3	2	1
Ⅰ. 사업의 목적과 설계 (20%)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의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	4
Ⅱ. 전략적 계획 (10%)	사업의 참여자가 연간 및 장기목표를 타당하게 설정하였는지 평가	2
Ⅲ. 사업관리 (20%)	효율적 사업관리 및 재원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도 평가	4
Ⅳ. 사업결과/책임성 (40%)	전략적 계획에 있는 목표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8
V. 정책 부합성 (10%)	농진청 R&D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평가	2

※ 평가 등급 :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 ◌◌사업(연구)단 협약서

(농촌진흥청과 사업(연구)단 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사업

○ 연구개발 사업(연구)단명 : ○○○○○○사업 ○○사업(연구)단

○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험연구비 (A)	정부출연금 (B)	기업부담금(C)		기타 (D)	계 (A+B+C+D)
				현금	현물
○단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계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약연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 약 당 사 자   농촌진흥청장

사업(연구)단 소속기관장

○○○○○○사업 ○○단장

소 속               직 급(위)

○ 위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협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단 및 연구단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사업단 및 연구단의 사업추진) ① 단장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붙임 1의 연구개발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단 및 연구단의 조직 및 운영) ①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및 연구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단 및 연구단 관련 연구기획·평가·성과확산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관리기법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 및 연구단 관련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수탁 받은 사항

② 단장은 당해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을 지원하는 사업지원팀 또는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제2항에 의해 구성된 조직에 관한 사항과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및 세부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소속기관장에게 사업단 및 연구단 연구개발비를 과제의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단 및 연구단 소속기관장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하고, 입금내역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단장이 농촌진흥청 소속이고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아닌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를 단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전체 연구개발비를 집행 및 정산관리 한다.

⑤ 기타 참여기업 및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단장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해당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단 및 연구단 소속기관장은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참여기업 부담금, 연구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거나, 중앙전산관리체제(중앙관리시스템)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당해 연구과제에 재투자하거나, 기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득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연구개발비 예금이자는 연구사업 종료 후 즉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반납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사업단 및 연구단 소속기관장 또는 단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본 협약서 제4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단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사업단 및 연구단 소속기관장 또는 단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사업단 및 연구단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하 “연구비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8. 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기 위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의 펌뱅킹계약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비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책임자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운영규정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을 각각 회수한다.

제6조(사업단 및 연구단 자체평가) ①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의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하여 하위 연구기관으로부터 해당 연구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받아 취합·점검·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에 대한 연차진도관리 및 평가 결과를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 단장의 사업단 및 연구단 경영능력과 사업단 및 연구단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의 연구비 증액 및 감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장이 요구시 사업단 및 연구단 활동 전반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세부연구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운영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RCMS 적용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연도일 경우 45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비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에게 별도 계정 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을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개발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을 즉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세부연구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잔액(이자 포함)을 다음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월액 사용계획을 당해 연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되, 이월액이 연구과제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기한내에 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단장은 위 제4항의 당해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을 종합하여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제출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단 및 연구단 단계평가) ① 단장은 사업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단계실적·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단 및 연구단 사업에 대한 점검 등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단계평가 결과 “계속 또는 보완”으로 평가된 경우 차단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등 계속수행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단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당해 사업단 및 연구단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은 부처간 “포스트게놈 범부처 협의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갈음한다.

제9조(사업단 및 연구단 최종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가본으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최종보고서를 운영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국가 보안 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국가과학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외부에 누설될 경우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사안 또는 정책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성과의 확산) ① 단장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결과의 현황을 유지, 관리하고 관련 연구기관에도 배포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식재산권의 확보·관리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는 종료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④ 단장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확산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관리부서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의 관리) ① 단장은 기술료 징수·사용 및 이체실적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기술료 감면 조정신청을 접수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규정 및 기술실시계약이 정한 기술료의 징수 및 이체를 기피하였거나 제1항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및 성과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①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운영규정 및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토록 한다.

②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의 결과물은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운영규정 및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토록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일 경우에는 운영규정 및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농촌진흥청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월 이내에 단장을 통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사업단 및 연구단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농촌진흥청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사업단 및 연구단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단장을 통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단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관한 증빙서류, 포기서 및 자체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의 사업관리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효율적인 과제관리를 위하여 당해 연도 연구기간종료 2개월 이전까지 변경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2. 연구과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등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3. 연구과제의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서 제4조 제6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부담금의 부담이 어려운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정부의 예산사정 또는 본 협약서 제6조 제3항에 의한 사업단 및 연구단 평가의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본 협약서 제6조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하위 연구과제의 협약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그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단 및 연구단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단장이 사업단 및 연구단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단장이 사업단 및 연구단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본 협약서 제8조에 의한 단계평가의 결과 농촌진흥청장에 의해 “중단”으로 최종 확정된 때

4. 정부의 예산사정 또는 사업단 및 연구단 사업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농촌진흥청장에 의해 인정될 때

5. 단장이 속한 기관이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으로 연구개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농촌진흥청장에 의해 인정될 때

6.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사업단 및 연구단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에 의해 인정될 때

7. 단장이 중대한 협약위반, 연구비 부당 집행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8. 단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으로 인사상 조치를 받거나 단장의 품위 손상으로 그 직의 수행이 어렵다고 농촌진흥청장에 의해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사항 중 단장의 경질, 사임이 아닌 사업단 및 연구단 사업이 “중단”으로 확정된 때, 본 협약서 제9조 2,3,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 제출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위 주관연구과제의 협약을 해약하되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그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단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주관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운영규정 제49조에 의해 주관연구과제가 “중단”으로 평가된 때

3. 본 협약서 제13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이 불가하여 주관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기술의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5.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7.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10.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11. 운영규정 제5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13.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단장)이 인정한 경우

15.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단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유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 운영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단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단 및 연구단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제재) ① 단장은 본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운영규정 등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준수사항) ① 단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운영계획서 내용을 보완 또는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단 및 연구단 사업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은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업단 및 연구단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환불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단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가동률, 공동활용률 등의 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관리) ① 단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마련한 연구과제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보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훈령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에서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보안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단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단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보안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다음해 1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협동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 사업단 소속기관장 및 단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 인

사업단 소속기관장	직 인

○○○○○○사업 ○○○○단장	직 인

붙임 : 1. 연구개발운영계획서(운영지원, 계속, 신규, 추가과제 등 표기) 1부

2. 연구과제 목록 1부

3. 성과목표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연구비입금 통장 사본 1부

[붙임 1]

◌◌◌◌◌◌사업 ◌◌사업(연구)단 연구개발운영계획서(◌◌◌과제 협약용)
사 업 명	○○○○사업
사업(연구)단명	○○○○사업(연구)단
단장	한글성명					영문성명
	소속기관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다년도 협약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당해 연도 협약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사 업 비 (백만원)	구분			시험 연구비 (A)	정부 출연금 (B)	기업체부담금(C)				기 타 (D)	합계 (A+C+D+E)
						현금	현물
	○단계	1차년도 (20○○년)
		2차년도 (20○○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0○○년)
	합 계
주관연구기관명								외 ( 개 기관)
세부연구기관명								외 ( 개 기관)
협동연구기관명								외 ( 개 기관)
위탁연구기관명								외 ( 개 기관)
참여기업명	*주관,세부,협동기관 중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본 란에도 표기							외 ( 개 기관)
○○○○사업에서 정한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단장 (인) 사업(연구)단 소속기관장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Ⅰ

사업단 및 연구단 연구개발 개요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

※ 연구개발사업의 개요와 국내 연구개발의 전략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술적, 산업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산업적 응용범위 및 파급효과, 시장성,
제품별 산업화 시기 및 판매예측과 시장 등 고려) 측면과 기술개발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

2. 국내·외 관련기술의 동향

가.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외 동향

❍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분석

❍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마. 취약기술 극복방안

❍

Ⅱ

사업단 및 연구단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

1. 사업단 및 연구단 최종목표

❍

❍

2. 추진전략 및 체계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 목표달성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확보방안

※ 유사한 타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 필요한 경우 그림, 도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추진전략을 제시

3.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단계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단계 (‘00∼’00년)	◦ ◦	◦ ◦
	◦ ◦	◦ ◦
	◦ ◦	◦ ◦
2단계 (‘00∼’00년)	◦ ◦	◦ ◦
	◦ ◦	◦ ◦
	◦ ◦	◦ ◦
3단계 (‘00∼’00년)	◦ ◦	◦ ◦
	◦ ◦	◦ ◦
	◦ ◦	◦ ◦

4. ○단계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연 차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20○○년)	◦ ◦	◦ ◦
2차년도 (20○○년)	◦ ◦	◦ ◦
3차년도 (20○○년)	◦ ◦	◦ ◦
4차년도 (20○○년)	◦ ◦	◦ ◦

5. 성과목표

가. 단계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1단계 (‘00∼’00년)	2단계 (‘00∼’00년)	3단계 (‘00∼’00년)	계	가중치 (%)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품종개발	출원
	등록
생명정보 등록·기탁
생물자원 등록·기탁
형질전환 생물 개발·활용
…
계		-	-	-	-	100%

※ 최종 협약된 과제들의 성과목표를 기초로 작성

※ 사업단별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나. ○단계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1차년도 (20○○년)	2차년도 (20○○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0○○년)	계	가중치 (%)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품종개발	출원
	등록
생명정보 등록·기탁
생물자원 등록·기탁
형질전환 생물 개발·활용
…
계		-	-	-	-	-	100%

※ 최종 협약된 과제들의 성과목표를 기초로 작성

※ 사업단별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Ⅲ

사업단 및 연구단 연구과제 구성

1. 1단계 연구과제 목록

과제구분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백만원)
				시험 연구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현금	현물
제1주관과제 (과제번호)		~
제1세부과제		~
제2세부과제		~
제2주관과제 (과제번호)		~
제1세부과제		~
제2세부과제		~
소계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정부출연금 이외의 외부지원금은 대학, 기업, 지자체, 기타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함

② 과제번호는 ATIS 상의 과제번호 기재

2. 주관연구과제

가. 제 1주관연구과제

과제번호
주관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 책임자	한글성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입
	소속기관			부서명 (학과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세부과제	구분		성명	소속			과제명
	제1세부과제
	제2세부과제
	제1협동과제
	제2협동과제
연 구 비 (백만원)	구분		년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기타
	합계

나. 제 2주관연구과제

과제번호
주관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 책임자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앞자리만 기입
	소속기관					부서명 (학과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세부과제	구분		성명		소속				과제명
	제1세부과제
	제2세부과제
	제1협동과제
	제2협동과제
연 구 비 (백만원)	구분		년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기타
	합계

3. 국제공동연구

과 제 명 (과제번호)	연구 책임자	참여기관명 (국가)	연구기간	연구비(백만원)
				1차년도 (20○○)	2차년도 (20○○)	3차년도 (20○○)	4차년도 (20○○)	합계
주관과제명 (과제번호)			~
과제명 (구분 : 협동, 세부)			~
주관과제명 (과제번호)			~
			~
주관과제명 (과제번호)			~
			~
합계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과제번호는 ATIS 상의 과제번호 기재

② 국제공동과제명 뒤에 “세부 또는 협동” 표시

4. 기업체 참여현황

과 제 명 (과제번호)	기관 참여기업명	참여 기간	과제 수행 여부	참여기업 부담내역(백만원)
				20○○		20○○		20○○		20○○		소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주관과제명 (과제번호)		‘00∼’00
과제명 (구분 : 협동, 세부)		‘00∼’00	○
주관과제명 (과제번호)
주관과제명 (과제번호)
합계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과제번호는 ATIS 상의 과제번호 기재

② 기업참여 과제명 뒤에 “세부 또는 협동” 표시

③ 과제수행여부 : 협동 및 세부과제 수행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참여시(X)

④ 현금, 현물 :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 금액을 기입(농진청 지급 연구비는 기입하지 않음)

Ⅳ

사업단 및 연구단 연구참여 인력

1. 기관별 참여인력

구 분		20○○년		20○○년		20○○년		20○○년		합계
		기관수	참여인원	기관수	참여인원	기관수	참여인원	기관수	참여인원	기관수	참여인원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기업체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2. 직책별 참여인력

구 분		○단계
		20○○년	20○○년	20○○년	20○○년	소계
연구인력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보조원급
	교수
	포닥 또는 연구교수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과정
운영인력	기술요원
	행정요원
	기타
합계

3. 과제별 참여인력수

가. 20○○년 참여인력수

과제구분	연구 책임자 (소속기관)	연구과제명	참여연구원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보조원급	교수	포닥/ 연구 교수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과정	합계
제1주관과제
제1-1 세부과제
제1-2 세부과제
∙ ∙
제2주관과제
제2-1 세부과제
제2-2 세부과제
∙ ∙
소계

Ⅴ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기반 지원계획

1. 소속기관 기본지원

가. 연구인력 지원(교수 충원계획)

구 분	1단계(년도)				2단계(년도)			3단계(년도)			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업(연구)단 전임 연구교수											명
사업(연구)단 연구 관련분야 교수											명

※ 교수채용시 사업(연구)단 연구 관련분야 교수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함

나. 연구기기 지원

사업 단계	지원 년도	기기명	수량	금액 (백만원)	관련연구
1단계	‘00년
	‘00년
	‘00년
	‘00년
2단계	‘00년
	‘00년
	‘00년
3단계	‘00년
	‘00년
	‘00년
계

① 시설 및 설치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기기 지원비만 계상함

② 신규구입이 필요한 공동활용기기 중 우선지원토록 함

다. 사업단 및 연구단 전용공간 지원

구분	면적(m2)	위치	기관차원의 조치사항
사업단 사무실 (단장실 포함)
연구실
공동기기실
기타
계

라. 향후 사업단 및 연구단 전용공간 확보 계획

※ 사업단 및 연구단 전용공간을 위한 건물 신·증축 등에 관하여 기술함

마. 운영인력지원

구분	인원(명)	직급	보수 수준	기타
행정요원			천원/월
기타요원 (기술직등)			천원/월

※ 소속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인력 만 기입

2. 소속기관 기타지원 : 기관자체에서 설정한 지원내용(해당항목만 기재)

가. 연구인력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Post-Doc.
박사과정 T/O
석사과정 T/O
기타
계

3. 사업단 및 연구단 소속기관(기관장)의 사업단 육성 계획

❍

❍

4. 단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가. 강의시간 및 보직

구분	강의시간	보직명 ( 년, 월 - 년, 월)	비고
현재	시간(주당)
변경	시간(주당)

※ 신청일 현재 보직을 맡고 계신 경우, 보직명과 임기를 반드시 기재바람

(단장은 보직을 가질 수 없음)

5. 기타 지원계획

❍ ※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비 등

❍

Ⅵ

사업단 및 연구단 구성 및 운영

1. 사업단 및 연구단 구성

가. 사업단 및 연구단 조직

1) 조직 체계도

※ 사업관리 조직

2) 사업단 및 연구단 지원팀

직급	성명	학력	담당업무	보수수준
				천원/월

나. 사업단 및 연구단 위원회

1) 사업관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2) 사업단전문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3) 국제자문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위원장
위원

4) 기타 위원회(있을 경우)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위원장
위원

2.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 및 협력

가. 기본방향(사업관리 측면)

❍

나. 사업단 및 연구단의 대내·외 협력방안

1) 주관-주관연구과제 및 주관-세부연구과제 간의 연계방안

2) 산‧학‧연 협력연구

※ 관련기업, 연구내용, 방법, 연구참여자, 소요비용 부담내역, 협력조건 등

3) 연구기기

※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기기 등에 대한 내용, 사유 등

4)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 명칭, 관련업체명, 지도내용 등

5) 실용화, 상품화, 기업화

※ 명칭, 관련기업명, 주요내용 등

다. 학술 및 국제협력

1)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 학술회의명, 개최 예정년도, 참석자 규모, 회의내용 등

2) 국제공동세미나

※ 세미나명, 개최 예정 기간, 참가자 규모, 세미나내용 등

3) 방문연구

※ 상대기관, 방문과학자, 방문내용 등

4) 협력기관

※ 상대기관, 국가명, 협력내용 등

3.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비 집행계획

(외부사업단용)

“○○○○○○○사업”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집행계획서

(20     년도)

❍ 사업(연구)단명 :

❍ 단장 소속기관 :                              (직인)

❍ 단장 :                                       (직인)

(단위 : 천원)

비 목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	단장활동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업무추진비
	과학문화활동비(홍보비)
총 계			100%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 및 지침에 따른 실 지급액을 계상

※ 총계 작성 시 미지급 내부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비목별 소요명세

❍ 직접비

(1) 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기관명	직급	월급여	시작	참여개월	참여율	급여총액	타과제참여율	비고
				종료
법정부담금
합 계

(2)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구입
임차
합 계

※ 구분 : 구입 또는 임차로 구별

- 산출근거

구분	품명	필요성 및 용도
구입
임차

- 구입시설 및 보유장비목록

구입(설치)년도	품명	수량	제품사양(모델명 등)
구입
임차

(3) 연구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전산처리관리비	※ 산출근거 추가 작성
합 계

(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국내·외여비	※ 산출근거 추가 작성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합 계

- 산출방식(국내여비)

※ {(현지교통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운임(왕복)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국내여비에 시내교통비 계상

- 산출근거(국외여비)

출장기간			출장목적지 및 기관
출장목적 및 사유
당해 사업단 및 연구단 관련 내용
소속		성명	직급	산출내역		금액
소 계
총 합계

※ 국외여비의 경우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함 (최소인원 계상)

※ 국외여비 산출 내역 작성 예시

· 국외여비 = [{(일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항공운임(왕복)

※ 국외출장 차수가 2차 이상인 경우, 본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 (‘총 합계’는 마지막 줄에만 있어야함)

❍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장활동비
인력지원비
업무추진비
연구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합 계

(내부사업(연구)단용)

“○○○○○○○사업”사업(연구)단 운영비 집행계획서

(20     년도)

❍ 사업(연구)단명 :

❍ 단장 소속기관 :                              (직인)

❍ 단장 :                                       (직인)

(단위 : 천원)

비 목			금액	구성비(%)
시험연구비	일용임금
	여비	국내
		국외
	일반수용비
	임 차 료
총 계				100%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지원팀원의 실 지급액을 계상

비목별 소요명세

(1) 일용임금

(단위 : 천원)

성명	기관명	직급	월급여	시작	참여개월	참여율	급여총액	타과제참여율	비고
				종료
법정부담금
합 계

(2) 여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여비	국내	{(현지교통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운임(왕복)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국내여비에 시내교통비 계상
	국외	※ 산출근거 추가 작성
합 계

- 산출근거(국외여비)

출장기간			출장목적지 및 기관
출장목적 및 사유
당해 사업단 관련 내용
소속		성명	직급	산출내역		금액
소 계
총 합계

※ 국외여비의 경우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함 (최소인원 계상)

※ 국외여비 산출 내역 작성예시

· 국외여비 = [{(일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항공운임(왕복)

※ 국외출장 차수가 2차 이상인 경우, 본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 (‘총 합계’는 마지막 줄에만 있어야함)

(3) 일반수용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4) 임차료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구입시설 및 보유장비목록

구입(설치)년도	품명	수량	제품사양(모델명 등)
구입
임차

Ⅵ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 기대성과

가. 기술적 측면

❍

나. 경제·산업적 측면

❍

다. 사업(연구)단의 기능 및 위상

❍

2. 활용방안

❍

※ 기술이전 전략,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결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그 예상효과 및 전망 기술

(붙임 2)

20○○년 연구개발과제 목록

사업(연구)단명 : ○○○사업(연구)단

연구과제명	20○○년 연구개발비(백만원)					연구기간 (당해 연도)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시험 연구비	정부 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붙임 3)

｢○○○○○○○사업｣ 사업(연구)단 성과목표

○○○사업(연구)단 단계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1단계 (4년)	2단계 (3년)	...	합계
∘ (예시) 기술이전 건수	건	건
...

○○○사업단 ○단계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단계
	20○○	20○○	20○○	20○○
∘ (예시) 기술이전 건수	건	건	건	건
...

【별지 제52호 서식】

(           )국외출장 계획서

□  사 업 명(과제명) :

□  사업(연구)단명(소속기관명) :

출장자(단장)
목적
동기 및 배경
기간
방문국(기관명)			현지연락처
출장기간 중 국내업무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출장경비	금 액
	재원(부담기관)
1. 사업(연구)단과(과제와)의 연관성 ○ ○ ○ 2. 기타 사항 ○ ○ ○

※ 학술발표시 발표자료 전체 별첨

□ 출장 일정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기타
00.00.00( )			○ ○	○ - ○ -

□ 세부수행내용

○

○

○

□ 출장으로 인한 기대효과

○

○

○

【별지 제54호 서식】

사업(연구)단 중간진도보고서

20  .   .   .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세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제1세부연구과제 : 제2세부연구과제 : 제1협동연구과제 :
1. 연구진척도
○ 최종목표
○ 당해 연도 목표
○ 계획대비 현 진도 (항목별 %로 표기) 제 1 세부연구과제 1. 2. 제 2 세부연구과제 1. 2. 제 1 협동연구과제 1. 2. ○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 -
2.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물
○ 논문, 특허, 품종, 유전자, 형질전환체, 신기능성 물질 등 (가능한 계량화하여 표시) -
3. 연구팀간의 연계 및 관리내용
○ 팀 미팅 및 정보교환, 방문 등 - ○ 세미나 개최·참가 - ○ 팀 미팅 및 세미나 후 연구사업 개선사항 -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연구 추진상의 문제점 - ○ 건의사항 -

※ 가능한 증빙자료 사본 첨부

【별지 제55호 서식】

사업(연구)단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

○○대학교 소속 ○○사업단(이하 “고용자”이라 한다)과 ○○○은(는)(이하 “피임용인”이라 한다)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직종·직급 :

3. “고용자”은 “피임용자”의 근로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되, “피임용자”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적·양적 수준을 평가하여 매년도 급여 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연간 급여 지급액은 급여규정에 의한 연봉계약액으로 한다.

4. “피임용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고용자”의 발전을 위하여 “갑”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고용자”에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시 또는 퇴직 후에라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5. 고용계약 후 “피임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고용계약 당시 “피임용자”이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단장은 고용계약을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년  ○○월  ○○일

고 용 자 : ○○대학교 ○○사업단장  (인)

피임용자 :  ○○○                  (인)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56호 서식】

사업(연구)단 연봉계약서

연봉계약서

○○대학교 소속 ○○사업단(이하 “고용자”이라 한다)과 ○○○은(는)(이하 “피고용자”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피고용자”은 “고용자”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용자”의 규정에 명시된 징계, 해고사유를 야기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및 경영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조(연봉액) ① “피고용자”의 연봉액은 일금 ○○○원(￦ ○○○)으로 정하고, 이에는 제2항의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피고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제반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부담금(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준수의무) “피고용자”은 “고용자”의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및 근무시간,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자”의 급여규정, 인사규정 및 제 규정과 관계부처의 지침을 준용한다.

본 계약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아래 관계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용자”                               “피고용자”

○○대학교 ○○사업단장        직  급 :

성  명 :

【별지 제57호 서식】

국내(외)출장 발의·지출 결의서

○○○○년 ○○월 ○○일

	결재	담 당	팀 장	단 장

【출장계획】

소속 및 직위(급)	성 명	목 적	기 간	행선지	서 명	업무대행자

【여비내역】

계 정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운 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
합계			원 ($ )
차감	원 ($ )	지급(수령)액	원 ($ )
수표발행일		수령(입금)일
계좌번호
차 변		대 변
계		계

【별지 제58호 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사업단)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정산신청 내 역	지급받은 금 액	숙박비			초과지출 금 액		숙박비
		식 비					식 비
초과지출 사 유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별지 제59호 서식】

자문동의서

자 문 동 의 서

1. 자문내용

2. 자문기간 및 횟수

가. 자문기간 : ○○○○.○○.○○. ~ ○○○○.○○.○○.(   월)

나. 자문횟수 :      회/월(일자가 특정된 때에는 그 일자 명시)

3. 자문비

가. 총  액 :        원

나. 내  역 :        원

위와 같이 자문요청에 동의함.

○○○○년 ○○월 ○○일

소 속 :

주 소 :

직 위 :

성 명 :                       (인)

○○대학교 ○○단장 귀하

【별지 제60호 서식】

전문가 자문 약정서

□ 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장명		직위(급)
주소
전화번호	직장 : 자택 :	휴대전화번호

□ 자문 조건

자문내용
자문기간			자문일수
자문구분	□ 전일제	□ 시간제 (일 시간)				□ 기타
자문료	□ 전일제 (일당 원)			□ 시간제 (시간당 원)
근무형태
특기사항

“○○대학교 ○○사업(연구)단의 전문가가 활용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전문가와 위와 같이 약정함.

○○○○년 ○○월 ○○일

자문주 : ○○대학교 ○○사업(연구)단	자문 전문가
직 위 : 단장	주소(기관) :
성 명 : ○○○ (인)	성 명 : ○○○ (인)

【별지 제65호 서식】

지역적응시험 및 특성검정시험

(신품종육성시험 계획서)

과 제 명		과제구분
세부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시험년차
색인용어		신규/계속

1. 연구목적

2. 수행기관 및 담당자

수 행 기 관	담 당 자

3. 기존성적 개요

4. 수행방법

가. 시험계통

나. 시험계통의 주요특성

다. 재배법 개요

라. 시험구배치

마. 주요 조사항목

【별지 제66호 서식】

작황시험 계획서

과 제 명		과제구분
세부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시험년차
색인용어		신규,계속

1. 연구목적

2. 수행기관 및 담당자

수 행 기 관	담 당 자

3. 기존성적 개요

4. 수행방법

가. 시험품종

나. 시험품종의 주요특성

다. 재배법 개요

라. 시험구배치

마. 주요 조사항목

【별지 제67호 서식】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과제수행계획서

과 제 명		과제구분
세부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시험년차
색인용어		신규, 계속

1. 현황 및 필요성

2. 수행기관 및 담당자

수 행 기 관	담 당 자

3. 기존 품종 특성

4. 목표 및 추진체계

가. 기본목표

나. 추진체계

5. 주요사업내용

가. 보급품종

품 종	육성기관	육성연도	주 요 특 성

※ 필요시 신품종이 비교될 수 있는 대비품종을 적절히 구성

나. 사업지역 및 규모

(1) 사업지역 :

(2) 사업규모 :

다. 소요예산

라. 보급 예상 면적

6. 기대효과

7. 평가계획

【별지 제68호 서식】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결과평가 서식

작물명, 계통명

□ 육성내력

○ 교배조합

○ 교배년도

○ 생산력검정시험

○ 지역적응시험

○ 육성기관

□ 주요특성

○ 용도

○ 주요특성

□ 적응지역

□ 지역적응시험결과 요약

○ 지역적응시험 총괄 (수량성 중심)

○ 일반생육 및 수량구성 요소

○ 생리장해 저항성

○ 병해충 저항성

- 병해

- 충해

○ 품질특성

【별지 제69호 서식】

신품종개발공동연구 보고서

과 제 명		과제구분	신품종 공동
세부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시험년차	~ ( 년차)
색인용어		신규,계속

1. 연구목적

2. 수행기관 및 담당자

수 행 기 관	담 당 자

3. 재료 및 방법

가.

(1)

4. 시험성적(반드시 통계처리 할 것)

가.

(1)

5. 결과요약

가.

(1)

【별지 제70호 서식】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결과보고서

과 제 명		과제구분
세부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시험년차
색인용어		신규,계속

1. 현황 및 필요성

2. 수행기관 및 담당자

수행기관	담 당 자

3. 기존 품종특성

4. 목표 및 추진체계

가. 기본목표

□

나. 추진체계

□

5. 주요사업내용 ⇒ 계획서와 동일하게 수정

가. 보급품종

□

나 보급 면적

□

6. 시험성적

가. 시험결과

□

나. 육성증식기관 및 기술수용농가의 종합의견

□

7. 기대효과

8. 유의사항

【별지 제71호 서식】

지역적응시험계통의 폐기상황

시험기관(시험지) :     (    )

작물명	계통명	시험기간	폐기일자	폐기량	폐기방법*

※ 폐기방법 : 혼종, 소각, 세절, 삶기, 멸균 등으로 표기

【별지 제72호 서식】

농작물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

작물명 ( 학명 :             )

계통명 : ○○○호

1. 구    분 : 품종 또는 중간모본으로 표시

2. 육성내력

가. 교배조합 및 교배년도

나. 생산력검정시험 및 지역적응시험

다. 육성기관 및 육성자

3. 주요특성

4. 적응지역

5. 재배상 유의점

6. 보완을 요하는 특성

7. 시험성적 (품종의 특성설명)

가. 고유특성

나. 가변특성

다. 병해충저항성

라. 수량성 (지역적응시험 결과)

마. 품질특성

8. 육성경과

가. 육성계통도

나. 육성계보도

9. 종자확보량

- 기본식물 및 시험재배용(kg)

10. 대체품종

11. 임시보호권 처분 가능여부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종명칭 추천안 (1∼3안) 및 명명사유

나.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 (5작물) 은 추천도 지정(안)

- 벼는 도별 재배지대 및 논유형별 추천(안) 포함

라. 추천계통 주요특성

마. 벼 주요특성표

【별지 제73호 서식】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연차실적·계획점검표

영역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번호
과제구분		공동/고유		수행기간						연구개발비 (백만원)
주관과제명
과제책임자		소 속						성 명			취득점수 합계

□ 정량적 평가 : 수행결과 정량적 목표달성도 : 배점 40점  (    점)

구 분 성과지표	계 획 (A)	실 적 (B)	목표 달성률 (C: B/A)	당초 가중치 (D)	점수 (C×D)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SCI)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비SCI)
산업재산권(출원)
산업재산권(등록)
......
합 계	-	-

* 목표달성률이 1이 넘으면 1로 계산

** ATIS에 성과물 승인된 사항만 자동 계산됨

*** 가중치는 다년차 가중치를 기준으로 당해 성과지표별로 환산하여 자동 계산

□ 정성적 평가 : 연구의 창의성 및 활용방안 : 배점 40점  (    점)

평 가 항 목	가중치	달성도("○"로 표시)										점수
		5	4.5	4	3.5	3	2.5	2	1.5	1	0.5
1. 당초 연구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1
2. 연구성과가 연구과제의 기본방향과 잘 부합하는가?	2
3. 연구성과의 질적수준(독창성, 우수성 등)은 어떠한가?	2
4. 연구결과가 지역농업현장에 쉽게 적용가능하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1
5. 당초 목표하지 않은 연구개발 성과가 추가로 도출되었는가?	1
6. 연구결과의 성과활용계획이 우수하고 실현가능한가?	1

□ 계속 수행의 타당성 평가 : 배점 20점 (    점)

평 가 항 목	가중치	달성도("○"로 표시)										점수
		5	4.5	4	3.5	3	2.5	2	1.5	1	0.5
1. 당초 계획에 준하여 연구목표가 설정되었는가?	1
2.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성있게 제시되었는가?	1
3. 연구추진일정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
4.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연구역량과 과제수행 의지가 강한가?	1

□ 종합 평가의견 (당해 연도 미비점 및 차년도 반영요청 사항 등)

본 과제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판정(“○"로 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매우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90점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 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이상~9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보통 :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이상~8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이상~6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매우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평가자    성명                (서명)

* 평가서는 평가대상 과제 특성에 따라 수정 활용

【별지 제74호 서식】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결과평가서(온라인·발표)

영역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번호
과제구분		공동/고유		수행기간						연구개발비 (백만원)
주관과제명
과제책임자		소 속						성 명			취득점수 합계

□ 정량적 평가 : 수행결과 정량적 목표달성도 : 배점 50점  (    점)

구 분 성과지표	계 획 (A)	실 적 (B)	목표 달성률 (C: B/A)	당초 가중치 (D)	점수 (C×D)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SCI)
논문게재/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비SCI)
산업재산권(출원)
산업재산권(등록)
학술발표(국내)
학술발표(국제)
정책자료
영농기술ㆍ정보
......
합 계	-	-		1.0

* 목표달성률이 1이 넘으면 1로 계산

* ATIS에 성과물 승인된 사항만 자동 계산됨

□ 정성적 평가 : 연구의 창의성 및 활용방안 : 배점 50점  (    점)

평 가 항 목	가중치	달성도("○"로 표시)										점수
		5	4.5	4	3.5	3	2.5	2	1.5	1	0.5
1. 연구성과가 연구과제의 기본방향과 잘 부합하는가?	2
2. 연구성과의 질적수준(독창성, 우수성 등)은 어떠한가?	2
3. 연구결과가 지역농업현장에 쉽게 적용가능하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2
4. 당초 목표하지 않은 연구개발 성과가 추가로 도출되었는가?	2
5. 연구결과의 성과활용계획이 우수하고 실현가능한가?	1
6.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간 협력이 잘 되었는가?	1

□ 종합 평가의견

본 과제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판정(“○"로 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매우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90점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 우수 :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이상~9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보통 :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이상~8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이상~6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매우미흡 : 평가점수의 평균이 5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평가자    성명                (서명)

【별지 제75호 서식】

수탁과제 연구계획 요약서

수탁과제 연구계획 요약서
사업지원기관				사업종류
연구개발분야
과제명
연구과제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연구기간및 연구비 (백만원)	연도 총계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3. 기대효과

4. 소속기관 제안과제 심의의견

☞ 수탁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유 포함 등

5. 결과활용 예상제목명

※ 연구계획요약서는 3매 이내로 작성

20○○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별지 제76호 서식】

수탁과제 연구협약체결 보고서

수탁과제 연구협약체결 보고서
연구협약 보고내용	신규과제( ) 계속과제( ) 협약변경( )
사 업 지 원 기 관					사업종류
연 구 개 발 분 야
과 제 명
주 관 연 구 기 관						총괄연구책임자
농진청 참여과제
과 제 명	1. 2.
과 제 책 임 자	1. 2.			소 속 부 서				1. 2.
연구기간및 연구비(백만원)	연도 총계
산업체 지원과제
산 업 체 명						대 표 자
연 구 비 부 담	전 액					일 부				( %)
연 구 협 약 특 기 사 항
외부재원에 의한 수탁과제 관리지침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외부수탁과제에 대한 연구협약 결과를 보고합니다. 20○○년 월 일 보 고 자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 : 수탁과제 연구협약서 1부.

【별지 제77호 서식】

민원의뢰시험 실적 및 집행계획

1. 민원의뢰시험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예산집행 계획서

가. 일반의뢰시험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 시험 항목명 :

구 분	금 액(원)	산출근거	고지서 납부금액(원)
계
피복비
인건비
수용비
재료비
공공요금

나. 일반의뢰시험 예산 집행 계획서

(단위 : 원)

항목명	담당자	용도별	분기별 집행 계획
			1/4	2/4	3/4	4/4	계
		계
		피복비
		인건비
		수용비
		재료비
		공공요금

2. 민원의뢰시험 예산집행 실적(엑셀로 작성)

♧ 수수료를 반환한 건은 제외

기관명	의뢰건수	분기	시료점수	세입액(원)	집행액(원)	집행률(%)
예) 농과원	300	1분기	500	35,000,000	35,000,000	100

【별지 제78호 서식】

농약직권등록시험 설계서(약효·약해)

※ 아래 사항은 예시이므로 해당 시험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작성

항목명: 작물명 병‧해충‧잡초명 약제방제효과시험 예) 벼 잎도열병 약제방제효과시험

○ 시험기관: 기관명(소속부서)	○ 시험년도: 2015년
○ 시험장소: ○○, ㅇㅇ (노지 또는 시설) 지역을 달리한 2포장 이상, 제초제는 4포장
○ 담 당 자: (연락처: E-mail: @ㅇㅇㅇ.kr)

1. 시험목적

작물명 병해충잡초명에 대한 우수 방제약제를 선발하여 농약품목등록 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시험방법

가. 대상병해충: 병해충잡초명 (학명) -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기재

나. 시험작물(품종): 작물명(품종) - 공식명칭으로 정확히 기재

다. 처리내용

시험약제	주성분 함 량 (%)	약 효 시 험		약 해 시 험
		희석배수 및 사용량	처리시기 및 방법	기준량	배 량
A 약제 ※ 약제명은 품목명을 기재함 (성분명과 제형 사이는 한칸 띄움. 혼합제인 경우 성분간에는 아래점으로 구분)	○(ㅇ+ㅇ)	○○배	사용시기, 간격 및 회수 예) 발병초 10일 간격 2회 경엽처리	○○ 예) 1,000	○ 예) 500
B 약제	oo	ㅇㅇㅇ배	〃	ㅇㅇㅇ	ㅇㅇ
대조약제	o	700배	〃	700	350
무처리	-	-	-	-	-

라. 시험구배치 및 면적: 예)난괴법 3반복, 완전 임의배치법

구 분	처리수	반복수	총구수	구당면적	소요면적	총소요면적
약 효				㎡	㎡	㎡
약 해				㎡	㎡	㎡

마. 주요조사항목

1) 약효: 예) 최종약제처리 후 10일차 이병엽률 조사

2) 약해: 예) 3일 5일 7일 외관조사, 파종 5일 후 발아율 조사

【별지 제79-1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약효 및 약해, 살균제)

시험번호: ㅇㅇㅇㅇㅇㅇ (시험년도: 0000년)

시험제목: 작물명 병명 적용대상 약효 및 약해 시험

예) 고추 세균성점무늬병 약효 및 약해 시험

시험기관

명      칭: ㅇㅇㅇㅇ연구소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시험책임자: ㅇㅇㅇ

연  락  처: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000@ㅇㅇㅇ.com

시험 실시 기관명칭 (직인)

예) 국립농업과학원 [직인]

제 출 문

시험번호:

시험제목:

시험기관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호, 20○○.00.00.) [별표 ○○]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및 [별표 ○○] 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본 보고서에 기술된 시험과정은 시험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고, 시험설계서와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는 모든 시험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 되었다.

시험책임자		날짜
ㅇ ㅇ ㅇ (서명)		20○○ 00. 00.

1. 시험 개요

1.1 시험기관:

1.2 시험년도:

1.3 시험책임자:

1.4 시험장소:

1.5 시험입지조건(토성):

2. 시험목적

작물명 병명(예: 고추 세균성점무늬병)에 대한 우수약제를 선발하여 농약 직권등록 자료로 활용코자 함

3. 시험방법

3.1 대상병해충: 발생병명(괄호안에는 학명)

예) 세균성점무늬병(Xanthomonas campetris pv. Vesicatoria)

3.2 시험작물(품종): 작물명(괄호안에는 품종명), 다년생 작물의 경우 년생 기입

예)고추(마니따),

3.3 대상병해 발생상황

3.3.1 작물명 발생병명의 무처리 이병엽률이 20%로 약효를 검토하기에 충분하였음 (접종시에는 접종방법과 접종일시를 반드시 기입할 것)

3.4 처리 내용

시험약제	주성분 함 량 (%)	약 효 시 험		약 해 시 험
		희석배수 및 사용량	처리시기 및 방법 (처리일)	기준량 (처리일)	배 량 (처리일)
A 약제	예시) 15 (5+10)	예시) 1,000	예시) 발병초 7일 간격 2회 경엽처리 ( 월/일 )	예시) 1,000 ( 월/일 )	예시) 500 ( 월/일 )
B 약제	20	2,000	〃	2,000	1,000
대조약제	10	700	〃	-	-
무처리	-	-	-	-	-

3.4.1 시험약제 처리 내용

3.4.1.1 시험약제

시험약제명: 품목명, 주성분함량 %

제조  회사:

모집단번호:

유효  기간:

3.4.1.2 시험약제의 조제

시험약제의 양(g, ℓ), 부형제(물 등)의 양(ℓ), 전체 약량(ℓ)

3.4.1.3 시험구당 처리 약제의 양

3.4.1.4 분무기(살포기) 제원 (제조사, 형식(수동, 동력), 노즐형태, 시간당 분무량 등)

3.5 경종개요 (자세하기 기입, 농가 관행재배 식의 표기만은 불인정됨)

3.5.1 재배방법(노지 또는 시설, 양식, 작형, 접목방법, 설치시설, 타약제 처리내용 등 포함, 정식(파종)시기, 재식거리 등)

※ 무인항공 방제시험의 경우 비행제원(사용기종, 비행고도, 속도(km/h), 비행간격, 항공회사) 등 기재

3.6 시험구배치 및 면적: 난괴법 3반복 (과수의 경우 완전임의배치법 3반복)

구 분	처리수	반복수	총구수	구당면적	소요면적	총면적
약 효				㎡(주)		㎡(주)
약 해				㎡(주)		㎡(주)

3.6.1 시험구 배치도 (약제가 3개인 경우)

약효 시험				약해 시험
1-1	2-1	3-1	무처리	기준량 1	배량 1
1-2	2-2	3-2	대조	기준량 2	배량 2
1-3	2-3	3-3		기준량 3	배량 3
				무처리

※ 각 처리구별로 면적을 기술해야 함 (가로m × 세로m = X㎡)

3.7 약제처리(살포) 전후 기상상황

예) 약제처리(살포)일 기준으로 전후 기상상황 명기 (지역기상자료 참조)

월/일	강우량(㎜)	최고/최저 기온(℃)	평균기온(℃)

※ 무인항공방제시험의 경우 날씨, 풍향(SW 등), 풍속(m/s) 등 기재

4. 조사방법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조사일자	조 사 방 법
약효시험	이병엽률	○회	월 일	구당 20주당 10엽 등(조사규모) 및 조사방법 자세히 명기
약해시험	외관상 약해유무	○회	월 일	부위별 조사방법 및 (외관 등), 발아율 등

5. 시험성적

5.1 약효시험

5.1.1 작물명 발생병명에 대한 약제방제 효과 (최종약제처리 후 ○일차)

시험약제	예) 이병엽률(%)				유의차 (DMRT)	방제가 (%)
	Ⅰ반복	Ⅱ반복	Ⅲ반복	평 균
A약제 B약제 대조약제 무처리

CV(%) ----------------------------------------

5.1.2 낙하분산조사 (무인항공방제시험의 경우)

		시험구1				시험구2				시험구3				대조구1
조	1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사	2	1	1	5	1	3	2	0	0	1	1	0	0	1	2	3	0
구	∶
내	12
	평균
그	1
외	2
	∶

5.2 약해시험

시험약제	시험작물	약해정도 (0∼5)		비 고
		기 준 량	배 량
A약제 B약제	품 종

※ 발아율(입모율)약해시험 등 시험데이터 정리 및 유의차 표기

6. 결과 요약

6.1 약효

6.1.1 공시약제에 대한 대조약제 또는 무처리 대비 약효시험 결과 요약

6.2 약해

6.2.1 약해가 있는 경우 증상을 자세히 기술하고 회복 시 회복여부를 표기

예) 꽃에 대한 약해 유발로 수량 감소가 명확함

처리 3일차에 ㅇㅇㅇ증상이 있었으나 ㅇ일 후에 회복됨

7. 시험담당자 의견

시험담당자로서 공시약제에 대한 약효 및 약해 인정여부를 확실하게 결론

※ 무인항공방제시험의 경우 주변작물(6종) 약해시험성적서 별도 첨부

8. 시험적합성 증빙 자료

8.1  시험성적의 신뢰성 향상 및 실시한 시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약제처리(살포) 및 시료채취, 시료의 상태 등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날짜가 기재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

8.2 연구노트

【별지 제79-2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약효 및 약해, 살충제)

시험번호: ㅇㅇㅇㅇㅇㅇ (시험년도: 0000년)

시험제목: 작물명 발생해충 약효 및 약해 시험

(예: 고추 대만총채벌레 약효 및 약해 시험)

시험기관

명      칭: ㅇㅇㅇㅇ연구소

소  재  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시험책임자: ㅇㅇㅇ

연  락  처: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0000@000.com

시험 실시 기관명칭 (직인)

제 출 문

시험번호:

시험제목:

시험기관

명      칭: ㅇㅇㅇㅇ연구소

소  재  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시험책임자: ㅇㅇㅇ

연  락  처: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0000@000.com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호, 2014.00.00.) [별표 ○○]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및 [별표 ○○] 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본 보고서에 기술된 시험과정은 시험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고, 시험설계서와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는 모든 시험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 되었다.

시험책임자		날짜
ㅇ ㅇ ㅇ (서명)		20○○. 00. 00.

1. 시험 개요

1.1 시험기관:

1.2 시험년도:

1.3 시험책임자:

1.4 시험장소:

1.5 시험입지조건(토성):

2. 시험목적

작물명 병해충명에 대한 우수약제를 선발하여 농약 직권등록 자료로 활용코자 함

3. 시험방법

3.1 대상병해충: 해충명(괄호안에 학명)

3.2 시험작물(품종): 작물명(괄호안에 품종명), 다년생 작물의 경우 년생 기입

3.3 대상병해 발생상황

3.3.1 해충발생정도, 피해정도, 접종시험 시 해충의 충상태, 접종날짜, 세대경과 등을 자세하게 기입

3.4 처리 내용

시험약제	주성분 함 량 (%)	약 효 시 험		약 해 시 험
		희석배수 및 사용량	처리시기 및 방법	기준량	배 량
A 약제 ※ 약제명은 품목명을 기재함 (성분명과 제형 사이는 한칸 띄움. 혼합제인 경우 성분간에는 아래점으로 구분)	○(ㅇ+ㅇ)	○○배	사용시기, 간격 및 회수(월/일) 예) 발생초 10일 간격 2회 경엽처리 (6/5)	○○ (월/일) 예) 1,000 (6/5)	○ (월/일) 예) 500 (6/5)
B 약제	oo	ㅇㅇㅇ배	〃	ㅇㅇㅇ	ㅇㅇ
대조약제	o	700배	〃	700	350
무처리	-	-	-	-	-

3.4.1 시험약제 처리 내용

3.4.1.1 시험약제

시험약제명: 품목명, 주성분함량 %

제조  회사:

모집단번호:

유효  기간:

3.4.1.2 시험약제의 조제

시험약제의 양(g, ℓ), 부형제(물 등)의 양(ℓ), 전체 약량(ℓ)

3.4.1.3 시험구당 처리 약제의 양

3.4.1.4 분무기(살포기) 제원 (제조사, 형식(수동, 동력), 노즐형태, 시간당 분무량 등)

3.5 경종개요 (자세하기 기입, 농가 관행재배 식의 표기만은 불인정됨)

3.5.1 재배방법(노지 또는 시설, 양식, 작형, 접목방법, 설치시설, 타약제 처리내용 등 포함, 정식(파종)시기, 재식거리 등)

※ 무인항공 방제시험의 경우 비행제원(사용기종, 비행고도, 속도(km/h), 비행간격, 항공회사) 등 기재

3.6 시험구배치 및 면적: 난괴법 3반복 (과수의 경우 완전임의배치법 3반복)

구 분	처리수	반복수	총구수	구당면적	소요면적	총면적
약 효				㎡(주)		㎡(주)
약 해				㎡(주)		㎡(주)

3.6.1 시험구 배치도 (약제가 3개인 경우)

약효 시험				약해 시험
1-1	2-1	3-1	무처리	기준량 1	배량 1
1-2	2-2	3-2	대조	기준량 2	배량 2
1-3	2-3	3-3		기준량 3	배량 3
				무처리

※ 각 처리구별로 면적을 기술해야 함 (가로m × 세로m = X㎡)

3.7 약제처리(살포) 전후 기상상황

예) 약제처리(살포)일 기준으로 전후 기상상황 명기 (지역기상자료 참조)

월/일	강우량(㎜)	최고/최저 기온(℃)	평균기온(℃)

※ 무인항공방제시험의 경우 날씨, 풍향(SW 등), 풍속(m/s) 등 기재

4. 조사방법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조사일자	조 사 방 법
약효시험	생충률	○회	월 일	약제처리시기, 구당 조사주수, 조사대상(성충 또는 유충) 등 상세히 기록 예) 약제처리 전 및 처리 3, 7일 후 구당 10주 상위엽 30엽에 대한 온실가루이 유충의 생충수 조사
약해시험	외관상 약해유무	○회	월 일	약제처리시기, 조사부위 및 방법 등 기록 예) 약제처리 3, 5, 7일 후 신초, 경엽에 대한 외관상 약해유무 달관조사

5. 시험성적

5.1 약효시험

5.1.1 고추 세균성점무늬병에 대한 약제방제 효과 (최종약제처리 후 7일차)

시험약제	약제처리전 밀도	발생 및 피해정도(생충률, 피해엽률)				유의차 (DMRT)	방제가 (%)
		Ⅰ반복	Ⅱ반복	Ⅲ반복	평 균
A약제 B약제 대조약제 무처리

CV(%) ----------------------------------------

5.1.2 낙하분산조사 (무인항공방제시험의 경우)

		시험구1				시험구2				시험구3				대조구1
조	1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사	2	1	1	5	1	3	2	0	0	1	1	0	0	1	2	3	0
구	∶
내	12
	평균
그	1
외	2
	∶

5.2 약해시험

시험약제	시험작물	약해정도 (0∼5)		비 고
		기 준 량	배 량
A약제 B약제	품 종

6. 결과 요약

6.1 약효

6.1.1 공시약제에 대한 대조약제 또는 무처리 대비 약효시험 결과 요약

6.2 약해

6.2.1 약해가 있는 경우 증상을 자세히 기술하고 회복 시 회복여부를 표기

예) 꽃에 대한 약해 유발로 수량 감소가 명확함

처리 3일차에 ㅇㅇㅇ증상이 있었으나 ㅇ일 후에 회복됨

7. 시험담당자 의견

시험담당자로서 공시약제에 대한 약효 및 약해 인정여부를 확실하게 결론

※ 무인항공방제시험의 경우 주변작물(6종) 약해시험성적서 별도 첨부

8. 시험적합성 증빙 자료

8.1 시험성적의 신뢰성 향상 및 실시한 시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약제처리(살포) 및 시료채취, 시료의 상태 등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날짜가 기재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

8.2 연구노트

【별지 제79-3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약효 및 약해, 제초제)

시험번호: ㅇㅇㅇㅇㅇㅇ (시험년도: 0000년)

시험제목: 작물명 적용대상 약효 및 약해 시험

(예: 고추 일년생잡초(화본과 약효 및 약해 시험)

시험기관

명      칭: ㅇㅇㅇㅇ연구소

소  재  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시험책임자: ㅇㅇㅇ

연  락  처: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000@000.com

시험 실시 기관명칭 (직인)

제 출 문

시험번호:

시험제목:

시험기관

명      칭: ㅇㅇㅇㅇ연구소

소  재  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시험책임자: ㅇㅇㅇ

연  락  처: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000@000.com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호, 2014.00.00.) [별표 ○○]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및 [별표 ○○] 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본 보고서에 기술된 시험과정은 시험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고, 시험설계서와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는 모든 시험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 되었다.

시험책임자		날짜
ㅇ ㅇ ㅇ (서명)		20○○. 00. 00.

1. 시험 개요

1.1 시험기관:

1.2 시험년도:

1.3 시험책임자:

1.4 시험장소:

1.5 시험입지조건(토성):

2. 시험목적

작물명 시험작물상태 및 적용대상잡초에 대한 우수약제를 선발하여 농약 직권등록 자료로 활용코자 함

예) 벼어린모 기계이앙답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에 대한 우수약제를 선발하여 농약 직권등록 자료로 활용코자 함

3. 시험방법

3.1 시험작물(품종): 작물명(괄호안에 품종명)

3.2 시험포장 조건

구분	토성	pH	유기물함량	일감수심	기타…
논토양	사양토	6.0	1.5%	1cm	…

3.3 대상잡초: 예) 논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

3.4 대상잡초 발생상황

3.4.1 일년생잡초: 예) 피, 물달개비, 여뀌바늘, 자귀풀, 사마귀풀(가나다 순으로 정리)

3.4.2 다년생잡초: 예) 올방개, 올챙이고랭이, 너도방동사니(가나다 순으로 정리)

3.4.3 약제처리 전 잡초발생소장(경엽처리제의 경우)

조사항목	피	물달개비	기타…
엽수	2	-	…
초장(cm)	-	5	…

3.4 처리 내용

시험약제	주성분 함 량 (%)	약 효 시 험		약 해 시 험
		희석배수 및 사용량	처리시기 및 방법 (처리일)	기준량 (처리일)	배 량 (처리일)
A 약제	예) 15% (5+10)	예) 3kg	예) 이앙 후 10일 수면처리 (월/일)	예) 3kg (월/일)	예) 6kg (월/일)
B 약제	20	2,000	〃	2,000	1,000
대조약제	10	700	〃	-	-
무처리	-	-	-	-	-

3.4.1 시험약제 처리 내용

3.4.1.1 시험약제

시험약제명: 품목명, 주성분함량 %  예)뷰타클로르 유탁제, 33%

제조  회사:

모집단번호:

유효  기간:

3.4.1.2 시험약제의 조제

시험약제의 양(g, ℓ), 부형제(물 등)의 양(ℓ), 전체 약량(ℓ)

3.4.1.3 시험구당 처리 약제의 양

3.4.1.4 분무기(살포기) 제원 (제조사, 형식(수동, 동력), 노즐형태, 시간당 분무량 등)

3.5 경종개요 (자세하기 기입, 농가 관행재배 식의 표기만은 불인정됨)

3.5.1 재배방법

재배양식	파종시기 (월/일)	파종량	써레질 (월/일)	이앙시기 (월/일)	재식거리	시비량(kg/10a) N-P2O5-K2O	담수심
어린모 기계이앙	5/10	200g/상자당	5/18	5/20	30×14	11-4.5-5.7	5cm

※ 무인항공 방제시험의 경우 비행제원(사용기종, 비행고도, 속도(km/h), 비행간격, 항공회사) 등 기재

3.6 시험구배치 및 면적

3.6.1 시험구 배치법: 난괴법 3반복

3.6.2 면적

구분	처리수	반복수	총 구수	구당 면적	시험구 면적	총 면적
약효 약해				㎡ ㎡	㎡ ㎡	㎡ ㎡

3.6.3 이앙당시 묘소질

초장(cm)	분얼수(개)	엽수(엽기)	건물중(g/100본)

3.6.4 시험구 배치도 (약제가 3개인 경우)

약효 시험				약해 시험
1-1	2-1	3-1	무처리	기준량 1	배량 1
1-2	2-2	3-2	대조	기준량 2	배량 2
1-3	2-3	3-3		기준량 3	배량 3
				무처리

※ 각 처리구별로 면적을 기술해야 함 (가로m × 세로m = X㎡)

3.7 약제처리(살포) 전후 기상상황

예) 약제처리(살포)일 기준으로 전후 기상상황 명기 (지역기상자료 참조)

월/일	강우량(㎜)	최고/최저 기온(℃)	평균기온(℃)

※ 약제 처리 전 5일부터 처리 후 10일까지 기록

※ 무인항공방제시험의 경우 날씨, 풍향(SW 등), 풍속(m/s) 등 기재

4. 조사방법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조사일자	조 사 방 법
약효시험	본수 및 건물중	○회	월 일
약해시험	생육 및 수량조사	○회	월 일

5. 시험성적

5.1 약효시험(약제처리 후 45일)

5.1.1 일년생 잡초

(본수: 본/㎡, 건중:g/㎡, 방제가:%)

시험약제	피			물달개비			밭뚝외풀			사마귀풀
	본수	건중	방제가	본수	건중	방제가	본수	건중	방제가	본수	건중	방제가
A 약제 B 약제 대조약제 손제초 무처리

※ 발생된 일년생잡초 전 초종에 대하여 작성

※ 피, 기타 초종 가나다순으로 작성

5.1.2 다년생 잡초

(본수: 본/㎡, 건중:g/㎡, 방제가:%)

시험약제	너도방동사니			벗풀			기타…
	본수	건중	방제가	본수	건중	방제가	본수	건중	방제가
A 약제 B 약제 대조약제 손제초 무처리

※ 발생된 다년생잡초 전 초종에 대하여 작성

※ 초종 가나다순으로 작성

5.1.2 총계

(본수: 본/㎡, 건중:g/㎡, 방제가:%)

시험약제	너도방동사니			벗풀			기타…
	본수	건중	방제가	본수	건중	방제가	본수	건중	방제가
A 약제 B 약제 대조약제 손제초 무처리

C.V.(%)--------- (   )------------- (   )-------------(  )

5.2 약해시험

5.2.1 처리 10일 후 (1차 생육조사)

시험약제	초장(cm)		경수(개/주, 개/㎡)		약해정도 (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B약제 손제초

5.2.2 처리 20일 후 (1차 생육조사)

시험약제	초장(cm)		경수(개/주, 개/㎡)		약해정도 (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B약제 손제초

5.2.3 처리 30일 후 (1차 생육조사)

시험약제	초장(cm)		경수(개/주, 개/㎡)		약해정도 (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B약제 손제초

5.2.4 처리 40일 후 (1차 생육조사)

시험약제	초장(cm)		경수(개/주, 개/㎡)		약해정도 (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B약제 손제초

5.3 후기생육 및 수량조사

공시약제	생 육 상 황			수 량 (정조중, Kg/10a)
	간장(cm)	수장(cm)	수수(개/주)
A약제 B약제 대조약제 손제초 무처리

6. 결과 요약

6.1 약효

6.1.1 담당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간결하게 요약하며,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는 언급하여야 하며, 타제품과의 비교분석은 하지 말 것

6.2 약해

6.2.1 약해정도는 반복간 제일 높은 약해정도를 정수로 기록하고, 약해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상조건은 언급하여야 함

7. 시험담당자 의견

시험담당자로서 공시약제에 대한 약효 및 약해 실용성 정도 및 농가보급 가능성 여부를 간결하게 언급함

※ 무인항공방제시험의 경우 주변작물(6종) 약해시험성적서 별도 첨부

8. 시험적합성 증빙 자료

8.1 시험성적의 신뢰성 향상 및 실시한 시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약제처리(살포) 및 시료채취, 시료의 상태 등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날짜가 기재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

8.2 연구노트

【별지 제79-4호 서식】

지역 적응성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항목명 : 벼 어린모 기계이앙답 지역적응시험

○ 지  대 :                                ○ 시험년도 :

○ 시험기관 :                              ○ 시험장소 :

○ 시험책임자 :

1. 시험목적

2 시험방법

가. 시험작물(품종) :

나. 시험포장조건

구분	토성	pH	유기물함량	일감수심	기타…
논토양	사양토	6.0	1.5%	1cm	…

다. 경종개요 및 재배방법

○ 경종개요 : 구체적인 재배법을 서술식으로 기술

○ 재배방법

재배양식	파종시기 (월/일)	파종량	써레질 (월/일)	이앙시기 (월/일)	재식거리	시비량(Kg/10a) N-P205-K20	담수심
어린모 기계이앙	5/10	200g/상자당	5/18	5/20	30×14	11-4.5-5.7	5cm

라. 시험구배치 및 면적

○ 시험구 배치법 :

○ 면적

구 분	처리수	총 구수	구당 면적	시험구 면적
약 해	3	3	50㎡	150㎡

마. 이앙당시 묘소질

초장(cm)	분얼수(개)	엽수(엽기)	건물중(g/100본)

바. 처리내용

시험약제	주성분 함량(%)	약 효 시 험		약 해 시 험		시 험 년 차	의 뢰 기 관
		희석배수 및 사용량	처리시기 및 방법	기준량	배 량
A약제 대조약제	15 (5+10) -	3kg -	이앙후 10일 수면처리 (월,일) 〃	3kg -	6kg -	1년차 -	농과원 -

사. 약제살포 전후 기상상황

월/일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 약제 처리전 5일부터 처리후 10일까지 기록

3. 조사방법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조사일자	조 사 방 법
약효시험	본수 및 건물중	○회
약해시험	생육 및 수량조사	○회

4. 약해시험성적

○ 처리 10일후 생육조사

공시약제	초장(cm)		경수(개/주, 개/㎡)		약해정도(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B약제 손제초구

○ 처리 20일후 생육조사

공시약제	초장(cm)		경수(개/주, 개/㎡)		약해정도(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B약제 손제초구

○ 처리 30일후 생육조사

공시약제	초장(cm)		경수(개/주, 개/㎡)		약해정도(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B약제 손제초구

○ 처리 40일후 생육조사

공시약제	초장(cm)		경수(개/주, 개/㎡)		약해정도(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B약제 손제초구

4. 결과요약

5. 시험담당자 의견

【별지 제79-5호 서식】

후작물 약해시험 보고서 작성 양식

항목명 :

약제명 :

표준사용량(10a당 사용약량) :

○ 시험기관 :

○ 시험년도 :

○ 시험장소 :

○ 시험담당자 :

1. 농도결정시험 (폿트시험)

가. 토성 :

나. 경종개요 :

○ 파종일 및 이식일

다. 조사방법

조 사 항 목	조 사 횟 수	조 사 일 자	조 사 방 법
발아율	2회	10일차, 20일차
입모율	2회	〃
초장	2회	30일차, 50일차
건물중(생체중)	1회	50일차
생육상황(잎, 줄기, 뿌리, 개화, 결실)	5회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증상(기형, 위축, 변색 등)	5회	〃

* 약해(생육상황, 피해증상 등)에 대하여 약제처리후 10일간격으로 50일 이후까지 관찰조사

* 발아율, 입모율 및 건물중은 1회 이상 조사 (초장은 2회 이상 조사)

라. 작물별 약해정도

구분	작물명	농도	발아율(%)		초장		건물중	기타…	약해정도 (0-9)	약해증상
			1차	2차	1차	2차
직파 재배	보리	1/2
		1/4
		1/8
		1/16
		1/32
		무처리
기타…	…

마. 시험결과 및 담당자 의견

○ 시험결과

○ 담당자 의견

2. 포장약해시험 토양심도별 약해시험(포장시험)

가. 토성 :

나. 전작물(前作物) 경종개요(2개 포장)

○ 공시품종 :

○ 약제처리일 :

○ 토양채취 일 : 토양심도별 약해시험시 기록

○ 채취토양보관 : 토양채취일과 후작물 파종(이식)일과 차이가 있을 때 기록

다. 후작물(後作物) 경종개요 : 파종일, 이식일, 조사일 등

라. 작물별 약해정도

구분	작물명	포장	약 량	토 심 (cm)	발아율 및 입모율(%)	초장		생체중	기타…	약해정도 (0-9)	약해증상
						1차	2차
직파 재배	보리	1포장	기준량	0-5
				6-10
				11-20
			배 량	0-5
				6-10
				11-20
		2포장	기준량	0-5
				6-10
				11-20
			배 량	0-5
				6-10
				11-20

* 토심별 조사는 토양심도별 약해시험시 기록

마. 결과요약 및 시험담당자 의견

○ 시험결과

○ 담당자 의견

【별지 제79-6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약효 및 약해, 생장조정제)

시험번호: ㅇㅇㅇㅇㅇㅇ (시험년도: 0000년)

시험제목: 작물명 적용대상 약효 및 약해 시험

명      칭: ㅇㅇㅇㅇ연구소

소  재  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시험책임자: ㅇㅇㅇ

연  락  처: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000@000.com

시험 실시 기관명칭 (직인)

제 출 문

시험번호:

시험제목:

시험기관

명      칭: ㅇㅇㅇㅇ연구소

소  재  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시험책임자: ㅇㅇㅇ

연  락  처: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000@000.com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호, 2014.00.00.) [별표 ○○]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및 [별표 ○○] 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본 보고서에 기술된 시험과정은 시험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고, 시험설계서와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는 모든 시험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 되었다.

시험책임자		날짜
ㅇ ㅇ ㅇ (서명)		2014. 00. 00.

1. 시험 개요

1.1 시험기관:

1.2 시험년도:

1.3 시험책임자:

1.4 시험장소:

1.5 시험입지조건(토성):

2. 시험목적

담배 액아억제에 대한 우수약제를 선발하여 농약 직권등록 자료로 활용코자 함

3. 시험방법

3.1 적용대상: 담배 액아억제

3.2 시험작물(품종): 담배(약효시험-A, 약해시험-A, B)

3.3 처리 내용

시험약제	주성분 함량(%)	약 효 시 험		약 해 시 험
		희석배수 및 사용량	처리시기 및 방법	기준량	배 량
A 약제 대조약제 무처리	30 20 -	50배 (20㎖/주) 1,000배 -	사용적기 ○일전 점적처리(월/일) 사용적기 점적처리 (월/일) 사용적기 ○일전 점적처리(월/일) 사용적기 점적처리 -	50배 〃 〃 -	25배 〃 〃 -

* 처리시기는 작물의 생육단계별이나 시기별로 3시기로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를 별도 기록

3.3.1 시험약제 처리 내용

3.3.1.1 시험약제

시험약제명: 품목명, 주성분함량 %

제조  회사:

모집단번호:

유효  기간:

3.3.1.2 시험약제의 조제

시험약제의 양(g, ℓ), 부형제(물 등)의 양(ℓ), 전체 약량(ℓ)

3.3.1.3 시험구당 처리 약제의 양

3.3.1.4 분무기(살포기) 제원 (제조사, 형식(수동, 동력), 노즐형태, 시간당 분무량 등)

3.4 경종개요 (자세하기 기입, 농가 관행재배 식의 표기만은 불인정됨)

3.4.1 재배방법

재배양식	파종시기 (월/일)	정식시기	재식거리	시비량(Kg/10a) N-P205-K20
절충멀칭 표준재배

3.5 시험구배치 및 면적: 난괴법 3반복 (과수의 경우 완전임의배치법 3반복)

구 분	처리수	반복수	총구수	구당면적	소요면적	총면적
약 효				㎡(주)	㎡(주)	㎡(주)
약 해				㎡(주)	㎡(주)	㎡(주)

3.5.1 시험구 배치도 (약제가 3개인 경우)

약효 시험				약해 시험
1-1	2-1	3-1	무처리	기준량 1	배량 1
1-2	2-2	3-2	대조	기준량 2	배량 2
1-3	2-3	3-3		기준량 3	배량 3
				무처리

※ 각 처리구별로 면적을 기술해야 함 (가로m × 세로m = X㎡)

3.6 약제 처리 전 생육조사

3.6.1 조사방법: 조사규모, 조사내용 등 상세히 기록

3.6.2 조사결과

품종	엽장(cm)	엽수(엽/주)	…
A
B

3.7 약제처리(살포) 전후 기상상황

예) 약제처리(살포)일 기준으로 전후 기상상황 명기 (지역기상자료 참조)

월/일	강수량(㎜)	최고/최저 기온(℃)	평균기온(℃)

* 약제 처리전 5일부터 처리후 10일까지 기록

* 시설재배의 경우 실내 기상상황 기록

4. 조사방법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규모	조사횟수	조사일자	조사방법
약효시험	액아 발생량	구당 15주	3회	5/1, 5/4, 5/7
약해시험	생육 및 수량조사			사용적기 0일 후 사용적기 사용적기 0일후

* 조사방법을 상세히 기록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조사규모가 없을 경우 해당 구 재배작물의 50%이상을 조사

5. 시험성적

5.1 약효시험 (약제처리 후 일수)

시험약제	처리시기	액아 발생량(g/주)				DMRT (5%)	억제율(%)
		1반복	2반복	3반복	평균
A약제 대조약제 무처리	사용적기 ○일전 사용적기 사용적기 ○일후 -

CV(%) ----------------------------------------(  )

* 약효사진 첨부

무처리	대조약제	A시기 3일전	A시기	A시기 3일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5.2 약해시험

5.2.1 A품종

5.2.1.1 처리 10일후 (5/2, 5/5, 5/8)

시험약제	처리시기	엽수(엽/주)		엽장(cm)		기타…		약해정도(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무처리구	사용적기 ○일전 사용적기 사용적기 ○일후 -

* 처리시기별로 최종약제처리 후 해당일수 경과한 다음 조사

* 약제 처리 후 7~10일에 1차, 20~30일 경에 2차, 수확기에 3차 조사(기 조사일에 조사한 기록이 아닐 경우 사유를 별도로 기록)

5.2.1.2 처리 20일후 (5/12, 5/15, 5/18)

시험약제	처리시기	엽수(엽/주)		엽장(cm)		기타…		약해정도(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무처리구	사용적기 ○일전 사용적기 사용적기 ○일후 -

5.2.1.3 수확기 (6/1)

시험약제	처리시기	엽수(엽/주)		엽장(cm)		기타…		약해정도(0-9)		약해증상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무처리구	사용적기 ○일전 사용적기 사용적기 ○일후 -

5.2.1.4 수량조사

시험약제	처리시기	10a당주수		기타…		수량		수량지수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기준량	배량
A약제 무처리구	사용적기 ○일전 사용적기 사용적기 ○일후 -

5.2.2 B품종: A품종과 동일하게 기록

6. 결과 요약

6.1 약효

6.1.1 시험책임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간결하게 요약

6.1.2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는 언급하여야 하며, 타 제품과의 비교분석은 하지 말 것

6.2 약해

6.2.1 약해 정도는 반복간 제일 높은 약해정도를 정수로 기록

6.2.2 약해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상조건은 언급 함

7. 시험담당자 의견

실용성 정도 및 농가 보급가능 여부를 상세하게 언급 함

8. 시험적합성 증빙 자료

8.1 시험성적의 신뢰성 향상 및 실시한 시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약제처리(살포) 및 시료채취, 시료의 상태 등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날짜가 기재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자료

8.2 연구노트

【별지 제79-7호 서식】

농약 직권등록시험 최종보고서 (작물잔류)

시험번호: ㅇㅇㅇㅇㅇㅇ (시험년도: 0000년)

시험제목: 품목명, 주성분함량 %의 작물(작물명) 잔류성 시험

예) 메톡시페노자이드 4% 수화제의 작물(들깨) 잔류성 시험

명      칭: ㅇㅇㅇㅇ연구소

소  재  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시험책임자: ㅇㅇㅇ

연  락  처: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000@000.com

시험 실시 기관명칭 (직인)

제 출 문

시험번호:

시험제목: 품목명, %의 작물(작물명) 잔류성 시험

시험기관

명      칭: ㅇㅇㅇㅇ연구소

소  재  지: 소재지 도로명 주소

시험책임자: ㅇㅇㅇ

연  락  처: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000@000.com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호, 2014.00.00.) [별표 14] 잔류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

본 보고서에 기술된 시험과정은 시험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고, 시험설계서와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는 모든 시험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 되었다.

시험책임자		날짜
ㅇ ㅇ ㅇ (서명)		20○○. 00. 00.

<요약보고서>

작물잔류성 시험 요약

시험년도	20○○년
시험제목	품목명, %의 작물(작물명) 잔류성 시험 예) 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4%의 작물(들깨) 잔류성 시험
시험장소	포장시험 장소의 주소(지번까지 기재)
분석장소	잔류분석을 수행한 기관의 실험실명
시험기관	시험책임기관 및 담당자 ·포장시험 기관 및 담당자 ·분석시험 기관 및 담당자 ※ 동일기관인 경우 중복 생략	전화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의 뢰 자	농촌진흥청	전화 063-238-0 824

1. 시험목적

품목명, %(예 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4%의 작물명(예 들꺠)에 대한 잔류성을 규명하여 농약직권등록 자료 및 잔류 농약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시험방법

2.1 시험약제명: 품목명, 주성분함량 % (상표명: ㅇㅇ, 제조사, 모집단번호)

3.2 시험작물: 작물명(괄호안에 품종명)

3.3 적용대상: 등록대상 병해충명, 사용시기 및 처리방법

예) 들깨 담배거세미나방, 발생초 경엽처리

3.4 재배조건: 노지 또는 시설재배 표시

3.5 처리내용

처리횟수	수확전 약제살포일	최종약제 살포일	희석배수 및 살포약량
무처리	-
3	(처리횟수에 따른	(실제 살포일을 표시)
3	약제 살포간격)

3.6 분석성분: 일반명 기재, 대사물 있는 경우 추가. 예) methoxyfenozide

3.7 분석부위:

3.8 분석법 개요 (분석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3.9 시험기간 중 방제농약:

4. 시험성적

4.1 분석법의 회수율 및 검출한계

분석 대상	첨가농도 (mg/kg)	회수율(%)				정량한계 (mg/kg)	최소검출량 (ng)
		반복1	반복2	반복3	평균±SD
부위 1
부위 2

※ 검출한계 및 최소검출량의 표시는 한자리의 유효숫자로 절상하여 표시

4.2 저장안정성 시험 (저장기간: yyyy.mm.dd. ~ yyyy.mm.dd.)

분석대상	저장기간	첨가농도 (mg/kg)	회수율 (%)
			반복1	반복1	반복1	평균±SD
예) 들깻잎	ㅇㅇ일	ㅇㅇ
…	…	…

4.3 농약 잔류량 분석결과

4.3.1 모화합물(괄호안에 일반명 기재)

살포횟수	최종 처리 후 경과일수	○○○의 잔류량(㎎/㎏)				잔류허용량 (㎎/㎏)
		처리 1	처리 2	처리 3	최대량
무처리
3
3
4
4
5
5
* 각 처리구는 시료의 2반복 이상 분석치의 평균값을 기재하고, 최대값은 처리구 분석 결과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재함

4.3.2 대사물(괄호안에 일반명 기재)

살포횟수	최종 처리 후 경과일수	○○○의 잔류량(㎎/㎏)				잔류허용량 (㎎/㎏)
		처리 1	처리 2	처리 3	최대량
무처리
3
3
4
4
5
5

4.3.3 전체 환산 잔류량

살포횟수	최종 처리 후 경과일수	○○○의 잔류량(㎎/㎏)				잔류허용량 (㎎/㎏)
		처리 1	처리 2	처리 3	최대량
무처리
3
3
4
4
5
5

4. 결과 요약

4.1 잔류량 분석결과 평가

4.2 안전사용기준(안) 추천

<결과보고서>

작물잔류성 시험 결과

시험년도	20○○년
시험제목	품목명, %의 작물(작물명) 잔류성 시험 예) 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4%의 작물(들깨) 잔류성 시험
시험장소	포장시험 장소의 주소(지번까지 기재)
분석장소	잔류분석을 수행한 기관의 실험실명
시험기관	시험책임기관 및 담당자 ·포장시험 기관 및 담당자 ·분석시험 기관 및 담당자 ※ 동일기관인 경우 중복 생략	전화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의 뢰 자	농촌진흥청	전화 063-238-0 824

1. 시험작물의 재배 내역

1.1 시험포장 위치: 지번 주소 및 전경 사진

1.2 주 재배 작목: 시험지 주변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

1.3 토성: (괄호안에 제시한 토성에 대한 근거 설명)

2. 경종 및 시험구 배치

2.1 시험작물: 작물명 (괄호안은 품종명)

2.2 재배방법: 시설재배, 노지재배 또는 과수의 경우 유대재배 또는 무대재배 등과 초본작물의 경우 파종일, 정식일, 수확일 등을 표기

2.3 수령: 과수 등 다년생 작물의 경우 수령을 표기

2.4 재식밀도: 단위면적당 시험작물의 재식밀도

2.5 시험주수(또는 면적): 과수의 경우 시험주수

2.6 반복수: 3반복

2.7 포장배치도: 각 처리구 면적, 버퍼존 유무 등을 나타낸 배치도 기입

3. 약제 살포 내역

3.1 시험약제: 품목명 함량%(괄호안에 ‘상표명’), 제조(수입)사, 모집단번호, 유효기간 등

3.2 살포약량: 희석배수, 단위면적(10a) 당 살포약량, 주성분 투여량 등

3.3 살포기기의 종류 및 제원, 압력(psi, kg/㎡), 살포액량(ℓ/10a, a.i./10a) 등

3.4 약제 처리내용

예시)

처리횟수	수확전 약제 처리일	약제 살포일	처리방법
3 3 3 4 4 4	40 - 30 - 21 30 - 21 - 14 21 - 14 - 7 50 - 40 - 30 - 21 40 - 30 - 21 - 14 30 - 21 - 14 - 7	처리구별 년.월.일을 기재함	약제 처리방법 및 사용약량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함. 희석살포 약제의 경우 희석배수, 단위면적(또는 주당) 사용량 기재 (괄호안에는 a.i.량)

※ 약제처리 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 첨부

4. 시료채취 및 전처리

4.1 시료수확일: 0000.00.00.

4.2 시료채취량: 시험구당 채취무게(kg) 또는 수량까지 표시

예시)

처리내역		시료채취량(kg)	무게측정 개체수(n)	개체무게(g)±SD
횟수	최종약제처리일
3	21	2.5	20	5.0±0.52
3	14	…
3	7	…
4	21

※ 상추, 시금치 등 엽채류의 경우 채취시료의 초장 또는 엽장과 엽폭을 표기

※ 참조 : 시료채취 요령

4.3 시료운반: 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실로의 운반과정, 실험실도착일시, 소요시간, 도착시 시료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4 시료조제: 실험실에서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술

4.5 시료보관: 포장에서 실험실로 옮긴 시료 혹은 전처리 시료를 분석까지 어떻게 보관하였는지를 상세히 기술

5. 작물의 잔류분석법

5.1 표준물질의 구조식 및 이화학적 성상

시험약제의 구조식

5.1.1 IUPAC Name:

5.1.2 용해도	:

5.1.3 안정성	:

5.1.4 성상	:

5.1.5 분자량	:

5.1.6 융점	:

5.1.7 비점	:

5.1.8 증기압	:

5.1.9 Kow logP	:

5.1.10 용해도	:

5.2 잔류분석법

5.2.1 시약 및 기구

5.2.1.1 시약: 시약명, 함량, 등급, 제조국 등 표기

5.2.1.2 기기: 기기명, 모델명, 제조회사, 국가 등 표시

5.2.2 분석기기 및 분석조건

5.2.2.1 분석기기: 기기명, 검출기명, 제조회사, 사용 칼럼의 성질 및 특성

5.2.2.2 분석조건: 분석을 위한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기술

5.3 검량선 작성: 표준품을 측량하여 표준물질 조제로 희석하는 방법, 희석용매, 분석을 위해 적정 농도로 희석하는 방법, 농도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검량선을 제시

5.4 시료의 추출 및 정제

5.4.1 시료 추출 및 분배: 시료의 추출 및 분배과정을 자세하게 기술

5.4.2 시료정제: 시료정제 방법 및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

5.5 회수율 시험: 회수율 시험을 위해 준비한 표준물질의 희석용매, 농도 및 처리량 등 시료추출 및 분배와 관련된 과정은 모두 기술

분석대상	첨가농도 (mg/kg)	회수율 (%)					정량한계 (㎎/㎏)	최소검출량 (ng)
		반복1	반복2	…	반복5	평균 ±CV
예)들깻잎	ㅇㅇ						…
…	…

5.5.1 정량한계 산출 : 최소검출량,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의 산출식 제시

5.6 저장안정성 시험: 시험 내용을 설명하고 보존기간 명시(저장기간: yyyy.mm.dd. ~ yyyy.mm.dd.)

분석대상	저장기간	첨가농도 (mg/kg)	회수율 (%)
			반복1	반복2	반복3	평균±SD
예) 들깻잎	ㅇㅇ일	ㅇㅇ
…	…	…

* 시료채취 즉시 분석하지 못하여 냉동보관 한 경우 시료 중 분석대상 성분의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분석한 데이터 제시

5.7 농약잔류량 분석결과: 식물체 부위를 구분하였거나 대사물을 분석하였다면 개별 잔류량 및 전체 환산량으로 구분하여 표기

5.7.1 모화합물(일반명 기재)

살포횟수	최종 처리 후 경과일수	○○○의 잔류량(㎎/㎏)				잔류허용량 (㎎/㎏)
		처리 1	처리 2	처리 3	최대량
무처리
3
3
4
4
5
5

* 잔류량의 평균은 처리구당 분석 2반복 이상의 평균치를 기록함

5.7.2 대사물(일반명 기재)

살포횟수	최종 처리 후 경과일수	○○○의 잔류량(㎎/㎏)				잔류허용량 (㎎/㎏)
		처리 1	처리 2	처리 3	최대량
무처리
3
3
4
4
5
5

5.7.3 전체 환산 잔류량

살포횟수	최종 처리 후 경과일수	○○○의 잔류량(㎎/㎏)				잔류허용량 (㎎/㎏)
		처리 1	처리 2	처리 3	최대량
무처리
3
3
4
4
5
5

5.8 잔류허용기준 산출

5.8.1 해당작물, 해당농약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8.2 국내 잔류허용기준(MRL)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천 MRL을 제안할 수 있음

5.8.2.1 해당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 이론적최대농약섭취량(TMDI) 및 잔류성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추천 MRL을 산출함. 추천 MRL을 포함한 TMDI가 ADI의 80%를 넘지 않아야 함

5.8.2.2 Codex, 일본,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 MRL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 MRL과 병행하여 제시

5.8.2.3. ADI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독성실험을 수행한 회사에서 추천한 ADI를 적용하여 MRL을 추천할 수 있음

5.9 잔류허용기준 시트 작성

5.9.1 농약성분명:

5.9.2 NOEL : 수치, 실험동물 및 실험내용

5.9.3 ADI : 수치 (괄호안에 근거)

등록작물명	MRL* (MFDS)	식품섭취량** (g/kg)	농약 식이섭취량 (mg/kg/day)	% ADI
○○	***
…
…
총계

*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0000)

** ‘05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2006)

*** 등록대상작물 추천 MRL

5.10. 안전사용기준(안) 추천

5.10.1 실제 방제시기와 횟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표준방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사용기준(안)을 작성

5.10.2 각 처리구(살포횟수, 수확전 최종살포일)의 반복 분석 결과 중 최대잔류량과 MRL을 비교하여 잔류량이 MRL을 미달하는 수준을 채택

5.11 첨부자료: 첨부자료 목차를 제시하고 해당 쪽수를 표시

5.11.1 시험포장에 대한 정보

5.11.1.1 시험포장의 주소 및 지도상의 위치 표시

5.11.1.2 시험작물의 재배지의 전경 사진

5.11.1.3 시험포장의 표찰 및 시험구 배치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5.11.1.4 시험약제 라벨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

5.11.1.5 시험약제 처리 광경 사진

5.11.1.6 수확시 작물 상황 및 시료채취 광경 사진

5.11.2. 분석내용에 대한 정보

5.11.2.1 표준검량선 : 최소 5 농도이상의 표준액을 주입하여 산출

5.11.2.2 검량선 크로마토그램: 검량선 작성시 피크 높이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측정 높이를 해당 피크에 기록(이하 동일)

5.11.2.3 회수율시험 및 저장안정성 크로마토그램: 분석 File에 분석일, 시간, 희석배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지

5.11.2.4 시료분석 크로마토그램: 분석 File에 분석일, 시간, 희석배수 등의 정보를 알수 있는 기록지

5.11.3 기상자료

5.11.3.1 시험기간 동안의 일별 강수량, 기온을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약제처리 일자를 알아 볼 수 있게 표시(최고 및 최저온도 자료 첨부)

5.11.3.2 시설하우스 등 실내시험의 경우 일별 실내의 평균 온습도를 기록

【강우 등의 농약처리에 장애가 되는 기상요인에 대한 대응 방법의 예】

□ 약제 살포 예정일 강우 또는 강풍으로 약액이 유실되거나 인접구에 비산하기 때문에 살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살포한다.

□ 첫 약제 살포 예정일 또는 최종 살포일 등 계획한 날짜 중 기상예보에 따라 강우가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에는 예정일을 수정할 수 있다.

□ 약제 살포 후 약액이 완전히 마른 후 2시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약제를 다시 살포할 필요 없다. 단, 농약처리 후 내린 강우에 의해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약제를 다시 살포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경우 보고서 작성시 강우의 상황과 잔류량과의 관계를 해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아래 기재 예 참조 ).

예).  처리시의 강우, 강풍에의 대응 법

< 약제 살포 및 시료채취 예정일람 >

(사례 1)

2회차 살포예정일(6/11) 강우 또는 강풍으로 인해 살포 할 수 없었다면

• 다음날(6/12)에 2회차 약제를 살포하고, 3회차는 예정일자(6/18)대로 살포한다.

• 6/11이 기상예보에 의해 확실히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전일인 6/10에 살포하고 6/18에 3회차 약제를 살포했다면 시료채취는 계획한 일자대로 6/19, 21, 25일 채취한다.

• 아니면 기상여건 때문에 6/10에 약제를 살포한 후 7일 간격을 지켜 6/17에 살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료채취일은 계획된 예정일보다 하루씩 앞당겨 6/18, 20, 24일로 조정한다. 이러한 경우 시험노트에 채취예정일이 변경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

(사례 2)

1, 2회차 약제살포(6/4, 11)를 하고 3회차 살포일(6/18) 강우로 인해 살포할 수 없다면

• 다음날(6/19)에 약제를 살포하고 최종살포일(6/19)을 기준으로 1일후(6/20), 3일후(6/22), 7일후(6/26)에 채취한다.

• 약제 살포 전후로 강우 또는 강풍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의 영향과 관계없이 강도와 지속시간 등의 관계를 보고서에 기술한다.

【별지 제8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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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81호 서식】

외부강의등 연간 초과금액 반환 신고서

외부강의등 연간 초과금액 반환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 ] 기타( )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강의대가		총: 원
반환금액		원
반환일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 증명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증명자료는 요청기관으로 송금한 온라인 등의 지급자료

【별지 제82호 서식】

과제협의회 결과보고서

0000년도 선정과제 과제협의회 결과

○영역명(코드) : 0000(0)

○어젠다명(코드) : 00000 (00)

○대과제명(코드) : 00000 (00)

<과제명 :                                         >

1. 협의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자(00명) : 홍길동(대과제 책임자), .........

2. 주요 결과

가. 과제 구성 및 과제책임자 선정

구분	변경 전 (제안시 과제명)	변경 후 (협의 결과)	변경사유	책임자 (소속)	수행기간
주관과제					~
(1세부)					~
(2세부)					~
(1협동)					~
(1협동위탁)					~
(2협동)					~

* 세부 : 주관과제 책임자 소속기관과 동일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 수행 과제

* 협동 : 주관과제 책임자 소속기관과 다른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 수행 과제

* 제안시의 과제구성현황을 기준으로 변동사항 기재

* 선정평가 시 제안되었던 세부(협동)과제 연구책임자는 변경 불가

나. 주관 및 세부과제별 성과목표(정량적) 선정

연도 성과지표명		RFP	주관				1세부/1협동				조정사유
			계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계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논문표준화된 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영농기술·정보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성과는 RFP대비 하향조정 불가

다. 선정평가 시 평가의견 반영

	평가의견	반영사항
주관과제
(1세부)
(1협동)
(2협동)

* 주요 평가의견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반영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

3. 연차별 연구비 내역

세부/협동과제명			연차별 연구비(단위: 백만원)
			20○○				20○○
구분	과제명	책임자	시험 연구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시험 연구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세부
1협동
1협동 (위탁)				( )*				( )
2협동
2협동 (위탁)				( )				( )
<계>

	연차별 연구비
구분	20○○				········				<합계>
	시험 연구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시험 연구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시험 연구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세부
1협동
1협동 (위탁)		( )				( )				( )
2협동
2협동 (위탁)		( )				( )				( )
<계>

* 협동연구비는 위탁연구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위탁연구비는 괄호 안에 입력 요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기자재는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된 경우에만 구입 가능(주관연구기관에서 사업담당부서로 연구장비 도입 여부 심의요청)

4. 참석자 확인

구 분	1세부 책임자	2세부 책임자	1협동 책임자	2협동 책임자	2협동 위탁 책임자	주관과제 책임자	대과제 책임자
성 명
서 명

* 응모 당시 연구과제제안서의 과제구성현황에 포함된 책임자는 반드시 포함

* 주관과제책임자는 1세부책임자란에 서명이 동시에 되어야함

5. 어젠다 책임자 확인 (필요시*)

어젠다 책임자	서 명

* 필요시 : RFP의 주요내용(과제명, 연구내용, 정량적 성과목표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83호 서식】

외래 농작물 생태계위해성 사전평가심의서

영역코드			어젠다코드			대과제코드
과제구분		공동/고유		수행기간			0000~0000			’OO 연구개발비 (백만원)
과제명
대과제책임자		소 속						성 명

□ 심의결과

심의내용 및 결과

○

○

○

과제 수행	과제 미 수행

사   유

위와 같이 심의함

심의 위원             (서명)

심의 위원             (서명)

심의 위원             (서명)

심의 위원             (서명)

심의 위원             (서명)

심의 위원             (서명)

【별지 제84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어젠다 운영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어젠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년     월     일

(서명)

【별지 제85호 서식】

병해충 발생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 고 자	성 명	소속기관	직위
주 소	전화번호
참여과제명	참여기간
신고 내용	병해충 구분	[ ] 병 [ ] 해충 [ ] 잡초
발견 일자	년 월 일
발생지역 (주소)
발생 농작물
피해 증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 제59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실을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2. 신고 병해충 사진이나 병해충 표본
처 리 절 차
신고서			▶	접수					▶	병해충 분류동정, 검역병해충 확인		▶	결과 통지
	▶	경유		▶	접수		▶
신고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부표 1】

연구성과 지표정의서

지 표 명	DB 구축 및 활용
정 의	연구 및 업무추진을 위해 개발한 정보화시스템(단위 프로그램)에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거나 구축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각 기관별 정보제공 사이트에 연구정보, 기관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신규로 축적한 DB와 갱신한 DB 수를 측정함
	【측정산식】 신규 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량정보가 업데이트된 단위 DB 건수 【하위산식】 기존 DB가 업데이트된 단위 DB 건수는 정보의 종류 및 유형이 크게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로서 공문으로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 또한 기존 DB 업데이트 시 동일한 DB를 몇 차례 나누어 실시한 경우도 1건으로 함
참고사항	•예시 : OO시스템(자료구축), OO시스템(자료등록), 고해상도 전자지도의 기상요소별·월별 자료 구축, 농업환경지도 DB 구축, 가축 유전정보시스템 정보등록 등 •‘농업연구 DB 정보 활용률’ 지표와 병행사용 할 것을 추천함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개	SUM	성과물완료시	업무추진성과
증빙자료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수정, 등록 완료된 DB 관련 공문 또는 자료, 메모보고, 시스템 이용자 로그파일 또는 DB제공(활용) 관련 공문, 데이터베이스 등록증 등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기능성물질·소재 개발
정 의	단순한 자원탐색 단계를 거쳐 항생제, 첨가제, 치료제, 식품 등의 구체적인 기능을 가지는 실용적인 기능성물질 및 소재의 개발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사료, 항체, 항생제, 첨가제, 치료제, 대체자재, 식품 등 새로운 기능을 갖는 물질 및 소재의 개발 건수
	【측정산식】 R&D 결과로서 개발 완료된 신물질·소재의 건수 【하위산식】 1. 농자재 등록이 필요한 분야 : 농자재 등록 절차 직전 단계의 개발 완료된 건수 2. 기능·소재 개발 분야 : 미생물, 사료, 항체, 항생제, 첨가제, 치료제, 대체자재 등 새로운 기능을 갖는 물질, 소재의 개발 건수
참고사항	•예시: 가축사료개발, 곤충추출물로부터 항혈전 활성물질 개발, 돼지 연골조직을 이용한 지지체 개발, 발효자원 소재화 개발 등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성과물완료시	연구개발
증빙자료	• 기술개발 보고서(과제완결보고서는 제외), 기능성물질·소재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특허, 논문(소속기관장승인)을 증빙자료로 제출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기술이전(무상)
정 의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
측정방법	당해 연도에 농업기술센터, 산업체, 농가 등 이전된 기술 중 무상으로 이전한 기술의 건수로 측정함 ※ 청 발행 공공저작물의 민간 사용 요청(공문)한 성과 중 ‘기술보급서’ 지표 정의에 해당하는 성과물만 ‘기술이전(무상)’에 등록하고 기타 저작물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건수’ 지표에 등록(연구성과관리과에서 일괄 등록)
	【측정산식】 당해 연도 무상기술이전 건수를 측정 ※ 기술 이전료가 발생한 경우 '기술이전(유상)' 지표에 등록 ※ 과제연계 : 기술이전이 과제종료이후에 발생해도 출원 당시 과제 연계로 추적성과관리
참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 표준 조사분석평가 연구성과 “사업화” 연계 항목임 •예시 : ◯◯◯ 기술이전 등 기술실시 계약명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등록	연구개발
증빙자료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 등
자료출처	•ATIS 등록성과물

지 표 명	기술이전(유상, 기술료)
정 의	연구 성과물을 농업법인, 관련기관, 농산업체 등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액 성과를 건수로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당해 연도에 유상 기술이전 된 기술료(실시료)를 원 단위 금액을 수집하고 건수로 측정
	【측정산식】 ※유상기술이전(품종 포함)시, 기술료 수입금액을 필수로 입력 ※국유특허의 경우, 실시료 사후납부 제도시행('13.10)에 따라 계약시 금액을 입력하고 계약만료 후 정산금액을 별도로 입력 ※과제연계 : 기술이전이 과제종료이후에 발생해도 출원 당시 과제연계로 추적성과관리 ※기술료 금액 단위는 원으로 수집하고 건수로 측정
참고사항	•본 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 표준 조사분석평가 연구성과의 "기술료“ 연계 항목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평가(중간,종료,추적)에 대응하기위해서 일괄된 관리필요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기술이전 계약 체결시	연구개발
증빙자료	•기술료 수입자료 및 기술이전 대상기업에 관한 실적자료 •국유특허의 경우 계약서 자료
자료출처	•ATIS 등록성과물

지 표 명	기준/지침/규정작성
정 의	당해연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기준, 지침, 규정, 고시 등의 제안 및 작성 건수
측정방법	당해연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기준, 지침, 규정, 고시 등의 제안 및 작성 건수의 총 합을 측정함
	【측정산식】 기준·지침·규정 제안 및 개정 건수로 관련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 반영 요청한 성과 【하위산식】 기준, 지침, 규정, 고시 등의 수정 전후 내용이 수록된 공문 등의 건수 합으로 측정
참고사항	•예시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 회	건	COUNT	작성완료 시점	업무추진성과
증빙자료	•관련공문 등 작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년도 말)

지 표 명	농가기술지도/컨설팅/현장기술지원
정 의	농업재해 최소화 대책, 신기술·신품종을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농업인(현장접목연구사업 참여농가) 등 기술수요자를 대상으로 농가기술지도·컨설팅·현장기술지원이 이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기술보급, 현장실증 연구과제만 적용)
측정방법	당해연도 강소농 실천농가 대상 등 자발적 계획에 의한 기술지도·컨설팅이 발생한 횟수로 측정
	【측정산식】 현장기술 지원·지도 및 컨설팅 건수 【하위산식】 1. 작목반, 특별강의 등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지도가 1회 발생한 경우 실적치는 1건임 2. 2개 농가를 방문하여 각각의 농가에 대하여 현장기술 지원·지도 및 컨설팅이 이루어진경우 실적치는 2건임 - 사후관리 계획을 반영해야함
참고사항	•예시 : 현장기술지원, 기술 및 연구결과 설명회, 현장접목 참여농가지원 등 ※ 탑라이스 생산단지 기술지원, 당면영농 현지 기술지원 등 농업인 단체 지원은 ‘농업인단체 지원 건수’ 지표로 측정함 ※‘강소농 육성지원’ 지표의 하위 지표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 회	개	SUM	업무 완료시점	기술보급
증빙자료	•현장기술 지원·지도 및 컨설팅 보고서, 공문, 메모보고 등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논문게재(SCI)
정 의	연구논문의 질적 제고 및 수준 향상정도 측정을 위해 국내외 SCI급(SCI, SCIE, SSCI, AHCI)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판이 완료된 논문을 측정하는 지표임
측정방법	국내외 SCI급(SCI, SCIE, SSCI, AHCI) 학술지에 당해 연도에 게재되어 출판 완료된 논문 건수를 기여율(0~1)을 적용하여 측정 *논문 기여율은 부처간 기여율에 해당되고 청내 사업별 기여율은 해당되지 않음
	【측정산식】 *논문출처 정보(사업명, 과제번호 등)를 명확히 하여 승인여부 판단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당해 연도에 게재된 논문 건수(Web. of Sci DB) 【하위산식】 1. 정확한 논문명, 게재지명, 발표년도, Volume(권), No(호), 페이지 등 세부 근거자료가 명확히 제시되는 경우만 성과 인정 2. 원칙적으로 Off-line으로 출판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On-line으로만 출판되는 전자저널(e-journal)의 경우는 인정
참고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에서 제공하는 성과검증기 이용 검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 조사·분석 성과 수집 항목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 회	건	COUNT	논문게재 완료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 게재된 상태와 동일한 형태 및 화일을 첨부파일로 등록
자료출처	• SCI급(SCI, SCIE, SSCI, AHCI) 학술지

지 표 명	논문게재(비SCI)
정 의	국내외 비SCI 학술지(SCOPUS or KCI)에 게재되어 출판이 완료된 논문을 측정하는 지표임
측정방법	국내외 학술지에 당해연도에 게재되어 출판이 완료된 논문 건수를 측정 ※국외 비SCI 학술지(SCOPUS 등재지) ※국내 비SCI 학술지(KCI 등재지 및 후보지)
	【측정산식】 *논문출처 정보(사업명, 과제번호 등)를 명확히 하여 승인여부 판단 국내외 비SCI 학술지에 당해 연도에 게재된 논문 건수 【하위산식】 1. 정확한 논문명, 게재지명, 발표년도, Volume(권), No(호), 페이지 등 세부 근거자료가 명확히 제시되는 경우만 성과 인정 2. 원칙적으로 0ff-line으로 출판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On-line으로만 출판되는 전자저널(e-journal)의 경우는 인정
참고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에서 제공하는 성과검증기 이용 검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 조사·분석 성과 수집 항목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 회	건	COUNT	논문게재 완료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게재된 상태와 동일한 형태 및 파일을 첨부파일로 등록
자료출처	•비SCI 학술지(SCOPUS or KCI)

지 표 명	농자재 심사·등록
정 의	농자재 등록 신청된 농자재를 농자재 관련 위원회(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친환경 농자재심의회) 등의 심사 및 법령에 따른 검토를 거쳐 등록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농산물 생산에 활용 가능한 농자재를 등록·신고·지정·평가·공시·인증(이하 “등록”)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재 및 기관 수를 측정
	【측정산식】 농자재 등록 건수, 농자재 심사건수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 건수를 측정 【하위산식】 1. 농자재 등록 : 신규 등록·재등록·변경등록·신고된 농자재의 건수를 합산하여 등록 2. 공시 등 : 유기농산물 생산에 활용 가능한 농자재를 공시·인증(이하 “등록”)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재 수를 합산 3. 시험연구기관 지정·평가 : 지정 신청한 시험연구기관의 평가·지정한 기관의 수를 합산하여 등록 4. 농자재 심사 : 독성, 이화학, 약효·약해, 잔류성,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분야별 심사신청을 합산하여 개별 등록
참고사항	•예시 : 꼬마배나무의 동계방제용 기계유유제 등록, 착색단고추점박이응애 방제용 약제 등록 등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개	SUM	농자재 등록완료 시점	업무추진성과
증빙자료	•구체적인 등록명칭, 등록년도, 등록번호, 관련 공문서 등 세부 근거자료를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영농기술ㆍ정보
정 의	연구 개발된 기술 및 결과물들을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및 영농정보 자료의 형태로 정리, 제안하여 영농기술ㆍ정보 심의를 통과한 영농기술․정보자료를 측정하는 지표 - 영농기술 : 신기술 보급지원사업, 현장실증․현장접목 - 영농정보 : 농업기술길잡이 개정, 교육․현장 연시, 국가농업기술포털「농사로」활용
측정방법	농촌진흥청 본청 담당부서에 제출되어 심의를 통과한 영농기술ㆍ정보 건
	【측정산식】 농촌진흥청 본청 담당부서에 제출된 후 심의를 통과한 영농기술ㆍ정보 건수
참고사항	• 예 : 장미 순환식 수경재배용 배양액 개발, 유기산란계 육성기 적정 영양소 공급 수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 표준 조사분석평가 “사업화” 연구성과 연계 항목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상시	건	COUNT	심의 완료 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심의완료된 영농기술․정보 자료, 심의결과, 관련 공문 등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사업화 실적

정    의

개발된 신기술·품종의 경쟁력에 따른 사업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개발기술을 이용한 창업, 상품화, 공정개선 등을 포함한 기술확산 성과로 사업화 형태에 따라 관련 성과를 입력

【측정산식】

사업화 형태			주요내용
기술보유자의 직접 사업화	창업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 혹은 참여연구원에 의한 직접 창업
	기존 업체	상품화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기존 업체에서 직접 상품화(제품의 개발·생산·판매 등)
		공정 개선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기존 업체에서 공정개선(상품화 이외에 그 과정의 관련기술 향상)
기술 이전	창업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기존 업체	상품화	기술을 이전받은 기존업체에서의 상품화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등)
		공정 개선	기술을 이전받은 기존 업체에서의 공정개선 (상품화 이외에 그 과정의 관련기술 향상)

참고사항

※ 본 지표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술에 적용되는 지표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 조사·분석 성과 수집 항목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성과물완료시

연구개발·보급

증빙자료

•사업화 기업의 대차대조표, 관련 공문 및 메모보고

자료출처

•ATIS 등록성과물

지 표 명	산업재산권 등록
정 의	직무ㆍ과제ㆍ사업의 수행결과로 창출된 산업재산권(직무발명)의 국내외 등록 실적
측정방법	성과측정 당해연도(등록일 기준)에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국내외 등록 건수를 기여율(0~1)을 적용하여 측정
	【측정산식】 산업재산권 등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건수 *기여율은 부처간 기여율에 해당되고 청내 사업별 기여율은 해당되지 않음 ※산업재산권 세부 항목별 당해연도 목표치와 실적치를 별도로 관리해야함
참고사항	※ 세부과제 연계는 출원 시 출원서의 연구개발과제정보(출처기재)를 확인 후 동일한 과제 연계를 원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에서 제공하는 성과검증기 이용 검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 조사·분석 성과 수집 항목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등록완료 시점에서 등록	연구개발
증빙자료	•정확한 산업재산권 명칭, 국가명, 공식적인 등록번호 등 세부 근거자료(등록증 사본)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성과물

지 표 명	산업재산권 출원
정 의	직무ㆍ과제ㆍ사업의 수행결과로 창출된 산업재산권(직무발명) 국내외 출원 실적
측정방법	성과측정 당해연도(출원일 기준)에 출원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국내외(PCT 등의 출원 포함) 출원 건수를 기여율(0~1)을 적용하여 측정
	【측정산식】 -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를 출원한 건수로 출원서의 연구개발과제정보(출처기재)를 확인 후 해당 세부과제에 연계 원칙 * 기여율은 부처간 기여율에 해당되고 청내 사업별 기여율은 해당되지 않음
참고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에서 제공하는 성과검증기 이용 검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TIS) 조사·분석 성과 수집 항목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성과물완료시	연구개발
증빙자료	•정확한 산업재산권 명칭, 국가명, 공식적인 등록번호 등 세부 근거자료(출원번호통지서 사본)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성과물

지 표 명	정보·전산 프로그램·저작권 개발·등록
정 의	직무·과제·사업의 수행결과로 창출된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을 저작권(물)으로 등록된 실적 및 청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저작물 등록 또는 프로그램 등록 건수를 측정
	【측정산식】 정보·전산 프로그램·저작권 개발·등록 = 각 기관별로 시험연구사업의 수행과 농진청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단위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적 등 저작권(물)을 포괄하는 지표로 프로그램개발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후 공식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어문저작물 등 저작권(물)으로 등록된 실적 ※ 관련법 :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참고사항	• 예시 : 정보시스템구축, 단위 프로그램개발, DB구축 등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성과물완료시	업무추진성과
증빙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증 사본, 공문 등 관련자료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생명정보 등록·기탁

정    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639호(2009.5.8)에 의한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로서 유전자/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분자표지정보(서열, 유전지도정보 등) 및 그 밖에 관련정보 등을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 유전자/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분자표지정보(서열, 유전지도정보 등) 및 그 밖에 관련정보 등을 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 실적을 측정

【측정산식】기탁,등록실적 구분

생명정보 등록·기탁 건개수=유전자·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등록 ·기탁한 개수+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등록 ·기탁한 개수+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등록·기탁한 개수+분자표지정보(서열, 유전지도정보 등) 등록·기탁한 개수

【하위산식】

•등록 또는 기탁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등록·기탁지정기관	사이트
국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정보: www.kobic.re.kr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과원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 유전자정보 등
	산업통상부	해당기관	해당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해당기관	해당기관
	환경부	해당기관	해당기관
	해양수산부	해당기관	해당기관
국외	NCBI(미국)		해당기관
	EMBL(유럽)		해당기관

참고사항

※ NCBI(미국), EMBL(유럽)에 등록한 실적 포함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연 2회

연구개발

증빙자료

•등록 또는 기탁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이나 등록증사본 등 근거자료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성과물 관리·유동 전담기관에서 발행하는 관련자료로 증빙

자료출처

•ATIS 등록성과물

지 표 명

생물자원 등록·기탁

정    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639호(2009.5.8)에 의한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으로서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정보 등을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인체세포ㆍ동물세포·곤충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정보 등을 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실적을 측정

【측정산식】

생물자원 기탁 건(개)수=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기탁하여 등록된 개수+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기탁하여 등록된 개수+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기탁하여 등록된 개수+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기탁하여 등록된 개수

【하위산식】

•기탁기관

중앙행정기관	등록·기탁지정기관	사이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 kctc.kribb.re.kr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식물 농업미생물은행(KACC): 미생물, 유전자 축산원: 유전자, 형질전환체 등(식물 제외)
산업통상부	해당기관	해당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해당기관	해당기관
환경부	해당기관	해당기관
해양수산부	해당기관	해당기관

참고사항

※ '생명공학 기술 이용 신소재 개발 증가지수'의 하위 지표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성과물

발생시점 등록

연구개발

증빙자료

•등록·기탁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이나 등록증사본 등 근거자료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성과물 관리·유동 전담기관에서 발행하는 관련자료로 증빙

자료출처

•ATIS 등록성과물

지 표 명	우량계통 육성·선발·증식
정 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우수한 형질을 가지는 작물계통 및 가축의 혈통을 선발하여 원하는 우수한 형질을 가지는 순수혈통 및 계통을 육성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우수한 형질을 가지는 작물계통 및 가축의 혈통을 선발하여 원하는 우수한 형질을 가지는 순수혈통 및 계통을 육성한 개수
	【측정산식】 우수한 형질을 가지는 작물계통 및 가축의 혈통을 선발한 개수와 선발하여 원하는 우수한 형질을 가지는 순수혈통 및 계통을 육성한 개수 우량계통 육성·선발·증식 수=(우량계통 선발 개수 + 우량계통 육성 개수) 【하위산식】 1. 형질전환 유전자가 고정되고, 원하는 기능이 나타난 우량 형질전환체의 명칭을 기입 2.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위원회에 제출한 우량계통 (품종출원, 등록 성과지표로 등록된 경우 중복성과입력 금지) ※측정산식의 세부 항목별 당해연도 목표치와 실적치를 별도로 관리해야함
참고사항	•예시 : 초지이용 및 사료작물 육종 증식개수, 국가단위 한우 및 젖소 선발 종축 두수, 우수돈군 선발두수, 배추내병성 계통 개수, 감귤품종 1차 선발계통 수, 지적신규계통 수 등 ※선발실적 측정은 별도의 지표 사용(신자원ㆍ소재 선발 건수)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개	SUM	월 1회	연구개발
증빙자료	•부서장 및 본청의 본 업무 관련 부서장의 확인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 필요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연말기준)

지 표 명	유전자원 확보/증식평가/등록보존/분양
정 의	농업유전자원의 활용을 위해 농업유전자원센터, 소속기관의 소관부서에서 자원을 증식·평가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확보한 유전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종자활력검정 실적 또는 활력이 저하된 종자 등을 다시 재배 또는 증식·교체하여 유전자원을 유지하거나 자원 고유의 특성을 검정한 증식·평가한 실적을 측정
	【측정산식】 확보한 유전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활력이 저하된 종자 등을 다시 재배 또는 증식·교체하여 유전자원을 유지하거나 자원 고유의 특성을 검정한 증식·평가한 실적을 측정
참고사항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개	SUM	월 1회	연구개발
증빙자료	•공문 또는 근거자료 첨부 •유전자원 증식·분양·보급관련 공문서, 사업계획서 등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정책자료
정 의	연구과제ㆍ사업에서 도출되어 국가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는 자료로서, 정책자료 심의회를 통과한 후 농촌진흥청 본청 담당부서에 제출된 정책자료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심의를 통과하고 농촌진흥청 본청 담당부서에 제출된 정책자료 건수
	【측정산식】 어젠다 주관 또는 기관(담당 부서) 심의회를 통과한 후 농촌진흥청 본청 담당 부서에 제출된 정책자료 건수
참고사항	예시 : 경운기 트레일러용 야간반사판의 구조 및 성능기준 개정 단, 연구결과와 관련 없는 직무성과 성격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도개선은 ‘제도개선’ 지표를 활용 국제·국가·단체표준 채택, 해당부처의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설계규격·시방서 등 정책반영 건수는 ‘기술규격 설정’ 지표를 활용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제출 완료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심의회 결과 등 관련 공문 및 심의된 정책자료, 자체 심의결과 자료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전문서 등 저술활동
정 의	자연과학 등 학문관련 전문서, 주요연구, 번역서 및 기타 저술활동 성과로 연구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성과를 책자로 발간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자연과학 등 학문관련 전문서, 주요연구, 번역서 및 기타 저술활동을 통해 ISBN(국제표준도서) 등재번호를 부여받은 건수를 측정 ※ISBN = Internationl Standard Book Number
	【측정산식】 1. 저술 및 번역서 작성하여 ISBN번호를 부여받아 출판된 발간 실적을 측정 2. 개인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물로 단순히 편집 발간한 실적은 ‘자료발간‘ 성과물로, 홍보활동과 관련된 전문잡지 등에 기고한 성과는 ’홍보‘성과로 등록하고 전문서 등 발간실적 측정 3. 공동저작인 경우 기여율을 적용함
참고사항	•예시 : ‘동물내분비학개론’, ‘동물번식학개론’ 저술 등. 표준영농교본, KCI 미등재학술지 등에 저자로 등록한 실적 등. ※자료발간 건수와 중복 측정할 수 없음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성과물완료시	연구개발
증빙자료	•출판인쇄의 표지(ISBN포함)를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품종등록
정 의	국내외 품종인증기관에서 등록된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임
측정방법	국내외 품종인증기관에서 등록된 건수를 측정
	【측정산식】 1. 국내 : 국립종자원 및 산림청 등의 품종심사기관에 출원된 품종(벼, 맥류, 전작, 과수, 화훼, 채소, 사료작물 등의 각 분야에서 새롭게 육성·개발한 품종 중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품종보호출원이 결정된 품종)이 재배심사 등 소정의 평가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품종보호 등록된 건수 2. 국외 : 해당국가에 등록된 성과 건수 ※ 세부과제 연계는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정보(출처기재)를 확인 후 동일한 과제 연계를 원칙
참고사항	•예시 : 품종등록, 흑보석 품종등록 등(국립종자원 증빙자료 제출)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등록완료시점에 등록	연구개발
증빙자료	•국립종자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등록증사본 등 자료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품종출원
정 의	국내 외 품종인증기관에서 출원된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국내 외 품종인증기관에 출원된 건수를 측정
	【측정산식】 1. 국내 : 국립종자원에 벼, 맥류, 전작, 과수, 화훼, 채소, 축산 등의 각 분야에서 새롭게 육성·개발한 품종 중 품종등록심의회에서 정식 품종으로 출원된 건수 2. 국외 : 해당국가에 출원된 성과 건수
참고사항	•예시 : 방울이 품종출원, 흑보석 품종출원 등 ※농촌진흥청의 자체 직무육성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과 별도로 국립종자원( 또는 산림청)에 출원 확정한 성과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성과물 완료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국립종자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출원증사본 등 자료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품종 증식·분양·보급
정 의	품종보급 소관부서에서 품종육성 및 종자증식 과정을 통해 확보ㆍ등록하여 관리 중인 다양한 품종을 필요로 하는 현장 농가나 수요자에 분양하거나 증식 보급한 실적 을 측정하는 지표임
측정방법	품종을 농가나 수요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증식·분양 보급한 실적
	【측정산식】 품종을 농가나 수요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증식·분양 보급한 수
참고사항	•예제 : 품종보급수, 종계 보급수, 과수 무독묘 보급 본수 등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개	SUM	월 1회	연구개발
증빙자료	•공문 또는 근거자료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학술발표(국내)
정 의	직무·과제·사업의 수행결과로 창출된 결과를 국내 학술회의에서 구두 및 포스터로 발표한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당해 연도에 Proceeding으로 증빙한 국내 학술회의에서 구두 및 포스터로 발표한 건수
	【측정산식】 국내 학술회의에서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 건수
참고사항	•예시 : 국내 ○○○ 학술회의 발표, ○○○ 심포지엄 등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학술발표 완료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정확한 논문명, 게재지명(학술대회명), 발표년도, volume(권), No(호), proceeding 등 세부 근거자료가 제시된 경우만 성과로 인정, 게재·발표된 상태와 동일한 형태를 첨부파일로 등록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학술발표(국제)
정 의	직무·과제·사업의 수행결과로 창출된 결과를 국제 학술회의에서 구두 및 포스터로 발표한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 국제 학술회의는 주최측이 국제학회라고 명칭한 경우, 학진에 등록된 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술회의인 경우, 국내개최 국제 학술회의인 경우, 국제 학술회의는 아니지만 국외에서 하는 학술회의 등으로 정의함
측정방법	국제 학술회의에서 당해연도에 구두 및 포스터로 발표한 건수
	【측정산식】 국제 학술회의에서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 건수
참고사항	•예시 : 국제 ◯◯◯ 학술회의 발표, 국제 ◯◯◯심포지엄 등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학술발표 완료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정확한 논문명, 게재지명(학술대회명), 발표년도, volumn(권), No(호) 등 세부 근거자료가 제시된 경우만 성과로 인정, 게재/발표된 상태와 동일한 형태를 첨부파일로 등록, 학술발표 초록집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형질전환체 개발
정 의	형질전환체 대상 작물 및 생물종의 유전자 발현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형질전환 후 유전자 삽입 유무 검정 단계 또는 유전자 삽입 확인 후 대상작물의 유전자 발현검정단계 개체(동식물)의 건수를 측정
	【측정산식】 형질전환체 개발(유전자, 기능 검정단계) 건수 = 형질전환 후 유전자 삽입 유무 검정 단계 또는 유전자 삽입 확인 후 대상작물의 유전자 발현검정단계 개체(동식물)의 건수
참고사항	•예시 : Southern blot, Northern blot, real-time PCR 등으로 유전자 도입 확인 개체(제외 : 일반 PCR 결과로만 도입 확인, 항생제배지 내 선발개체 등) ※ 형질전환체 개발은 유전자, 기능 검정단계를 의미함.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1회	건	COUNT	성과물 완료시	연구개발
증빙자료	•개발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발표·게재, 공문(기관의 GMO안전위원회 등), 보고자료 등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형질전환체 증식
정 의	유전자검사법(Southern 분석 등)에 의한 형질전환이 확인된 신규생물 종의 건수를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형질전환 후 유전자 삽입 유무 검정 단계 또는 유전자 삽입 확인 후 대상작물의 유전자 발현검정단계 개체(동식물)의 건수 *형질전환체 개발과 증식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최종산물로 표시(중복성과 입력금지)
	【측정산식】 형질전환 후 유전자 삽입 유무 검정 단계 또는 유전자 삽입 확인 후 대상작물의 유전자 발현검정단계 개체(동식물)의 건수
참고사항	•예시 : Southern blot, Northern blot, real-time PCR 등으로 유전자 도입 확인 개체(제외 : 일반 PCR 결과로만 도입 확인, 항생제배지 내 선발개체 등) ※ 형질전환체 증식은 고정계통 육성단계를 의미함.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형질전환체 검정 완료 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개발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발표·게재, 공문(기관의 GMO안전위원회 등), 보고자료 등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홍보성과

정    의

직무·과제·사업 수행의 결과를 확산하기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업/업무/연구개발 성과 및 업적 등을 홍보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포탈, 해외매체 등에 대한 보도, 기고 등의 건수에 각 매체 노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측정

【측정산식】

홍보성과 지수=∑[(A매체 건수 × 가중치) + (B매체 × 가중치) + ~]

【하위산식】

1. 보도·기고의 가중치 : (보도실적)×0.8 + (기고실적)×0.2

2. 매체구분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포탈, 해외홍보 등

3. 연구성과, 지도사업, 정책, 일반기관운영 등 홍보실적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가중치에 따른 건별 점수화 하여 실적치로 등록 (대변인실을 통해 직접 제공된 보도자료에 의한 보도 기준)

4. 매체별 가중치

구 분	매체	홍보지표	가중치
보도 실적 (80%)	TV	○ 지상파(중앙) TV	8.0
		○ 지상파(지방) TV, 종합편성채널 TV, 케이블(중앙) TV	4.0
		○ 케이블(지방) TV	1.5
		○ 기타(DMB, IPTV)	0.5
	라디오	○ 중앙 라디오(전국권역)	3.0
		○ 지방 라디오(지방권역)	1.5
	신문 및 잡지	○ 중앙일간지	4.0
		○ 기타일간지 및 스포츠신문	2.0
		○ 농업전문지, 지방일간지	1.5
		○ 월간지(주간지) 및 무가지신문	1.0
		○ 기타(지역주간지)	0.5
	인터넷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고(korea.kr)	1.0
		○ 인터넷신문(포탈사이트)	0.1
		○ 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전문컨텐츠(동영상, 큐레이션)	1.5
		○ 청 홈페이지 농업기술 컨텐츠(농사로 등)	0.1
	기 타	○ 해외홍보(TV, 라디오, 신문, 잡지)	4.5
기고 실적 (20%)	신문 및 잡지	○ 중앙일간지	4.0
		○ 기타일간지 및 스포츠신문	2.0
		○ 농업전문지, 지방일간지	1.5
		○ 월간지(주간지) 및 무가지신문	1.0
		○ 기타(지역주간지)	0.5
	인터넷	○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고(korea.kr)	1.0
		○ 인터넷신문(포탈사이트)	0.1
	기 타	○ 해외홍보(TV, 라디오, 신문, 잡지)	4.5

5. 적용방법 : 소속기관장, 부장, 과장급 공통 적용(직원은 보도실적에 기고실적 등록)

- 보도실적 : 과 단위 최근 3년 평균점수의 110%를 목표치로 적용

- 기고실적 : 목표 점수 5점

- 소속기관장, 부장은 소속 과장 목표 합산 + 본인 기고 목표점수를 적용

참고사항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점

SUM

연 2회

업무추진성과

증빙자료

•언론매체 발표된 최종 홍보물을 근거자료로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SCI)
정 의	rnIF가 학문 분야 내 학술지 수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rnIF 값을 0에서 100 사이로 표준화한 지표
측정방법	rnIF 최하값이 분야 내 저널 수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완하여 측정
	【측정산식】 mrnIF = 100 × (N × rnIF - 1) ÷ (N–1) ※ N=해당 분야내 저널 수, rnIF=순위보정영향력지수 ※ 분야 내 특정 학술지가 차지하는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 (연구성과관리과에서 관리, 논문게재(SCI) 성과 ATIS 등록시 자동 등록)
참고사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개발모형임 - 출처 : 김용정·오동훈, 2011. 기술분야별 SCI 논문 질적 위상 분석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표준성과지표(4차)에서 제시한 사업 및 과제단위 질적지표임 •톰슨 로이터 사 JCR분류 및 SCI DB를 이용하여 결과값 산출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점	SUM	논문게재완료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게재된 상태와 동일한 형태 및 파일을 첨부파일로 등록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비SCI)
정 의	rnIF가 학문 분야 내 학술지 수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rnIF가 학문분야 내 학술지 수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rnIF 값을 0에서 100 사이로 표준화한 지표
측정방법	rnIF 최하값이 분야 내 저널 수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완하여 측정
	【측정산식】 mrnIF = 100 × (N × rnIF - 1) ÷ (N–1) ※ N=해당 분야내 저널 수, rnIF=순위보정영향력지수 ※ 분야 내 특정 학술지가 차지하는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 (연구성과관리과에서 관리, 논문게재(비SCI) 성과 ATIS 등록시 자동 등록)
참고사항	한국연구재단 KCI DB 및 Elsvier사 SCOPUS DB를 이용하여 결과값 산출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점	SUM	논문게재완료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게재된 상태와 동일한 형태 및 파일을 첨부파일로 등록
자료출처	•비SCI 학술지(SCOPUS or KCI)

지 표 명

특허평가등급(SMART)

정    의

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를 이용하여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및 활용성을 평가하여 종합 점수와 등급을 부여한 지표

측정방법

SMART 시스템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5대 기술별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평가 모델을 통해 특허 평가 서비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측정산식】

{(AAA*×건수)+(AA×건수)+(A×건수)+(BBB×건수)+(BB×건수)+(B×건수)+(CCC×건수) +(CC×건수)+(C×건수)} ÷ 총건수

* AAA(9점), AA(8점), A(7점), BBB(6점), BB(5점), B(4점), CCC(3점), CC(2점), C(1점)

【하위산식】

개별 특허의 평가등급은 기술 분야별 상대평가에 의해 산정되며, 국가공인시험에서 활용되는 stanine 9등급 체계를 적용하여 부여된 등급 결과를 등록

사업 등 여러개 특허에 대한 특허등급평가 값을 등록할 경우 측정산식을 계산 후 등급 부여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Stanine (구분)	9	8~8.99	7~7.99	6~6.99	5~5.99	4~4.99	3~3.99	2~2.99	1~1.99

참고사항

•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연구성과관리과를 통해 특허등급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표준성과지표(4차)에서 제시한 사업 및 과제단위 질적지표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점

Avg.

연 1회

(연도 말)

연구개발

증빙자료

•SMART분석보고서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시제품 제작
정 의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설계, 공정개발, 품질개선 등을 통해 기능이 구현되고 시장에 판매가능한 수준의 시제품 개발 건수
측정방법	제품의 설계 또는 성능, 구현 가능성, 운용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요구 사항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결정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 건수
	【측정산식】 사업화 단계 직전의 성과로 최종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 시제품 개발 건수 * 사업화 되어 매출이 발생한 성과는 사업화 성과에 등록
참고사항	• 과제에 적용하는 질적성과지표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1회	건	COUNT	연 1회 (연도 말)	연구개발
증빙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차별 평가보고서, 시제품 제작 보고서(메모보고, 공문) 등
자료출처	•

지 표 명	기술규격 설정
정 의	개발된 기술이 국가·국제·단체표준에 채택되거나 설계 규격 등 관련부처의 정책에 반영된 건수
측정방법	국가·국제·단체표준 채택, 설계 규격 등 관련부처의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되는 기술
	【측정산식】 개발된 기술이 국가·국제·단체표준에 채택되거나, 표준설계 규격 등 관련부처의 정책에 반영된 건수의 합 (예) 표준채택 : ISO 등 단체표준, 시설온실 등 국가표준 등 (예) 정책반영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등
참고사항	국제·국가·단체표준 채택, 해당부처의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설계규격·시방서 등 정책반영 건수는 ‘정책자료’와 중복 활용할 수 없음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1회	건	COUNT	연 1회 (연도 말)	연구개발
증빙자료	•표준채택, 정책반영 공문, 표준설계 규격에 반영된 지침서 등 채택 및 정책반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정책제안 반영도
정 의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수요 부서의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공하고 회신 받은 반영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정책협의회를 실시한 후, 새로운 농정정책 또는 정책제안 등을 개발, 제안 후 반영결과를 측정
	【측정산식】 정책제안 반영도= [{(반영건수×1)+(부분반영건수×0.7)} ÷ 정책제안 제공건수]×100 ※ 공문으로 정책부서에 보내고, 공문으로 의견 회신 받은 결과만 인정
참고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표준성과지표(4차)에서 제시한 사업 및 과제단위 질적지표임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1회	점	AVG	성과물 완료시점	업무추진성과
증빙자료	•관련공문, 업무보고자료, 제도개선 반영내용 등 첨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기술보급서
정 의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확산을 위해 책자 형태로 발간한 기술보급서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한 실적이 있는 성과
측정방법	품종해설서, ○○○ 재배법/사양기술, ○○○ 영농활용 교본, ○○○ 조사보고서 등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기술, 조사결과를 성과확산을 위해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공문으로 배부한 실적이 있는 성과만 인정
	【측정산식】 정부간행물 등록번호 또는 ISBN(국제표준도서) 등재번호를 부여받고 공문으로 농촌진흥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배포한 실적이 있는 건수를 측정 *ISBN = Internationl Standard Book Number - 단, 리플렛에 한정하여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제작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유관기관에 공문으로 배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성과로 인정 ※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보급서만 연구과제 연계한 성과로 등록 가능하며, 과 단위 또는 연구실 단위의 「농업기술 길라잡이(구. 표준영농교본)」와 같이 기 개발된 기술을 종합하여 기술보급서 형태의 책자로 만든 성과물은 비연계(직무성과)로 등록 ※ 어젠다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정책(용역)과제 수행 결과물인 최종보고서는 정부간행물, ISBN 등재번호, 배포실적이 없어도 성과로 인정(영농활용 만족도 조사 등)
참고사항	※ “전문서 등 저술활동”과 “자료발간” 실적 중복등록 불가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자료 발간 완료 시점	연구개발
증빙자료	•발간에 관련된 공문 및 구체적인 발간 자료 첨부 •홍보자료 등 실적과 중복등록 점검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일상적인 참고자료 성과는 제외

지 표 명	기술공지
정 의	직무ㆍ과제ㆍ사업의 수행결과로 창출된 기술의 특허청 인터넷기술공지 등록 실적
측정방법	성과측정 당해연도(등록일 기준)에 기술의 특허청 인터넷 기술공지 등록 건수를 측정
	【측정산식】 기술공지 등록 = 특허청 인터넷 기술공지에 등록한 건수 ※기술공지 : 방어적 특허 출원으로 시간과 출원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 기술내용과 일자를 공증함으로 선행기술로 인정하는 서비스 ※특허성은 있으나 사업성이 낮은 기술을 공증된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 (연구성과관리과 일괄등록)
참고사항	※ 공지기술 제출(연구원) → 공지기술 전문가 검토(본청, 재단협조) → 성과 등록(본청) ※ 특허청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에 등록 시 과제출처 정보 입력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2회	건	COUNT	등록완료 시점에서 등록	연구개발
증빙자료	•특허청 인터넷 기술공지제도 양식(공지번호, 제목, 신청인, 과제출처정보, 관련분야, 개발자, 기술목적, 기술구성(내용 및 도면 등), 신규성, 진보성 등) 및 근거자료(홈페이지 캡처 자료)
자료출처	•특허청 기술공지 등록 정보

지 표 명	농자재 심사 시험 실적
정 의	농자재의 등록을 위해 수행한 등록관련 시험 성적서를 농자재 관련 위원회(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유기농어업자재 관련 위원회 등) 및 소관부처에 농자재 신규 및 변경 신청, 공시, 공정규격 설정 신청 등 검토안건으로 제출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농자재의 등록관련 시험 성적서를 농자재 관련 위원회(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유기농업자재 관련 위원회 등) 및 소관부처에 검토안건으로 제출한 실적을 측정
	【측정산식】 농자재 등록과 관련된 시험 성적서 및 등록, 규격설정 신청 소관부처에 심사신청을 완료한 건수 측정 【하위산식】 농약 및 원제 : 농약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등의 신규 또는 변경 신청건수를 합산하여 등록 농약 직권등록 : 농약 직권등록을 위한 농약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농약 잔류시험성적서를 개별 건으로 작물, 병해충, 사용방법에 따라 합산하여 등록 비료공정규격 : 비료 공정규격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심사신청 건수를 안건별로 합산하여 등록 유기농어업자재 :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신청건수를 합산하여 등록
참고사항	근거 :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고시 2017-26호, 8조) * 농약직권등록현황(‘16년말) : 89작물 261농약품목 942병해충 * 예산사업 구분: (‘16～) 농자재관리 및 평가, (’98∼‘15) 국책기술개발사업 - 비료관리법 제4조 6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성과물관리	평가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1회	개	SUM	월 1회	연구개발
증빙자료	• 심사신청 관련 공문서, 관련 시험 성적서 등 ※ 심사신청 관련 공문서와 관련 시험 성적서를 같이 첨부
자료출처	•농약,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심사 신청 관련된 공문서 등 •ATIS 등록 성과물

지 표 명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정 의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 창출수를 측정하는 지표
측정방법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 창출수를 측정
	【측정산식】 연구개발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 수 【하위산식】 모든 일자리 수는 1년 단위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이상 인건비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예시) 청년인력 1명을 1년 단위로 3년 동안 고용한 경우 3명, 다년차 계약으로 고용한 경우 1명으로 계상 연구과제 협약 전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인력의 경우 인정 일자리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단위로 환산 * (예시) 3명을 6개월간 고용한 경우, 일자리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취업자 수에 “{일자리 지속기간(월단위)/12개월}”을 곱하여 산출 → 3 × (6개월/12개월) = 1.5명
참고사항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과기정통부, 2018)”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규정 준용 출연금 5억원 이상인 과제는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R&D사업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6)”의 고용효과 산출 원칙을 준용
성과물관리	평가 주기	측정단위	계산방식	성과물등록시기	성과물그룹
	연 1회	명	SUM	성과물 발생시	연구개발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일자리 창출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자료출처	ATIS 등록 성과물

【부표 2】

전문분야

구분	전문 분야	주담당 기관
1	농업환경	국립농업과학원
2	농산물안전성	〃
3	작물보호	〃
4	농업공학	〃
5	농업생명공학	〃
6	작물(벼맥류, 전특작)	국립식량과학원
7	원예(화훼, 채소, 과수, 도시농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	인삼특작(인삼약초)	〃
9	축산	국립축산과학원
10	산업곤충	국립농업과학원
11	농업미생물	〃
12	농식품가공이용	〃
13	농촌자원활용	〃
14	농업경영정보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부표 3】

기술분야 코드

(1) 기술분야 코드

분야	코드	분야	코드	분야	코드
기초·원천 기술	V1	농업현장대응	V2	산업실용화기술	V3

(2) 기술유형 코드

분류		기술		설명
일반사항	G	일반사항	01	원산지, 재배내력, 재배적·경영적 특성 등 일반사항
종자(축)	S	품종·대목	01	육성내력, 품종특성, 재배상의 유의할 점, 품종선택요령 등에 관한 기술
		육종	02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
		번식	03	실생번식, 영양번식, 조직배양 등의 종자(축) 증식관한 기술
		유전자원수집	04	유전자원 수집, 보존, 평가 및 활용에 관한 기술
재배 (사양)	C	생리·생태	01	작물 및 가축의 생리 생태적 특성과 재배적지나 환경등의 적응성에 관한 기술
		육묘	02	일반육묘,접목육묘,플러그육묘,양액육묘 등의 건묘육성에 관한 기술
		재식·개원	03	예정지관리, 재식밀도, 재식에 필요한 시설 등 농장조성에 관한 기술
		작부체계(작형)	04	재배 및 생산을 위한 기술체계
		재배관리	05	멀칭,관배수,제초,배토,적심,적엽,정지,전정,유인,시비 등, 정식 후 관리 작업
		품질 및 결실관리	06	수분, 수정, 착과, 비대, 적과, 착색 등에 관한 관리 기술
		수확	07	수확적기, 수확방법 등에 관한 기술
		사양관리	08	가축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알맞게 공급하여 가축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을 충분히 하여 가진 바 유전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관리 기술
		사료	09	가축이 생명유지 및 생산 활동에 필요로 하는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조사료, 농후사료, 혼합섬유질사료, 특수사료 등에 관한 기술
		특수재배	10	수경재배,양액재배,유기농재배,생활원예,접목재배,식물공장 등 특수한 재배기술
		재배(사양)시설	11	축산 및 원예시설(온실, 비닐하우스, 인삼 및 버섯재배사)의 구조설계, 시설내 구조물 및 자동화 등과 관련된 기술
병해충 (질병)	P	병해(질병)	01	작물 및 가축에 나타나는 병의 발생원인과 증상 및 방제에 관한 기술
		충해(기생충)	02	작물 및 가축에 나타나는 충의 발생생태 및 방제에 관한 기술
		공중보건(방역)	03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립의 3 요인인 병원체, 감염경로, 숙주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
장해	D	영양생리장해	01	필요한 영양소의 과잉, 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대책 기술
		대사생리장해	02	작물 및 가축의 신진대사 장해의 증상과 대책에 관한 기술
		연작장해	03	작물의 연작에 의해 나타나는 각종 장해 증상과 대책 기술
수확후 관리	H	선별(등급)포장	01	농축산물을 선별(등급)하고 포장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
		처리·저장	02	농축산물을 처리·저장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는 기술
		가공이용	03	농축산물을 가공.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
환경	E	기상환경	01	알맞은 지상부생육조건, 기상재해에 관한 기술
		토양환경	02	토양의 알맞은 이화학성과 개량에 관한 기술
		시설환경	03	시설의 설계 및 시공과 운용 기술 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등 시설의 알맞은 환경관리 기술(온도, 햇빛, 습도, CO2, 풍속, 냉방, 난방 등)
		잡초관리	04	잡초의 발생 생리와 방제에 관한 기술
		분뇨처리	05	가축 분뇨의 처리 및 이용 기술
경영	M	경영일반	01	일반적인 농장경영관리 요령
		마케팅	02	생산된 농축산물의 판매활동
		경영분석	03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의 경영분석
		경영정보	04	각종의 경영정보의 수집, 분석, 이용 등
생명공학	B	형질전환, 복제	01	바이오장기, 신약, 질환모델 동물생산 등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줄기세포	02	배아줄기세포, 유사 줄기세포주, 성체줄기세포를 이용 한 세포치료 등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재생의료 기술
		유전체·생물정보	03	농업생물의 유전체분석 및 유전정보 분석기술
		유전자 기능	04	유전자 기능 분석 및 유용 유전자 개발
		GMO 개발·안전성	05	GMO 개발 및 바이오안전성 평가
안전성	GS	유해물질	01	유해화학 및 유해생물 등 농산물 유해물질에 관한 기술
		유기농업	02	친환경 및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농자재	03	농약, 비료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

【부표 4】

품목 표준 코드

대분류	대분류 코드	중분류	중분류 코드	소분류	소분류 코드	세분류	세분류 코드
식량작물	FC	벼	01	논벼	0101	일반벼	010101
식량작물	FC	벼	01	논벼	0101	특수미	010102
식량작물	FC	벼	01	논벼	0101	통일형벼	010103
식량작물	FC	벼	01	논벼	0101	총체벼	010104
식량작물	FC	벼	01	밭벼	0102
식량작물	FC	맥류	02	보리	0201	쌀보리	020102
식량작물	FC	맥류	02	보리	0201	맥주보리	020103
식량작물	FC	맥류	02	보리	0201	청보리	020104
식량작물	FC	맥류	02	보리	0201	겉보리	020105
식량작물	FC	맥류	02	밀	0203
식량작물	FC	맥류	02	호밀	0205
식량작물	FC	맥류	02	귀리	0206
식량작물	FC	맥류	02	라이밀	0207
식량작물	FC	맥류	02	기타맥류	0299
식량작물	FC	두류	03	콩	0301	장류용콩	030101
식량작물	FC	두류	03	콩	0301	콩나물콩	030109
식량작물	FC	두류	03	팥	0302
식량작물	FC	두류	03	녹두	0303
식량작물	FC	두류	03	완두	0304
식량작물	FC	두류	03	강낭콩	0305
식량작물	FC	두류	03	동부	0306
식량작물	FC	두류	03	기타두류	0399	잠두	039901
식량작물	FC	두류	03	기타두류	0399	작두콩	039902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옥수수	0401	종실용옥수수	040101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옥수수	0401	찰옥수수	040102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옥수수	0401	단옥수수	040107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옥수수	0401	초당옥수수	040109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메밀	0404	봄메밀	040401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메밀	0404	가을메밀	040402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수수	0403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조	0402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피	0406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기장	0405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율무	0407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퀴노아	0408
식량작물	FC	잡곡류	04	기타잡곡류	0499
식량작물	FC	서류	05	감자	0501	봄감자	050114
식량작물	FC	서류	05	감자	0501	여름감자	050102
식량작물	FC	서류	05	감자	0501	가을감자	050111
식량작물	FC	서류	05	감자	0501	겨울감자	050104
식량작물	FC	서류	05	감자	0501	씨감자	050105
식량작물	FC	서류	05	고구마	0502	일반고구마	050201
식량작물	FC	서류	05	고구마	0502	엽경채소고구마	050202
식량작물	FC	서류	05	카사바	0504
식량작물	FC	서류	05	야콘	0503
식량작물	FC	서류	05	기타서류	0599
특용작물	IC	유지작물	01	참깨	1601
특용작물	IC	유지작물	01	들깨	1602
특용작물	IC	유지작물	01	땅콩	1603
특용작물	IC	유지작물	01	해바라기	1604
특용작물	IC	유지작물	01	유채	1606
특용작물	IC	유지작물	01	피마자	1605
특용작물	IC	유지작물	01	기타유지작물	16WZ	올리브나무	16WZ01
특용작물	IC	유지작물	01	아주까리	1616
특용작물	IC	유지작물	01	사탕무	1630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느타리	1701	일반느타리	170101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느타리	1701	사철느타리	170109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느타리	1701	산느타리	170103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느타리	1701	전복느타리	170104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느타리	1701	여름느타리	170102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느타리	1701	노랑느타리	170106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느타리	1701	분홍느타리	170107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느타리	1701	큰느타리	170108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양송이	1702	일반양송이	170201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양송이	1702	여름양송이	170208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양송이	1702	신령버섯	170209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팽이버섯	1705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표고버섯	1704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만가닥버섯	1706	느티만가닥버섯	170601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만가닥버섯	1706	잿빛만가닥버섯	170602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목이	1707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석이	1708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영지버섯	1709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새송이	1711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잎새버섯	1710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싸리버섯	1713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광대버섯	1712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운지(구름버섯)	1714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잔나비걸상	1715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아까시재목버섯 (장수버섯)	1716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동충하초	1720	눈꽃동충하초	172001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동충하초	1720	매미눈꽃동충하초	172002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동충하초	1720	번데기동충하초	172003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능이버섯	1721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꽃버섯	1723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노루궁뎅이버섯	1724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전복버섯	1725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비늘버섯	17W2	검은비늘버섯	17W201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비늘버섯	17W2	맛버섯	17W202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먹물버섯	17W3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왕송이	17W4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천마균류 (뽕나무버섯류)	17W5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복령	19H3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상황버섯	1719	목질진흙버섯	171901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상황버섯	1719	마른진흙버섯	171902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기타버섯류	1799	버들송이버섯	179901
특용작물	IC	버섯류	02	기타버섯류	1799	팽나무버섯	17990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강활	1901	개강활	19010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강활	1901	지리강활	190103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당귀	1903	참당귀	19030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당귀	1903	왜당귀	19030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만삼	1904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도라지(길경)	190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맥문동	190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반하	1906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방풍	1907	갯방풍	19070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방풍	1907	식방풍	19070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모란(목단)	1913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시호	191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구릿대(백지)	1908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작약	1914	백작약	19140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지황	191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지모	1916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천궁	1917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천마	1918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하수오	1921	초롱꽃	19210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택사	1920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부자	1922	백부자	19220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부자	1922	황부자	19220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황금	1923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황기	1924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갈근	192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용담	1926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결명자	1927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구기자	1928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산수유	1929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오미자	1930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치자	193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율무(의이인)	193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복분자	1933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두충	1934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오갈피	1935	섬오갈피	19350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구절초	1938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음양곽	1940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대왕초	194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형개	1944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땅두릅(독활)	195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어성초(약모밀)	1954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고본	1960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마(산약)	197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석창포	1978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족도리풀(세신)	1979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회향	1980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개똥쑥	198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쇠무릎(우슬)	199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패모	19A0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향부자	19A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감초	19B4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인삼	180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초석잠	19V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황정	19U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백수오(큰조롱)	19U9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쥐오줌풀(길초근)	19W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삽주(창출)	1909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사철쑥(한인진)	19W3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갈매나무	19W4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구약감자	19D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께묵	19W8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대극	19E8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대황	1964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독일붓꽃	19X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둥굴레	19X2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둥근마	19X3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모시풀	19P0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박하	1939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사리풀	19X4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속새(목적)	19G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익모초	194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인동	1943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장마	19X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전호	19X6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조뱅이	19X7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지치(자초)	19O7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진범(진교)	19Q3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참마	19S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컴프리	1316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현삼	19A6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황마	19X8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해당화(매괴화)	19Q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울금	19N5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잔대	1911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황련	19A9
특용작물	IC	약용작물	03	기타약용작물	19ZZ
특용작물	IC	기호작물	04	담배	1619
특용작물	IC	기호작물	04	차류	1628	녹차	162801
특용작물	IC	기호작물	04	호프	16W1
특용작물	IC	기호작물	04	초피	1627
특용작물	IC	기호작물	04	기타기호작물	16WY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면화	1611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인초	1614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왕골	1613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저마	1612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수세미	1615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닥나무	1618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아마	19Y2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삼지닥나무	19Y1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대마	19V5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어저귀	19Y3
특용작물	IC	섬유작물	05	기타섬유작물	1699
특용작물	IC	염생식물	06	기타염생식물류	19YZ
채소	VC	과채류	01	수박	0801
채소	VC	과채류	01	토마토	0803	일반토마토	080301
채소	VC	과채류	01	참외	0802
채소	VC	과채류	01	방울토마토	0806
채소	VC	과채류	01	멜론	0805	무네트멜론	080502
채소	VC	과채류	01	멜론	0805	네트멜론	080501
채소	VC	과채류	01	딸기	0804
채소	VC	과채류	01	호박	0902	숙과용호박	090220
채소	VC	과채류	01	오이	0901	백침계	090101
채소	VC	과채류	01	오이	0901	흑침계	090102
채소	VC	과채류	01	호박	0902	단호박	090205
채소	VC	과채류	01	호박	0902	애호박	090201
채소	VC	과채류	01	호박	0902	쥬키니호박	090202
채소	VC	과채류	01	가지	0903
채소	VC	과채류	01	박	0904
채소	VC	과채류	01	고추	1205	홍고추	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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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VC	과채류	01	박	0904	차요테	090401
채소	VC	과채류	01	기타과채류	0999
채소	VC	과채류	01	여주	2101
채소	VC	엽경채류	02	배추	1001	봄배추	100101
채소	VC	엽경채류	02	배추	1001	가을배추	100103
채소	VC	엽경채류	02	배추	1001	고랭지배추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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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VC	엽경채류	02	상추	1005
채소	VC	엽경채류	02	시금치	1008
채소	VC	엽경채류	02	부추	1010
채소	VC	엽경채류	02	미나리	1009
채소	VC	엽경채류	02	깻잎	1011
채소	VC	엽경채류	02	갓	1013
채소	VC	엽경채류	02	쑥갓	1012
채소	VC	엽경채류	02	근대	1014
채소	VC	엽경채류	02	냉이	1018	큰다닥냉이	101801
채소	VC	엽경채류	02	아욱	1015
채소	VC	엽경채류	02	달래	1020
채소	VC	엽경채류	02	돗나물	1027
채소	VC	엽경채류	02	신선초	1028
채소	VC	엽경채류	02	겨자채	1050
채소	VC	엽경채류	02	청경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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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VC	엽경채류	02	다채	10W1
채소	VC	엽경채류	02	기타엽경채류	1099
채소	VC	근채류	03	열무	1006
채소	VC	근채류	03	무	1101	봄무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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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VC	근채류	03	연	1105
채소	VC	근채류	03	우엉	1104
채소	VC	근채류	03	순무	1007
채소	VC	근채류	03	기타근채류	1199
채소	VC	근채류	03	토란	1106
채소	VC	조미채소류	04	양파	1201	추파양파	120101
채소	VC	조미채소류	04	양파	1201	춘파양파	120102
채소	VC	조미채소류	04	파	1202	대파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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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VC	조미채소류	04	마늘	1209	난지마늘	120902
채소	VC	조미채소류	04	마늘	1209	한지마늘	120901
채소	VC	조미채소류	04	생강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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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VC	조미채소류	04	산초	1214
채소	VC	조미채소류	04	겨자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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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VC	조미채소류	04	기타조미채소류	1299
채소	VC	양채류	05	결구상추(양상추)	1301
채소	VC	양채류	05	브로콜리 (녹색꽃양배추)	1306
채소	VC	양채류	05	치커리	1303
채소	VC	양채류	05	샐러리	1304
채소	VC	양채류	05	케일	1307
채소	VC	양채류	05	파슬리	1308
채소	VC	양채류	05	아스파라가스	1315
채소	VC	양채류	05	콜라비 (순무양배추)	1314
채소	VC	양채류	05	잎비트	1311
채소	VC	양채류	05	콜리플라워 (꽃양배추)	1312
채소	VC	양채류	05	컴프리	1316
채소	VC	양채류	05	크레송 (고추무냉이)	1317
채소	VC	양채류	05	양가지	1318
채소	VC	양채류	05	알팔파싹	1319
채소	VC	양채류	05	가든클래스	1320
채소	VC	양채류	05	알로애	1323
채소	VC	양채류	05	오크라	1321
채소	VC	양채류	05	로메인	1328
채소	VC	양채류	05	엔디브	13W1
채소	VC	양채류	05	기타양채류	1399
채소	VC	산채류	06	비름	1021
채소	VC	산채류	06	머위	1024
채소	VC	산채류	06	고들빼기	1022
채소	VC	산채류	06	씀바귀	1029
채소	VC	산채류	06	쑥	1030
채소	VC	산채류	06	참죽	1041
채소	VC	산채류	06	취나물	1401	곰취	140104
채소	VC	산채류	06	고사리	1402
채소	VC	산채류	06	묵나물	1042
채소	VC	산채류	06	두릅	1403
채소	VC	산채류	06	참나물	1406
채소	VC	산채류	06	죽순	1404
채소	VC	산채류	06	도라지	1407
채소	VC	산채류	06	마	1408
채소	VC	산채류	06	더덕	1409
채소	VC	산채류	06	돌나물	1411
채소	VC	산채류	06	원추리	1410
채소	VC	산채류	06	산마늘	1412
채소	VC	산채류	06	고비	1413
채소	VC	산채류	06	질경이	1415
채소	VC	산채류	06	민들레	1417
채소	VC	산채류	06	곤달비	1418
채소	VC	산채류	06	고려엉겅퀴 (곤드레나물)	1419
채소	VC	산채류	06	방풍나물	1420
채소	VC	산채류	06	엉게나물	1422
채소	VC	산채류	06	새싹	1424
채소	VC	산채류	06	참취	14W1
채소	VC	산채류	06	수리취	14W2
채소	VC	산채류	06	삼나물	14W3
채소	VC	산채류	06	파드득	14W4
채소	VC	산채류	06	미역취	14W5
채소	VC	산채류	06	울릉미역취	14W6
채소	VC	산채류	06	개미취	14W7
채소	VC	산채류	06	기타산채류	1499
채소	VC	기타채소	99	보리순	1056
채소	VC	기타채소	99	숙주나물	1017
채소	VC	기타채소	99	콩나물	1016
채소	VC	기타채소	99	무순	1039
채소	VC	기타채소	99	메밀순	1055
채소	VC	기타채소	99	브로콜리순	10W2
과수	FT	인과류	01	사과	0601
과수	FT	인과류	01	배	0602
과수	FT	인과류	01	모과	0609
과수	FT	인과류	01	서양배나무	06A1
과수	FT	인과류	01	기타인과류	06WZ
과수	FT	핵과류	02	복숭아	0604
과수	FT	핵과류	02	매실	0625
과수	FT	핵과류	02	자두	0608
과수	FT	핵과류	02	살구	0610
과수	FT	핵과류	02	앵두	0626
과수	FT	핵과류	02	체리	06W1
과수	FT	핵과류	02	기타핵과류	06WY
과수	FT	핵과류	02	대추	0702
과수	FT	견과류	03	밤	0701
과수	FT	견과류	03	은행	0705
과수	FT	견과류	03	잣	0703
과수	FT	견과류	03	호두	0704
과수	FT	견과류	03	개암	0707
과수	FT	견과류	03	도토리	0706
과수	FT	견과류	03	기타견과류	07WZ
과수	FT	장과류	04	포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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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LP	중가축	02	사슴	4184	기타	418499
축산	LP	중가축	02	기타중가축	41WY
축산	LP	소가축	03	토끼	4181
축산	LP	소가축	03	기타소가축	41WX
축산	LP	가금류	04	닭	4150	육용계	415001
축산	LP	가금류	04	닭	4150	산란계	415002
축산	LP	가금류	04	칠면조	4161
축산	LP	가금류	04	오리	4162
축산	LP	가금류	04	거위	4163
축산	LP	가금류	04	관상조류	4165
축산	LP	가금류	04	메추리	4164
축산	LP	가금류	04	머스커비 오리	4242
축산	LP	가금류	04	꿩	4241
축산	LP	가금류	04	타조	4244
축산	LP	가금류	04	기러기	4243
축산	LP	가금류	04	기타가금류	41WW
축산	LP	특수가축	05	개	4170
축산	LP	특수가축	05	밍크	4183
축산	LP	특수가축	05	여우	4185
축산	LP	특수가축	05	뉴트리아	4215
축산	LP	특수가축	05	오소리	4223
축산	LP	특수가축	05	곰	4221
축산	LP	특수가축	05	고양이	4224
축산	LP	특수가축	05	기타특수가축	41WV
축산	LP	특수가축	05	지렁이	4261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하계 사료작물	560110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사료용 옥수수	560111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사료용 수수류	560119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동계 사료작물	560120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사료용 호밀	560121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사료용 귀리(연맥)	560122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사료용 유채	560123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이탈리안라이그라스	560124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사료용 청보리	560125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기타 사료작물	560199
축산	LP	조사료	06	사료작물	5601	사료용 벼	560126
축산	LP	조사료	06	초지	5604	경운초지	560401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두과 목초	560210
축산	LP	조사료	06	농식품 부산물 조사료	5603	농식품 부산물 조사료	560301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알팔파	560211
축산	LP	조사료	06	초지	5604	무경운초지	560402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화이트 클로버	560212
축산	LP	조사료	06	초지	5604	야초지	560403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레드 클로버	560213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화본과 목초(북방형)	560220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오차드그라스	560221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톨페스큐	560222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티모시	560223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페레니얼라이그라스	560224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켄터키블루그라스	560225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레드톱	560226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화본과 목초(남방형)	560230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버뮤다그라스	560231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바히아그라스	560232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클라인그라스	560233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테프그라스	560234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기타 목초류	560299
축산	LP	조사료	06	목초류	5602	수단그라스	560235
축산	LP	조사료	06	기타 조사료	5699
녹비작물	FG	녹비작물	02	헤어리베치	56WD
녹비작물	FG	녹비작물	02	크로탈라리아	56WG
녹비작물	FG	녹비작물	02	컴멘베치	56WE
녹비작물	FG	녹비작물	02	자운영	56WF
녹비작물	FG	녹비작물	02	세스바니아	56WH
녹비작물	FG	녹비작물	02	화본과류	56WI
녹비작물	FG	녹비작물	02	토끼풀(클로버)류	56WJ
녹비작물	FG	녹비작물	02	기타녹비작물	56WY
곤충	IN	잠사	01	뽕나무	42W1
곤충	IN	잠사	01	실크	42W3
곤충	IN	잠사	01	기타잠사	42WZ
곤충	IN	잠사	01	누에	42W2
곤충	IN	양봉(養蜂)	02	양봉(羊蜂)	42W4
곤충	IN	양봉(養蜂)	02	양봉산물	42W6
곤충	IN	양봉(養蜂)	02	기타양봉	42WY
곤충	IN	양봉(養蜂)	02	한봉	42W5
곤충	IN	산업곤충	03	애완정서곤충	42W7
곤충	IN	산업곤충	03	환경곤충	42WA	환경정화곤충	42WA01
곤충	IN	산업곤충	03	화분매개곤충	42W9	뒤영벌류	42W901
곤충	IN	산업곤충	03	식약용곤충	42W8	식용곤충	42W801
곤충	IN	산업곤충	03	식약용곤충	42W8	약용곤충	42W802
곤충	IN	산업곤충	03	화분매개곤충	42W9	가위벌류	42W902
곤충	IN	산업곤충	03	환경곤충	42WA	법적보호종	42WA02
곤충	IN	산업곤충	03	환경곤충	42WA	환경지표곤충	42WA03
곤충	IN	산업곤충	03	화분매개곤충	42W9	기타화분매개곤충	42W903
곤충	IN	산업곤충	03	기타산업곤충	42WX
곤충	IN	농업곤충	04	천적곤충	42WB
곤충	IN	농업곤충	04	해충	42WC
곤충	IN	농업곤충	04	기타농업곤충	42WW
바이오에너지작물	BE	바이오디젤작물	01	에너지용 유채	BEW1
바이오에너지작물	BE	바이오디젤작물	01	기타바이오디젤작물	BEWZ
바이오에너지작물	BE	바이오에탄올작물	02	억새	BEW2
바이오에너지작물	BE	바이오에탄올작물	02	부들	BEW4
바이오에너지작물	BE	바이오에탄올작물	02	에너지용 단수수	BEW5
바이오에너지작물	BE	바이오에탄올작물	02	갈대	BEW3
바이오에너지작물	BE	바이오에탄올작물	02	기타바이오에탄올작물	BEWY
바이오에너지작물	BE	바이오에탄올작물	02	스위치그라스	BEW6
기후자원	CR	온실가스	01	인벤토리	CR11
기후자원	CR	온실가스	01	탄소성적	CR13
기후자원	CR	온실가스	01	저감 및 감축기술	CR12
기후자원	CR	온실가스	01	탄소포집저장	CR14
기후자원	CR	온실가스	01	토양탄소 저장·격리	CR15
기후자원	CR	온실가스	01	기타온실가스	CR1Z
기후자원	CR	농업기상	02	기상재해	CR21
기후자원	CR	농업기상	02	기상정보	CR24
기후자원	CR	농업기상	02	재배적지	CR22
기후자원	CR	농업기상	02	농경지미기상	CR23
기후자원	CR	농업기상	02	기타농업기상	CR2Z
환경생태	EE	환경오염	01	대기오염	EE11
환경생태	EE	환경오염	01	황사	EE14
환경생태	EE	환경오염	01	토양오염	EE13
환경생태	EE	환경오염	01	수질오염	EE12
환경생태	EE	환경오염	01	산성비	EE15
환경생태	EE	환경오염	01	기타환경오염	EE1Z
환경생태	EE	환경영향평가	02	대기환경	EE21
환경생태	EE	환경영향평가	02	토양환경	EE22
환경생태	EE	환경영향평가	02	환경생리	EE24
환경생태	EE	환경영향평가	02	물환경	EE23
환경생태	EE	환경영향평가	02	물질순환	EE25
환경생태	EE	환경영향평가	02	기타환경영향평가	EE2Z
환경생태	EE	환경영향평가	02	환경지표	EE16
환경생태	EE	바이오에너지	03	바이오매스자원	E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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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EE	바이오에너지	03	에너지생산및효율증대	EE33
환경생태	EE	바이오에너지	03	농업부산물에너지화	EE32
환경생태	EE	바이오에너지	03	기타바이오에너지	EE3Z
환경생태	EE	농업생태	04	수서생물	EE41
환경생태	EE	농업생태	04	식생	EE42
환경생태	EE	농업생태	04	생물다양성	EE43
환경생태	EE	농업생태	04	서식지	EE44
환경생태	EE	농업생태	04	생물계절	EE45
환경생태	EE	농업생태	04	환경지표	EE46
환경생태	EE	농업생태	04	취약성평가	EE47
환경생태	EE	농업생태	04	기타농업생태	EE4Z
환경생태	EE	농업환경정보	05	원격탐사 농업생산환경	EE31
환경생태	EE	농업환경정보	05	농업환경 모델링	EE32
환경생태	EE	농업환경정보	05	기타농업환경정보	EE3Z
토양비료	SF	토양관리	01	토양조사	SF11
토양비료	SF	토양관리	01	토양물리	SF12
토양비료	SF	토양관리	01	토양생물	SF14
토양비료	SF	토양관리	01	토양화학	SF13
토양비료	SF	토양관리	01	기타토양관리	SF1Z
토양비료	SF	토양관리	01	토양보전	SF15
토양비료	SF	식물생리	02	식물영양생리	SF21
토양비료	SF	식물생리	02	식물환경재해생리	SF22
토양비료	SF	식물생리	02	식물영양장애진단	SF23
토양비료	SF	식물생리	02	영양관리	SF24
토양비료	SF	식물생리	02	기타식물생리	SF2Z
토양비료	SF	간척지	04	간척지 생산환경	SF41
토양비료	SF	간척지	04	간척지 이용	SF42
농촌환경	RE	환경계획	01	농촌어메니티 발굴	RE11
농촌환경	RE	환경계획	01	농촌어메니티 평가	RE13
농촌환경	RE	환경계획	01	농촌경관계획	RE14
농촌환경	RE	환경계획	01	농촌어메니티 관리ㆍ활용	RE12
농촌환경	RE	환경계획	01	기타환경계획	RE1Z
농촌환경	RE	공익기능	02	농촌정책평가	RE21
농촌환경	RE	공익기능	02	농업농촌 공익가치 평가	RE23
농촌환경	RE	공익기능	02	생물다양성 보존 및 복원	RE22
농촌환경	RE	공익기능	02	기타공익기능	RE2Z
농촌환경	RE	귀농ㆍ귀촌ㆍ정주	03	귀농ㆍ귀촌ㆍ휴양	RE31
농촌환경	RE	귀농ㆍ귀촌ㆍ정주	03	정주 서비스 및 삶의 질	RE32
농촌환경	RE	귀농ㆍ귀촌ㆍ정주	03	농촌 커뮤니티 개발	RE33
농촌환경	RE	귀농ㆍ귀촌ㆍ정주	03	농촌생활지표	RE34
농촌환경	RE	귀농ㆍ귀촌ㆍ정주	03	기타귀농ㆍ귀촌ㆍ정주	RE3Z
농촌환경	RE	농촌관광	04	농촌관광 자원 개발	RE41
농촌환경	RE	농촌관광	04	농촌관광 마케팅 경영	RE42
농촌환경	RE	농촌관광	04	기타 농촌관광	RE4Z
농촌환경	RE	농촌관광	04	농촌관광 법ㆍ제도	RE43
농촌환경	RE	전통지식	05	전통지식 발굴 평가	RE51
농촌환경	RE	전통지식	05	세계지식재산권 대응	RE53
농촌환경	RE	전통지식	05	전통지식 권리화	RE52
농촌환경	RE	전통지식	05	향토자원 사업화	RE54
농촌환경	RE	전통지식	05	기타 전통지식	RE5Z
농촌자원	RR	농식품	01	장류	R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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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RR	농식품	01	한과	R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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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RR	농식품	01	김치	R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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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RR	농식품	01	효소제품	R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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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RR	농식품	01	기타가공	RR16
농촌자원	RR	농식품	01	두부	RR17
농촌자원	RR	농식품	01	콩나물	R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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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RR	농촌체험	02	농촌민박	RR50
농촌자원	RR	농촌체험	02	교육농장	RR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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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BT	생물정보	01	생물정보 DB구축	BT11
생명공학	BT	생물정보	01	프로그램개발	BT12
생명공학	BT	생물정보	01	기타 생물정보	BT1Z
생명공학	BT	유전체	02	구조유전체	BT21
생명공학	BT	유전체	02	단백질 및 대사체	BT22
생명공학	BT	유전체	02	기타유전체	BT2Z
생명공학	BT	유전자 기능 및 제어	03	유전자발현조절	BT31
생명공학	BT	유전자 기능 및 제어	03	프로모터연구	BT32
생명공학	BT	유전자 기능 및 제어	03	기타 유전 기능 및 제어	BT3Z
생명공학	BT	분자생리	04	병방어기작	BT41
생명공학	BT	분자생리	04	기타분자생리	BT4Z
생명공학	BT	분자생리	04	재해저항성기작	BT42
생명공학	BT	분자생리	04	식물생장발달기작	BT43
생명공학	BT	물질ㆍ소재	05	약리성소재	BT51
생명공학	BT	물질ㆍ소재	05	기타물질.소재	BT5Z
생명공학	BT	물질ㆍ소재	05	식품성소재	BT52
생명공학	BT	GMO개발	06	유용유전자개발	BT61
생명공학	BT	GMO개발	06	형질전환체개발	BT62
생명공학	BT	GMO개발	06	기타GMO개발	BT6Z
생명공학	BT	GMO안전성	07	GMO재료평가 및 정보분석	BT71
생명공학	BT	GMO안전성	07	기타 GMO안전성	BT7Z
생명공학	BT	GMO안전성	07	GMO환경 및 식품평가	BT72
미생물	MC	식품미생물	01	농산	MC11
미생물	MC	식품미생물	01	식용균	MC14
미생물	MC	식품미생물	01	축산	MC12
미생물	MC	식품미생물	01	알코올발효(주류)	MC13
미생물	MC	식품미생물	01	기타식품미생물	MC1Z
미생물	MC	병원미생물	02	식물	MC21
미생물	MC	병원미생물	02	동물	MC22
미생물	MC	병원미생물	02	곤충	MC24
미생물	MC	병원미생물	02	인체	MC23
미생물	MC	병원미생물	02	버석	MC25
미생물	MC	병원미생물	02	기타병원미생물	MC2Z
미생물	MC	환경미생물	03	대기	MC31
미생물	MC	환경미생물	03	물	MC32
미생물	MC	환경미생물	03	토양	M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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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MC	환경미생물	03	기타환경미생물	MC3Z
미생물	MC	산업미생물	04	물질생산	MC41
미생물	MC	산업미생물	04	유전자조작(변형)	MC43
미생물	MC	산업미생물	04	균체생산	MC44
미생물	MC	산업미생물	04	환경정화	MC42
미생물	MC	산업미생물	04	생물방제	MC45
미생물	MC	산업미생물	04	기타산업미생물	MC4Z
식물 유전자원	PG	종자 유전자원	01	식량작물	PG11
식물 유전자원	PG	종자 유전자원	01	사료ㆍ에너지작물	PG14
식물 유전자원	PG	종자 유전자원	01	원예작물	PG13
식물 유전자원	PG	종자 유전자원	01	특용작물	PG12
식물 유전자원	PG	종자 유전자원	01	기타 종자	PG1Z
식물 유전자원	PG	영양체 유전자원	02	식량작물	PG21
식물 유전자원	PG	영양체 유전자원	02	특용작물	PG22
식물 유전자원	PG	영양체 유전자원	02	사료ㆍ에너지작물	PG24
식물 유전자원	PG	영양체 유전자원	02	원예작물	PG23
식물 유전자원	PG	영양체 유전자원	02	기타 영양체	PG2Z
식물 유전자원	PG	자원ㆍ정보관리	03	자원관리	PG31
식물 유전자원	PG	자원ㆍ정보관리	03	정보관리	PG32
미생물 유전자원	MG	세균 유전자원	01	세균	MG11
미생물 유전자원	MG	세균 유전자원	01	방선균	MG12
미생물 유전자원	MG	진균 유전자원	02	효모균	MG21
미생물 유전자원	MG	진균 유전자원	02	사상균	MG22
미생물 유전자원	MG	진균 유전자원	02	버섯	MG23
미생물 유전자원	MG	자원ㆍ정보관리	03	자원관리	MG31
미생물 유전자원	MG	자원ㆍ정보관리	03	정보관리	MG32
동물 유전자원	AG	가축 유전자원	01	대가축	AG11
동물 유전자원	AG	가축 유전자원	01	소가축	AG13
동물 유전자원	AG	가축 유전자원	01	중가축	AG12
동물 유전자원	AG	가축 유전자원	01	가금류	A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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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전자원	AG	곤충 유전자원	02	잠사	AG21
동물 유전자원	AG	곤충 유전자원	02	농산업곤충	AG23
동물 유전자원	AG	곤충 유전자원	02	양봉	AG22
동물 유전자원	AG	자원ㆍ정보관리	03	자원관리	AG31
동물 유전자원	AG	자원ㆍ정보관리	03	정보관리	AG32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농약	CS11	화학농약	CS1101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농약	CS11	미생물농약	CS1102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농약	CS11	천적 등 기타	CS1103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다이옥신	CS14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유기오염물질	CS13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중금속	CS12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VOC	CS16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환경호르몬	CS15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기타 유해화학물질	CS1Z
농산물안전성	CS	유해화학물질	01	Allergen	CS17
농산물안전성	CS	생물적 위해요소	02	세균	CS21
농산물안전성	CS	생물적 위해요소	02	바이러스	CS23
농산물안전성	CS	생물적 위해요소	02	진균	CS22
농산물안전성	CS	생물적 위해요소	02	위생해충	CS24
농산물안전성	CS	생물적 위해요소	02	기타 생물적 위해요소	CS2Z
농산물안전성	CS	농자재평가	05	평가관리	CS5A
농산물안전성	CS	농자재평가	05	이화학성	CS5B
농산물안전성	CS	농자재평가	05	생물활성	CS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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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안전성	CS	농자재평가	05	환경행적	CS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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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안전성	CS	농자재평가	05	기타 실험동물	CS5G
농산물안전성	CS	농자재평가	05	수서생물	CS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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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공학	AE	농업토목	08	농지기반	AE81	농지보전	AE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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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공학	AE	농업토목	08	농업용수	AE82	용수개발	AE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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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예방	AS	농작업안전보건	01	농업노동환경	AS11
농업재해예방	AS	농작업안전보건	01	농작업환경개선	AS12
농업재해예방	AS	농작업안전보건	01	농작업안전보건 예방관리	AS13
농촌지도사업	ES	농촌지도사업	01	농업인조직ㆍ 인력육성	ES11
농촌지도사업	ES	농촌지도사업	01	생산기술보급	ES12
농촌지도사업	ES	농촌지도사업	01	연구개발 기술보급	ES13
농촌지도사업	ES	농촌지도사업	01	현장애로기술 개발보급	ES14
농촌지도사업	ES	농촌지도사업	01	병해충ㆍ 재해기술지도	ES15
농촌지도사업	ES	농촌지도사업	01	기타 농촌지도사업	ES99
농촌지도사업	ES	교육훈련사업	02	교육훈련	ES21
농업경영ㆍ정보	MI	경영	01	농업경영	MI11
농업경영ㆍ정보	MI	경영	01	기술평가	MI13
농업경영ㆍ정보	MI	경영	01	마케팅	MI12
농업경영ㆍ정보	MI	정보	02	농업정보화	MI21
농업경영ㆍ정보	MI	정보	02	농업통계	MI22
도시농업	CA	도시환경개선	01	실내환경	CA11	공기정화	CA1101
도시농업	CA	도시환경개선	01	실내환경	CA11	실내장식 및 녹화	CA1102
도시농업	CA	도시환경개선	01	실내환경	CA11	실내정원	CA1103
도시농업	CA	도시환경개선	01	실외환경	CA12	수직녹화	CA1201
도시농업	CA	도시환경개선	01	실외환경	CA12	인공지반녹화	CA1202
도시농업	CA	도시환경개선	01	실외환경	CA12	수질정화	CA1203
도시농업	CA	도시환경개선	01	실외환경	CA12	실외정원	CA1204
도시농업	CA	원예치료	02	실내외 원예활동	CA21	질환예방	CA2101
도시농업	CA	원예치료	02	실내외 원예활동	CA21	질환치유	CA2102
도시농업	CA	원예치료	02	텃밭활동	CA22	질환예방	CA2201
도시농업	CA	원예치료	02	텃밭활동	CA22	질환치유	CA2202
도시농업	CA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03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CA31
도시농업	CA	근린활용형 도시농업	04	근린활용형 도시농업	CA41
도시농업	CA	도심형 도시농업	05	도심형 도시농업	CA51
도시농업	CA	농장ㆍ공원형 도시농업	06	농장ㆍ공원형 도시농업	CA61
도시농업	CA	학교교육형	07	학교교육형	CA71
기타	ZZ	기타	99	기타	ZZ99

【부표 5】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LB.농림수산식품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LB01 식량 작물 과학	LB0101. 식량작물 유전자원 LB0102. 식량작물 유전/육종 LB0103. 식량작물 생리/생태 LB0104. 식량작물 재배/생산 LB0105. 식량작물 생명공학 LB0106. 식량작물 품질/수확 후 관리 LB0107. 공예/사료/약용작물 LB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량작물과학	LB07 수의 과학	LB0701. 수의 전염병 LB0702. 수의 공중보건 LB0703. 수의 병리 LB0704. 수의 미생물/기생생물 LB0705. 수의 약리/독성 LB0706. 수의 생리/생화학 LB0707. 수의 해부/조직 LB0708. 임상수의 LB0709. 실험동물 LB0710. 동물 질병예방 LB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의과학
LB02 원예 작물 과학	LB0201. 원예작물 유전자원 LB0202. 원예작물 유전/육종 LB0203. 원예작물 시설/재배 LB0204. 원예작물 채종/종묘 LB0205. 원예작물 화훼장식 LB0206. 원예작물 생명공학 LB0207. 원예작물 품질관리 LB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예작물과학
		LB08 농업 기계학	LB0801. 농업 생산 기계 LB0802. 농업 동력/에너지 LB0803. 농축산물 가공/품질 계측 LB0804. 농업생산 자동화 LB0805. 농업생산 시설/환경 LB0806. 생물공정/정보처리 LB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기계학
LB03 농생 물학	LB0301. 식물미생물 분류/동정/생태 LB0302. 식물미생물 생리/유전 LB0303. 식물미생물 생명공학 LB0304. 작물보호(식물병리/해충방제) LB0305. 곤충 분류/동정/생태 LB0306. 곤충 자원/병리 LB0307. 곤충 생명공학 LB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생물학
		LB09 농업 토목학	LB0901. 농업 시설 LB0902. 농지 공학 LB0903. 농업 수리/관개배수 LB0904. 농촌 환경 공학 LB0905. 농촌 계획 공학 LB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토목학
		LB10 산림 자원학	LB1001. 임목 유전/육종/수목분류 LB1002. 조림/육림 LB1003. 종자/육묘/생리 LB1004. 산림환경/생태/복원 LB1005. 산림보호 LB1006. 야생동물 생태/보전관리 LB1007. 산림공학/수문학 LB1008. 산림측정/경영/수확 LB1009. 산림휴양/경제/정책 LB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림자원학
LB04 농화학	LB0401. 생물/화학농약 LB0402. 잡초 LB0403. 토양/비료 LB0404. 천연물화학 LB0405. 유해물질/안전성 관리 LB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화학
LB05 농업 생태 환경	LB0501. 식물검역 LB0502. 형질전환식물 안전성 관리 LB0503. 농업 생태계 관리 LB0504. 농업 환경정화 LB0505. 기후변화 대응 LB0506. 바이오매스/활용 LB0507. 농업자원 활용 LB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생태환경
		LB11 조경학	LB1101. 조경 계획 LB1102. 조경 설계 LB1103. 조경 식물/생태/복원 LB1104. 조경 시공/재료 LB1105. 조경관리학 LB1106. 조경정보학 LB1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조경학
LB06 동물 자원 과학	LB0601. 동물 유전자원 LB0602. 동물 유전/육종 LB0603. 동물 생명공학 LB0604. 동물 번식생리 LB0605. 동물 영양생리 LB0606. 동물 사료/조사료 LB0607. 동물 소재공학 LB0608. 동물 시설/환경 LB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물자원과학
		LB12 임산 공학	LB1201. 목재 조직/분류 LB1202. 목재 물리/목구조/목재역학 LB1203. 목재 절삭/목공 LB1204. 목재 건조/보존 LB1205. 목재 화학 LB1206. 목질 복합재료
LB12 임산 공학	LB1207. 펄프/종이 LB1208. 임산 미생물/버섯 LB1209. 임산 에너지 LB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산공학	식품 영양 과학	LB1803. 영양대사조절 LB1804. 맞춤형 영양식품 LB1805. 식품의 영양기능성평가 LB1806. 식품영양정보 구축/활용 LB1807. 식품영양정책 LB1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영양과학
LB13 수산 양식	LB1301. 수산생물 유전/육종 LB1302. 수산생물 생리/번식 LB1303. 수산생물 사육/생산 LB1304. 수산생물 병리 LB1305. 수산바이오 자원 활용 LB1306. 양식사료 LB1307. 양식시설/자재 LB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양식
		LB19 식품 조리 /외식/ 식생활 개선	LB1901. 식품조리과학 LB1902. 식품조리법 개발/표준화 LB1903. 식품(식재료)구매/조리 LB1904. 급식/외식상품개발 LB1905. 외식 운영관리 LB1906. 식품산업통계 LB1907. 식품산업 마케팅 LB1908. 식품문화콘텐츠 LB1909. 지역식품개발/활용 LB1910. 지역사회 식생활개선 LB1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조리/외식/ 식생활개선
LB14 수산 자원/ 어장 환경	LB1401. 수산자원 생물 LB1402. 수산자원 변동 LB1403. 수산자원 생태 LB1404. 수산자원 평가/관리 LB1405. 수산자원 예측 LB1406. 어장 환경 분석/평가 LB1407. 어장 환경 복원/처리 LB1408. 어장 환경 보전/관리 LB1409. 연안 생태/기후변화 LB1410. 적조구제/방제 LB1411. 양식생물/독성평가 LB1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자원/어장 환경
		LB20 농림 수산 식품 경영/ 정보 등	LB2001. 농림수산식품 경영/경제 LB2002. 농림수산식품 유통 LB2003. 농림수산식품 정보 LB2004. 농업 금융/보험 LB2005. 농촌 사회/문화 LB2006. 농어업/농어촌 정책 LB2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식품 경영/ 정보 등
LB15 어업 생산/이용 가공	LB1501. 어구/어법 LB1502. 어업기기/어선 LB1503. 어군행동/어장 LB1504. 인공어초/자원조성 LB1505. 수산물 가공/공정 LB1506. 수산물 저장/포장 LB1507. 수산물 성분/독성 LB1508. 수산물 기능성 식품 LB1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업생산/이용가공
		LB99 기타 농림수산식품	L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식품
		LY01 원예 특용 작물 과학 (임시 분류)	LY0101. 원예특용작물 유전자원 LY0102. 원예특용작물 유전/육종 LY0103. 원예특용작물 시설/재배 LY0104. 원예특용작물 채종/종묘 LY0105. 원예특용작물 이용/품질/ 수확 후 관리 LY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예특용작물 과학
LB16 농수 축산물 위생/ 품질 관리	LB1601. 농산물 위생/품질관리 LB1602. 축산물 위생/품질관리 LB1603. 수산물 위생/품질관리 LB1604. 잔류농약/중금속독성 LB1605. 미생물 독소 LB1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수축산물 위생/ 품질관리
		LY02 농생물학(임시 분류)	LY0201. (식물)미생물 생리/독성 LY0202. 곤충생리/병리/독성 LY0203. 식물검역 LY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생물학/작물보호
LB17 식품 과학	LB1701. 식품화학 LB1702. 식품미생물학 LB1703. 식품발효학 LB1704. 식품가공학 LB1705. 식품저장/유통/포장 LB1706. 식품공정공학 LB1707. 식품기기분석/관능검사 LB1708. 식품위생/품질관리 LB1709. 효소/생물전환 반응 LB1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과학
		LY03 농업 환경 생태 (임시 분류)	LY0301. 농업생태 LY0302. 농업기상 LY0303. 자원순환/활용 LY0304. 토양/비료 LY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환경생태
		LY04 농업 기계/	LY0401. 농업생산 자동화/로봇 LY0402. 생물공정 설비/시스템 LY0403. 농업기계 조사/이용/정책
LB18	LB1801. 기능성식품 LB1802. 영양유전체학
설비 (임시 분류)	LY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기계/설비	LY06 농수 축산물 안전 (임시 분류)	LY0601. 유해물질/안전성 관리 LY0602. 친환경농업 LY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수축산물 안전
LY05 농업 인프라 공학 (임시 분류)	LY0501. 농업 수자원/수문학 LY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인프라공학	LY07 농림 수산 식품 사회 과학 (임시 분류)	LY0701. 농림수산식품 경제/경영 LY0702. 농업 금융·보험 LY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식품 사회과학

【부표 6】

국가연구장비 표준분류 체계

대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코드	중분류	소분류 코드	소분류
A	광학·전자장비	A1	망원경	A11	광학망원경
A	광학·전자장비	A1	망원경	A12	전파망원경
A	광학·전자장비	A1	망원경	A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망원경
A	광학·전자장비	A2	현미경	A21	광학현미경
A	광학·전자장비	A2	현미경	A22	투과전자현미경
A	광학·전자장비	A2	현미경	A23	주사전자현미경
A	광학·전자장비	A2	현미경	A24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
A	광학·전자장비	A2	현미경	A25	주사터널링현미경
A	광학·전자장비	A2	현미경	A26	원자현미경
A	광학·전자장비	A2	현미경	A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미경
A	광학·전자장비	A3	카메라 및 영상기	A31	디지털카메라
A	광학·전자장비	A3	카메라 및 영상기	A32	비디오카메라
A	광학·전자장비	A3	카메라 및 영상기	A33	특수카메라
A	광학·전자장비	A3	카메라 및 영상기	A34	영사기
A	광학·전자장비	A3	카메라 및 영상기	A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카메라 및 영사기
A	광학·전자장비	A4	광파발생 및 측정 장비	A41	광도 및 복사 측정장비
A	광학·전자장비	A4	광파발생 및 측정 장비	A42	광학측정장비
A	광학·전자장비	A4	광파발생 및 측정 장비	A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파발생 및 측정 장비
A	광학·전자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11	실험용 혼합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12	실험용 교반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13	실험용 진탕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혼합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21	합성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22	배양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23	발효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DNA/단백질 제조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1	원심분리장치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2	증류장치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3	결정화장치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4	승화장치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5	추출장치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6	투과장치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7	자동단백질분리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1	가스크로마토그래피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2	액체크로마토그래피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3	이온크로마토그래피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4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피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5	박막크로마토그래피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분석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1	핵자기공명분광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2	적외선분광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3	자외선분광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4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5	원자흡수분광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6	라만분광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7	발광분광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8	글로우방전분광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광분석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1	동위원소비질량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2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3	이차이온질량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4	메트릭스보조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5	가속질량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6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7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8	양성자전이질량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9	퓨리에변환이온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분석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1	혈액가스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2	DNA서열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3	아미노산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4	미생물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5	방사성동위원소분석기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 분석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1	선반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2	밀링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3	드릴링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4	보링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5	연삭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6	CNC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절삭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2	성형장비	C21	프레스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2	성형장비	C22	절곡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2	성형장비	C23	압연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2	성형장비	C24	주조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2	성형장비	C25	사출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2	성형장비	C26	용접 및 접합 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2	성형장비	C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형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 장비	C31	컨베이어
C	기계가공·시험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 장비	C32	리프트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 장비	C33	농작업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 장비	C34	자동화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 장비	C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 및 이송 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41	섬유가공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42	섬유염색 및 봉재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기계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5	반도체장비	C51	리소그래프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5	반도체장비	C52	박막형성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5	반도체장비	C53	삭각세정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5	반도체장비	C54	이온주입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5	반도체장비	C55	조립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5	반도체장비	C56	검사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5	반도체장비	C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6	열유체장비	C61	가열로 및 오븐
C	기계가공·시험장비	C6	열유체장비	C62	건조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6	열유체장비	C63	열처리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6	열유체장비	C64	냉동/냉각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6	열유체장비	C65	환기장치
C	기계가공·시험장비	C6	열유체장비	C66	펌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6	열유체장비	C67	압축장치
C	기계가공·시험장비	C6	열유체장비	C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유체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1	충격시험기
C	기계가공·시험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2	만능시험기
C	기계가공·시험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3	경도시험기
C	기계가공·시험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4	피로시험기
C	기계가공·시험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5	비파괴검사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물성 시험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81	기후환경시험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82	진동내구성시험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83	피로내구성시험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뢰성 시험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D11	전압/전류/전력 측정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D12	통신 측정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D13	전자파 측정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D14	오실로스코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D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장비
D	전기·전자장비	D2	시험장비	D21	전기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2	시험장비	D22	전자통신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2	시험장비	D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3	분석장비	D31	스펙트럼분석기
D	전기·전자장비	D3	분석장비	D32	고속푸리에변환분석기
D	전기·전자장비	D3	분석장비	D33	로직분석기
D	전기·전자장비	D3	분석장비	D34	네트워크분석기
D	전기·전자장비	D3	분석장비	D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장비
D	전기·전자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1	무선주파수 발생장치
D	전기·전자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2	임시의파형제너레이터
D	전기·전자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3	펄스발생기
D	전기·전자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4	영상음성신호발생기
D	전기·전자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5	함수발생기
D	전기·전자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호발생장비
D	전기·전자장비	D5	교정장비	D51	전류교정기
D	전기·전자장비	D5	교정장비	D52	전압교정기
D	전기·전자장비	D5	교정장비	D53	주파수교정기
D	전기·전자장비	D5	교정장비	D54	다기능 교정기
D	전기·전자장비	D5	교정장비	D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정장비
D	전기·전자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11	데이터처리시스템/컴퓨터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12	컴퓨터서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13	데이터 저장장치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14	데이터 입출력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하드웨어
E	데이터 처리장비	E2	장비 소프트웨어	E21	시스템소프트웨어
E	데이터 처리장비	E2	장비 소프트웨어	E22	응용소프트웨어
E	데이터 처리장비	E2	장비 소프트웨어	E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E	데이터 처리장비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11	온도 및 열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12	습도 및 수분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도/열/ 습도/수분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21	치수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22	좌표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23	표면거칠기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24	레이저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길이/ 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31	시간 및 주파수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32	속도 및 회전수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간/ 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41	질량 및 무게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42	부피 및 밀도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 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51	힘 및 토크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52	압력 및 진공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힘/토크/ 압력/진공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61	음향 및 소음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62	진동 및 충격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71	점도 및 유속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72	액체/기체유량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유량 역학 측정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1	임상진단용 엑스선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2	임상진단용 컴퓨터단층촬영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3	임상진단용 자기공명영상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4	임상진단용 혈관조영술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5	임상진단용 양전자/단일광자 단층촬영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6	임상진단용 초음파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7	임상진단용 방사선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8	임상진단용 가속기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 영상장비
G	임상의료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1	심혈관(측정)진단장비
G	임상의료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2	호흡기(측정)진단장비
G	임상의료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3	뇌신경(측정)진단장비
G	임상의료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체측정 진단장비
G	임상의료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1	혈액(검사)분석장비
G	임상의료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2	체액(검사)분석장비
G	임상의료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3	소변(검사)분석장비
G	임상의료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4	유전자(검사)분석장비
G	임상의료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 분석장비
G	임상의료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1	치과용 검사장비
G	임상의료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2	안과용 검사장비
G	임상의료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3	정형외과용 검사장비
G	임상의료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4	이비인후과용 검사장비
G	임상의료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5	비뇨기과용 검사장비
G	임상의료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6	수의학 검사장비
G	임상의료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7	산부인과용 검사장비
G	임상의료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	임상의료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1	진공/압력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2	고온/난방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3	저온/냉동/냉각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4	무균/청정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5	무향/진향/진동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6	향온/향습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7	풍동/수조 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8	충격/충돌/주행시험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조성형 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2	이동형 시설	H21	연구용 선박
H	환경조성·사육시설	H2	이동형 시설	H22	연구용 항공기
H	환경조성·사육시설	H2	이동형 시설	H23	연구용 자동차
H	환경조성·사육시설	H2	이동형 시설	H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동형 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3	생물 사육시설	H31	실험동물 사육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3	생물 사육시설	H32	수생생물 사육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3	생물 사육시설	H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 사육시설
H	환경조성·사육시설	H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조성·사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