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29호

2020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공공부문 수요조사” 공고

공공의 혁신수요를 기반으로 신기술·제품의 개발과 검증을 지원하고 개발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는『2020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공공부문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장

1. 목적

ㅇ 공공부문의 현안,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신기술·제품 도입수요를 조사하여 ’20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의 신규 지원분야 발굴에 활용

※ 기술개발 과제는 향후 별도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 예정

2. 조사내용

ㅇ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현안·이슈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도입 의사가 있는 신기술·제품 과제 수요를 조사

주요 조사항목	세부내용
① 공공수요처 정보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
② 공공현안·이슈	제안 기관에서 시급히 해결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현안·이슈 등
③ 도입희망 신기술·제품	상기 현안·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명 혹은 개발과제명 등
④ 구매 계획 등	구매계획, 구매예산 확보현황 등

※ 붙임 수요조사서의 각 조사항목과 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

【 주요 공공현안·이슈 사례 】

구분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현안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
분야	행정, 복지, 관광, 교통 등	안보, 환경, 치안, 보건 등	시설, 장비, 인력, 제도 등
예시	AI 활용 민원 서비스, 자율 주행차 활용 관광서비스 등	자율주행 센서 활용 졸음운전 사고 방지 장치 등	IoT, 빅데이터 활용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19년 지원사례 (공공 수요기관)	• IoT 활용한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 체계 개발 (한국전기안전공사) • 장기 임대아파트 다기능 복합 환기시스템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및 전용 스테이션 개발 (국립공원공단) • 가상현실을 활용한 노인 치매케어 서비스 (목포시) •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능형 공조시스템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 IoT 활용한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한국수자원공사) •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자 관제 시스템 개발 (법무부 교정본부)

참 고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R&D) 개요

□ 사업목적

ㅇ 신성장엔진 분야 신기술·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공공혁신수요 연계 R&D 지원

* (신기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

* (신제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ㅇ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도입(공공혁신수요)이 초기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기술개발-실증-공공조달」을 패키지 지원

- (지원조건) 사업공고시 제시되는 수요처의 기술개발 요구조건을 갖춘 과제 지원

민간(공급처)		공공(수요처)		민간시장 판로확대
보유 신기술·제품의 BM 부족, 검증 부족, 판로 미흡 등	□ 활용모델 제시, 실증기반 제공 (산업부) 기술개발·실증 지원	정책현안·이슈에 대한 대응수단 부족
	신기술·제품 공급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신기술·제품의 공공도입·활용을 위한 양산수준의 기술·제품개발 + 실증

ㅇ (지원대상) 신성장엔진* 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견·중소‧벤처기업(주관-기업, 참여-무관)

* (산업부) 5대 신산업, (기재부) 8대 선도사업, (과기부) 13대 혁신성장, 10대 R&D 투자플랫폼 등

ㅇ (‘20년 지원규모) 과제내용, 규모에 따라 대형과제 및 중소형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수요조사 결과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 대형과제 : 출연금 기준 20억원 내외, 최대 2년 이내

- 중소형 과제 : 출연금 기준 10억원 내외, 최대 2년 이내

□ 추진절차

ㅇ 수요발굴(現 공고) → 사업공고 → 과제선정 → 기술개발·실증 → 공공구매 연계

① (수요발굴) 공공의 현안,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신기술·제품수요 발굴

② (사업공고) 공공부문 수요 기반 R&D과제를 기획, 공고를 통해 과제별 수행기관 모집

③ (과제선정) “경쟁적 기술대화” 방식을 도입하여 최적의 R&D 솔루션 발굴

④ (기술개발·실증) 실증기반(장소 등)은 공공수요처에서 제공하고 실증에 함께 참여

⑤ (공공구매 연계) 성공과제는 조달청「우수조달물품」지정 ⇒ 공공수요처 수의계약 가능

3. 수요조사 제안 자격

ㅇ 수요조사는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공공, 민간 누구나 제안 가능

※ (공공참여)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직접 제안(수요조사서 [양식1] 활용)

※ (민간참여) 공공부문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민간에서 (역)제안(수요조사서 [양식2] 활용)

ㅇ 단, 실제 동 사업에 참여할 공공부문은 아래 자격요건이 필수

※ (범위)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자격) ① 동 사업의 과제발굴(과제기획, 사업자 선정 등), 기술개발 및 진도점검, 현장 실증 등에 직접 참여, ② 실증환경 지원(장소, 인력, 장비 등), ③ 기술개발 성과의 적극적 구매(구매의향서 제출 등), ④ 향후 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기업)과 출자지분관계 무관

4. 수요조사서 접수

ㅇ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전산등록

※ K-PASS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후,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또는 K-PASS(www.k-pass.kr) 사업공고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 단,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조사 공문을 수령한 기관에서는 전산접수를 생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하단 문의처)에게 메일제출 가능(접수기간은 전산접수와 동일)

ㅇ 접수기간 : 2019.11.1.(금) ~ 2019.11.29.(금) 18:00까지 (4주)

5. 수요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절차 : 1차 서면검토 (지원규모의 2~3배수 선정) → 2차 대면평가 (1배수 선정)

ㅇ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혁신성 평가기준 적용

※ 평가기준 및 비중은 평가단계별 변동가능

【 수요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기준	주요 내용	평가비중(안)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공공구매 필요성, 현안의 시급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40
시장성	기대 시장규모, 타 산업 파급성 등	30
혁신성	기술·제품의 신규성, 기술·제품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등	30
합 계		100

6. 유의사항

ㅇ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된 공공구매수요, 기술수요는 제외

※ 제안하시는 수요의 중복성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e-R&D시스템(www.ernd.go.kr)에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추후 개별 제출하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시스템 전산 등록시 첨부파일(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ㅇ 접수된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현황 조사, 요구도 조율 등을 위해 해당 공공수요처에 추가자료, 방문협의 등을 요청

ㅇ 수요 선정 결과는 해당 공공부문에만 개별 통보되며, 민간에서는 추후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 지원분야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이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7. 향후 추진일정

ㅇ 신규 지원분야 확정 및 사업공고 : ’19. 12월 ~ ‘20. 1월

8.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T. 044-203-4543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T. 02-6009-4363, 4364

※ (전산등록·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 T. 02-6009-4374

붙임1	수요조사서 (공공부문)

1. 제안자 정보

담당자	기관명 : OOO부	연락처	유 선 : (044) 1234-5678
	부서명 : 개발과		무 선 : (010) 1234-5678
	성명/직위 : 김철수 사무관		이메일 : aaaaa@korea.kr

2. 수요내용

※ 귀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슈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 도입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현안·이슈 내용	① 국민생활 향상 ② 사회안전 해결 ③ 공공경영 개선 (택1) (세부내용: ) * 현재 귀 기관에서 시급히 해결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 현안·이슈(예. 미세먼지 해결 등)
그간의 대응노력	- * 본 현안·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내용, 노력 등(정책, 사업, 제도, 연구 등)
R&D대응 필요성	- * 기존 대응 방식의 문제점·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 필요성
도입희망 신기술·제품	- * 상기 현안·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명 혹은 개발과제 명
신기술·제품 상세설명 (요구수준)	- * 신기술·제품의 필요성, 요구기술·성능·기능 등
민간시장 판로확대 가능성	- * 향후 민간시장으로 판로 확대가 가능한 민간수요처, 활용 예시 등

3. 구매계획

※ 제안하신 신기술·제품에 대해 귀 귀관의 구체적인 구매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매계획	① 확정 ② 세부검토中 ③ 초기검토中 ④ 검토 前 (구매 예상시기 : 20XX년 상반기 or 하반기)
구매예산 확보현황	① 확보완료 ② 확보추진中 ③ 확보검토中 ④ 검토 前
구매규모 (확정 or 예상치)	총예산		수량				단가
구매 선결·요구조건	기술적	- * 요구성능, 검증, 시험·인증 등
	행정적	- * 규제(법·규정관련), 조달제도, 구매예산, 구매행정 등
	기타	- * 유지보수, 규제개선 등
실증추진 관련	실증 참여여부	□ 참여 □ 미참여 * R&D수행기업과 함께 공동실증 추진 가능 여부			실증기반 제공여부	□ 제공 □ 미제공 * 자체보유한 실증 사이트, 장비 등을 R&D수행기업에 제공 가능 여부
타 공공부문 유사 도입계획	- * 타 공공부문에서 동일/유사 구매수요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 정보(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붙임2	수요조사서 (민간부문)

1. 제안자 정보

담당자	기업명 : (주)대한민국	연락처	유 선 : (02) 1234-5678
	부서명 : 기술연구소		무 선 : (010) 1234-5678
	성명/직위 : 김한국 과장		이메일 : bbbbb@korea.co.kr

2. 공공수요

※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의 수요 부분입니다.

공공수요처	- * 신기술·제품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공수요처 명	수요처 확인	□ 확인 □ 미확인 * 수요처의 사업 참여의사 확인
공공현안·이슈 내용	① 국민생활 향상 ② 사회안전 해결 ③ 공공경영 개선 (택1) (세부내용: ) * 상기 수요처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주요 정책·사업 현안·이슈(예. 미세먼지 해결 등)
도입희망 신기술·제품	- * 상기 공공현안에 대응할 수 있어 공공의 구매의사가 있는 신기술·제품명
신기술·제품 상세설명	- * 상기 신기술·제품의 주요 기능, 공공의 요구 성능 등

공공수요처 담당자	기관명 : OOO부	연락처	유 선 : (044) 1234-5678
	부서명 : 개발과		무 선 : (010) 1234-5678
	성명/직위 : 김철수 사무관		이메일 : aaaaa@korea.kr

3. 기술개발(예시)

※ 공공의 구매수요가 있는 신기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이나 실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안과제	- * 상기 공공현안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 개발과제 명
기술개발 필요성	- * 기술개발 필요성
과제내용 및 목표	- * 기술개발 목표와 이에 따른 세부 추진내용
TRL	과제시작	O단계		과제종료		O단계
국내·외 동향	- * 제안과제 관련 국내외 기술·시장·기업동향, 국내·외 기술수준 등
소요기간·예산	O년 / OO억원(정부출연금 기준)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기술개발 기간과 예산(최대 2년)
실증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기술개발/실증 비율		(기술개발) OO% / (실증) OO%
정부 지원사업 추진이력	- * 상기 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부사업을 통해 추진한 이력(과제명, 내용, 소관부처 포함)
민간시장 판로확대 가능성	- * 향후 민간시장으로 판로 확대가 가능한 수요처, 활용 예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