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227호

2020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산업기술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장비․시설 등) 조성을 지원

-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전주기(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기업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반 조성

- 제품 개발‧검증‧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인증 및 표준개발 등 기업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3~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0.4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과제별 지원 내용

대상과제	별첨
ㅇ 고령노약자 친화형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조성
ㅇ 대기환경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ㅇ 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
ㅇ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 기반조성
ㅇ 바이오소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
ㅇ 사물무선충전 실증 기반조성
ㅇ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
ㅇ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ㅇ 수송기기용 마그네슘소재 실증기반 조성
ㅇ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실증지원
ㅇ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
ㅇ 실내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고도화 기반 조성
ㅇ 웨어러블 기반 제조 프로세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
ㅇ 자율주행차 부품 협력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
ㅇ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ㅇ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ㅇ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기반 조성
ㅇ 플랜트 산업안전용 IoT 융합 디바이스 실증 지원
ㅇ 현장데이터 기반의 제조서비스 융합 인프라 구축
ㅇ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 기반구축
ㅇ 힐링케어제품개발 및 서비스 실증지원
ㅇ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실증 지원
ㅇ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산
ㅇ AR/VR 기기 및 서비스 실증 기반구축
ㅇ 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
ㅇ e-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 구축
ㅇ MEMS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
ㅇ P2P 분산거래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실증**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바이오소재, 소재, 전기차부품, p2p분산거래, 웨어러블 기반 제조프로세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붙임2의 고려사항 참조

ㅇ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ㅇ 기술료 징수 : 비징수

ㅇ 지원 자격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P2P 분산거래, 바이오소재‧소재‧전기차부품‧웨어러블기반제조프로세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참여기관 제한 없음

2. 지원방식‧절차 등

가.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지방비는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비 징수
기타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나. 지원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20. 3. 30.		～ 4. 29.		～ 5월 초		5월 중		5월 말

3. 평가절차 및 기준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가.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및 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40)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금, 지자체 및 민간 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3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우편 제출)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	③ 신청서류 제출 (우편제출)

ㅇ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 3. 30, 09:00 ~ 2020. 4. 29,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 3. 30, 09:00 ~ 2020. 4. 29,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산접수 문의 : 02-6009-4374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29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기반구축)	10부	원본(1), 사본 (9)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6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해당 시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손문희 책임(02-6009-3291)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다.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기간 : 2020. 3. 30 ~ 4. 30

- 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