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구분	법령 및 행정규칙 명	시행일	비고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2019. 8. 27	아래 법제처 사이트 검색
	원자력진흥법	2020. 1.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9. 8. 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 9. 1.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19.10.21.	1p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2020.1.7.	181p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2017. 1. 17.	192p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2019. 9. 1.	19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2019.10.15.	195p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019.5.31.	202p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2019.9.1.	244p
	연구노트 지침	2018.10.12.	262p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기준	2014.4.30	2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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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9. 1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2호, 2019. 10. 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4.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발·채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 "연구성과소개서"란 연구개발과제에서 도출한 학술적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성과정보로 작성항목 등 양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2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25. "산업위기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등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7.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2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0.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방사선기술개발사업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및 동 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8.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연구성과실용화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종합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⑪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① 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사업화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성과의 평가,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확산에 필요한 추가지원 및 관리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제45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이 제2조제3호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성과 및 무형적 성과는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⑥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기획·평가, 성과활용 확산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성과보고, 활용 및 활용결과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공동연구기관의 구성 및 변경

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세부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기획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14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15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과장,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16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장관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의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관한 심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2. 연구인력의 보유여부 및 우수성, 연구윤리 수준

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연구개발서비스 포함)· 구축의 타당성

5.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7.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⑤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2. 우수한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3. 해당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

4.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 과제

5.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⑥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 장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⑬ 장관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⑮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및 학위과정이 아닌 참여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 등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6>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삭제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를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8.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2.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3.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15.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8.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7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⑦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0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⑫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하여야하는 기업은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고,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⑭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39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을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3. 제1호를 사유로 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단을 요청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 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기관별 연구비 지급 기준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9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 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이후 부득이하게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에 근거하여 협약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급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할 것

②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장관이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 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퍼센트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장관은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7조제9항의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별표 3에 따라 사용하되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별표3(학생인건비)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24조제3항의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직접비 중 제24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⑤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한다. 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⑥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⑧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퍼센트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단계연구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삭제

⑫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⑬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⑭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⑮ 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연구개발에 재투자

2.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확산, 보호, 활용역량 강화

3.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제26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 원래 계획과 다르게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정당한 사유로 인해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 집행하기 위해 간접비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건별지급 대상기관은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및 과제는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 등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명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명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명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제2항의 증명자료 중 카드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최우수 등급기관도 보고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현물 부담 이행확인서(해당시 제출)

4. 세부비목별 내역서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 퍼센트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명자료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3.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비 집행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정산 대상과제 추출 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별표3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2.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단,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외부기관 및 전문기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⑤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제출받는 관련 증명자료 중 제27조제2항의 영수증서는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⑨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별 집행잔액(발생이자 및 수익금을 포함한다)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별도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전자로 발급한 과제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부당집행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31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의 종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연구개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단계)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제출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이전에 언론홍보 등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의 정보를 배포하려 할 경우, 해당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성과소개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동향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 (단,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사업화 가능성

③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과제가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개발사업계획에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는 연구개발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기관은 성과평가의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보고서의 제출 의무, 연구성과소개서 등 연구개발 성과의 입력 의무 및 추적평가를 위한 조사에 응할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성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⑥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의2(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① 주관연구기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3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보고하고 성과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방법 및 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에서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목표를 조기달성한 과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등 연구목표 변경을 위해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 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 등급’)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단계)보고서 및 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소개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소개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7항에 따라 등록 또는 기탁된 연구성과 중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⑦ 연구성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성과를 학술지 게재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단위/세부 과제번호를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⑧ 개별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⑨ 제4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

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명 및 단위/세부 과제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로부터 90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과제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 기술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8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⑨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퍼센트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퍼센트

⑩ 제9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징수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2퍼센트,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4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8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퍼센트

2. 중견기업 : 2퍼센트

3. 대기업 : 4퍼센트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간 기술료 납부금액이 총 기술료 납부 한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⑫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약속어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에 대한 매출액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실시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2(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단, 제38조제9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자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②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8조1항 각 호의 금액 :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영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에 산입· 활용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제지원시스템(이하 ‘과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 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구축의 타당성 검토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⑥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⑧ 과제지원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연구성과소개서에 대한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

⑩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 및 8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기탁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⑪ 공동관리규정 제25조의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10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정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제1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다만, 장비·기자재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제43조(연구윤리의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43조의2(연구부정방지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연구윤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부정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리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주요사항

③ 연구부정방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과 1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1호를 제외한 심의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성과평가정책국장

2. 학계, 법률, 연구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⑥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사업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사안별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사전에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참고할 수 있다.

⑨ 연구부정방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⑩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⑪ 연구부정방지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⑫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성과 등을 기록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10의2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10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장관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⑫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10의2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11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⑭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라 참여제한 등을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금일로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45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11의2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의4(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① 장관은 제45조의3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수납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6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외국부, 국제기구 등 외국 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④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7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의3(특구육성사업에 관한 특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제23조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기술료의 징수 등 특구육성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8조(준용규정)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9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장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2호, 2019. 10.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호, 제17조제4호ㆍ제5항ㆍ제8항ㆍ제13호ㆍ제15항ㆍ제16항,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4항·제14항·제15항, 제29조제8항,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수행의 전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제45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7조제12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ㆍ기술출자ㆍ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마.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사용 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민간과의 협력, 민간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단,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6.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3.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시설

․

장비비

○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 사용 용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17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 등이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 계상 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인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에서 별도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재료비

○ 사용 용도

1.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2.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 사용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기준

1.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3.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4.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용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기준

1.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 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다년도 연구비를 기준으로 최초 협약 체결 당시 고시된 비율 이내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 체결시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 이내로 계상하되, 다년도 연구비 전체에 대해 비율을 적용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8.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2. 과제협약일 당시 참여기업이 모두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과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9조제1항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산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 주관연구기관 수행과제 ◦ 협동, 위탁과제

[별표 8]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0조제11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다년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8호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제2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로 대체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단, 참여연구원이 1인인 과제는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6)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8)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9)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및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하여 지출한 금액

2)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9]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39조제6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10]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41조제7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단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각 전자원문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단계)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 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ㆍ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0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5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별표 11]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11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제45조의3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삭제> 다.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식서비스 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 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 물류/ 마케팅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 가치/사후 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 개발/ 엔지 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표준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 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 연구 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       .       .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각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부가 서류 1부

210㎜×297㎜(백상지 80g/㎡)

<협약의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처리규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ㆍ총 매수ㆍ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 (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한 즉시 장관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장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7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장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ㆍ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이내.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1회), 3년(2회), 4년(3회 이상)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7.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1회), 4년 초과 6년 이내(2회), 6년 초과 8년 이내(3회 이상)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1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2회),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3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장관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관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환불하거나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2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 제출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⑧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7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년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국문핵심어

(5개 이내)

⑥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ㆍ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국문):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성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⑤ 핵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 체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총괄) 연구책임자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명세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ㆍ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5-2.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5-1, 5-2 해당] 가.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나. 최종학력사항: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다. 주요 연구 수행 실적: 대표적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기재 - 확보방안 : 구입ㆍ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별첨2]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5-5.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6.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YYYY. MM.DD		YYYY
								YYYY.MM.~ YYYY.MM.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7.08.~18.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5-4-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2)	월 급여	타 참여과제 정보(참여율 100% 미만 시 작성)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주관기관)	총연구기간(총연구비)	과제 참여율(%)
1			YYYY. MM.DD	100
2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참여율 100% 만 인정(단 2명 이상 청년 의무채용으로 신규 고용 후 2과제 이상 수행하여 참여율을  분할한 경우 해당 과제정보 기재)

3)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5-4-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	월 급여	당초 당해연도 매칭금액(현금)	당해연도 감면 금액
1			YYYY.MM.DD
2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 증빙은“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3)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은 중소‧중견기업에 한 함

※ 동일인을“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표 5-4-1)”와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표 5-4-2)”에 중복 기재 불가

5-5.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전공 및 학위		지원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소속 연구부서명	생년월일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1
2
3
4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4. ○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여부는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계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3)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부서만 작성)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소속 연구 부서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1.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 ____________________천원

4)-2.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man-month)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5)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통합관리비	-	-	-
	총액

※ ‘통합관리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이 국가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 연구시설, 장비비는 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국내ㆍ외 출장여비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스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및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비영리법인)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종합사업관리 추진비
합계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총액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와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9) 위탁연구개발비

천 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 원(간접 비율 :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전문가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그밖의 경비 (2)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9. 연구실 안전조치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ㆍ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나. 유전자 변형물체(LM0)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코드번호		B-14-02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ㆍ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ㆍ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000-00-00000)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0000부 장관 귀하

<첨부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첨부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① 연구과제요약	사업명
	과제명 (총괄/단위)
	접수‧과제 번호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요
② 연구데이터 형태
③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④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⑤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⑥ 연구데이터 보관 계획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전체 2 페이지 이내 작성 ① 연구과제 요약 : 연구개요는 국문 1,0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데이터 형태 가. 연구수행 과정에 생성 및 재사용된 데이터의 종류, 형태, 파일형태, 크기 및 숫자 등 기재, 연구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방법 등 기재, ※ 데이터 형태는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3D 모델, 소프트웨어, 영상(음성) 파일 나. 기존 데이터 활용 시 데이터 종류, 확보 및 활용 방법, 생성하는 데이터와의 관계 기재 다. 연구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확보 방안 기재 ③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가. 이미지(광학, 전자현미경 등 소재의 이미지), 스펙트럼(XRD, XPS, Raman 등 물성과 관련있는 spectra), 물성(전지, 화학, 광학, 촉매, 에너지 등 다양한 물성) 등 기재 나.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자율적으로 추가 기재 ④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가. 연구 데이터 공유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자원(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기재 나. 연구데이터 공개 시기 기재 다. 정책, 지적 재산권 등에 의한 공개유예(엠바고) 기간 필요 유무(기간 명시) 기재 라. 지적 재산권 확보 주체 및 공유․활용 가능성 ⑤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가. 연구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기재 나. 연구 데이터 재사용 및 재활용방법 기재 다. 연구데이터 접근 제한 대상이 있을 경우 기재 ⑥ 연구 데이터 보관 계획 가. 연구 데이터 관리, 가공 및 보관을 위한 장기적 계획 기재 나. 연구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소 또는 데이터 베이스 기재 다.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 데이터를 보관할 가치 기재 라. 연구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유하기 위해 가공(변환) 필요 유무 기재 마. 연구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메타데이터 및 문서 종류 기재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2호서식]

표준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전문기관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       .       .

해당연도 협약 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

직   인

전 문 기 관

원장   ○  ○  ○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 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협약의 세부내용 >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ㆍ총 매수ㆍ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전문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장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17조제14항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처리규정 제33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기관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마.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바.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사.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아.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차. 처리규정 제4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카.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ㆍ폐업 등 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자료 제출 등)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총 계 (◦◦◦과제)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천 원)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 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다년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당해연도 협약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 기관과 주관 연구 기관 및 주관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원장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인)

소속:

직급(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각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부가 서류 1부

210㎜×297㎜(백상지 80g/㎡)

<협약의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처리규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건별 지급대상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⑥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ㆍ총 매수ㆍ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에 정보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7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ㆍ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이내.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1회), 3년(2회), 4년(3회 이상)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7.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1회), 4년 초과 6년 이내(2회), 6년 초과 8년 이내(3회 이상)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1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2회),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3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2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 제출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⑧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7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국문핵심어

(5개 이내)

⑥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ㆍ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국문):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성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⑤ 핵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 체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총괄) 연구책임자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명세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ㆍ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5-2.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5-1, 5-2 해당] 가.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나. 최종학력사항: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다. 주요 연구 수행 실적: 대표적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기재 - 확보방안 : 구입ㆍ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별첨2]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5-5.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6.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YYYY. MM.DD		YYYY
								YYYY.MM.~ YYYY.MM.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7.08.~18.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5-4-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2)	월 급여	타 참여과제 정보(참여율 100% 미만 시 작성)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주관기관)	총연구기간(총연구비)	과제 참여율(%)
1			YYYY. MM.DD	100
2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참여율 100% 만 인정(단 2명 이상 청년 의무채용으로 신규 고용 후 2과제 이상 수행하여 참여율을  분할한 경우 해당 과제정보 기재)

3)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5-4-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	월 급여	당초 당해연도 매칭금액(현금)	당해연도 감면 금액
1			YYYY.MM.DD
2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 증빙은“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3)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은 중소‧중견기업에 한 함

※ 동일인을“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표 5-4-1)”와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표 5-4-2)”에 중복 기재 불가

5-5.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전공 및 학위		지원 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소속 연구부서명	생년월일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1
2
3
4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학생인건비(D)
	인건비 소계(E=A+B+C+D)
	연구시설ㆍ 장비비(F)		현금		일반
					통합관리
			현물
	연구활동비(G)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H)		현금
			현물
	연구수당(I)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E+F+G+H+I+J)
간접비(L)
연구개발비 총액(M=K+L)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4. ○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여부는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3)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부서만 작성)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소속 연구 부서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실지급액	지급 여부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합계

4)-1.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 ____________________천원

4)-2.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man-month)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5)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통합관리비	-	-	-
	총액

※ ‘통합관리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이 국가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 연구시설, 장비비는 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국내ㆍ외 출장여비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스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및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비영리법인)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종합사업관리 추진비
합계

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총액

8)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와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9) 위탁연구개발비

천 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 원(간접 비율 :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전문가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그밖의 경비 (2)	연구지원비(D)
	성과활용지원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9. 연구실 안전조치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2) 안전 관리 대책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나. 유전자변형생물페(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ㆍ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나. 유전자 변형물체(LM0)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코드번호		B-14-02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ㆍ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ㆍ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000-00-00000)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0000부 장관 귀하

<첨부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첨부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① 연구과제요약	사업명
	과제명 (총괄/단위)
	접수‧과제 번호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요
② 연구데이터 형태
③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④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⑤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⑥ 연구데이터 보관 계획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전체 2 페이지 이내 작성 ① 연구과제 요약 : 연구개요는 국문 1,0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데이터 형태 가. 연구수행 과정에 생성 및 재사용된 데이터의 종류, 형태, 파일형태, 크기 및 숫자 등 기재, 연구 데이터 생성 및 가공 방법 등 기재, ※ 데이터 형태는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3D 모델, 소프트웨어, 영상(음성) 파일 나. 기존 데이터 활용 시 데이터 종류, 확보 및 활용 방법, 생성하는 데이터와의 관계 기재 다. 연구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확보 방안 기재 ③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가. 이미지(광학, 전자현미경 등 소재의 이미지), 스펙트럼(XRD, XPS, Raman 등 물성과 관련있는 spectra), 물성(전지, 화학, 광학, 촉매, 에너지 등 다양한 물성) 등 기재 나.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자율적으로 추가 기재 ④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 계획 가. 연구 데이터 공유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자원(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기재 나. 연구데이터 공개 시기 기재 다. 정책, 지적 재산권 등에 의한 공개유예(엠바고) 기간 필요 유무(기간 명시) 기재 라. 지적 재산권 확보 주체 및 공유․활용 가능성 ⑤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가. 연구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기재 나. 연구 데이터 재사용 및 재활용방법 기재 다. 연구데이터 접근 제한 대상이 있을 경우 기재 ⑥ 연구 데이터 보관 계획 가. 연구 데이터 관리, 가공 및 보관을 위한 장기적 계획 기재 나. 연구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소 또는 데이터 베이스 기재 다.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 데이터를 보관할 가치 기재 라. 연구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유하기 위해 가공(변환) 필요 유무 기재 마. 연구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메타데이터 및 문서 종류 기재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4호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 보고기간 : 20 . 1. 1. ~ 20 .12.31. □ 총괄 현황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액(A)	해당년도 수입(B)		해당년도 발생이자 (C)	계 (D=A+B+C)	사용금액 (E)	차기년도 이월금액 (F=E-D)	비 고 (반납 등)
			과제수	금 액
기초연구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정연구 개발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우주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구육성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합 계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 . .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전문기관명)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총괄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OOO장관(또는 OOO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총괄용)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비세목		연구개발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집행률 (⑥/⑤*100)	다음 연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①	해당 연도 협약금액 ②	연구비 변경금액 ③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소계(⑤) (①+②+③+④)
1.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 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2. 간접비	현금
	소계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2.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비고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3. 연구개발비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총반납액 (C+F+I)
구분	현금	현물	계
집행잔액				연구기간 중		소계(G)
부적정 집행금액				연구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 (B)				정부지분율(%) (E)		정부지분율(%) (H)
정부지분액 C=(A*B)				정부지분액 F=(D*E)		정부지분액 I=(G*H)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세부과제용(주관/협동 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OOO장관(또는 OOO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3.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해당시 제출) 4. 세부비목별 내역서

[별첨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세부과제용(주관/협동 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용]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비세목		연구개발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집행률 (⑥/⑤*100)	다음 연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①	해당 연도 협약금액 ②	연구비 변경금액 ③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소계(⑤) (①+②+③+④)
1.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 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2. 간접비	현금
	소계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2.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비고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3. 연구개발비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총반납액 (C+F+I)
구분	현금	현물	계
집행잔액				연구기간 중		소계(G)
부적정 집행금액				연구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 (B)				정부지분율(%) (E)		정부지분율(%) (H)
정부지분액 C=(A*B)				정부지분액 F=(D*E)		정부지분액 I=(G*H)

[별첨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과제 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단위 : 원,%)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A)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다음 연도 이월액 (D)	정부 지분율(%) (E)	반납액 (C-D)*E
현금	전년도 이월액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소계 (①)
현물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소계 (②)
합계	현금(①)
	현물(②)
	합계(①+②)

나. 연구기간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정부 지분율(%) (D)	반납액 (C*D)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그 밖의 수익금
합 계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단위 : 원,%)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 금액 (A)		정부지분율(%) (B)	반납액 (A*B)
현금
현물
합계

3. 회계감사 검증 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 내역	부적정 집행 금액
직접비	현금
	현물
- 인건비	현금
	현물
- 학생인건비	현금
- 연구시설 ㆍ장비비	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 연구수당	현금
-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간접비	현금
- 인력지원비	현금
- 연구지원비	현금
- 성과활용지원비	현금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OOO장관(또는 OOO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첨3]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해당 시 제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연구기간의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____년)
2차 연도(____년)
3차 연도(____년)
4차 연도(____년)
5차 연도(____년)
합계
참여기관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 현물 부담 내역 (단위 : 원,%)
구 분	현물부담 세부내역	협약금액(A)	사용금액(B)	집행률(B/A)*100
인건비
연구시설 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
합 계
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현물제공 기관장①) (인) (현물제공 기관장②) (인) (연구기관장) (직인)
OOO장관(또는 OOO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첨4]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성명	직급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월급여	참여율	실사용액	지급처	현금/ 현물	집행 방법
1
	소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성명	직급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월급여	참여율	실사용액	지급처	현금/ 현물	집행 방법
1
	소계

다.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단위：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성명	직급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월급여	지급률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2) 학생인건비

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단위：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책임자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단위：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성명	직급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월급여	참여율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3) 연구시설 ･장비비

가. 연구시설·장비의 설치·구입비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장비/시설	내자/외자	수입 신고번호 (외자)	사용목적	총 사용액	부가세	실 사용액	지급처	연구시설ㆍ장비 심의번호	연구시설ㆍ장비 ZEUS 등록번호	현금/ 현물	집행 방법
1
소계

나.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 대차경비 및 이전･설치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1) 통합관리기관(통합관리과제)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책임자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2) 통합관리기관(비통합관리과제), 비통합관리기관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현금/ 현물	집행방법
1
소계

다. 기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현금/ 현물	집행방법
1
소계

라. 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현금/ 현물	집행방법
1
소계

4) 연구활동비

가. 국내여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 시작일시	출장 종료일시	출발지	도착지	총 사용액	부가세	실 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나. 국외여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 시작일시	출장 종료일시	출발지	도착지	학술행사 여부	학술행사 주관단체명	총 사용액	부가세	실 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다.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비 외(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문헌구입비/세미나개최비(주차료,현수막 제작비용)/회의장사용료/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비/기술정보수집비/설문조사비/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특허정보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등 지식재산창출활용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비 외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현금/ 현물	집행방법
1
소계

라.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우편요금/택배비/일용직 활용비/학회연회비/논문게재료/수수료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마. 전문가활용비/원고료/통역료/번역료/공고료/속기료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전문가 성명	전문가 소속	활용 시작일시	활용 종료일시	총 사용액	부가세	실 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바. 국내외교육훈련비/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학술행사/교육훈련	국내/ 국외	사용 목적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행사명	주관 단체명	시작 일시	종료 일시	총 사용액	부가세	실 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사. 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 및 SW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기기 /SW등	내자/ 외자	수입신고번호 (외자)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현금 /현물	집행방법
1
소계

아. 회의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회의 시작일시	회의 종료일시	회의장소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자.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비

(단위 : 원)

번호	사용 일자	사무용품비/연구환경유지비/연구실운영비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차. 야근 및 특근식대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시작 일시	종료 일시	총 사용액	부가세	실 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5) 연구재료비

가. 시약 및 재료비,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내자/외자	수입신고번호 (외자)	사용목적	총 사용액	부가세	실 사용액	지급처	현금/현물	집행방법
1
소계

6) 연구수당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성명	직급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7)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2. 간접비

가. 비영리법인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나. 영리법인

(1) 인력지원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성명	소속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2) 연구지원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3) 성과활용지원비

(단위 : 원)

번호	사용일자	사용목적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지급처	집행방법
1
소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공통사항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상 각 서식은 연구기관별로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는 것으로 함

① 총괄용

-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져 수행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서식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총괄용)를 제출할 때에 연구개발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총괄용)도 함께 제출

② 세부과제용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서식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세부과제용)를 제출할 때에 연구개발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세부과제용),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및 세부비목별 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되,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는 연구수행기관이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③ 위탁과제용

-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서식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위탁과제용)를 제출할 때에 연구개발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위탁과제용) 및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및 및 세부비목별 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되,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는 연구수행기관이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1. 과제명

- 총괄용 :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을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을 기재

2. 연구기관

- 총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세부과제(주관,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위탁연구기관)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3. 연구책임자

- 총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관련 정보를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관련 정보를 기재

4. 연구개발기간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단계별 협약기간(해당 시) :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단계별 협약)에는 총 연구기간 중 해당하는 단계별 협약기간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 해당 연구기간 : 해당 과제의 협약 기간을 기재

5.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현황 : 해당 연구가관의 연구개발비를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를 기재하되 현금 및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 연차 협약과제 : 해당 연도 연차 협약기간의 연구개발비를 기재

- 다년도 협약과제 : 다년도 협약기간 연구개발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재

※ 1) 협약 변경이 없는 경우 당초 협약금액을 기재하되, 협약 변경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등 연구개발비가 변경된 경우 최종 협약금액을 기재

2) 정부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6. 참여기관명

- 총괄용 : 각 세부과제별로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기관명을 기재

- 세부과제용 및 위탁과제용 :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중 해당하는 기관명을 기재

□ 개별사항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1. 전년도 이월액 : 전년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시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보고한 금액을 기재

2. 해당 연도 협약금액 :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협약금액을 기재

※ 협약 변경이 없는 경우 당초 협약금액을 기재하되, 협약 변경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등 연구개발비가 변경된 경우 최종 협약금액을 기재

3. 연구비 변경금액 :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세목 간 또는 비목 간 금액 전용 등 변경한 연구비 금액을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 변경 등

4.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발생이자 및 수익금 등의 금액을 기재

5. 소계 : 전년도 이월액① + 해당 연도 협약금액② + 연구비 변경금액③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④

6. 사용금액 :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금액(현금, 현물)을 기재

7. 사용잔액 : 소계(⑤)에서 사용금액(⑥)을 뺀 금액(현금, 현물)을 기재

8. 집행률 : 소계(⑤) 대비 사용금액(⑥)을 산출한 값을 기재

9. 다음 연도 이월액 : 사용잔액(⑤-⑥)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

②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

1.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 해당 연도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사용용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5) 국고 반납

※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이자가 ①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에 산입되어 연구개발비 예산에 포함됨

※ 2) ~ 5)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이자가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상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연구개발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음

2. 연구기간 후 발생이자 : 해당 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이자(국고반납)

3. 그 밖의 수익금 :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

③ 연구개발비 반납액 명세서

1.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반납액

- 집행잔액 : 연구과제 종료(중단) 시점에서 연구비 사용 후 남은 잔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고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

- 부적정 집행금액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후 부적정 집행금액으로 확정한 금액

2. 발생이자 반납액 : 연구기간 중 또는 연구기간 후 발생한 이자 중 반납하려는 금액을 기재

※‘②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상 사용용도를 국고 반납으로 기재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3. 그 밖의 수익금 반납액 : 그 밖의 수익금 중 반납하려는 금액을 기재

※‘②발생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사용명세서’상 사용용도를 국고 반납으로 기재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4. 정부지분율 :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

※ 현물의 정부지분율은 100%로 설정하여 반납액을 산출(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회수 조치)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① 과제현황 : 공통사항 작성요령을 따름

②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작성요령을 따름

③ 회계감사 검증 결과 : 연구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결과 비목별 부적정 집행내역 및 부적정 집행금액을 기재

④ 종합의견 : 연구수행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해당 시)>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협약에 의해 연구수행기관이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현물을 출자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① 과제현황 : 공통사항 작성요령을 따름

② 현물 부담 내역

1. 현물부담 세부내역 : 해당 비목별로 현물부담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 상세내역 별도 첨부 가능

2. 협약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현물부담하기로 협약한 금액을 기재

3. 사용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사용한 금액을 기재

4. 집행률 : 협약금액 대비 사용금액에 대한 집행률을 기재

5. 현물제공 기관장 : 현물제공 기관이 복수일 경우 현물제공기관장①, 현물제공기관장②... 와 같이 행을 추가하여 작성

※ 현물제공 기관과 연구기관이 동일할 경우 현물제공기관장 및 연구기관장의 정보를 동일하게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기 관 명					지원연도
사 업 명
세부사업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과제 유형	입금내역(단위: 원)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이자		기타	합계
			자체정산	전문기관정산		기타정산
						( )			( )
합계
1. “기타정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액 아래 ( )안에 설명(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산금) 2. 세부사업명은 하위 사업명 기재(예: 우수연구센터, NRL) 3. 과제유형은 “주관, 세부, 위탁” 중 해당사항 기재(예: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의 경우 “주관”) 4. 입금내역 - 사용잔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으로 정부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집행액: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정산 또는 전문기관 정산 등에 의해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 - 이 자: 발생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금일자( )
입 금 증(첨부)

[별지 제8호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1.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일자	기관명		협약연도	사업구분		과제명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등		계
합계
※ 붙임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 작성요령 】 1. 사업명 :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명 기재(예 :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등) 2. 비고란은 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등 입금 시 통보한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산잔액 확정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별지 제7호 서식(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작성요령과 동일함 2. 과제별 집행잔액 출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입금 일자	출금 일자	기관명			협약년도		사업명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금액		비고
합계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이 월 액
당해기간중 발생액
총 계
2. 수 입 (단위 : 원)
일자	협약연도	기관명			사업구분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계
계
3. 지 출 (단위 : 원)
일자	이체기관	연구기간		사업구분		과제명				기관명	연구 책임자		지출액			근 거
																지출관련 공문서번호
계
첨부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이의 신청 분야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제재조치
		과제코드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협동)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연구기간		정부(A)	민간(B)				계(A+B)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결과 통보일시 : 3. 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기관 :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중사업명	예시)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 (천원)	정 부
			기 업
단계구분	(해당단계)/(총단계)
			계
참여기업
공개제한 요청기간
공개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 첨부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3.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별지 제12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 연구성과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각 전문기관 연구관리시스템(ex.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에 입력했던 내용 중에서 해당 항목을 내려 받아 그대로 붙이거나 글자 크기 등을 편집하여 첨부함

※  accepted/in press인 논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작성가능

가.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저역서	보고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과제 번호	게재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처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F	국제공동연구 논문여부	기여도

다.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과제 번호	출원등록 연월	재산권 구분	출원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번호	활용형태	기여도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실시계약체결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1년간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2.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3. 기대효과

※ 향후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정성적)를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 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 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 원), 원가절감(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 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 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평가 활용여부	기술 가치 평가	평가기관									기간
		평가결과									평가방법
	약식 기술 평가	평가기관									약식기술평가종류
		평가결과									기간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징수예정일	징수 금액		징수 조건
				징수 기간
				최저기술료
	계			최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가치평가 :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약식기술평가 :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예) KISTI StarValue, 발명진흥회의 SMART3, 특허정보원 K-PEG, 기술보증기금 기술성평가ㆍ기술사업타당성평가, 기타 기술가치평가ㆍ기술성 평가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기술료 납부 계획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연구성과활용 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산정내역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기타 조건
	납부 예정일		납부 금액
	계
기타특기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 1부.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 3. 중소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년 월 일

[별지 제14호 서식]

(붙임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 활용범위 및 내용 2.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3.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발명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나.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다. 노하우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자료명	주요 내용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납부 계획서”는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기술료 납부계획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성과활용명 : 기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산정내역 : 기술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식 기재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 및 정액기술료로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전문기관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 기타( )
	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성과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지재권이 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감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작성 예시>

동 건은 주관연구기관(○○○○)이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21세기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상기 연구결과물을 직접실시함에 있어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점과 이전기술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35%)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자 신청함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작성 예시>

기술료산정기준 (정부출연금 이상) (A)	1차 감면 조정액 (중소기업 적용) (B)=(A)×10%	2차 감면 조정액 (일부기술 적용) (C)=(B)×35%	주관연구기관 조정금액(안)
1,000,000천원	100,000천원	35,000천원	35,000천원

<해당기술이 당해연구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계량화 작성 예시>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정부출연금(천원)	비중(%)	해당여부
1차년도 (2008)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2차년도 (2009)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50,000	15	○
		◎◎◎◎시험	100,000	10
		소 계	400,000	40
3차년도 (2010)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계			1,000,000	100
이전기술 관련 연구비 및 비중			350,000	35

[별지 제18호서식]
핵물질사용 계획서
1. 과제 제목(과제책임자) : 2. 핵물질 사용계획(사용 □ 미사용 □) * 사용시 아래 항목을 작성 3. IAEA 신고 여부 (예 □ 아니요 □)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번부터 작성 4. 핵물질 수입계획 (있는 경우 수출국 및 수입 핵물질 양) 5. IAEA MBA(물질수지구역 : Material Balance Area) code
순번	IAEA MBA code					비고
6. 예상 취급 핵물질
IAEA MBA code		종류(핵종)	예상 취급량	예상핵물질 사용기간	예상 핵물질 공급처/국가		예상 핵물질 반입일시
7.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 - 소재지 : - 핵물질 사용 장소 : 8.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체계 (반입, 반출, 손실 등)

[별지 제19호서식]
000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제번호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도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변경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기타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연구기관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별지 제20호서식]

연구성과 소개서

지원과제 정보
사업명
과제명
연구자 / 소속기관
핵심성과 정보
성과유형	□ 이론 □ 방법/기법 □ 알고리즘 □ 소재/물질 □ 종자 □ 기술/공정 □ SW □ Data □ 표준/규제 □ 기타 ( )
근거성과	□ 논문 □ 특허 □ 기술이전 □ 시작품 □ 시제품 □ 사업화 □ 기타 ( )
핵심 근거성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건씩)	논문	(논문명/학술지명/게재연월)
	특허	(특허명/출원번호/출원국)
	기타	(주요 관련사항)
연구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 ( )
연구단계(TRL)	□ 1.기본원리파악 □ 2.기본개념정립 □ 3.기능 및 개념검증 □ 4.연구실환경 테스트 □ 5.유사환경 테스트 □ 6.파일럿 현장테스트 □ 7.상용모델 개발 □ 8.실제환경 최종테스트 □ 9.상용 운영
과학기술표준분류	□ 대분류 ( ) □ 중분류 ( ) □ 소분류 ( )
핵심성과 설명	(이미지) ※ 핵심성과를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사진, 개념도 등		(성과 설명) ※ 연구의 필요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왼쪽 이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500자 내외로 작성
	(이미지) ※ 핵심성과를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사진, 개념도 등		(성과 설명) ※ 연구의 필요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왼쪽 이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500자 내외로 작성
인터넷 참고자료 링크(URL)	(유튜브 등, 예시 : https://www.youtube.com/watch?v=FzcTgrxMzZk)
	(언론보도 등, 예시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0010030&wlog_tag3=naver)
동 연구 분야 국내 전문가	(이름)		(소속기관)
	(이름)		(소속기관)
	(이름)		(소속기관)

[별지 제21호 서식]

경상기술료 납부계획서 및 산정내역
(단위 : 원)
연구개발 과제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기타( ) (C)					정산환수금(D)						계 (A+B+C-D)
연구성과활용 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경상기술료납부계획및산정내역	구분	연도		수입금액 (A)		연구개발성과 제품 점유비율 (B)			연구개발성과 기여도 (C)			연구개발성과 기여 매출액 (D=A*B*C)						경상기술료 요율 (E)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F=D*E)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 사용액 × 경상기술료 요율
	1차 년도	0000년
	2차 년도	0000년
	3차 년도	0000년
	4차 년도	0000년
	5차 년도	0000년
	합 계
기타 특기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직인)

▣ 양식 개요

“경상기술료납부계획서 및 산정내역”은 영리법인이 기술료 납부 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 후 연도별 경상기술료 매출액 납부 계획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시 제38조 1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제38조 11항 1호부터 5호까지의 제출 서류를 갈음하는 용도로 사용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성과활용명 : 기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재

○ 연구개발성과 기여도 : 영리법인이 산정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여도(관련 제품 등의 매출 중 해당 기술)를 작성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20. 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호, 2020. 1. 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에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이 간접비 비율 산출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기관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재차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출불가 판정 및 간접비 비율을 삭감할 수 있다.

④대학은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 관리에 따른 별표3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사업비 지출내역서와 별표4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3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제출) 제5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는 2021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2020회계연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9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0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03
	한국기계연구원	14.3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6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31
	한국식품연구원	17.7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44
	한국원자력연구원	24.76
	한국전기연구원	11.9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49
	한국천문연구원	35.5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0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37
	한국한의학연구원	19.7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02
	한국화학연구원	21.75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9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5.09
	국가핵융합연구소	37.76
	극지연구소	17.21
	녹색기술센터	17.6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3.57
	세계김치연구소	20.76
	안전성평가연구소	15.02
	재료연구소	10.27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7.81
	기초과학연구원	8.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4.98
	울산과학기술원	27.7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70
	한국과학기술원	24.0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05
	한국세라믹기술원	16.4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22
	한국원자력의학원	24.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1.7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6.46
	고등과학원	19.57
	나노종합기술원	14.91
	한국뇌연구원	21.57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8.7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40
	다이텍연구원	18.75
	전자부품연구원	22.70
	중소조선연구원	23.15
	한국광기술원	23.95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3.34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3.84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0.68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6.75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1.69
	한국실크연구원	8.91
	한국자동차연구원 (前 자동차부품연구원)	21.40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75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4.62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8개)	고등기술연구원	17.5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2.05
	삼성서울병원	20.09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7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54
	한국선급	21.6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7.11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1.31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8.80	31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10.92
2	가톨릭관동대학교	24.47	32	군산대학교	25.28
3	가톨릭대학교	29.70	33	극동대학교	23.75
4	강남대학교	26.00	34	금강대학교	27.00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오공과대학교	28.95
6	강원대학교	27.49	36	나사렛대학교	12.13
7	건국대학교	26.37	37	남부대학교	25.68
8	건양대학교	26.85	38	남서울대학교	28.00
9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24.92	39	단국대학교	29.80
10	경기대학교	29.00	40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11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28.65	41	대구교육대학교	12.44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대학교	28.00
13	경북대학교	28.92	43	대구한의대학교	28.00
14	경상대학교	27.86	44	대림대학교	8.24
15	경성대학교	26.21	45	대전대학교	28.00
16	경운대학교	23.63	46	대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8.00	47	덕성여자대학교	29.85
18	경일대학교	29.00	48	동국대학교	28.70
19	경주대학교	14.37	49	동덕여자대학교	28.00
20	경희대학교	25.20	50	동명대학교	28.85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3.09	51	동서대학교	29.00
22	계명대학교	29.85	52	동신대학교	14.87
23	고려대학교	26.60	53	동아대학교	29.85
24	고신대학교	26.00	54	동양대학교	28.00
25	공주대학교	29.00	55	동양미래대학교	9.30
26	광운대학교	29.00	56	동의대학교	28.00
27	광주교육대학교	19.50	57	명지대학교	28.85
28	광주대학교	9.02	58	명지전문대학교	9.52
29	광주여자대학교	29.00	59	목원대학교	28.60
30	국민대학교	28.76	60	목포대학교	22.29
61	목포해양대학교	29.95	93	수원과학대학교	15.28
62	배재대학교	30.00	94	수원대학교	28.00
63	백석대학교	29.00	95	숙명여자대학교	30.00
64	백석문화대학교	7.83	96	순천대학교	26.54
65	부경대학교	28.00	97	순천향대학교	26.42
66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98	숭실대학교	28.80
67	부산교육대학교	27.00	99	신라대학교	29.00
68	부산대학교	25.58	100	아주대학교	26.70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9.00
70	부천대학교	17.16	102	연세대학교	26.61
71	북한대학원대학교	10.49	103	영남대학교	28.00
72	삼육대학교	30.00	104	영산대학교	22.93
73	상명대학교	28.76	105	오산대학교	14.83
74	상지대학교	28.95	106	용인대학교	17.10
75	서강대학교	26.10	107	우석대학교	29.00
76	서경대학교	22.23	108	우송대학교	29.00
7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5	109	울산과학대학교	19.10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대학교	28.30
79	서울대학교	30.20	111	원광대학교	29.75
80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18.76	112	위덕대학교	21.42
81	서울시립대학교	28.19	113	을지대학교	13.65
82	서울여자대학교	29.95	114	이화여자대학교	24.61
83	서원대학교	27.00	115	인덕대학교	21.45
84	서일대학교	10.76	116	인제대학교	29.00
85	선문대학교	28.85	117	인천대학교	30.76
86	성결대학교	19.85	118	인하공업전문대학	20.93
87	성공회대학교	17.79	119	인하대학교	29.61
88	성균관대학교	29.48	120	전남대학교	28.08
89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1	전북대학교	28.40
90	세명대학교	20.14	122	전주대학교	29.60
91	세종대학교	27.09	123	제주국제대학교	11.43
92	세한대학교	22.55	124	제주대학교	30.00
125	제주한라대학교	9.28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6.20
126	조선대학교	30.00	149	한국예술종합학교	24.52
127	중부대학교	21.78	150	한국외국어대학교	30.00
128	중앙대학교	28.21	151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29	중원대학교	30.00	152	한국체육대학교	28.00
130	진주교육대학교	11.04	153	한국항공대학교	28.74
131	차의과학대학교	27.85	154	한국해양대학교	27.28
132	창원대학교	27.85	155	한남대학교	27.15
133	청운대학교	30.00	156	한동대학교	28.00
134	청주교육대학교	12.17	157	한라대학교	20.60
135	청주대학교	23.98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9.58
136	춘천교육대학교	10.35	159	한림대학교	20.86
137	충남대학교	28.00	160	한밭대학교	31.95
138	충북대학교	28.95	161	한서대학교	27.85
139	평택대학교	20.43	162	한성대학교	28.00
140	포항공과대학교	28.65	163	한세대학교	14.91
141	한경대학교	29.70	164	한신대학교	17.86
142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5	한양대학교	28.03
143	한국교통대학교	28.00	166	한양여자대학교	30.00
14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8.00	167	협성대학교	28.00
145	한국농수산대학교	12.93	168	호남대학교	24.65
14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24	169	호서대학교	30.80
147	한국복지대학교	6.21	170	홍익대학교	27.87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시행 2017. 1. 1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2017. 1.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168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5호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란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5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62호, 2019. 8.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② 연구기관의 장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제1항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62호, 2019. 8.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시행 2019. 10.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0호, 2019. 10. 1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10조의 전문기관 및 제11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②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3조(보안관리심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사항

4.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5.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 담당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장 10인 이내로 한다.

④ 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과 관련된 주요 보안 자료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보안 등급 분류 및 보안 조치

3.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자료, 연구시설,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 조치

4.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제6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등급의 분류)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제8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처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서식 2]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실태점검)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 담당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책임)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기타) 본 지침 및 연구기관 자체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0호, 2019. 10.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연구원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년   월    일

서약인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 기초,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 바이오,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시작일			종료일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ㆍ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일반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 첨부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시작일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건의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

연구기관장:

직 인

전문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시행 2019. 5.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6호, 2019. 5.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고 별표 1의1에서 정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 "단독활용 시설장비"란 별표 1의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나. "공동활용 시설장비"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3. 시설장비는 활용 상태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나. "저활용 시설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말한다.

다. "유휴 시설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라. "불용 시설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4. 시설장비는 구축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시설장비"란 본래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주장비로 구성된 시설장비를 말하며, 주장비에는 여러개의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스템 시설장비"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별 시설장비를 결합하여 기존 구성요소와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다. "개발 시설장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써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시설장비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총칭한다.

7. "지원기관"이란 영 제42조제6항의 지원기관을 말한다.

8. 삭제

9.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 "연구기관기본사업"이란 공동관리규정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정부위탁연구사업"이란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시설장비책임관"이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전담운영인력"이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13. "시설장비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4. "집적시설"이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고 공동활용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15. "기관내거래"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내 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장비로 한다.

제2장 시설장비의 관리

제1절 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위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

② 심의위원회는 분과별 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별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분과간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동일유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재검토

2. 삭제

3. 공통된 심의기준 적용 등 기타 분과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구성 시 분과별로 산학연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분야별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2.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 동일 소속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3.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6.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불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및 심의평가단 제외를 요청한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당해연도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

⑥ 삭제

제5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의 협약변경 절차 및 별도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운영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다만, 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시설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2.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④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에 대하여 단독활용 시설장비의 판정·해제,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선정·해제, 저활용·유휴 및 불용 시설장비의 판정, 활용전환 및 처분, 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및 기타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⑥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0조제3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획

제7조(기획 실시) ①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5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3의 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 별표9의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중복성 검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ZEUS를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중복성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중복 판단기준 이외의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사업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2. 기관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3.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동일지역에 이미 구축된 경우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일·유사 시설장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2. 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3. 시설장비 용도

4. 시설장비 활용분야

제3절 심의

제9조(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시설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별표1의1에 따른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을 말함)

나. 심의위원회가 제2조제4호다목의 개발 시설장비로 인정한 경우

다. 오피스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

라.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 시설장비

마. 1억원 미만인 동일 모델 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하여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시설장비

바.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의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시설장비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장비 구축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심의요청) ①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ZEUS를 통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본심의 : 연 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점

2. 상시심의 : 해당 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도 심의요청 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시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사전기획보고서(구축금액 5억원 이상), 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계획서(상시심의에만 해당되며, 이때 사전기획보고서 제출 생략)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입인정’과 ‘조건부인정’에 한정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이상 변경된 경우

2.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구축타당성을 인정받은 시설장비를 다른 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3.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 평가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⑤ 총 구축비용이 50억원 이상인 시설장비는 지원기관과 심의일정 등을 협의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요청 시 최종(단계)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방법)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ZEUS를 통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ZEUS를 통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연구) 부합성

2. 국가전략적 필요성

3. 시설장비의 중복성

4. 시설장비의 활용성

5. 시설장비의 적정성

6.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7. 도입 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실태(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처분절차 준수 여부, 유휴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등)

제12조(심의결과) ① 심의위원회는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지원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사유를 해당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구입인정 :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건부 인정 :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구입불인정 :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인정’ 또는 ‘구입불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해서 공동활용장비 이용, 리스·렌탈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구입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구축을 추진하고, ‘조건부 인정’ 또는 ‘구입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에게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평가, 기관평가, 차년도 예산심의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도입심의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처공통 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구축

제15조(시설장비의 구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구매지원)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시 해당 연구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의 적정사양,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설치를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성능 등 제반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비의 도입 완료는 최종적으로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제5절 등록

제20조(자산등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 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3의1의 기준에 해당하는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에 따라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ZEUS에서 발급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전자인식표 등을 지원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해당 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정보 연계) ① 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장비 관리시스템과 ZEUS의 시설장비정보를 상호 연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

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3. 제1호 및 제2호를 반영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라 한다)

4. 정보연계신청절차 및 방법

② ZEUS와 연계된 관계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시설장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ZEUS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체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기관의 장은 ZEU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구축·등록 현황

2. 시설장비의 활용상태, 활용범위 및 실적

3. 시설장비의 처분 현황

4. 전담운영인력의 고용현황

제23조(연구비관리정보 연계)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등록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등록정보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의 시설장비 등록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와 ZEUS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 집행 및 정산단계에서 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관련 조사·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만들어 공지하여야 한다.

제6절 운영

제26조(시설장비책임관) 연구기관의 장은 부서장급 1명을 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ZEUS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2. ZEUS의 시설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3. 저활용·유휴·불용 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

4.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5.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6. 공동활용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지출 관리 등의 점검

7.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 기관자체 교육 실시

8. 기타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27조(전담운영인력) ① 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구축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을 확보하고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별 전담운영인력의 확보 여부 및 처우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담운영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장비인력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책임관

2. 구매·자산담당자

3. 연구관리담당자

제29조(운영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별표 3의2의 작성항목에 따라 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유지보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3의3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 구축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교체비,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세목)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절 활용

제31조(활용범위의 변경)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점검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

2.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범위 변경 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2조(공동활용체계)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자 준수 사항

3.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내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통한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연구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와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온라인 예약체계와 ZEUS의 온라인 예약체계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4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시설장비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표 6의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용료 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관내 공동활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34조(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소관 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처분

제35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한 불용 시설장비는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재료 재활용의 활용수요가 없는 시설장비는 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 할 수 있다. 단,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시설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된 시설장비를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공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장비를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① 제35조에 따른 불용 시설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변경,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 타당한 사유로 양도·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시설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③ 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한다.

④ 양도기관의 장 및 양수기관의 장은 무상양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ZEUS에 관련 정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⑤ ZEUS에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6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특례)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ZEUS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제9절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제39조(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ZEUS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ZEUS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기관은 제2조 7호의 지원기관으로 한다.

④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시설장비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시설장비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3. 시설장비 정보의 유통·관리체계 및 ZEUS 구축 및 고도화

4. 시설장비 정보의 유통·관리체계 표준화

5. 그 밖에 시설장비 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절 시설장비 실태조사

제40조(시설장비 실태조사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실태조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41조(세부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26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제2조제8호와 제9호,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제1항과 제3항, 제23조제1항과 제4항, 제24조제1항과 제2항, 제26조제2호,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9조, 별표3, 별표3의1, 별표7, 별표9의 시설장비 정보관리시스템을 ZEUS로 일원화, 제30조제2항의 연구개발비 비목명 변경에 따라 반영하는 시점은 2019년 9월 1일 이후로 한다.

[별표 1]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

1.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장비

(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

2.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시설장비

3. 특수목적용 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는 시설장비

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장비

5.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시설장비

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장비

7. 초고감도 정밀시설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장비

8.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

[별표 1의1]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1. 시설장비의 정의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 ‘연구시설’은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과는 구별됨

○ ‘연구장비’는 일반 사무기기, 자재 등과는 구별됨

2. 연구시설의 정의

□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함

※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3. 연구시설의 구성

□ 연구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지1), 건물2), 특수설비3), 연구장비, 그리고 부대시설4)로 구성되며, 연구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로 구성되기도 함

4. 연구장비의 정의

□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 주로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5. 연구장비의 구성

□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5), 보조장치6) 그리고 부대장비7)로 구성되며, 연구장비의 특성에 따라 주장비, 주장비와 보조장치, 또는 주장비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함

연구장비 = 주장비 + 보조장치 + 부대장비

1) 토지란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땅’으로,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축연도의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함

건물이란 ‘토지에 붙어서 지붕, 기둥, 벽, 창 및 바닥으로 구성하여 일정한 형상을 갖추고 주거, 업무 등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건조물’로, 건물가격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함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함

**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림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특수설비란 ‘특수한 기능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물[룸(room) 포함], 기계 또는 장치 등’을 말함

부대시설이란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 유틸리티, 숙소, 응급실, 회의공간 등’을 말함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닌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부속물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별표 2] 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000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표 3] 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개정 2019.5.31.>

0000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부처 또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0000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ㆍ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ㆍ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ㆍ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분류Ⅰ(기술분야)는 1차 심의분과를, 분류Ⅱ(시설장비표준분류) 2차 심의분과를 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ㆍ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ㆍ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은 ‘ZEU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red.zeus.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ZEU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ㆍ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ㆍ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담운영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 -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 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전담운영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표 3의1] 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개정 2019.5.31.>

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 ZEUS에 시설장비 정보등록 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구분하여 각각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는 주장비,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하되 주장비에 보조장치 및 부대장비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여야 함

※ 전체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완제품) 외에 이미 상용화된 장비의 일부(부분품)를 개발하여 설치한 장비이거나 시작품* 또는 시제품**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보유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받은 장비라면’ 개발장비’로 분류하고 이는 연구장비에 포함

*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함

**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

*** 연구장비 정의에 따른,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시설장비

□ 기자재･비품, 응용 소프트웨어 중 장비소프트웨어*가 아닌 단독 소프트웨어**등의 제품은 ZEUS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에서 발생한 결과 값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단, 장비소프트웨어는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 ZEUS에 등록하여야 함)

** 일반PC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단독 소프트웨어)

시설장비 정보등록 제외대상(예시)

구분		설명	예시
기자재･비품		기구(세간의 그릇･도구), 자재(기본적인 재료), 사무기기 또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책상, 의자, 냉장고, PC, 복사기, TV, 케이블 등
단독 소프트웨어	오피스관련 소프트웨어	각종 전자 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MS 오피스 등
	그래픽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이용해 실제 세계의 영상을 조작하거나 새로운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포토샵, 3D 스튜디오 맥스, 마야 등
	설계 소프트웨어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설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	AutoCAD, MathCAD, Catia 등
	분석 ㆍ해석 소프트웨어	다중물리해석, 구조해석, 유한해석, 수치해석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ㆍ판단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주는 소프트웨어	Mathematica, MATLAB, ANSYS, ABAQUS, EMME 등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Oracle, Sybase, MS SQL, Tibero 등
	기타 소프트웨어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독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	WebToB, JEUS, MIS 등
기타		강의실, 도서관 등과 같은 간접(비연구)시설에 설치된 기기	빔프로젝터, 수업용 PC 등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의 키트	AVR 키트, 아두이노 키트 등

[별표 3의2] 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

항 목	내 용
시설장비명*	이용 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NFEC 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 (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작성자*	시설장비를 직접 운영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전담운영인력, 분석원, 기술원 등이 가능 ※ ZEUS를 통해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
이용일시* (장비가동시간)	시작일시와 완료일시를 연/월/일/시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총 사용시간은 기관에서 필요 시 별도로 작성
이용기관*	운영일지는 공동활용 뿐만 아니라 단독활용일 경우에도 작성해야하므로 내부/외부 여부를 반드시 작성 1. 장비구축부서 2. 장비구축부서 외 타 부서 3. 타 기관
이용자*	시설장비 이용을 의뢰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자(직접분석, 시료의뢰 모두 포함)
시료수*	분석한 전체 시료수를 작성 (시료가 아닌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작성 가능)
인력투입시간*	시설장비 가동시간 동안 실제 인력이 투입된 시간 ※ 자동화 장비의 경우, 장비가동 시간보다 인력투입시간이 적음. 1인이 n개의 동일장비 가동 시, 각각에 1/n을 곱해서 계산, n명이 1대의 장비를 가동 시, n을 곱해서 계산
이용료	분석한 전체 시료수에 대한 총 이용료 (필요 시 시료 당 또는 시간 당 이용료를 작성 가능)
이용유형	①계측･분석･시험･실험･검교정, ②제조･생산･가공, ③정보처리･시뮬레이션, ④교육, ⑤기타
이용기관유형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대학(4년제 국립/사립, 2년제 국립/사립), 민간기업 등(NTIS 기준)

※ 작성항목의 * 표시는 필수항목

[별표 3의3]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항 목	내 용
시설장비명*	이용 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	NFEC 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의 실질적인 책임자(기관자산관리번호 등록 시 기재하는 연구책임자 등)
작성자*	시설장비를 직접 운영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며, 전담운영인력, 분석원, 기술원 등이 가능 ※ ZEUS를 통해 운영일지를 작성할 경우, 작성자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
수리자*	점검 또는 수리유지보수를 실제로 실시한 자 (외부 엔지니어 필수 작성)
유지보수일시*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실시한 날짜 및 시간
시설장비 상태*	①정상작동 ②작동불량(고장, 소모품 교체필요, 검･교정 필요 등) ③기타
유지보수 내용	시설장비 상태에 따라 수리자가 실시한 상세한 유지보수 내용 ※ 외부 엔지니어를 통해 수리유지보수를 실시한 경우, 수리내역서 등을 첨부할 수 있음
유지보수 결과*	①정상가동, ②가동불가, ③기타(일부 수리 포함)
유지보수 비용	수리･교체, 검･교정 등에 소요된 비용

※ 작성항목의 * 표시는 필수항목

[별표 4]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구분	내용
이용단가	○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천원 단위로 정함 ○ 이용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간당 이용단가 = 시설장비 구축비용 × 0.06 / 연간 표준활용시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을 준용하여 6%로 산정 연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가동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사용량	○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직접비	○ 시설장비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 부품교체비, 시설교체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시설장비가 주어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투입물 및 서비스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제반 비용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간접비	○ 유류비,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상),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시설장비 운영 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 비용

[별표 5]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구분	내용
과대계상 배제 원칙	○ 국가에서 제공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비용을 차감한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된 정부예산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부풀려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산정
최저가격 책정 원칙	○ 이용자들이 저렴한 이용료로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 최대한 영(零, 0)이 되도록 최저가격 수준으로 산정
수익자 부담 원칙	○ 이용료는 이용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저가(低價)나 무료로 이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혼잡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정
명시비용 산정 원칙	○ 시설장비운영과 직접 대응되는 명시적 비용을 산출하고, 명시적 비용을 근거로 하여 신뢰성 있는 가격책정이 되도록 산정

[별표 6] 운영유지비 범위

운영유지비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운영비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 운영관련 지원부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운용비	○ 유류비 : 시설 및 장비 운영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비용
		○ 시약재료비 : 시설 및 장비 운영시 직접 사용되는 시약, 재료의 구입비용
	관리비	○ 교육훈련비 : 전담운영인력 및 전담지원인력의 보충 교육 및 훈련
		○ 공공요금 등 :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보험 등 시설 및 장비 운영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유지 보수비	유지비	○ 수선유지비 : 운영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 : 운영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체비	○ 부품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
		○ 시설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의 교체비용

[별표 7]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개정 2019.5.31.>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지 표	내 용
시설장비 심의통과 여부	○ 심의통과 시설장비 수 / 실제 구축 시설장비 수 × 100
심의통과 시설장비 구축이행 여부	○ 시설장비 심의를 통과한 시설장비가 심의결과대로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여부
시설장비 등록률	○ ZEUS 등록 시설장비 수 / 실제 구축 시설장비 수 × 100
평균 등록소요기간	○ ZEUS 등록 시설장비 등록일 평균 - ZEUS 등록 시설장비 구축일 평균
시설장비 가동률	○ 시설장비 가동시간 / 시설장비 가용시간 × 100 시설장비 가동시간 : 시설장비 사용을 위해 수행한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을 의미함 ※ 실질가동시간 :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시설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시설장비를 가동한 시간(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시설장비 가용시간 : 근무일수 × 8시간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고용률	○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 수 / ZEUS 등록 시설장비 수 × 100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정규직, 무기계약직) :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
시설장비 공동활용허용률	○ 외부 공동활용허용 시설장비 수 / 전체 시설장비 수 × 100 공동활용허용 시설장비 수와 공동활용 서비스 시설장비 수의 합
시설장비 공동활용률	○ 공동활용된 시설장비 수 / 전체 시설장비 수 × 100 연간 1회 이상 외부기관(동일기관 타부서 포함)이 이용한 기록이 있는 시설장비의 수를 의미함
저활용･유휴 시설장비 이전･인수 실적	○ 사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지속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진 저활용･유휴 시설장비 중 ZEUS를 통해 이전･인수를 완료한 시설장비 수
국산 장비 구축률	○ 국산 장비 수 / ZEUS 등록 장비 수 × 100

[별표 8]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 <개정 2019.5.31.>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

구 분	내 용
무 상 양 여	○ 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 양여의 추진 시 양수기관의 사용자 및 사용처, 시설장비의 설치장소의 적절성, 활용 수요의 적절성, 매각 및 재양여 여부(원칙적으로 불가) 등 양여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해 체	○ 기관 내 재활용 수요(계속과제 수행, 유사장비 활용성 향상 등을 위한 부품･재료 재활용)가 없을 경우 시설장비의 부품 또는 재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해체 후 잔여분은 보유기관에서 폐기
매 각	○ 시설장비 보유기관이 시설장비 소유권을 타 연구기관 등에 유상으로 이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 매각이 원칙 ※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예정가격을 책정하여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해 효율적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폐 기	○ 무상양여, 해체, 매각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처분되지 않았거나, 안전ㆍ보안 등 상의 사유로 폐기하는 것이 기관에 유리하거나 전소(全燒), 수몰(水沒) 등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기 시에는 소각, 매몰, 수장(水葬), 분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 고물처리 등의 방법에 대한 불용품폐기조서 등을 작성

[별표9] 사전기획보고서 <개정 2019.5.31.>

목  차

1.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가. 연구시설 ‧ 장비명

나. 연구시설 ‧ 장비 분류

다. 연구시설 ‧ 장비 용도

라. 연구시설 ‧ 장비 사양 및 모델

2.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

가.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나. 연구시설 ‧ 장비의 국가적 필요성

다. 기관 연구장비 구축 로드맵과의 연계성

3.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현황

가. 연구시설 ‧ 장비 구축 현황 조사 결과

나. 중복성 자체 점검 결과

4. 연구시설∙장비의 차별성

가. 연구시설 ‧ 장비의 혁신성 및 수용력

나. 기존 연구시설 ‧ 장비와의 차별성

5. 연구시설∙장비의 수요현황 조사

가. 수요조사 목적

나. 수요조사 내용

다. 수요조사 결과

6.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의 적정성

7.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계획

가. 단계별 구축 전략

나. 연구시설 ‧ 장비 구축 환경

8.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계획

가. 연구시설 ‧ 장비 운영 재원

나. 연구시설 ‧ 장비 운영 전문성 확보 계획

다. 연구시설 ‧ 장비 운영 인력 현황

9.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계획

가. 연구시설 ‧ 장비의 활용계획

나. 연구시설 ‧ 장비의 공동활용계획

다. 국제 협력 연구과제 활용계획

라.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10.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가. 과학기술적 효과

나. 경제적 효과

다. 사회적 효과

라. 지역적 효과

11.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절차 및 참여인력

12. 기타

(붙임) 1. #########

2. #########

3. #########

□ 편집 형식

①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 -  등으로 하고, 줄간격과 문단간격(위아래)은 160%와 1pt로 한다.

1. 연구시설 ‧ 장비의 개요 ←함초롱바탕, bold, 15포인트

가. ......         ←함초롱바탕, bold, 13포인트, 왼쪽여백 5pt

1) ......         ←함초롱바탕, 12포인트, 왼쪽여백 10pt, 내어쓰기 15pt

가) ......         ←함초롱바탕, 12포인트, 왼쪽여백 15pt, 내어쓰기 20pt

ㅇ ......         ←함초롱바탕, 11포인트,왼쪽여백 20pt, 내어쓰기 25p

② 위 ①호의 순서 중 “1”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③ 각주는 필요시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 용지 형식

ㅇ 용지의 규격 : Ａ4용지 (가로 210mm, 세로 297mm)

ㅇ 용지의 여백 : 머리말(15mm), 꼬리말(15mm), 위(15mm),

아래(15mm), 왼쪽(15mm), 오른쪽(15mm)

1. 연구시설･장비의 개요

※ 장비명(국문,영문), 장비분류, 장비용도, 장비사양 및 모델명 등

가. 시설ㆍ장비명

한글 시설ㆍ장비명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시설ㆍ장비명 (영문 명칭을 기재) ※영문 약어를 기재할 경우, 풀네임도 함께 기재 요망

※ 시설ㆍ장비명은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관리체계에서 핵심 Keyword로 활용되므로, 범용적･표준적 어휘로 표기되어야함

나. 시설ㆍ장비분류

분류1 (기술 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ㆍ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소재		정보전자통신
분류2 (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란에 ‘○’표시)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ㆍ전처리 분석 장비		기계가공‧ 시험장비	전기‧전자 장비		데이터 처리장비		물리적 측정 장비	임상의료 장비		환경조성‧ 사육시설
분류3 (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 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다. 시설ㆍ장비용도

용도 분류 (해당란에 ‘○’표시)	시험	분석	교육	계측	생산	기타(직접 기재)
용도 설명 (구체적인 용도 기술)	○ -

라. 시설ㆍ장비사양 및 모델명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 및 성능(Performance)의 시설ㆍ장비인지 기술

핵심 요구 성능 (핵심적인 요구 성능 기술. 예 : 해상도 OOO이상 등)	○ -
상세사양 (주장비, 부대장비 등 신청 장비에 대한 상세사양을 기술)	○ -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표에 칸을 추가하여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2.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

※ 연구시설･장비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적 필요성(국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등)등 제시

가. 연구시설･장비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나. 국가적 필요성(NFRM 등) 국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등

3.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현황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국내･외 현황 및 중복성 등을 기술

가. 연구시설 ‧ 장비 구축 현황 조사 결과

순번	시설ㆍ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 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공동 활용 여부1)	장비 등록 번호2)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ZEU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1) 공동활용여부 :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2) 시설ㆍ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NFEC-2013-01-123456)

나. 연구시설 ‧ 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결과

1) 대상시설ㆍ장비: 한글(영문)

2) 자체검토 결과

구분		지역중복여부1)	중복판단 여부2)	자체검토의견3)
동일장비 중복성	소속기관내	해당없음	중복장비 아님
	동일지역내	해당없음
	동일광역권내	NFEC-201X-XX-XXXXXX
	타지역	해당없음
유사장비 중복성	소속기관내	해당없음	중복장비
	동일지역내	해당없음
	동일광역권내	NFEC-201X-XX-XXXXXX NFEC-201X-XX-XXXXXX NFEC-201X-XX-XXXXXX
	타지역	해당없음

※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red.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ㆍ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해당없음” 또는 해당있을경우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 기록 (예: NFEC-2013-01-123456)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중복장비로 판단 : “중복장비”또는 “중복장비 아님”으로 기록

-동일지역내 동일･유사장비가 기구축되어 있는 경우

-인근지역(동일 광역권내) 동일･유사장비가 3점 이상 기구축되어 있는 경우

3)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중복성 판단 예외 사항

- 지자체 행정단위(16개 시ㆍ도) 지역 및 동일 광역권 내에 1억 원 이상의 동일기능 장비가 있더라도 수요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신청장비 도입 시 활발한 공동활용이 예상되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R&D활동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얻어 신청장비의 도입이 가능함. 단, 당초 수요파악 오류, 공동활용 미이행 등의 사유로 도입장비의 활용도가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장비를 도입한 연구기관에 있음

- 초광역화 지역 수요가 있는 5억원 이상의 고가장비들에 대하여 이미 국내에 다수 구축되어 있더라도 별도 구축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얻어 도입이 가능하나, 도입장비의 활용도에 대한 책임은 도입하는 연구기관에 있음

4. 연구시설･장비의 차별성

가. 연구시설･장비의 혁신성(innovativeness) 및 수용력(capacity)

※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특화된 부분 및 새로운 기능 제시

나. 기존 연구시설･장비와의 차별성(differentiation)

※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비교대조표로 제시

5. 연구시설･장비 수요현황

※ 연구시설･장비 구축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 , 세부적인 조사양식 및 결과 등은 붙임으로 첨부

** 내부와 외부로 구분

**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 외부수요조사 기재

가. 조사목적

-

나.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조사지역:

- 조사기간:

다. 수요조사 결과

- 수요분석:

6.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적정성

※ 타당한 도입방법과 도입 금액의 적정성 등을 기재

구 분	내 용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대					제작의뢰
			리스 (단기임대)		렌탈 (단기임대)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비용 집행 계획 (2개 이상의 과제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여러 연차에 걸쳐 분할납부 하려는 경우 과제별/연차별로 내용을 작성)	과제명					해당연차 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해당연차 연구비 (단위 : 백만 원)			장비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합 계
구축일정	(YYYY-MM-DD ~ YYYY-MM-DD)
운영시기	YYYY-MM-DD
활용기간	00년간

- 가격의 적정성

※ 기구축 동일시설ㆍ장비 가격, 타 제작사 시설ㆍ장비 가격과 비교(동일 시설ㆍ장비의 가격 리스트를 첨부)

7.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계획

※ 단계별 구축 전략, 구축 시 고려사항(구축환경) 등

가. 단계별 구축 전략

※ 구매/발주, 1차/2차...최종검수 등, 입고, 조립/설치(Set up 기간), 시운전, 완료 및 ZEUS 등록 등을 Bar Chart 등으로 정리하여 기재

나. 구축환경

※ 연구시설･장비 구축 환경의 자가진단 및 시설담당자의 확인 필증 첨부 (검토사항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 안전확보조치계획등이 포함 된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위험요소가 잠재된 장비일 경우 해당)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판 단
설치 환경 검토	공간 확보	설치될 장비의 크기에 맞는 공간이 확보 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전기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전력은 확보 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수도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용수는 확보 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진동	설치될 장비가 진동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자기장	설치될 장비가 자기장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소음	설치될 장비가 소음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분진	설치될 장비가 분진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냉‧난방	냉‧난방기가 필요한 경우, 마련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화재설비	설치 공간에 화재설비 장치는 완비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위험대비	위험물(유독가스 등)을 취급하는 경우,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보안장치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통신	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확보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운반	장비운반 시 건물 내 방해 또는 위험 요소가 있나?		적합/미흡/부적합/무관
설치 공간 사진			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 장비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과 그로 인하여 구축, 설치, 운영 시에 지켜야 하는 특수 조건들을 기재.

8.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계획

※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재원, 운영인력의 배치 및 확보 방안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

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재원, 유지 및 집행 계획

예상 연간 운영유지비 (단위 : 백만 원)	유지보수비		운영비			합계
	유지비 (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하기 위한 고장수리, 정비,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체비 (수명을 초과 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부품의 교체비용)	운용비 (장비 운영 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시약 및 재료 구입비)	인건비 (장비의 운영인력 및 지원부서 인력의 급여 및 수당)	관리비 (장비 관련 교육훈련, 공공요금, 보험, 재배치, 폐기, 홍보물, 세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 장비 운영유지비 집행 계획 (2개 이상의 과제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과제별로 내용을 작성)	과제명			해당연차 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해당연차 연구비 (단위 : 백만 원)	운영유지비 집행금액 (단위 : 백만 원)
	합 계

※ 신규인력 확보 시 구체적인 채용계획, 연구장비의 전담운영인력(기술직) 배치 계획,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등을 기재

나. 연구시설･장비 전담 운영인력 계획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직군	고용형태	담당장비수 (신청 장비 포함)	장비운영경력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연구원 / 기술원 / 행정원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연구원 / 기술원 / 행정원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연구원 / 기술원 / 행정원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연구원 / 기술원 / 행정원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

※ 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 운영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 (대학의 학ㆍ석ㆍ박사 과정 재학생은 인정되지 않음)

※ 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경우,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서,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계획

※ 공동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 공동활용 체계, 시스템 등을 기재

※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예상기간, 과제 종료 후 활용계획 등을 기재

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목표

※ 활용계획 점검항목별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기재

구 분		전체	기관내부1)	기관외부2)
이용건수		연간 건	연간 건	연간 건
이용시간		연간 시간	연간 시간	연간 시간
이 용 자		연간 명	연간 명	연간 건
시 료 수		연간 건	연간 건	연간 건
논 문		SCI급 논문	연간 건
		비SCI급 논문	연간 건
특 허		삼극특허출원3)	연간 건
		국내특허출원	연간 건
기술이전		5년간 건	연간 건
교육	프로그램	연간 건	연간 건	연간 건
	교육인원	연간 명	연간 명	연간 건

주 1) 기관내부 : 소속기관 내 인력의 이용실적 기재

2) 기관외부 : 소속기관 외 인력의 이용실적 기재

3) 삼극특허 : 미국,일본,유럽특허청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특허(Triad Patent Families)

나.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 내부 활용계획

- 외부 활용계획

※ 공동활용 불가시 사유 기재

※ 공동활용 가능시 기존 공동활용 시스템, 체계 등이 존재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신규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할 경우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을 포괄하여 작성

다. 국제 협력 연구과제 활용계획

※ 해외 공동 연구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라.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 단독, 공용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처분, 매각 중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계속활용인 경우, 관리부서(또는 책임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

10.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인측면, 경졔적인측면, 사회적인측면, 지역적인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가. 과학기술적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나. 경제적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다. 사회적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라. 지역적측면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1.  사전기획보고서 작성절차 및 참여인력

※ 고가 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에 따른 절차를 기술하고 참여인력 명단 및 각 연구인력의 업무를 간략히 기술

12. 기타

※ 그 외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시행 2019.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61호, 2019. 8. 1.,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영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정기관(이하 ‘통합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2조의3 및 동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인건비"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한다.

가. 영 제3조 제1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도 포함한다)

나. 대학(원)에 소속되어 영 제3조 제1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다. 영 제3조 제3호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4.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5.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영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학과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6.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기관단위"이란 통합관리계정을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구기관계정"이라 한다)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이하 "연구책임자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단위"이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영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조 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동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제4조(신청자격) 영 제12조의3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 및 사용하고자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연구기관(이하 "통합관리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5조(선정절차 및 지정) ① 통합관리신청기관은 통합관리 유형을 연구기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표1의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3.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와 통합관리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신청기관이 제2항의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통합관리 유형을 연구기관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 받은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제6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업무)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6조의 업무를 반영하여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관리 대상 인건비)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영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제1항의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를 적용한다.

제9조(계정 설정)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영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계정을 연구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설정하고 제8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하고 제8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학생인건비는 영 제19조 제1항의 연구개발사용 실적보고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제9조의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통합관리계정의 사용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영 제12조의3 제6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정 통합관리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으로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⑥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계좌이체결과 등 영 제12조의2 제2항의 증명자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 방법은 영 제12조의2 제9항에 따른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영 제12조의5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계정책임자는 소관 통합관리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각각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정 할 수 있다.

③ 계정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율을 기준으로 학생연구원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할 학생연구원의 명단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하고,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⑥ 계정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제2조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정한 금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인건비의 균등지급) ①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연구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매월 균등하게 지급(이하 "균등지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을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균등지급 금액을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계정 단위로 학위과정별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을 균등지급 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받을 대상자를 조정 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 학생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액을 연구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인건비의 차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12조 제5항의 금액을 제외한 사용잔액 범위 내에서 제11조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집행한다.

제14조(보험가입)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대해 연구비관리체계평가, 간접비 등에 우대 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이하 "학생인건비 유용" 이라 한다)하여서는 안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1. 학생인건비유용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2. 학생인건비유용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유용 행위 발생시점 직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정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증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점검 및 지정취소

제17조(운영현황 자체점검)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현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학생인건비 집행 현황

4.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실적

5. 제7조에 따른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

6.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통합관리 계정 설정 및 계정 단위 관리 여부

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 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통합관리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점검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통합관리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운영현황 점검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집행비율(학생인건비 수입총액(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 대비 집행총액) 의 기관 평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별표 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19조에 따라 통합관리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잔액을 지정취소일과 연구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 전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잔액의 전액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2.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3.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동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사용잔액의 전액을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4.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5.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관 후 남은 사용잔액을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계정 등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② 영 제11조 제1항 각 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동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통합관리지정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 총액

2. 연구기관단위의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사용잔액 총액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영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사유로 통합관리계정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2항의 반납 금액을 제외한 해당 통합관리계정의 사용잔액을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 사용하거나 내부규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청산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계정의 잔액은 이관, 반납에서 제외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61호, 2019. 8.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이 고시가 시행 전에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의 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을 2020년 2월 29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제2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별표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4조 관련)

[연구기관단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관리 가능
	나.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라.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기관내부규정에 의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연구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나.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라. 시스템 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연구책임자단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관리 가능
	나.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가능
	다.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라.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기관내부규정에 의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연구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나.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학생연구원의 지급총액 관리 (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라. 시스템 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별표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 표준정보(제10조 제8항 관련)

구분	세부항목	세부항목설명	필수여부
학생 인건비 기준 정보	학사과정지급기준금액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기관별로 정하는 참여율 100% 기준 학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필수
	석사과정지급기준금액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기관별로 정하는 참여율 100% 기준 석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필수
	박사과정지급기준금액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기관별로 정하는 참여율 100% 기준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필수
학생인건비 수입 정보	전문기관코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정된 코드	선택
	전문기관과제번호	과제관리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번호	선택
	과제명	협약 과제를 기준으로 국문 세부과제명의 정식명칭 (국문 과제명이 없을 경우 영문 과제명 입력)	필수
	학생인건비사업구분코드	01:정부투자_연구비, 02:정부투자_기관고유사업, 03:정부투자_연구장학금, 04:민간연구비, 05:기타	필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필수
	성명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 명	필수
	직위	연구책임자의 직위 명	필수
	연구시작일	과제의 연구기간 시작년월일(YYYYMMDD)	필수
	연구종료일	과제의 연구기간 종료년월일(YYYYMMDD)	필수
	연구비 총액	연구비 총 금액(원단위)	필수
	학생인건비	연구비 비목 중 학생인건비 현금(원단위)	필수
	계정코드(계정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정보	필수
학생 인건비 세부내역 정보	계정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명	필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학생연구원의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필수
	지급대상년월	인건비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년월(YYYYMM) ※ 참여년월에 대해서만 지급가능	필수
	학번	학생연구원의 학번 또는 개인번호	선택
	학생연구원성명	학생연구원 성명	필수
	이체일자	인건비 이체(지급)일자(YYYYMMDD)	필수
	이체금액	인건비 이체금액(단위 원)	필수
	학위과정	학생 연구원의 학위과정 구분 (박사과정/석사과정/학사과정/박사후연구원/기타)	필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제5조 관련)
통합관리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통합관리 유형		□ 연구기관단위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전산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시스템 시행일)
우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완료보고서 1부 2.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1부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관련)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집행액1)에서 유용한 학생인건비 합	× 100	> 2%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집행액1)
1) 점검년-5년 1.1. ~ 전년도 12.31까지 학생인건비 계정의 집행액

<총괄표>

(단위: 원, %)

학생인건비 집행 총액(A)	학생인건비 유용금액 총액 (B)	학생인건비유용 비율 (C=B/Ax100)
A	B

<세부사항>

ㅇ최근 5년간(점검년-5년 1.1 ~ 전년도 12.31) 학생인건비 집행 총액(A)

년도별 (연도별 1.1~12.31)	학생인건비 집행액(단위: 원)	비고
합계	A

ㅇ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B)

(단위: 원)

제재대상 연구자명	학생인건비 계정명	학생인건비유용 일자	학생인건비유용금액	제재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제재조치 기관	비고
합계			B

- (작성기준) 점검년 -5년 1.1일 이후부터 전년도 12.31일까지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집행한 금액에서 유용한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의 합

- 학생인건비유용금액은 결정통지문 내용 중 점검년 -5년 1.1일 이후부터 전년도 12.31일까지 유용금액만 산정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확약서(제11조제3항 관련)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

다. 계정단위 월 참여율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사.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〇〇〇〇 기관장 귀하

연구기관단위 연구참여확약서(제11조 제3항 관련)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

다. 계정단위 월 참여율 및 학생인건비 지급액

구분	연구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참여율	%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사.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〇〇〇〇 기관장 귀하

※ 작성시 유의사항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12개월) 단위로 학생연구원과 계정책임자 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음

연구참여확약서는 계정 단위로 개인별 1건만 작성함. 다만, 기관 단위 통합관리 기관은 균등지급과 개인별 차등지급을 분리해서 작성하거나 1건으로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음

연구참여기간은 학기(6개월, 12개월)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기존 과제 종료,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참여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담당업무는 참여 과제명,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계정책임자는 소관 통합관리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을 각각 산정하지 아니한다.(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범위 내 일시적 연구 중단으로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포함하여 참여율을 정 할 수 있음)

학생인건비 지급액은 참여율을 기준으로 정하며, 연구책임자단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월별 인건비 지급액만 작성하고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지정기관의 경우에는 균등지급과 차등지급을 구분하여 작성

기관단위 균등지급은 연구기관 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집행하고, 차등지급은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집행

연구참여확약서는 계정책임자와 학생연구원간 서명을 하고,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기관단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 계정의 책임자1와 기관계정의 책임자2가 모두 서명하여야 함

동 서식은 필요시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전자적 처리를 권장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학생인건비 집행 및 집행잔액 비율 현황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관련)

【연구기관단위】

기관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	전년도 1.1~12.31까지 학생인건비 집행총액1)	< 60%
		전년도 1.1~12.31까지 학생인건비 수입총액2)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집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계정 입금액 기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단위: 천원, %)

구분	계정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E=A+C)	학생인건비 집행총액 (F=B+D)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G=F/E×100)
연구기관 계정		000천원	000천원		00%
연구책임자 계정
합계

※ 전년도 1.1~12.31일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수입총액(E) 및 집행총액(F)
집행잔액은 전년도 12.31 현재 기준

▣ 연구기관 계정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천원, 월)

연구기관 계정명*	연구책임자 계정명**	학생인건비				비고
		입금일자	수입액***(A)	집행총액(B)****	집행비율 (B/A×1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 학과 등 기관 계정을 말하며, 기관 계정과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연구기관 계정을 말함

** 연구기관 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 연구책임자의 계정을 말함

*** 연구기관 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 금액,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연구기관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균등지급 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 연구책임자 계정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천원, 월)

계정명*	과제명	과제 협약 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입금일자	수입액**(C)	집행총액(D)***	집행비율 (D/C×100))
		‘00.00.00∼ ‘00.00.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00.00.00∼ ‘00.00.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 학과 등 기관 계정만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관 계정과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액에서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금액,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차등지급 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과제 리스트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과제협약기간	학생인건비(천원)
		‘00.00.00∼ ‘00.00.00	000천원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 계정단위 총액 관리 여부(제10조 3항)	○ / ×
• 학생연구원 자체규정 마련 여부(제7조)	○ / ×
• 통합이지바로 연계 여부(제10조 11항)	○ / ×

5. 학생인건비 유용방지를 위한 실적

날짜	실적명	주요내용
‘00.00.00

【연구책임자단위】

기관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	전년도 1.1~12.31까지 학생인건비 집행총액1)	< 60%
		전년도 1.1~12.31까지 학생인건비 수입총액2)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집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계정 입금액 기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단위: 천원, %)

구분	계정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A)	학생인건비 집행총액(B)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C=B/A×100)
연구책임자 계정

※ 전년도 1.1~12.31일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수입총액(H) 및 집행총액(I)

▣ 연구책임자 계정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천원, 월)

계정명*	과제명	과제 협약 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입금일자	수입액**(A)	집행총액(B)***	집행비율 (B/A×100))
		‘00.00.00∼ ‘00.00.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00.00.00∼ ‘00.00.00		000천원	000천원
소 계				000천원	000천원	00%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 기관의 연구책임자별 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액에서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금액,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차등지급 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과제 리스트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과제협약기간	학생인건비(천원)
		‘00.00.00∼ ‘00.00.00	000천원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 계정단위 총액 관리 여부(제10조 3항)	○ / ×
• 학생연구원 자체규정 마련 여부(제7조)	○ / ×
• 통합이지바로 연계 여부(제10조 11항)	○ / ×

5. 학생인건비 유용방지를 위한 실적

날짜	실적명	주요내용
‘00.0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제19조 제2항 관련)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통합관리 유형		□ 연구책임자단위 □ 연구기관단위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지정 취소 신청 사 유
우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연구노트 지침

연구노트 지침

[시행 2018. 10.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 2018. 10. 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168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 과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제6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의 보급·홍보·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4호, 2018. 10.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 ’14.4.30,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정산팀 >

배경 및 목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 ‘14년부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항 및 제42조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편성 및 정산에 필요한 부가세 관련 처리 기준 마련을 통해 연구현장의 혼란 방지 및 연구개발비 관리의 정확성 제고

부가세 처리 방법

◦ 국가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세 등은 “관세법”, “부가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 부가세 적용 범위

구분	협약 당사자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과세 여부
정부지원과제	정부(전문기관) 주관기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연구기관(산단) 귀속	대가성 없음	기존과 동일 면세
정부지원 위탁과제	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협동)연구기관에 귀속	대가성 있음	부가세법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여 면세

◦ ‘14년도 협약과제부터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위탁연구가 관련 세법에 의거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과세 적용

위탁과제 부가세 관리 절차

구분

면세대상

과세대상

협약

• 관련 법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 여부 판단

- 국세청에 제시할 면세 적용 관련 증빙자료 구비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부가세 면세

<면세범위>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 연구개발비에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 체결

- 연구개발비=공급가액+매출부가세

※ 공급가액=직접비+간접비

※ 매출부가세=공급가액×10%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비목에 편성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계상하되,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상

정산

•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

•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하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는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시기와 관계없이 연구기간 내에 선 제외하고 정산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록 시 매입에 따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등록

•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 매출부가세=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10%

※ 단,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최종)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으로 회수대상에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201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관리지침

제정 2013.12.20.

1. 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국제공동연구”라 함은 국내의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기관 등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형태를 말한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가. 처리규정 제3조제1항제7호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중 국제공동연구가  수반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나. 처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가.를 제외한다)의 세부사업 또는 연구과제(세부과제도 해당된다)가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한다(국외 연구기관이 연구를 주관하거나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공고 및 신청

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국가 간 정상회담 합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합의, 협정 또는 약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다.

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처리규정 제16조 제4항)를 국문, 영문 또는 국․영문 병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협약의 체결 및 변경

가.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따른 과제의 협약체결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하되, 국제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 참여자 등을 포함하는 다자간의 공동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위탁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및 상대국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국가 간 정상회담 합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합의, 협정 또는 약정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간 및 연구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6.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지급

가. 연구개발비 등 관련 비용은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산정하되,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외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국내 연구기관에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을 적용해 계상한다. 다만 국외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 기준 및 지식재산권 등의 확보 등을 위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간접비 비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 시 구체적 자료와 사유를 첨부해 승인받아야 한다.

다.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국외 연구기관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내 계상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계상할 수 있다.

라. 가.~다.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 또는 공동부담 연구개발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외화로 이를 계상할 수 있다.

마. 연구개발비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외 기관에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바. 국외 연구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협약 당시의 공시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한 해당국가의 외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 연구기관의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7.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상 해외 현지의 사정 등으로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라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국외 연구기관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하도록 하되, 해당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보유하는 등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국외 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 다만, 국외 기관이 집행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9.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목적, 성격 및 수행형태, 자원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화 여부 및 소유관계 등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국제공동연구 수행으로 발생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국내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국외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 등과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연구개발비 등 공동연구자원의 부담비율, 해당 지식재산권 개발에 공헌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소유의 지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국외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개발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을 부득이 국외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소유로 협약 체결할 수 있다.

마. 나., 라. 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내 소유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국내기관 및 기업 등의 실시권 또는 기술양도 시의 우선매수권, 제3자 실시 등에 따른 기술료의 배분권 등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바. 연구개발결과물을 확보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업무담당자, 상대방의 협조의무 및 관련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10.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 및 활용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연구개발결과물이 국내에서 널리 실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국외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제3자에 대하여 실시 또는 활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연구기관에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자에 대한 실시 또는 활용계획 및 조건

2) 1)에 의한 실시 또는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기술료 등)의 배분

다. 나.에 의하여 실시 또는 활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국내 연구기관은 제3자의 실시 또는 활용으로 인하여 국내 기관이나 기업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국내 연구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처리규정 제37조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 기술료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 또는 활용으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형태 및 활용방법 등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 간에 적절히 배분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협약으로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기술료를 배분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율 이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12. 배경지식재산권의 활용 등

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연구기관이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하 “배경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국외 연구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배경지식재산권의 제공 및 사용조건, 배경지식재산권과 관계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나. 국내 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의 배경지식재산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13. 분쟁해결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대립 및 공동연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거법,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준거법,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조정절차 또는 재판관할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특성, 국내 연구기관의 자원 분담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과 배분 및 사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공동연구와 관련한 의무불이행 또는 분쟁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의 내용과 범위, 손해배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준용규정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및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3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생명이 있음으로써 행복을 비롯하여 여러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부족,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 등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생명 존중을 위한 핵심적 가치들을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사회를 좀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1. 생명의 책임성

생명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 소중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2. 생명의 평등성

인간의 생명은 평등하다. 개개인의 다름은 생명 간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3. 생명의 안전성

평화로운 삶은 인간의 생명이 안전할 때 가능하다. 안전한 삶을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4. 생명의 관계성

인간의 생명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은 서로 돕고 격려하며 배려하고 나누는 삶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풍성해진다.

실천 방안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는 생명존중을 위한 핵심가치들을 구현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에게 모범을 보이는 말과 행동으로 생명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인간의 생명이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직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더불어 삶을 통해 조화롭게 성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위협하는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2016. 5. 12.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