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39호

2020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2. 1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목 차 >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지원 대상 분야

1-3. 지원 예산

1-4.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지원 기간 및 사업비 규모

2. 사업 추진 체계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기준

3-1. 과제 사업비 구성

3-2.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3-3. 사업비 산정 시 유의 사항

4.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 등

4-1. 지원 분야

4-2. 신청 자격

4-3. 지원제외 처리 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 절차

5-2.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 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 표준 개발 및 표준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

1-2. 지원 대상 분야

분야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품목공모)	□ 사업목표 ㅇ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 지원대상 ㅇ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참여연구원이국제표준을 신규 제안하여 DIS(CDV) 승인까지 가능한 과제 * 다만, 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또한 사실상 표준(IEEE, ASTM 등)도 지원 가능하나, 신규제안에서 표준채택까지 사업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 TC별 특성을 고려하여 TS/TR 제정이 최종목표인 과제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도 특허청과 공동 지원 (표준특허 창출가능 RFP 중 일부과제에 한하여 국제표준 제안은 표기력사업으로 표준특허 설계는 특허청의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으로 지원)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단,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기술료 징수 여부 ㅇ 기술료 비징수
② 표준기반조성 (지정공모)	□ 사업목표 ㅇ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정책 개발,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 등 표준화 기반조성 □ 지원대상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ㅇ 사실상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표준역량 강화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ㅇ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ㅇ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ㅇ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나,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기술료 징수 여부 ㅇ 기술료 비징수

1-3.  지원 예산

◦ 2020년 신규지원 예산 : 92.1억원 내외

1-4.  2020년도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및 사업비 규모

◦ 지원기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0.4월~’20.12월)

- 2021년도 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 ’21.1월∼’21.12월, 3차년도는 ’22.1월∼’22.12월, 4차년도 ’23.1월∼’23.12월)

◦ 사업비 규모

- 품목공모 및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해당 품목 및 RFP에 적시된 연차별 정부출연금 이내로 지원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2	사업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문제과제의 제재․환수							신규, 연차 및 최종평가
참여기관 1				주관기관			참여기관 2
▪참여기관책임자/참여연구원 ▪ 협약 체결, 과제 수행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 ▪ 협약 체결, 과제 수행			▪참여기관책임자/참여연구원 ▪ 협약 체결, 과제 수행

-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생략 가능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 과제 선정 후 협약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간’ 간 「RCMS 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함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 기준

3-1.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3-2.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매칭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민간현금 의무 비율은 없고 예산 소요 규모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3-3. 사업비 산정 시 유의 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재직 증명서」및「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1]*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기업당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 전문가로서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수행기관이 당초 산정한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①항 40의2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4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 등

4-1. 지원 분야

□  공모 형태

◦ ‘지정공모’ 방식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장관이 공모과제로 지정한 경우로, 신청기관은 해당 제안요구서(RFP)의 내용과 부합되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품목지정’ 방식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과 같이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원 대상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품목요약서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고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품목요약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4-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허

4-3. 지원제외 처리 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평가와 협약 단계 시 각각 적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 경우(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 및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품목 및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 ②항 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R&D사업과제→세부과제→과제명 검색’

◦ 제기기간 : 2020. 2. 13(목) ~ 2020. 3. 13(금)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7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 절차

◦ 공고(’20.2월) → 사업계획서 접수(’20.3월)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3월) →  평가위원회 평가1)(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4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4월)

1)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제출한 계획서와 발표 자료와의 상이성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PPT) 없이”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발표자 및 참석자가 답변】

2) 지원제외된 과제의 신청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발표함

5-2. 평가 기준

□ 평가 지표

평가 항목(배점 비율)	세부 항목
사업 계획 적정성(20)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추진 체계 및 내용의 적절성(10)
추진 능력 및 사업비(20)	▪추진 주체의 능력(10)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0)
결과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60)	▪최종목표 달성가능성(15) ▪결과 활용가능성(30) ▪결과물로 인한 파급효과(15)

◦ 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과제가 경합일 경우에는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최고 점수 받은 과제가 선정됨

◦ 공고된 품목 및 RFP 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R&D-표준 연계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R&D 사업을 통해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예)“보통”이상)을 받은 주관기관이 해당기술 및 결과물을 활용하여 표준화연구개발 과제로 신청하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

◦ 국제표준 등록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점)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3점)

◦ 표준화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국내표준(고유표준) 개발 수행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3점)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2점)

* 여성연구원이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이 완료(4대보험취득일 기준)된 연구원에 한해 인정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가점할 수 없음

* 실질적인 참여가 아닌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불인정 될 수 있음

* 신규 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되면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평가결과 확정 후 2년 이내,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7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기한 및 접수처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공고 기간	◦ 2020. 02. 13(목) ∼ 2020. 03. 13(금)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20. 02. 24(월) ∼ 2020. 03. 13(금)까지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고
접수 기간	◦ 2020. 02. 28(금) ∼ 2020. 03. 13(금) 18:00 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에 본 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접수 마감일 당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 처리 시간(～18::00)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 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외에도 필수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 접수 시 6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됨)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  과제 신청 서류 제출 시 주의 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크기로 작성하고 쪽번호 반드시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제출 서류의 종류 및 부수

번호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2	사업계획서	PART I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 파일 자동생성)
		PART II	1부		온라인 업로드(hwp)
3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기관은 면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 서약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6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7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필요		필수/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는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8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 파일 자동생성)
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입력(첨부 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 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10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1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3책 5공)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모든 과제 참여자가 자필 서명 - 모든 신청자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10	문의처 등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전자우편
표준정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태완 연구관	☎ 043-870-5346/ crisando@korea.kr
RFP등 관련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태준 선임	☎ 053-718-8251/ park7700@keit.re.kr
과제평가 관련			김의수 선임	☎ 053-718-8272/ kes80@keit.re.kr
전산입력 관련		R&D콜센터	☎ 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