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20. 2. 7.

목    차

Ⅰ. 다부처공동기획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Ⅱ. ’20년 추진 방향(안)	4

1. 목표	4

2. 추진방향	4

3. 중점추진과제	5

Ⅲ. 향후 일정(안)	6

Ⅰ

다부처공동기획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다부처공동기획지원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사회문제해결에 기여

※ (추진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동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및「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추진 절차, 체계 및 현황

ㅇ (추진 절차) 수요발굴 → 사전기획연구 → 공동기획연구 →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의 총 4단계로 구분

ㅇ (추진 체계)

ㅇ (추진 현황) ’14년 착수하여 ’19년 2월까지 19건의 다부처공동사업을 선정하고, 현재 제9차 다부처공동기획 수행 중

절차		1차 (’13.8~’14.6)		2차 (’14.4~’15.5)		3차 (’15.1~10)		4차 (’15.7~’16.5)		5차 (’16.2~’17.3)		6차 (’16.9~’17.3)		7차 (’17.2~’18.1)		8차 (’18.3~’19.2)		9차 (’19.3~’20.1)
수요 발굴		28건		55건		40건		47건		78건		35건		95건		123건		108건
⇩
사전기획 연구		6건		12건		13건		9건		13건		7건		21건		24건		16건
⇩
공동기획 연구		3건		5건		9건		9건		7건		4건		11건		15건		12건
⇩
공동사업 선정		3건		2건		2건		3건		2건		1건		3건		3건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 상위 정책 구현을 위한 적시 지원 및 충실한 기획 미흡

ㅇ (주제 발굴) 과학기술정책(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문제 해결 등)과 연관된 연구현장, 부처 및 지자체 수요 기반으로 주제 발굴을 실시하였으나

- 정책 실현을 위한 직접 연계된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제 발굴에는 미흡

※ 예) ’19년 사회문제해결 분야 공동기획과제 총 6건 중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종합계획’(‘18. 6월)에 제시된 40개 주요 사회 문제영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제는 2건(①구조물 변형감지 및 모니터링-불량·노후 주택, ②농·축·수산용 항생제 관리-먹거리안전)

ㅇ (적시성) 다부처공동기획부터 공동사업 착수까지 2년여가 소요되어 기술·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사업기획 미흡

[다부처공동사업 추진까지 소요 기간]

(Y)년도				(Y+1)년도							(Y+2)년도
	주제 발굴	사전 기획	공동 기획	대상 선정			예산심의				사업수행

※

: 기획 과정,

: 사업수행 과정

ㅇ (기획 기간) 짧은 기획 기간(사전기획: 1.5개월, 공동기획 : 3개월)으로 부처 간 협의 하에 충실한 기획은 부족*하고, 단기간에 2번의 협약을 진행하여 행정처리에 많은 부담 발생

* ’19년 지원한 공동기획연구 12건에 대해 부처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평가 시점까지도 해당부처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과제 발생

** ’19년도에 사전기획은 7.16∼8.31로 협약하고, 공동기획은 10.1∼12.31로 협약하여 3개월 내에 2번의 협약이 진행됨

□ (성과관리) 다부처공동사업 단위 성과관리 미흡

ㅇ (전주기 관리) 현재 다부처공동기획지원사업 운영은 기획에 중점을 두고 있어 최종 선정 후 추진 중인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해 관리 미흡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 : 공동기획사업의 기획비를 지원하는 형식의 현행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을 점검하고, 다부처 협업사업의 현황 분석 및 성과관리, 실질적인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19.8)

ㅇ (성과 평가) ‘19년까지 선정되어 추진 중인 총 13개 사업 중 모든 부처가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단 1개 사업으로

- 부처별 구성사업간 층위가 달라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성과평가(중간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공동사업 단위의 평가 미흡

- ’19년 시범적으로 4개 다부처 공동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3년 주기로 사업목표 달성 및 성과우수성 관점에서 성과평가(중간평가)를 실시(근거: 연구성과평가법 제7조 및 제8조)

< 다부처공동사업 내 구성 사업층위 현황 >

구분	구성사업간 층위 동일			구성사업간 층위 상이
	세부-세부	내역-내역	과제-과제	세부-내역	내역-과제	세부-과제	세부-내역-과제
사업수	1	1	1	4	4	1	1
성과 관리	성과평가	특정평가 가능(‘19년도 최초 실시)

Ⅱ

’20년 추진 방향(안)

【목표】

ㅇ 부처 간 협력의 실효성 제고 및 효과적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부처공동기획에서 성과관리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추진 방향】

구분		As-Is		To-Be
기획		주제발굴(1.5개월)→사전기획 (1.5개월)→ 공동기획(3개월) 3단계로 추진		주제발굴(1.5개월)→사전·공동기획통합 2단계로 축소, 연구 수요형태(상향식/하향식)에 따른 기획기간 차별화
		· 사전기획/공동기획 구분에 따른 연구자 행정부담, 기획기간 부족에 따른 부처설득 제한		· 상향식 수요 : 기획기간 6~7개월(‘20.6~12월)로 확대, 연구자 대상 컨설팅 및 부처대상 설명회 강화
		· 하향식 주제 발굴 미흡에 따른 정책과 사업연계 부족 · 예산반영까지 약 2년 소요		· 하향식 수요 : 기획기간 3개월 내외, 상반기에 단기 기획하여 당해연도 예산심의 지원
성과관리		· 매년 형식적인 다부처 공동사업 현황 조사 (예산투입, 협업회의 횟수 등 현황파악에 불가)		· 실질적인 다부처공동사업 현황 점검 및 필요 시 현장컨설팅 제공 등 전주기적 관리 강화
		· 구성사업간 층위가 상이		· 세부사업(최소 내역사업) 편성 가이드라인 제시
		· 1~2차 선정 사업 중 일부 사업 특정평가 실시		· 기존 세부사업 편성사업은 중간평가, 내역사업 이하 편성사업은 특정평가로 성과평가 의무화

【중점 추진 과제】

□ [주제 발굴 및 기획] 기획 과정 단일화, 패스트트랙 재정비 및 충실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ㅇ (기획과정 단일화) 기존에 추진하던 사전/공동기획의 2단계 기획 과정을 단일화하여 행정 간소화 및 충분한 기획기간(6개월 내외) 확보 추진

ㅇ (패스트트랙 재정비) 기획과정 통합으로 인해 기존 패스트트랙*을 상위 연구개발 정책 실현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주제의 적시지원을 위한 트랙으로 변경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처의 자체기획 결과 기반으로 사전기획연구를 생략하고 공동기획연구 추진하는 트랙

- 상반기에 단기 기획(2~4월)하여 당해 연도 예산심의 지원, 예산 반영까지 소요기간을 단축(Y+2년 → Y+1년)

- 하반기에 사회문제해결 및 성장동력 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급한 연구개발 정책 수요 발굴

구분		추진 방향		추진 시점
주제발굴		정책 수립 단계에서 다부처공동사업 주제 발굴 및 수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Y년도 10~12월
⇩
기획		부처 참여의사 확인 완료된 주제만 기획 추진		Y+1년도 2~4월(~3개월)
⇩
예산확보		공동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의 경우, 별도 재원 확보를 통해 지원(세부사업 편성 권고)		Y+1년도 5~12월
⇩
사업 수행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		Y+2년도 1월~
⇩
성과관리		공동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실시		Y+5년도 이후

ㅇ (충실한 기획 지원) 기획자 대상 사업기획 교육, 중간 컨설팅, 부처 협의 지원 등을 통해 부처협의 기반의 충실한 기획 지원

- 기존 및 현 다부처협력특위 민간위원 등 다부처협력과 관련된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기획과제에 대한 컨설팅 추진

□ [성과관리] 기 추진 다부처공동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ㅇ 기 추진 중인 다부처공동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다부처협력 강화, 성과제고 등이 필요할 경우 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부처공동사업 현황점검 방안 마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중간평가 및 특정평가)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다부처공동사업 성과 관리 지속 추진

- 구성사업간 층위를 세부사업(최소 내역사업) 편성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다부처공동사업 단위의 성과평가 강화

- 현재 내역 또는 과제 단위로 편성된 다부처공동사업은 착수 3년 이후 특정평가 실시

Ⅲ

향후 일정(안)

구 분		’20.1	2	3	4	5	6	7	8	9	10	11	12	’21.1
다부처공동기획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제10차 상향식 기획	연구자 공모/선정
	공동기획
	공동사업 대상 선정
다부처공동사업 현황 점검
제11차 다부처공동기획 하향식 주제(패스트트랙)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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