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연구개발사업(R&D) 추진계획(안)

2019. 9.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목   차

1. 추진 배경 및 방향	1

2. 사업 내용	2

3. 사업 추진체계	4

4. 향후 일정	5

5. 사업 기대효과	5

[붙임 자료]

1.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 지원서(서식)

2.  지역별 지역 R&D기획평가 관리기관 현황

3.  지역 재난안전 이슈 분석 및 과제 발굴(예시)

4.  재난안전 R&D 분류체계(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방안, ’19.2.22)

1.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ㅇ 지역별로 지형‧기후특성, 피해현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재난위험 및 취약성 등 재난이슈 상이

- (자연재난) ｢강풍-전남｣, ｢대설-강원｣, ｢지진-경북｣ 등으로 지역별 위험도 분석(‘07~’16년 피해 복구비 분석)

- (사회재난) ｢교통사고-광주｣, ｢화재-충북‧세종｣, ｢감염병-대구‧경북｣, ｢생활안전-세종｣ 등으로 지역별 위험도 분석(‘18년 지역안전지수, 행정안전부)

ㅇ 지역별로 재난위험도‧취약성이 다름에도 불구, 재난현장의  특성‧요구사항을 고려한 R&D 투자 미흡, 연구성과 활용 저조

➡ 지자체, 지역전문가‧산업체 등 지역사회가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이슈를 분석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R&D 투자 필요

	< 국가 R&D 관련 정책기조 >
☞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 방안(’19.2월, 과기장관회의) - 지역별 상대적인 재난‧안전 취약도를 기반으로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중점 연구분야 선정‧R&D 투자 ☞ 2020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19.3월, 과기자문회의) - 지자체별 재난취약도, 재난원별 파급효과, 이슈 등 고려 지역특화 연구 활성화 촉진

□ 추진 방향

ㅇ 기존 중앙부처 수요 중심의 과제 기획에서 지역별 재난안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내 전문가·수혜자 중심의 과제 기획 유도

ㅇ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점에 대해 가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전문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정부, 지역 연구기관, 지역사회 간 연구개발 및 성과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역단위의 재난안전 관리역량 강화

2.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별 재난‧안전 위험도 및 이슈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및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기획→개발→실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현안 문제해결 지원

ㅇ 사업기간 : 2~3년 지원(연구개발 1~2년, 실증 1년)

ㅇ 사업비(정부출연) : 과제별 연 6억원 이내

* 1차년도는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9개월분 4.5억원 지원

ㅇ 지원기준 : 정부출연 80%, 지방비 20%

※ 지자체는 총 사업비의 20%를 지방비로 매칭 투자

□ ’20년 사업제안 공모

ㅇ 지원대상 : 9개 사업(시‧도)

ㅇ 지원규모 : 사업별 4.5억원 이내(1차년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사업비 예시>

사업명	ICT 융합형 산불이동경로 예측 및 피해 예상 지역 정보 제공 기술
사업기간	‘20~’22(3년)
총사업비	2,062.5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합계
	정부출연(80%)	450	600	600	1,650
	지방비(20%)	112.5	150	150	412.5
	합계	562.5	750	750	2,062.5

ㅇ 공모기간 : ‘19.9.20.~10.2.

ㅇ 공모제안 : 지자체(지역 R&D 기획‧관리기관*)

- 지역 전략‧특화산업, 이전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등 지역 혁신기반,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기획‧제안([붙임 1] 참조, 20page 내외)

* 지역별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붙임 2] 참조)

ㅇ 사업선정

- 사업기획‧추진체계, 지역사회의 협력, 재난안전 문제‧현안도출, 문제해결 방법, 사업규모 등의 적절성‧타당성, 파급효과 등 평가

ㅇ 공모분야

- 재난안전 위험도‧취약도, 현안 등을 토대로 선정된 권역별 재난현안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

< 권역별 재난안전 이슈 현황 >

☞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문제 및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 기획‧제안

☞ 지역의 특화산업, 혁신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추진전략, 성과활용‧확산 계획 제안

3. 사업 추진체계

ㅇ (행안부) 사업총괄, 사업공고 및 사업관리, 지역별 재난안전 이슈 선정 등

ㅇ (전문기관) 지원 대상 사업 선정평가 및 연구기관 선정‧진도점검, 성과평가 등 사업운영‧관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행안부, 소방‧경찰‧해경 등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R&D 전담관리(’19.6월 기관 선정)

ㅇ (지자체) 지역 재난안전 현안‧문제발굴, 사업기획‧제안, 성과활용 등

- 지역의 R&D 기획‧관리 전문기관, 지역대학‧연구소‧산업체‧시민단체 등과 재난안전 현안 및 문제발굴, 기술수요도출, 연구성과 실증(리빙랩 등) 등 사업기획

- 사업기획을 토대로 정부출연 연구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투자 규모를 결정하고, 사업신청‧제안

ㅇ (재난안전 R&D 협의체) 지역 R&D 사업내용 협의‧조정, 부처‧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 지역특화 분과위원회(신설)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지자제 사업기획 컨설팅 등 지원

			행정안전부(사업총괄)
								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 (사업내용 협의‧조정,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현장대응부처 공동관리기관)
			지자체 (현안 발굴 및 사업기획)					지역 R&D 기획‧관리기관 (현안 발굴 및 사업기획 지원)
	(연구수행 주관연구기관 예시)
	연구기관(A대학)			연구기관(B대학)			연구기관(C기업)				연구기관(D연구소)

※ 연구기관은 지역에 소재한 연구개발 수행 가능 기관(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

4. 향후 일정

사업제안 (‘19.10월)		기획 컨설팅/전문가 검토 (‘19.10~11월)		사업선정 (‘19.11~12월)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제안		- 중복성 검토, 상세 기획컨설팅 -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전문가 검토		- 지역 재난위험도, 문제해결 방법 등 평가, 사업 선정 (9개 사업)
【시・도】		【행안부】 【전문가자문단】		【중앙-지방 재난 안전 R&D협의체】

	연구기관 공모‧선정 (‘20.1~3월)		사업추진 (‘20.4월~)
	연구기관 공모,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연구개발/현장적용 및 실증
	【행안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역연구기관】

5. 사업 기대효과

ㅇ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재난안전 역량 강화

-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 등 문제해결 중심 연구개발을 통해 위험요인‧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ㅇ 지역 주도 R&D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향상

- 지자체, 지역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R&D 사업의 기획→기술개발→현장적용(실증)에 참여함으로써 R&D 성과 활용성 향상

ㅇ 지역 산업과의 협력형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술력 강화

- 지역 중점산업, 혁신기반 등 협력‧연계형 기술개발로 인한 지역 특화형 재난안전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기술이전·사업화, 지역 특화 신기술 창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 고유의 과학기술활동 확산

- 지역의 중소기업 보유기술 실용화 및 지역의 특화산업 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붙임 1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 지원서(서식)

자치단체	○○○시‧도			신청부서
담당자				직급/직책
연락처				e-mail
사업명 (과제명)
재난유형	※ [붙임 4] 참조		재난관리단계		예측예방	대비			대응	복구		기타
					●	●
사업계획 (요약)	◦ 사업목표 ◦ 현황 및 문제점 ◦ 문제해결 추진현황 ◦ 사업내용(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실증 등) ◦ 성과 활용‧확산방안
사업기간	20○○~20○○(○년)
사업예산 (백만원)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합계
	정부출연(80%)
	지방비(20%)
	합계
위와 같이 2020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Ⅰ.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 추진 배경

※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원인, 문제 및 현안 작성

- 통계수치, 사례 등 관련 근거 적절히 활용

2. 사업 추진 필요성

※ 지역의 수요, 시급성, 재난위험도‧취약성 등 재난안전 문제‧현안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R&D 사업 추진 필요성, 정책적 당위성 등 작성

Ⅱ. 지역 재난안전 문제발굴 방법 및 내용

1. 지역 재난안전 문제 발굴 과정 및 방법

※ 권역별 재난안전 이슈에 대해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 방법 및
추진실적 등 작성

2. 지역 재난안전 문제 주요내용

※ 지역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상세내용 작성

Ⅲ. 지역 재난안전 문제해결 추진 현황

1. 지역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사업 추진 실적

※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그간 R&D 사업추진 실적 작성

2. 지역 재난안전 문제해결 정책‧제도 추진 실적

※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그간 추진한 정책‧제도 등 추진실적 작성

Ⅳ.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목표

※ 본 제안사업의 목표 작성(표, 그림 등)

2. 사업 추진체계

※ 본 제안사업 추진체계, 지역사회 협력 방안 작성(산‧학‧연 및 지역 혁신기관 등)

3. 사업 추진내용

※ 연차별 연구개발 및 실증(리빙랩) 등 사업추진내용 작성

4. 사업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정부출연 (80%)
지방비 (20%)
합계

Ⅴ. 사업 성과활용‧확산계획

※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체를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등 성과활용 및 확산 방안 등 작성

Ⅵ. 사업 기대효과

1. 기술적 기대효과

※ 본 제안사업으로 인한 기술적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 제시

2. 경제적 기대효과

※ 본 제안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 제시

3. 사회적 기대효과

※ 본 제안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 제시

-

붙임 2	지역별 지역 R&D기획평가 관리기관 현황

□ 지역별 R&D 기획‧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ㅇ 지방 R&D 투자규모 증가에 따라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 운영(‘06.12월, 국과위)

ㅇ 지방 R&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관리역량 미흡으로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 해결 차원에 추진

ㅇ 지자체 R&D 사업과 지방 R&D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지자체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등 기획기능 강화에 기여

ㅇ 지역 R&D 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지원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국 확산

※ ’07년 1개 → ’08년 3개 → ’09년 4개 → ’16년 17개

※ 자료 : R&D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년

붙임 3	지역 재난안전 이슈 분석 및 과제 발굴 (예시)

지역명	강원도
재난위험도	산불
연구과제명	ICT 융합형 산불이동경로 예측 및 피해 예상 지역 정보 제공 기술
현안/문제	• 양간지풍은 양양과 간성사이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우리나라 영동지역에 봄철(3～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됨 • ’19.4월, 강원 고성‧속초산불의 경우, 양간지풍으로 순간 최대풍속이 35.6m/s 기록, 인근 도시지역까지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 피해발생
연구목표	• 산불 발생지역 내 통신약자 및 진화요원을 위한 상황인지 센서와 기상 및 지형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산불 이동 예측 및 진행경로 전파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내용	• 기상정보(온도, 습도, 풍향, 풍속) 및 화재정보(열, 가스농도, 화염)를 융합한 상황인지 센서 개발 • 상황인지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산불 이동경로 예측 시스템 개발 • 스마트폰 위치 정보 활용한 이동 예측지역 공유 서비스 개발

지역명	대구광역시
재난위험도	폭염
연구과제명	폭염 대응을 위한 복합재료(냉감기능) 개발 및 의류 시제품 제작
현안/문제	• 지형적‧인구학적으로 대구는 지난 30년간 전국에서 폭염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분석(기상청 지역별 폭염취약성 평가결과) • 대구시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7만명(’17년), 전체 인구의 14%로 특별·광역시 중 2번째이며, 폭염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은 만2천명, 거동불편자는 3천명에 달함 • 여름철 기온이 높은 대구시의 경우, 극한 폭염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
연구목표	• 고기능(냉감) 복합섬유를 이용한 폭염 대비 열체온 저감 효과 소재 개발
연구개발 내용	• 청량감(시원함)에 관한 특화기술 분석 및 적용을 통한 섬유 소재 개발 • 의복내 온습도의 제어기능이 가능한 소재 개발 • 복합재료(냉감)를 통한 폭염저감형 응용소재 제작

붙임 4	재난안전 R&D 분류체계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방안, ’19.2.22)

□ 재난유형에 따른 분류

대분류(3)	중분류(17)	소분류(68)
자연재난	풍수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우박
	기상재난	가뭄
		낙뢰
		폭염
		한파
		황사
		오존
	지질재난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지진
		지반침하(싱크홀)
		토석류
		화산 폭발
	해양재난	적조
		조소
		지진해일
		파랑
		폭풍해일
		풍랑
		해안침식
	우주·기타재난	조류대발생
		우주재해(소행성, 유성체 등)
사회재난	감염병·전염병	감염병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교통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해양교통 재난·사고
		철도교통 재난·사고
		항공교통 재난·사고
	화재·폭발	산불
		화재
		가스사고
		폭발사고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미세먼지	발전부문 미세먼지
		산업부문 미세먼지
		수송부문 미세먼지
		생활부문 미세먼지
	환경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시설물 사고	건축·시설물 사고
		에너지 기반시설 사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고
		용수 기반시설 사고
	정보·전산 사고	금융전산사고
		사이버 테러
	통신시설 사고	유선 통신설비 사고
		무선 통선실비 사고
안전사고	생활·레저사고	승강기 사고
		전기·가스 사고
		등산·레저 사고
		물놀이 사고
		생활제품 사고
		연안사고
	산업재난사고	농어업 사고
		사업장 산재
		식품사고
		의약품 사고
		의료기기 사고
	치안	범죄
		안전취약계층 사고
		자살
		전시재난테러

□ 재난관리단계에 따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측/예방	위험예측	위해요인 식별 및 관리 기술
		위험 예측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평가기술
	피해예측	재난･안전 취약성평가기술
		피해규모 및 확산 예측기술
	위험감시	위험요인 감지 및 탐지 기술
		위험요인 분석 및 판단기술
		위험요인 완화 및 제거기술
	생활안전	생활안전 정보 관리기술
		생활안전 공공서비스 기술
		사회 취약요소 관리기술
		생활안전 교육･콘텐츠 기술
대비	대비체계	재난대비역량진단･분석기술
		매뉴얼 활용 및 관리기술
		공공서비스 기능 유지 관리기술
		국제공조･공유체계
		재난대비교육･훈련시스템
	정보관리	재난정보 빅데이터
		재난·치안 통신 인프라
		재난 예･경보인프라
		민방위경보 인프라
	자원관리	재난자원관리 시설·장비·제품 개발
		재난자원관리 및 동원 기술
대응	상황관리	재난·치안 상황정보 전달체계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재난현장 지휘통제 체계
		대국민 긴급상황 전파
	대응체계	재난피해 확산 방지기술
		재난유형별 대피·생존기술
		공공인프라 기능 긴급 복구기술
		재난·치안 현장·대응 지원기술
복구	복구기술	복구활동 장비·제품개발
		위험환경처리･제거기술
	구호기술	피해 지원 및 관리 서비스 기술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기술
		재난･안전사고 심리회복 지원기술
기타	사고조사･평가	재난･안전사고·치안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적 분석 기술
		재난･안전사고 원인요소 도출·평가 기술
		현장조사 장비 및 시스템
		재난･안전 표준 플랫폼
	기타	위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